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힘 쏟는 법무부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2024-03-27 18:03:33

'마약사범 재활 강화' 강조하는 법무부...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건의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2024-03-27 13:57:55

"재범 위험 높은 마약사범… 재활 통해 사회복귀 도와"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의 말이다

2024-02-20 18:10:47

"마약류 사범 수감자 단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 노력 기울여"[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9>]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범입니다. 수감시설 안에서는 범법을 저지를 일이 없지만 수감 후 재범 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재활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

2024-02-08 15:06:05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시설은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이

2024-01-19 09:41:07

중대범죄자로 머그샷 공개 확대...스토킹범 '전자발찌' 부착 [새해 달라지는 것들]

[파이낸셜뉴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던 머그샷 공개 범위가 마약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로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다. 정부는 12

2023-12-31 13:10:29

[강남시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피해자 관점서 고민해야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2023-11-08 18:27:30

"피고인 정유정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2023-11-06 16:50:04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예고… 교정시설은 태부족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2023-10-04 18:42:36

[단독]지금도 교정시설 태부족인데..'가석방없는 종신형' 졸속 추진하나

[파이낸셜뉴스] 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2023-10-03 14: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