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 1억원 돌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증여세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액도 8년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 1조원에 육박했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상증세

2024-04-17 10:02:07

LG 총수 일가, 상속세 불복 소송 패소…法 "산정 방식 적정"[종합]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 CNS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구 회장 측의 항변에도 법원은 세무당국의 산정 방식이 적정

2024-04-04 17:24:33

마약 밀수 대형화… 첨단장비·국제공조로 유통 고리 끊는다 [마약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건수는 지난해에 704건으로 4년 전인 2020년(696건)과 견줘 1.1%로 근소하게 증가했지만, 밀수 차단된 마약류의 중량은 2020년 14

2024-04-02 18:11:15

알선수재로 얻은 위법소득, 추징금 미납했다면…法 "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위법소득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중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

2024-03-12 09:37:20

휴면법인 통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법원 "중과세 정당"

[파이낸셜뉴스] 사업 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통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4-03-11 09:59:30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소득세 내야"

[파이낸셜뉴스]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는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2024-03-04 09:34:52

"아파트 명의만 모친, 실소유자는 본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내라"

[파이낸셜뉴스] 모친 사망 전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본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

2024-03-03 10:48:48

철거 허가 신청한 건물에 종부세…법원 "부과 취소해야"

[파이낸셜뉴스] 철거 허가를 신청하고,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

2024-02-13 09:12:36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파이낸셜뉴스] 똑같은 농산물을 수입하더라도 가공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2024-02-05 08:18:53

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동산신탁회사 A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2024-01-29 0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