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버 파이낸셜뉴스

최신 뉴스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범…전반기 의장에 강무길 선출

[파이낸셜뉴스] 제10대 부산시의회가 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는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등 선출 표결을 진행했다. 10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장에는 강무길(해운대4·국민의힘) 시의원이 선출됐다. 10대 시의회는 전체 48석 가운데 국민의힘 37석, 더불어민주당 11석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 및 제1부의장, 상임위원장단 선거가 모두 단독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10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단독 출마한 강무길 의원이 재석 48석 가운데 찬성 44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 이날 제1부의장으로 송상조(서구1·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다. 제2부의장에는 출마 후보가 없어 일단 공석이 됐다. 이번 회기 내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은 2부의장 선거는 다음 회기인 제338회 임시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장은 당선 직후 "48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직 부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의회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2시 10대 시의원 전원과 부산시장, 부산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기념식을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본회의를 속개해 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편 다음 338회 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보름간 열린다. 각 상임위는 소관 기관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2부의장 선출로 전반기 원구성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행안부, 의성서 '신선식품 배송' 본격화…소외지역 먹거리 접근성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식품 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소외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배송 사업을 본격화한다. 의성군 6개 면에서 지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육류·달걀·유제품 등 신선식품을 직접 배달·판매하는 모델을 검증한 뒤, 올 하반기 전북 순창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 의성청년센터에서 소외지역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유천 의성군수, 정의철 기아 전무,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변태섭 농어촌협력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행안부와 기아가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다. 식품 소매점 접근이 어려운 물류 취약지역 고령층에게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사업 구조는 민관 협업 방식이다. 농어촌상생기금과 기아 자체 재원 등을 활용해 전용 차량과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배송 기반 조성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맡는다. 실제 배송 운영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초록우산이 담당한다. 1차 거점인 의성군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가 안평·사곡·구천·신평·춘산·안산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맡았다. 멘토리와 초록우산은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687회에 걸쳐 마을을 직접 방문했고, 총 3682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선식품을 배송·판매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이동형 냉장·냉동고가 탑재된 피브이5(PV5) 차량을 활용한 운영 성과와 향후 사업 확장 계획도 공유됐다. 기아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신선식품 배송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범식 이후 김 차관과 관계자들은 배송 대상지인 사곡면 마을을 방문해 배송 과정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신선식품 전달 절차를 확인하고, 교통과 물류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다. 행안부는 의성군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배송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첫 확대 지역은 전북 순창군이다. 순창군은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신선식품 배송 사업을 추진한다. 순창군은 신선식품 배송서비스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맹점 부족으로 기본소득 사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령층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돌봄 서비스와 결합한 맞춤형 배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식품사막화 문제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넘어 지방소멸과 정주 여건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본 사업을 통해 누구나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적인 정주 여건 개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진안전 공모전, AI 숏폼으로 행동요령 알린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진·지진해일·화산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공모전을 연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지진안전 공모전에는 올해 처음으로 국민 선호도 심사가 도입된다. 국민이 직접 만든 짧은 영상으로 행동요령을 알리고, 재난안전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2026년 지진안전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팀은 최대 5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시 행동요령, 내 주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찾기, 지진안전문화 확산 콘텐츠 등이다. 참가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30초 이상 60초 미만의 세로형 영상을 제작해 지진안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영상 해상도는 1080×1920픽셀 이상이어야 하며, 파일 형식은 MP4가 권장된다. 심사는 사전 적격심사와 1차 전문가 심사, 2차 국민 선호도 심사, 최종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심사에서는 주제 적합성, 교육성·공익성, 창의성, AI 활용성, 영상 완성도 등을 평가한다. 국민 선호도 심사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10일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점수는 전문가 평가를 90점으로 환산하고 국민 선호도 점수 10점을 더해 산정한다. 행안부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30점을 먼저 선정한 뒤 국민 선호도 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20점을 수상작으로 뽑는다.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다. 대상 1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 3점에는 각각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6점에는 각각 상금 50만원이, 장려상 10점에는 각각 상금 20만원이 주어진다. 수상작은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작은 2026년 지진안전주간 등 지진안전 홍보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공개 검증 절차를 통해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공모전과 함께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높이고 내진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 말 82.7%까지 높이고, 203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 보조와 세제 혜택도 시행 중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인 만큼 평소 행동요령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AI 기술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정부 소멸 포인트, 재난구호·환경보전에도 쓴다

[파이낸셜뉴스]  지방정부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했지만 세입 처리되지 않은 포인트를 재난구호나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물품 구매처에서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보다 넓은 공익 목적에 쓸 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해당 물품 구매에 다시 사용하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아,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가 그대로 소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있는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이다. 행안부는 포인트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각 지방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버려지던 미활용 포인트 자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종 신청률 98%…6조1123억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마감된 가운데 전체 지급대상자의 약 98%인 3540만여명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2차 누계 기준 총 6조1123억원을 지급했으며,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오는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3일 오후 6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마감 결과, 총 3540만3928명이 신청해 신청률 97.97%를 기록했다. 지급대상자는 3613만8987명으로, 신청자와의 차이는 73만5059명이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다. 차수별로는 1차 대상자 중 320만1000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99.0%의 신청률을 보였다. 지급액은 1조8168억원이다. 2차 대상자는 3220만3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7.9%를 기록했고, 4조2955억원이 지급됐다.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자 중 2352만7383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594만5683명, 선불카드 528만1920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64만8942명 순이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비중은 전체의 약 66.5%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 912만5160명, 서울 537만40명, 경남 243만6356명, 부산 238만4883명, 인천 222만8669명 순으로 많았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청 규모가 컸다. 신청률은 전남이 98.99%로 가장 높았고, 전북 98.94%, 경남 98.91%, 광주·울산 각각 98.74%, 강원 98.7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96.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 97.46%, 인천 97.70%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급액은 경기 1조1955억원, 서울 7655억원, 경남 4915억원, 부산 4902억원, 경북 4145억원 순이었다. 전체 지급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서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집행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신청과 지급이 끝났더라도 사용 기한은 남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에 사용이 마감된다. 행안부는 사용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소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22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해 온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회복실태조사의 현황과 2025년 주요 조사 결과, 정책·연구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 또 2026년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이후 '회복실태조사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사 체계 개선과 정책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과 회복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 정책,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축적될 재난피해 회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사고 반복 땐 엄중 문책"… 장마철 풍수해 경보 ‘주의’ 격상

정부가 장마와 폭염, 휴가철 수상안전 사고가 맞물리는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에 들어가면서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와 퇴거명령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재난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점검했다. 지난 6월 29일 폭염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데 이어 풍수해 위기경보도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휴가철 물놀이 사고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며 "장마는 평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의 수상안전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비상대응기구를 조기에 가동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도 지원한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은 충분히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관리 소홀이나 안이한 대처로 반복될 경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재난 대응의 핵심은 인명피해가 반복된 취약 지점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 199명 가운데 산사태가 85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하천재해는 64명으로 32%, 지하공간 침수는 37명으로 19%였다. 풍수해 사망·실종 피해의 대부분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공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위험정보가 주민에게 제때 전달되는지, 대피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빗물받이와 재해위험시설도 반복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대응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냉방용품 지원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서관과 금융기관 등 생활권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휴가철 수상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통제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재난 대응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으로 인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7일로 연장

행정체제 개편 반영 작업 이후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지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환 작업은 6월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됐으나,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시스템 재개 조치가 늦어졌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3일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 지연이 이어지자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먼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세처럼 신고 뒤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온라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서비스 재개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화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미 기자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영동 물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마치고, 자발적 정비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방문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 자발적 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살폈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법시설 정비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국 지방정부 121곳 인수위 설치…단체장 교체 지역 90%가 가동

[파이낸셜뉴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과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절반가량이 단체장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장이 바뀐 지역 10곳 중 9곳은 인수위를 설치해 전·후임 단체장 간 업무 인계와 새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곳, 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 인수위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직·예산·공약 이행 방향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에서는 인수위 설치가 사실상 일반화됐다. 단체장이 바뀐 126개 지역 가운데 113곳, 89.7%가 인수위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전임 단체장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넘겨받고,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장이 교체됐지만 인수위를 두지 않은 13개 지역 중 9곳은 인수 전담반, 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해 업무 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단체장이 연임한 지역은 대부분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다. 다만 전체 연임 지역 117곳 가운데 경상남도 등 8곳, 6.8%는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명 규모로 구성됐다. 시도 인수위는 평균 18명, 시군구 인수위는 평균 14명이다. 소요 예산은 평균 6400만원으로, 시도는 평균 1억6000만원, 시군구는 평균 5500만원 수준이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민선 8기에 처음 적용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풍수해 위기경보 '주의' 격상…하천·계곡 통제 위반 땐 무관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장마와 폭염, 휴가철 수상 안전 사고가 맞물리는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에 들어가면서 풍수해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로 올렸다.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와 퇴거명령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재난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점검했다. 지난 6월 29일 폭염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데 이어 풍수해 위기경보도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휴가철 물놀이 사고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며 "장마는 평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의 수상안전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비상대응기구를 조기에 가동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도 지원한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은 충분히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관리 소홀이나 안이한 대처로 반복될 경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재난 대응의 핵심은 인명피해가 반복된 취약 지점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 199명 가운데 산사태가 85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하천재해는 64명으로 32%, 지하공간 침수는 37명으로 19%였다. 풍수해 사망·실종 피해의 대부분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공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위험정보가 주민에게 제때 전달되는지, 대피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빗물받이와 재해위험시설도 반복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대응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냉방용품 지원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서관과 금융기관 등 생활권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휴가철 수상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통제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재난 대응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으로 인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세정보시스템 1일 밤 정상화…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행정체제 개편 반영 작업 이후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지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환 작업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됐으나, 당초 예정된 시점보다 시스템 재개 조치가 늦어졌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월3일까지 사전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재개 지연이 이어지자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낮 12시께 먼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취득세처럼 신고 뒤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온라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서비스 재개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화 안내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위택스 마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민선 9기 출범 첫날인 1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대규모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진행했지만, 실제 서비스 재개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늘어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오전 8시까지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데이터 통합 과정에서 작업이 길어져 서비스 완전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신고·납부와 각종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입 업무와 연결된 핵심 시스템이다. 이날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제증명 발급 등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장애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 이후 발생했다. 행안부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600억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명의 주소, 물건 소재지 등 행정정보가 변경됐고, 공무원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됐다. 앞서 위택스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이어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서비스가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재가동 과정에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늘면서 정상화가 지연됐다. 행안부는 장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긴급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정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가동 과정에서 일부 불안정 요인이 발생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외부 공격 등의 문제는 없으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보미 기자

소방청, 7월 한 달 익명제보 받는다…사적 심부름·음주 강요 등 조직 관행 점검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7000명을 대상으로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적 심부름이나 음주 강요, 외모·신체 비하 등 현장에서 드러나기 어려운 부당한 관행을 구성원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익명제보시스템은 '케이 휘슬(K-Whistle)'을 통해 운영된다. 소방청은 외부 전문업체의 독립 서버와 보안 기술을 활용해 제보 접수부터 처리 결과 회신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IP 주소 추적을 방지하고 접속 로그파일도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부 관리자나 감찰 담당자도 제보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독립 서버를 통해 관리된다. 제보 이후에도 익명성은 유지된다. 제보자와 감찰 담당자는 시스템 내 채널을 통해 추가 자료 요청, 답변, 처리 결과 확인 등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제보는 PC 웹사이트, 스마트폰 전용 앱, QR코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중점 제보 유형은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한 편의 제공 요구, 부당한 음주 문화, 음주 강요, 외모·신체 비하,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다. 조직 내 위계나 폐쇄성 탓에 평소 공식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던 사안을 익명 채널로 수면 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방청은 제보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 제기에 그치는 경우에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보 시에는 시간, 장소, 관련자, 구체적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적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은 단순히 신고를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구성원 누구나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소방 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조직인 만큼 내부 문화 역시 공정하고 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집중 제보를 계기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퇴직금 못 받던 1년 미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내년 '공정수당'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정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 수당'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서 계약이 만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반영하고, 생활임금 적용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 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편성 기준의 핵심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다. 우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핶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공정 수당은 퇴직금 못 받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처럼 계약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 만료 시 수당을 일시에 지급한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적정 임금 기준도 마련됐다. 적정 임금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하청·용역 노동자 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행안부는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생활 임금 확산을 위한 예산상 제약도 완화된다. 2027년부터 생활임금 적용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총 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다.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출산 휴가자나 육아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다. 육아 휴직자 대체 인력을 뽑으면서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총 인건비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으로 생긴 업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예산 기준이 대체 인력 채용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안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기준은 7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