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더 송금했다고 속여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노래방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장 모 씨(63)에게 폭행 혐의로 징
[파이낸셜뉴스]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첫 번째 사례로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이현우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운전자를 바꿔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의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조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