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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막고 재해복구 세운다…정부 전산 인프라 점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공격과 전산 장애에 대비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다시 점검한다. 행정서비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가 곧바로 민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2026년 입주기관 협의회'를 연다. 협의회에서는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민간 클라우드 이전,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협의회의 핵심은 단순한 기관 간 회의가 아니라 정부 전산 인프라의 위험 관리다. 정부 행정서비스는 각 부처 시스템과 공공기관 정보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맞물려 운영된다. 가장 먼저 다뤄지는 의제는 AI를 악용한 신종 사이버공격 대응이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격은 기존 해킹보다 더 빠르고 정교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정자원은 고성능·고위협 AI 대응 방안과 기관 협업형 보안 관제 체계를 입주기관들과 논의한다. 전산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주요 안건이다. 재해복구시스템은 화재, 재난, 장비 장애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멈췄을 때 다른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24나 각종 행정 민원 서비스처럼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시스템이 늘어난 만큼, 장애 발생 후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가 디지털 행정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정자원은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MSP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MSP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를 뜻한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술 격차와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다. 민간 기술 활용 확대도 논의 대상이다. 국정자원은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확대하고, 생성형 AI와 소통·협업 도구 등 민간 기술을 공공부문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정자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현황도 설명한다. AI 정부 인프라 전환에 맞춰 국정자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입주기관의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주5일제 논의·남북정상회담 의제, 원문으로 본다

[파이낸셜뉴스]  주5일제 도입 논의 과정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자료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일반에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던 기록물 일부를 대통령기록포털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국민이 과거 국정 운영의 배경과 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2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로 대통령기록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약 15만건으로 늘어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안에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의 문서다.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작성된 기록물이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우선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됐다.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 등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 경과와 쟁점, 정부 검토 내용이 담겼다. 현재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5일 근무제가 어떤 논의와 갈등 조정을 거쳐 제도화됐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FTA 추진 자료도 공개 대상이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등에는 당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던 FTA 전략과 협상 대응 방향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도 포함돼 FTA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 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정부 시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수교 100주년 축하 서한, 노태우 정부 시기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 김영삼 정부 시기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등이 공개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의 국방개혁 관련 문서도 포함됐다. 남북관계와 통일 분야 기록도 눈에 띈다. 김영삼 정부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 방북 허용 추진 계획,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향 자료가 공개된다.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를 보고한 문서와 북한 수해 위로 서한도 열람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우기 앞두고 풍수해 보험 확인해야...주택 상가 침수 피해도 보상"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태풍·호우·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수천만 원대 보상이 가능한 구조지만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 수준이다. 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여름철을 앞두고도 실제 가입 기반은 충분히 넓어지지 않은 셈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덜어준다.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되며, 일반 가입자는 55% 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6.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취약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다. 실제 보상 규모는 납입 보험료에 비해 큰 편이다. 지난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한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보험 보상 외 추가 혜택도 붙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때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발급 때 보증 수수료가 평균 1.0%에서 0.8%로 낮아진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간다. 정부는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가입 절차와 보상 기준을 일부 손봤다. 주택 일반가입자는 매년 서류를 다시 챙기지 않아도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선물하기', 즉 제3자 가입 방식도 도입됐다. 보상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가 직접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는 기존 사고당 보장한도의 1배에서 2배로 확대됐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택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안 쓰면 사라져요"…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7월 3일 18시 마감

[파이낸셜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 97% 이상이 이미 지원금을 받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받은 지원금도 8월 말까지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환수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7월 3일 오후 6시에 끝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는 대상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6월 25일 24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3518만6628명에게 지급됐다. 신청·지급률은 97.36%, 지급액은 총 6조8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급 대상자 중 약 95만명은 아직 지급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319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아 대상자 대비 지급률이 98.8%였다. 2차 지급 대상자는 3199만4000명이 지급을 마쳐 지급률이 97.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남의 신청·지급률이 각각 98.51%로 가장 높았다. 전북이 98.25%, 대구가 98.24%, 울산이 98.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95.7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경기 역시 96.79%로 평균을 밑돌았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이의신청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7월 16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때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신청 접근성이 낮은 대상자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중이다. 1차 기간에는 8만4000건을 접수해 8만건을 지급했고, 2차 기간에는 20만2000건을 접수해 19만9000건을 지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CTV 영상, AI가 먼저 걸러낸다…행안부, 재난안전 AI 사업 착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CCTV 관제 영상에서 위험 징후를 AI가 먼저 찾아내고, 산불·침수 등 재난 영상을 학습데이터로 만드는 방식이다. 올해는 대구·세종·안산 등 3개 지방정부가 정부가 배정한 GPU 자원을 활용해 지역 재난 대응 모델을 개발한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가 AI 프로젝트'에 따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32장을 배분받아 'AI 기반 CCTV 관제지원시스템 및 재난안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GPU는 AI가 대량의 영상·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다. 이번 사업의 중심은 CCTV 관제 업무의 AI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사람이 수많은 CCTV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이상 행동이나 재난 위험 징후를 먼저 탐지해 관제요원의 판단을 돕도록 하는 구조다. 행안부는 우선 약취·유인 등 이상행동을 조기에 탐지하는 AI 모델 개발에 GPU 자원을 투입한다. 산불과 침수 분야 영상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AI가 실제 재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정밀도를 높이고, 대규모 재난안전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지방정부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배정받은 GPU 자원 일부를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에 제공한다. 이들 지자체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폭염·강우·보행안전 모델과 한파·미세먼지 공유시스템을 개발한다. 세종시는 AI 재난상황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안산시는 AI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 문제해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첨단 GPU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호우 이재민, 대피 길어지면 숙박시설·임대주택 지원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여름철 집중호우로 집을 떠나야 하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지원이 대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대피 초기에는 체육관이나 학교 강당 등 집단시설을 제공하되, 대피가 길어질 경우 개별숙박시설을 연계하고 장기화되면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재민 입장에서는 재난 직후 임시 대피 중심이던 지원이 생활 안정 중심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름철 호우 피해로 발생하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민의 대피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구호가 재난 직후 필요한 물품과 임시 대피공간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이재민이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한다. 우선 임시주거시설은 거주 기간을 초기·중기·장기 단계로 나눠 운영한다. 대피 초기에는 체육관, 학교 강당 등 집단시설을 활용한다. 대피가 이어지는 중기에는 개별숙박시설을 연계해 사생활 보호와 생활 안정성을 높인다. 장기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거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위생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행안부는 이재민에게 목욕 쿠폰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차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장기간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호물품 지원 체계도 손본다. 재난 상황에 따라 일시구호세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추가 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연락망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기부물품 관리도 강화된다. 대규모 기부물품이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제때 배부되지 못하면 보관 부담이 커지고, 일부 물품은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물품 처리 기한과 잔여 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 기부물품 배부계획을 세우고, 현장 담당자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난 규모에 따라 구호 활동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지도반과 조사반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이재민 구호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한 분 한 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맞춤형 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민원서비스 점검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민원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범 당일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과 서비스 개통이 이뤄지는 만큼, 증명서 발급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회의실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대민서비스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도 함께했다. 윤 장관은 먼저 출범 전후 주요 일정과 상황 관리 계획, 비상대응반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어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범 당일 시간대별 민원실 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새 공인 제작 상황과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증명서 명칭 변경 사항도 점검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과 관련 공부가 바뀌는 만큼, 민원 창구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 상황을 살핀 것이다. 행안부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동안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단 1분도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피서지 물가·폭염 대응 점검…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지방정부에 피서지 물가 관리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당부했다. 폭염과 장마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 관리와 위험시설 점검도 함께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지방재정 중점 과제, 여름철 재난 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정부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기한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생활물가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천·계곡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와 정비 실적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재발 방지 관리에도 신경 써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쉼터 운영을 점검하고, 7월 장마철을 앞두고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이 다뤄졌다. 행안부는 체납 관리단이 일자리 창출과 자주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도 공유됐다. 행안부는 시행령 제·개정과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퇴직자 최지영 285억 신고…현직 최고는 김문희 평가원장 98억 [수시 공개재산]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월 수시재산등록에서 현직 공개 대상자 가운데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8억8265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최지영 재정경제부 전 국제경제관리관이 285억2268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월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번 수시 공개 대상은 2026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규 임용·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발생한 재산공개대상자 총 96명이다. 현직자 중 재산 1위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다. 김 원장은 총 98억826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건물 61억7599만9000원, 예금 27억8387만원, 증권 12억5759만원 등이다. 채무는 5억44만원이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지분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 전세권 등이 건물 재산에 포함됐다. 현직 2위는 유보선 국립군산대 새만금캠퍼스부총장으로, 신고 재산은 83억140만원이었다. 유 부총장은 증권 42억3177만원, 예금 22억1742만원, 건물 18억600만원 등을 신고했다. 특히 증권 항목에는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문학동네 7200주가 42억3177만원으로 기재됐다. 현직 3위는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다. 송 이사장은 총 60억4349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이 37억25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 19억4513만원, 건물 13억398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채무는 10억8774만원이었다. 퇴직자 중에서는 최지영 전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85억2268만원을 신고했다. 증권이 223억8186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물은 55억5400만원이었다. 채권 4억4300만원, 예금 2억97만원도 신고됐다. 채무는 1억9844만원이었다. 황종성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70억4862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주요 재산은 건물 49억9254만원, 예금 19억1045만원, 증권 5억2130만원이다. 채무는 3억7952만원이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지분과 인천 남동구 상가·오피스텔 등이 건물 재산에 포함됐다. 배병일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68억346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28억54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18억1671만원, 건물 16억1000만원, 채권 5억7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 증가액은 3억6896만원으로, 토지 가액 변동과 예금 변동 등이 반영됐다. 장관급 인사로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황 장관은 총 21억633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예금으로,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 예금 합계가 17억7461만원이었다. 건물 재산은 3억8100만원으로, 본인 명의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와 자녀 전세권 등이 포함됐다. 차관급 정무직인 이북5도지사 중에서는 명계남 황해도지사가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명 지사는 총 2929만5000원을 신고했다. 외교부의 특명전권대사 3명이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부석종 주튀르키예대사가 16억2643만2000원, 백태웅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가 14억8247만원, 박철민 주헝가리대사가 12억346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국토부 산하 신규 공개자 중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5억9143만4000원, 금홍섭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는 3억5147만7000원을 신고했다.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7239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부 산하에서는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32억21만원을 신고했다. 조영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29억2434만원, 한국석유공사 소속 이현철 씨는 5억7191만원을 신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서는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48억5959만원, 강민구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이 4억6917만원을 신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AI로 딥페이크 성범죄물 찾고 지운다…정부 ,삭제·차단 공동대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AI 탐지 기술을 피해영상물 삭제·차단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본격 연계한다.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하도록 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는 피해영상물에 대한 초동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더 정교해지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확산되는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삭제하더라도 재유포되거나 일부 변형돼 다시 퍼지는 경우가 많아,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와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행안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이 모델은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됐을 때 1차 탐지·분석에 활용된다. 분석 결과는 이후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지원 절차로 이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딥 페이크 탐지 모델과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병행해 피해 영상물과 의심 콘텐츠 분석·삭제 업무에 활용한다. 또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 관련 업무기준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 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여성 소방관 사망 계기 조직문화 점검...소방청, 전국 지휘관 긴급 회의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광주 여성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 소방 지휘부를 긴급 소집한다. 갑질과 음주 강요, 사적 지시 등 조직 내 부당 관행을 점검하고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오는 26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긴급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의는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는 전국 소방본부장과 감사과장, 소방청 관·국장이 참석한다. 전국 소방서장 242명과 각 시·도 소방본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과장, 지역 소방학교장, 119특수구조단장, 119안전체험관장 등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다. 소방청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 소방 지휘부에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직 내 부당 관행과 비위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 음주 강요, 사적 지시, 인격적 모욕 등 조직 내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각급 지휘관에게는 소속 직원의 근무 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접 점검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별도 기구도 가동한다. 소방청 차장인 청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문화 혁신 TF'를 꾸려 본청과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일선 소방서 등 소방 조직 전반의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TF는 부조리한 조직문화 개선, 감찰 기능 보완, 공익 제보 창구 활성화, 갑질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신상필벌과 인사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한다. 현장의 의견이 실제 개선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보창구 개선도 추진한다. 소방청은 제보 등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조직문화 혁신 TF를 중심으로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金 총리 "AI가 가져다주는 부와 기본소득 연계 고민 중"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목표와 관련해 "피지컬 AI 역량에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다면, '1강'까지 목표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다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세션에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전통적인 제조 역량이 있어 피지컬 AI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이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며 'AI·에너지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음을 밝히면서 AI 분야 전반에서는 "글로벌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I 사회로 전환을 앞두고 이후 발생할 사회적 격차 해소와 관련한 구상에 대해 질문을 받자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 큰 수익을 냈는데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다"며 "현재까지 확실한 답은 없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I 대전환과 관련, 생겨날 막대한 부와 가령 기본소득 등을 결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AI 전환 성과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해 장·단점을 비롯한 여러 측면을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의 정책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AI는 알고리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DC), 통신망,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와 AI 응용과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그 점에 한국은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과 고도화된 제조 역량,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망과 ICT 인프라, 역동적 산업 생태계까지 'AI 풀스택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행안부, 'AI 민주 정부' 전략 발표…국민 의견 듣는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내놨다.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앞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 IBM 1401이 인구통계 처리에 활용된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7년 지정돼 이듬해부터 기념식이 열렸으며 올해로 9회를 맞았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에서 'AI 민주정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로 정리했다. 이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범정부 확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단기 과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각 부처가 추진할 공공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정책의 첫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24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소통혁신24를 통해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강인호 네이버 전무는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AI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성순 질병관리청 과장은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 방역 도입을 앞당긴 성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AI 민주정부'로 진화해야 할 때"라며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국민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민주정부' 전략을 내놨다.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앞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 IBM 1401이 인구통계 처리에 활용된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7년 지정돼 이듬해부터 기념식이 열렸으며 올해로 9회를 맞았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에서 'AI 민주정부'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로 정리했다. 이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범정부 확산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단기 과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각 부처가 추진할 공공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정책의 첫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24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소통혁신24를 통해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강인호 네이버 전무는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공공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공 AI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성순 질병관리청 과장은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 방역 도입을 앞당긴 성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중수청 본청·서울청 청사, 을지로 '르네스퀘어'로 확정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입지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설치 취지에 맞춰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개청준비단에은 민간 임대 건물 가운데 접근성, 보안성 등을 기준으로 본청 입지 적합성을 분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현장 확인과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르네스퀘어를 본청과 서울청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개청준비단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비춰 독립적인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예비비가 확보된 만큼 르네스퀘어 내 사무공간 조성, 업무지원 시설, 보안 설비 등 제반 시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임차 규모와 입주 일정, 전체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개청준비단은 지방청 청사 입지도 조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