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 완화 '빨간불'…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도 '먹구름'[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총선 이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올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부동산 주요 정책들은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입법동력 상실 우려도 커지고 있

2024-04-14 18:22:32

"4년치 전셋값 상승분 미리 받자"...19만가구 만기, 임대차법 악몽 또? [부동산 아토즈]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 2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임차인이 만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종전 임대차 금액의 5% 이내에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

2024-03-14 20:29:19

헌재,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주택의 등록 자동 말소 부동산 대책, 합헌"

[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2024-03-05 11:31:29

헌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조항 합헌 판결[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7조의2

2024-02-28 15:41:21

[테헤란로]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 제도

얼마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의 예방을 위해 전세제도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

2023-05-31 18:30:42

"남의 돈으로 샀다" 폭탄 된 2년전 빌라 갭투자

2년 전 수도권에서 자기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빌라 갭투자'가 1만건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무자본 갭투자 빌라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데다 해당

2023-05-17 18:37:21

‘남의 돈으로 집 산다’...빌라 무자본 갭투자 폭증

[파이낸셜뉴스] 2년전 수도권에서 자기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는 '무자본 빌라 갭투자'가 1만건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의 무자본 갭투자 빌라가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의 진앙지가

2023-05-17 10:09:56

[특별기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혜’ 돼서는 안돼

전세사기가 최근 이슈다. 사기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뿐만 아니라 일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이 크다.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분한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이 이토록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2023-05-16 18:03:47

"개인거래 피해에 세금 왜 쓰나"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

2023-05-02 18:20:32

전세사기에 세금 지원?..."사기 피해에 왜 세금"vs"사회적 재난"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2023-05-02 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