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 "불합격 취소하라… 차별 위법"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

2024-04-04 18:02:42

'인식일'이라며 면접 일정 바꿔달란 수험생, 재림교 신도였다..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04 14:25:55

"'종교적 이유'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2024-04-04 13:48:44

중도 보수 성향의 '선비형 법관'...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 많이 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경북

2023-11-08 18:23:3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실력파·원칙주의' 법관

[파이낸셜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8일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원칙주의자로 이름이 높은 그는 이른바 '선비형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로

2023-11-08 16:45:22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경우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23-03-26 09:51:59

경찰,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48)가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2023-02-23 10:11:36

만취한 여성 모텔로 끌고 간 정치인..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오태양 미래당 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오 대표는 지

2023-02-22 22:32:15

김정은 "핵법령 발포로 적대세력에 심대한 공포와 타격 줘" 강경기조 유지 천명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11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 유일무이의 핵법령 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 대응 의지에 전율하여 인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

2023-01-11 12:29:18

홍준표, 공수처장 시무식 '눈물의 찬송가' 겨냥 "세금만 낭비..이제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옥상옥 기관에 앉아 세월만 보내며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

2023-01-06 07: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