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가석방에 남재준·이병기 포함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

2022-05-22 18:16:36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尹 정부 첫 가석방 포함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05-22 14:56:46

"당신이 검사냐" 조국 무죄에 항명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돼 돌아왔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첫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밀려나 있던 '윤석열 사단'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심

2022-05-19 07:45:47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前국정원장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

2022-03-25 12:06:42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변론기일…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2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21~25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 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

2022-03-20 18:12:29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

2021-07-08 17:59:32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2021-07-08 10:29:48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오늘 재상고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8일 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

2021-07-07 15:42:52

박근혜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 결과 불복

[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

2021-01-18 19:55:40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원심 확정… 사면 없으면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총 20년이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에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021-01-14 17: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