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사건' 50대, 2심도 징역 30년

동거하던 중국인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도망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024-04-20 13:22:13

'경비함정 도입 비리 의혹' 前해경청장 22일 구속심사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2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전 장비기획과장

2024-04-20 11:28:42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 어린이집서 난동 피운 학부모 벌금형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4-20 11:07:17

'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 전경욱 판사는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전

2024-04-20 10:32:52

"보이스피싱 당했어" 母에 거짓말로 3억 받아 유흥비로 쓴 아들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2024-04-19 19:32:18

"주민이 괴롭혀 사직" 공개한 아파트 관리소장,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괴롭혀 관리소장직을 그만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2024-04-19 17:43:43

‘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2024-04-19 17:30:30

"배달 직원과 싸워서" 치킨집 난동 40대 男, 징역 10월

[파이낸셜뉴스] 배달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

2024-04-19 17:04:00

“만원 줄게 나랑 할 사람?” 남고생 추행한 50대女.."귀여워서 말 걸었을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남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14:28:19

부부싸움 후 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9 13: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