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졌으니 입수해" 지적장애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3명, 결국..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

2024-04-24 10:02:30

이화영 "檢출신 변호사가 회유" 주장에 검찰 "허위주장 책임져야 할 것"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 회유에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2024-04-22 20:30:57

아파트 동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소장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지난

2024-04-22 11:03:50

매크로 돌려 '351만 원' 수당 챙긴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

2024-04-22 09:53:28

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이은재 前 의원,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국회의원(7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2024-04-18 16:52:47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2024-04-18 13:59:30

법조계 "'검찰청 술파티' 불가능"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청의 보안 상황 등

2024-04-17 18:11:36

'이화영 술판 진술'에 조사 나선 檢...법조계 "실천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최근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검찰청 내부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2024-04-17 14: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