감정 받는데만 보상액 두 배 지출'... 배보다 배꼽 더 큰' 소송도 있다[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하는데 2000

2024-04-17 18:11:33

'직회부 가능' 농산물가격안정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

2024-04-17 18:09:27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

2024-04-17 17:55:48

'민생' 외친 민주, 21대 막판 '직회부 가능법안' 추린다.. 3지대 동조가 변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2024-04-17 16:31:19

'배상액은 500만원, 감정비는 1000만원'...배보다 배꼽 더 큰 소송[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해외주재원이 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신축아파트를 2년간만 전세를 줬다. 2년 후 집에 돌아온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실 바닥에 긁힌 부분이 많았고 벽과 천정 등 일부도 파손돼 있었기 때문이다. 원상 복구

2024-04-17 13:47:13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구속 건수 1.4배 늘어

[파이낸셜뉴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된 이후 수사 건수가 3배 넘게 증가하고 구속 건수가 1.4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출범 이후 50일 동안 총 2884건의

2024-04-17 11:49:01

SGI서울보증, HUG와 서민주거안정 지원 위한 업무협약체결

[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2024-04-17 11:23:25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024-04-17 09:52:09

‘서민삶 파괴한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1심 ‘징역 12년’선고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2024-04-16 18:02:23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 아들에 "아빠한테 돈 받아와" 강요까지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10대 아들을 이혼한 남편에게 홀로 보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

2024-04-16 13: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