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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허위사실 공표 무죄”[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
2024-04-19 17:30:30 -
법원, 박현종 전 BHC 회장 딸 아파트 가압류 인용[파이낸셜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전 회장 가족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28일 인용해 박 전 회장 딸
2024-04-19 11:51:06 -
보복하려 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2024-04-19 11:10:34 -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항소심 결론…1심은 무죄[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
2024-04-19 09:51:13 -
코로나19 확진된 후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4-04-19 09:00:02 -
"아직도 사과 없어" '하반신 마비' 유연수, 가해자에 일침[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젊은 나이에 은퇴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
2024-04-19 08:54:14 -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가해자 "평생 죄인으로"[파이낸셜뉴스]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
2024-04-19 06:25:00 -
모텔 투숙객 236명 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받았다[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4-18 18:32:54 -
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
'경찰국 반대 집단행동'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1심 패소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
2024-04-18 18: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