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헌재,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

2024-04-17 14:12:57

의료계 갈등 심화..'총선' 이후에도 문제해결 '요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에도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현장 병원의 손실이 커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통한

2024-04-09 16:27:20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기본권 침해 주장 받아들여질까 [법조 인사이트]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는

2024-04-07 19:29:22

헌재로 가는 ’의대 증원’ 법적 분쟁,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 전공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연이어 각하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불

2024-04-07 13:51:11

'자유 보수세력 대결집' '진보당 부산 첫 깃발'..부산 연제구 막판 열기 후끈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산 연제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 힘은 종북세력의 깃발을 이곳에 꽂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보수 대결집을 시도하고

2024-04-04 20:35:37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 "불합격 취소하라… 차별 위법"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될 공익 제한 보

2024-04-04 18:02:42

'인식일'이라며 면접 일정 바꿔달란 수험생, 재림교 신도였다..대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응시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수험생의 기본권 침해로,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

2024-04-04 14:25:55

"'종교적 이유'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2024-04-04 13:48:4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헌재[종합]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

2024-04-03 18:50:26

[2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헌재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2024-04-03 18: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