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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 여는 중수청…부산·대구·광주 청사에 687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부산·대구·광주 등 3개 지방청 청사 구축에 687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339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예산은 부산·대구·광주에 설치되는 중수청 지방청 청사 구축 등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사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 등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로 3억8000만원, 정상 순방 추진 등에 366억3200만원, 재외동포 간담회 행사비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와 여비로 28억원을 각각 지출한다. 초등학교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학교 밖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118억2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인 오는 27일을 앞두고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과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 기여한 새에덴교회 소강석 담임목사 등 4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개정 상법의 시행에 필요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독립이사의 결격기간과 등기 근거를 정비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과 개최 요건,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오세훈, 부동산 관련 "한 말씀만"…한성숙 총리 "서류로 받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안건으로 부처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토론 마지막 무렵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한성숙 국무총리에 발언을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금 이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고, 한 총리는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서 해주시라"고 했고, 오 시장은 "들어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라며 부동산 얘기를 재차 꺼내려 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도 꽤 들어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자로 참석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너무 많이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다.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1주택자보다 보유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즉석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그렇지 않으면 2번을 눌러달라"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실시간 댓글을 확인한 뒤 "한 90% 대 10%"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에 대해서도 10억원부터 90억원까지 의견을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한 50억원으로 할 줄 알았다"며 "30억원이면 너무 가혹한데,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면 10몇억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20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한 의견도 많다는 보고에는 "그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낮추긴 낮춰야…국민 의견 다시 수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연령 기준을 전면적으로 낮출지,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부분적으로 낮출지와 1년 또는 2년의 하향 폭 등을 놓고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두고 "핵심은 일괄적으로 낮추지 말고 중대범죄, 반복범죄에 한해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거냐인데, 낮춰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을 2살씩 하는 것은 과하긴 하다. 논의한다면 1살 정도"라면서도 "예를 들면 12살인데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1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대·강력·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낮추는 성평등가족부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있지 않나"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분 하향과 관련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한다"며 "범죄의 중대성이나 반복성은 책임 능력과 별개의 문제인데 몇 가지 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예외를 두고 하향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와 연령 하향 시 처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촉법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것은 촉법소년이 되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소년원에서 2년을 있어도 전과가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들어갈 때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래서 이재명이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며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쟁점은 전체에 대해 낮출 거냐, 낮추면 1년을 낮출 거냐 2년을 낮출 거냐,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1년 낮출 거냐 2년 낮출 거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토론해보고 그사이에 국민 의견을 또 한 번 수렴해보자"며 "여조(여론조사)를 해보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李 "오송참사 첫 공식추모…당연한 일에 3년 걸려 안타깝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행사를 앞두고 14일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일 3주기를 맞는다"며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졌다. 참사 3주기 추모식은 오는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 대통령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철저한 재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며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대비를 거듭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3%로…무역 4강·소득 5만불 도약 원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고 말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의 책임 있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핵심 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부처·청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로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15일부터 2차 생중계 업무보고…靑영빈관서 총 9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국민참여단 200명도 현장에 참석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2차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140개 공공기관이다. 보고는 경제 분야부터 시작된다.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도 함께 참여한다. 이튿날인 16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고에 나선다.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참여한다. 오후 4시 20분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 일정의 변경은 주요 현안 토론회에 대한 집중도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참여를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중복 신청자를 제외하고 1259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약 6.3대 1에 달했다. 청와대는 신청자 가운데 연령, 성별, 관심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회 20여명씩, 총 200명을 국민참여단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현장 관점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카타르 前국왕 서거 조전…강훈식 조문특사 파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 서거와 관련해 조전을 발송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카타르 측 요청에 따라 조문특사로 파견된다. 청와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카타르 전 국왕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이 조전을 발송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조문특사로 14일 저녁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 걸프 지역 국왕 서거 때 국무위원 또는 국회의원이 조문특사로 방문한 전례에 따라 국무위원의 조문특사 파견을 카타르 측과 협의해왔다. 특히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을 조문특사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강 실장의 카타르 방문이 결정됐다. 강 실장은 이날 저녁 출국해 조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오는 16일 귀국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앞서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강 실장은 걸프 지역 주요국과 에너지·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카타르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마드 전 국왕은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한 인물이다. 재임 기간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성장과 대외 영향력 확대를 이끌며 카타르를 걸프 지역의 주요 국가로 부상시킨 지도자로 평가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는 '500조원+알파(α)'의 사상 최대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운용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팹(fab·공장)을 새로 조성하고, 용인에는 삼성전자 6기와 SK하이닉스 4기 등 총 10기의 팹 건설을 앞당기는 구상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조성 일정은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이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AI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해야 할 상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가정용(전기요금은)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한 보이는 때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 될 텐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피크타임, 에어컨을 쓰는 시기 말고, 전기가 남아서 강제로 발전시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리는 시간대에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걸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전기차 공급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연료 에너지 비용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내년 슈퍼예산 800조+α 편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는 '500조원+알파(α)'의 사상 최대 세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운용의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 2기씩 총 4기의 반도체 팹(fab·공장)을 새로 조성하고, 용인에는 삼성전자 6기와 SK하이닉스 4기 등 총 10기의 팹 건설을 앞당기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호남권은 새로 열고 용인은 앞당기면서 우리나라 K반도체 성장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조성일정은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력 확충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이날 공식화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 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제헌절에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 참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당시 현장에 함께했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집중투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종전에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의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한 해"라면서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실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한성숙 국무총리를 등 국무위원과 전 부처,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속보]李 "대규모 추가세수 전략적 투자…미래대응기금 신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의 추가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