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검색결과 총 407

  • 'SG증권 폭락' 라덕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또 기소'
    'SG증권 폭락' 라덕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해 '또 기소'

    [파이낸셜뉴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총책 라덕연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2024-04-01 16:46:52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옥중 선거' 치른다…보석청구 기각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옥중 선거' 치른다…보석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2024-03-29 16:51:23
  •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故이예람 수사 개입 혐의' 전익수…2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3-04 18:30:13
  •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5월 정식 재판 시작

    [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의 정식 재판 절차가 오는 5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2024-02-20 15:36:27
  • 박수홍 측 1심 판결 나자 "형량 너무 낮다 항소할 것"
    박수홍 측 1심 판결 나자 "형량 너무 낮다 항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

    2024-02-15 05:55:45
  •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24-02-14 13:54:44
  •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4일 오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24-02-14 09:41:18
  •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로비 의혹' 현직 교수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약 개발에 참여한 현직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8일 특정

    2024-02-08 18:29:08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이 화 키워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

    2024-02-08 16:10:59
  •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사기 근절, 도박 척결'…경찰, 올해 핵심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간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죄 근절, 도박범죄 척결을 '

    2024-02-06 22: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