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가입비 보상해 줄게"… 리딩방 피해자 두번 울린 코인 사기

'불법 리딩방' 사기 조직이 진화하고 있다. 과거엔 주식 투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 다수의 투자자금을 편취했으나 최근엔 리딩방 회원 정보를 빼내 코인 투자를 권유한 뒤 수십억원의 자금을 뜯은 신종 범죄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리딩

2024-04-23 18:31:1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

2024-04-23 15:29:39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4-23 13:04:44

리딩방 회원에 '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거짓말…54억 편취

[파이낸셜뉴스]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상장 예정된 코인 수익으로 회원비를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54억원을 뜯어낸 일당 37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1~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경찰 수사를 피했으나 경찰이 운영 중인 사무실을 급습

2024-04-23 11:46:27

중학생까지 가담했다..5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

2024-04-23 08:44:53

'두산 구단 초토화' 선수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 전달 파문

[파이낸셜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한 수면제를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재원이 몸담았던

2024-04-23 05:16:33

[이태원 참사]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주장…"결과론에 기초 과도한 책임"

[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다. 김 전 청장 측은 "서울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

2024-04-22 18:12:43

경찰, 총선 관련 372명 조사 중...당선인 28명(종합)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37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인물은 372명으로

2024-04-22 18:08:10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의 사망 후 시작된 재심[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

2024-04-19 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