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고지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월세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2024-04-02 12:16:44

총선 앞두고 기획부동산 주의보.. 국토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 신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24-03-26 08:09:51

'떴다방 안 돼'…전주시, 불법 중개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

2024-03-15 14:03:14

수수료 더 챙기려 '전세사기 가담'...경기도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법정중개보수 보다 16배에 달하는 초과 보수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물건이 '깡통 전세'가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2024-03-14 14:40:55

은평구,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는 1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과 직원현황을 동시에 게시해

2024-03-11 08:33:44

"징역 15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

2024-02-10 16:49:11

"무죄 주장하더니..."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건축왕', 법관 기피신청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이른바 '건축왕'이 오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

2024-02-03 13:10:5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2024-01-18 09:33:12

'서민 내집마련 꿈' 송두리째 앗아간 전세사기범..낮은 처벌수위에 '서민들 분통'

[파이낸셜뉴스]최근 내집마련의 꿈을 악용해 서민층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극성인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 사기꾼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막대한 피해에 비해 낮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해치는 전세사기

2024-01-16 18:11:03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가담...경기도 35명 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

2024-01-16 10: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