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PC방을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업주만 받게 돼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미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파이낸셜뉴스] 10대 시절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파이낸셜뉴스] 강간범죄 사건 발생 후 범인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강간 미검거' 건수가 최근 1년새 2배 넘게 급증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에만 282건…범죄 지능화 탓 입증 어려워 27일 경찰청의 20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허위로 작성한 여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다. 의원들이 '문자폭탄'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당 내 소통 체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일종 요건이 충족되면 당 지도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당원과 지도부 간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8월19일 운영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후 지난 2월말까지 111만건의 청원이
[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18세 이하(U-18) 소속 선수가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故 정우림 군의 유족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
[파이낸셜뉴스]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천안 부부 모임 흉기 난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했다고 호소했다. 총영사관과 소통하고 보호를 받고 싶을 뿐이라는 하소연이다. 아니, 최소한 시도라도 했으면 하면 바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