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 징역형 집유...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

2024-04-15 09:46:32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2024-04-14 19:55:11

707억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과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707억원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5)에게

2024-04-12 13:15:35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2024-04-10 19:15:06

이화영 1심 재판 마무리 수순...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이어질까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

2024-04-10 13:09:02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

2024-04-08 17:29:02

헌재, "뇌물 정치인 선거권 박탈 부당"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

2024-04-03 12:03:55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시작[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2024-03-24 18:52:42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시작, ‘미성년자 성매매’ 골프장 회장 아들 2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5~29일) 법원에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2024-03-24 12:46:26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

2024-03-17 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