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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인수위, 시민 목소리 들었다...출범 후 중간보고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 주요 시정 개발사업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엇갈리는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가 출범 보름 만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차재권 인수위원장은 24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후 총 190차례에 걸친 회의·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현장 관계자 1020명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452건의 정책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대민 간담회에 공을 들였다. 살기좋은 균형발전 도시분과는 총 16건의 면담을 진행해 73명의 시민들을 만났다. 특히 주요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황령산 케이블카, 엄궁·장낙대교 건설, 기장군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등에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위원회 위원들은 황령산 케이블카 반대 단체,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다양한 입장의 시민단체와 만났다. 이날 위원회와 차 위원장은 각 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갈음했는지, 어떤 결정을 고려 중인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거대 국가사업과 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처음으로 소통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살기 좋은 균형발전도시분과는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낙동강 하구 전문가와도 함께 향후 시책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물 문제 해결 방안 역시 이날 별다른 방향을 밝히진 않았으나, 민선 9기 출범 직후 각종 정책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특위는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자립준비청년 관계기관, 청년사회복지사 협회와 각각 간담회를 열었다. 현 청년들의 주거, 복지, 돌봄 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관련 공약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회복과 공공의료 확충, 북극항로·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글로벌 해양수도 전략 등 핵심 과제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행안부 상반기 '재난 안전 혁신 제품' 인증 신청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앙·지방정부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과 보증 우대 등 공공조달·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제품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장치 등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6월 말 기준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모두 269개다.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제품은 서류·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친다. 행안부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부문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제도적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 지원도 있다. 인증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0억원 한도의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차감된다.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폭염 땐 쉼터 찾고, 어지러우면 119 상담 이용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까운 무더위쉼터와 119 상담, 온열질환 위험도 예측정보를 활용한 사전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폭염 대비 서비스로 '무더위쉼터', '119 폭염구급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폭염 대비 편'으로 선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60%로 전망된다. 폭염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에게 더 큰 위험 요인이다.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 집 안에 머물러도 냉방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탈진이나 열사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폭염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더위쉼터는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금융기관 등에 마련돼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위치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 티맵 등에서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 인근 공원 등에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 쉼터도 운영된다.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낮 시간대 냉방이 어려운 가구라면 집 근처 쉼터 위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야외 근무나 이동 중 어지럼증, 근육경련, 탈진 증상이 나타나면 119 폭염구급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대응을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에 얼음조끼, 얼음팩 등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체온을 낮추는 응급처치가 이뤄진다.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뿐 아니라 문자와 119신고 앱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19는 온열질환 의심 증상에 대한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를 제공한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령 부모가 있다면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은 최근 11년간 기상자료와 온열질환자 통계자료를 분석해 인공지능 기반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당일부터 3일 뒤까지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나눠 제공한다. 예측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와 질병관리청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에서 9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날에는 야외활동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고령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사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주민등록부터 세금까지…전남광주 행정데이터 1600억건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 세금, 부동산, 건축 행정에 쓰이는 전남·광주 행정데이터 약 1600억건이 새 코드 체계로 바뀐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495종을 전환하는 작업이다. 법정동·행정동·도로명·기관 코드가 한꺼번에 바뀌는 만큼 일부 민원서비스는 주말과 야간에 일시 중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가 발생하면 종합상황실을 통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정보시스템 통합 및 대민서비스 중단·홍보계획을 밝혔다. 이번 작업은 기존 전남도와 광주광역시 체계로 운영되던 행정 정보를 통합특별시 체계로 바꿔 출범 이후에도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주소·기관 코드 바뀌며 생활 민원도 영향 전환 대상은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전체 584개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시스템은 495종, 전남·광주 자체 구축 시스템은 89종이다. 국가기관 시스템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표준시스템 11개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484개로 나뉜다. 자체 구축 시스템은 전남 39개, 광주 50개다. 핵심은 행정서비스가 참조하는 기본 코드 변경이다. 법률상 지역을 구분하는 법정동 코드,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행정동 코드, 도로에 부여하는 도로명 코드, 기관별 식별번호인 기관 코드가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정부 29곳의 기관 코드와 주민 약 317만명의 주소, 건물·토지 등 물건 소재지 정보가 바뀐다. 시·군·구를 포함한 공무원 약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지방세 납부, 건축물대장 발급, 부동산 공부 조회, 복지급여 확인 등 생활 민원과 내부 행정망이 함께 영향을 받는다. 주소와 기관 정보가 바뀌면 각 시스템이 참조하는 기준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통시스템 전환량만 386억건…전북 개편의 1.7배 데이터 전환 규모는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 약 1600억건이다. 이 가운데 공통표준시스템 전환량만 386억건으로, 2024년 전북 행정체계 개편 당시 226억건의 1.7배다. 동시에 진행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전환량 82억건과 비교하면 4.7배 이상이다. 인천 개편도 함께 이뤄져 주민 약 305만명, 공무원 약 1만8000명이 영향을 받는다. 행안부는 2월부터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과 전환 데이터 규모, 소요시간, 시스템 영향도를 조사했다. 3월에는 정보시스템 통합·전환 기본계획과 매뉴얼을 배포했다. 4~6월에는 전남·광주 간 통신 전용회선과 청사 간 연계를 구축해 광주·남악·동부 3개 청사에서 영상회의와 재난상황실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움터·위택스 등 주말·야간 일시 중단  국가기관 대민서비스 시스템 289개 가운데 211개는 중단 없이 운영된다. 나머지 78개 시스템은 출범 전후 시간대별로 일시 중단된다. 행안부는 평일 업무시간대 중단을 피하고,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에 작업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9시까지 주말 중단 서비스 5종이 멈춘다. 대상은 국토교통부 세움터, 행안부 위택스와 지방재정, 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 통합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상수도다. 이 기간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와 자동차세 조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집행등록·보조금 지급, 수도요금 조회 등이 제한된다. 출범 전일 야간에는 중단 범위가 넓어진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새올행정시스템,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 세움터, 교육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산업통상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등 54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영향도나 시급성이 낮은 기타 중단 시스템 21종은 출범 이후 주말·야간에 별도 전환된다.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상위 50종을 처리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은 평일 업무시간 중단이 없도록 조정했다. 주요 대민서비스 20종 중 15종은 무중단으로 운영되고, 5종은 주말·야간에만 중단된다. 주말·야간 중단 5종은 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 주민등록, 위택스, 국세청 홈택스다. ■주소 검색·배달앱도 영향…장애 땐 종합상황실 대응 민간 서비스도 전환 대상과 맞물려 있다. 주소와 명칭을 쓰는 포털, 내비게이션, 배달앱 등에서 행정구역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주소 검색이나 위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는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지도 앱 기업과 주소·명칭 변경 사항을 협의했고,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협회 약 1600곳에도 기관코드와 주소코드를 안내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법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가기관 정보화총괄부서, 전남·광주 통합준비단, 정보시스템 담당부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유지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 전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전파해 복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6월 넷째 주부터 시스템별 장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전환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핵심 데이터 전환과 서비스 개통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시스템별 개통 상태와 장애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인파 몰리는 팝업·사인회, 신고 의무화 추진…위반 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팝업스토어와 사인회 등 인파가 몰릴 수 있는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누락·돌발 행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인파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현재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대상이지만, 주최 측이 신고를 빠뜨리면 사전 관리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와 행사중단 권고 등 제도 보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소방, 서울시, 부산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재난안전법’, ‘공연법’ 등 개별법에 따라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주최 측이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다. 심의기관이 행사 자체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인파 밀집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지 못하고, 현장 안전관리도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파 밀집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신고된 본행사뿐 아니라 이벤트성 부대행사, 예상치 못한 현장 행사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는 우선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빠짐없이 확인하기로 했다. 행사장 안에서 열리는 부대행사가 본행사보다 더 많은 인파를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심의 단계부터 누락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고에서 빠진 행사나 현장에서 갑자기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행사중단을 권고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으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단도 함께 검토한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로 '유종의 미'…회계결산 등 61개 안건 심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제33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회기 동안 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승인안 6건, 의견청취안 4건 등 총 6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56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또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2건은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이 마련됨에 따라 2건 모두 폐기 결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사업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 처리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 후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회는 단순히 반대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따라가는 기관도 아니다. 잘한 일에는 힘을 보태고 부족한 일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끝까지 살피는 곳이 바로 의회"라며 "제9대 의회는 시민 삶을 외면하지 않았고 부산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책무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4년간 우리가 시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보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9대 의회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제10대 의회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더 성숙한 지방자치, 더 단단한 민생, 더 큰 부산 미래를 열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2층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끝으로 마련, 제9대 시의회의 모든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다음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며 개원 기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국내 100년 관측소 서울·부산·제주 포함 8곳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WMO) ‘100년 관측소’로 새로 승인됐다. 100년 이상 이어진 국내 장기 기후관측 자료의 연속성과 품질, 보존 체계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의 WMO 100년 관측소는 서울·부산·제주를 포함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기상청은 WMO가 인천·목포·대구·강릉·전주 기후관측소를 100년 관측소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측이 시작된 시점은 인천과 목포가 1904년 3월, 대구가 1907년 1월, 강릉이 1911년 10월, 전주가 1919년 1월이다. WMO 100년 관측소는 100년 이상 기상·수문·해양 관측을 이어온 관측소 가운데 관측의 연속성, 자료 품질, 자료 보존 체계 등 10개 필수 기준을 충족한 곳에 부여된다. 회원국 추천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WMO 제80차 집행이사회에서는 전 세계 88개 관측소가 새로 승인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WMO 100년 관측소는 기존 474개에서 562개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서울·부산 기후관측소가 처음 승인됐고, 2023년 제주 기후관측소가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5곳이 추가되면서 국내 승인 관측소는 총 8곳이 됐다. 이번 승인은 단순히 관측 기간이 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100년 이상 축적된 관측자료가 과거와 현재의 기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될 만큼 연속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 기후자료는 폭염, 한파, 강수 패턴 변화 등 기후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기후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다. 기상청은 그동안 기후관측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측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관측소 속성정보인 메타데이터 관리와 자료 품질관리, 보존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기후관측 자료의 개방과 활용 확대, 국제 기준에 맞는 관측 환경 유지도 이번 승인 과정에서 평가받은 요소로 꼽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 통합해도 공무원 출장비는 기존 시·군 기준 지급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공무원 출장비는 기존 시·군 기준대로 지급된다. 행정구역이 하나로 묶이더라도 장거리 출장 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종전 다른 시·군 간 출장은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에도 출장비 산정 기준을 통합된 단일 시 기준이 아니라 기존 전남 시·군과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 출장 여비는 같은 시·군 안에서 이동하는 ‘근무지 내 출장’과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근무지 외 출장’으로 나뉜다. 근무지 내 출장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근무지 외 출장은 일비와 식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급되고, 숙박비와 운임은 기준 안에서 실비로 보전된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면 행정구역상 전역이 하나의 시로 묶인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에서 전남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출장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장거리 출장에도 출장비가 1만~2만원 수준에 그칠 수 있어 실제 비용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종전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내외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으로 다른 시·군 간 이동에 해당하는 출장은 통합 이후에도 근무지 외 출장으로 인정된다. 국내 이전비도 종전 관할구역 기준으로 지급된다. 통합특별시 안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기준상 다른 시·군 간 이전에 해당하면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숙박비 상한도 달라지지 않는다. 광주광역시 일원은 광역시 기준인 8만원, 전남 지역 일원은 그 밖의 지역 기준인 7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도 강화된다. 인사처는 현재 예규에 규정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출장 과정에서 쌓인 항공 이용실적 점수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4시간 잠들지 않는 TSMC… 반도체 패권 거머쥔 비결 ['대만 반도체 심장' 신주를 가다]

【파이낸셜뉴스 신주(대만)=정원일 최혜림 기자】 칠흑 같은 어둠 속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4일 오후 7시. 대만 신주과학단지 내 TSMC 본사 '모리스 창 빌딩' 앞 도로는 퇴근이 아닌 '출근길' 도심을 방불케 했다. 이곳은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대만 반도체 심장부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족쇄와 복잡한 규제에 묶인 한국보다 유연한 노동규제로 생산성을 배가시키고 있었다. 빗속의 불야성이 묵묵히 증명해내고 있었다. 반경 1㎞ 내 구축한 '초연결 반도체 생태계'는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줬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활을 걸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수도권 반도체벨트 강화는 한반도의 신(新)인계철선으로 '코리안 실리콘 방패'이자,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한 차원 격상시킬 프로젝트다. 이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구축 모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야성’ 24시간 뛰는 반도체 심장 날이 저물고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폭우가 쏟아졌지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신주과학단지는 오히려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났다. 건물 유리창 곳곳에 불이 켜졌고, 저녁 식사를 나르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연신 로비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야간조에 투입된 엔지니어들과 교대근무자들이 뿜어내는 열기였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물류 차량은 쉴 새 없이 오갔다. 이 같은 '불야성'은 대만 특유의 탄력적인 노동정책이 뒷받침된 결과다.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12시간)'로 엄격히 제한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월 단위(최대 54시간)'로 유연하게 관리한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고객사의 주문이 폭주해 특정 시기나 라인에 업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파운드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핵심인력을 가동할 수 있는 구조다. 굵은 비를 뚫고 모리스 창 빌딩 인근을 수㎞ 걷다 보니 TSMC의 핵심 생산시설이 끝없이 이어졌다. 늘어선 팹(Fab·공장) 곳곳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거대한 공조기가 돌아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주력 12인치 웨이퍼 생산기지인 'F12 팹' 단지와 차세대 2나노 공정 핵심거점인 'F20 팹' 단지 모두 대낮처럼 환했다. 작업모를 쓴 직원들을 가득 태운 셔틀버스가 F20 팹 건물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5분 거리’ 이웃한 반도체 원팀 신주의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앞선 기술력이나 풍부한 노동력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도시 전체가 '24시간 반도체를 위해 호흡하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점이다. 실제로 모리스 창 빌딩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대만 대표 디자인하우스인 글로벌유니칩(GUC)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TSMC가 최대주주인 GUC는 고객사의 칩 설계를 최적화해 TSMC 양산라인과 연결하는 핵심 가교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단 5분(약 1㎞) 이동하자 대만 최대 팹리스 기업 미디어텍 본사가 위용을 드러냈다. 글로벌 톱티어 파운드리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가 비행기가 아닌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한동네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립칭화대, 국립양명교통대 등 최정상급 연구기관들이 핵심인재를 끊임없이 수혈하며 엔지니어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배후 주거단지까지 완벽히 결합돼 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곧 도시 경제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엔진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내야 할 한국의 '용인 메가 클러스터'가 신주의 속도전과 통합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류페이전 대만경제연구원(TIER) 산업경제 데이터베이스 총감은 "신주과학단지는 중앙부처가 직접 통합 컨트롤타워로 나서 토지·전력·용수·환경평가 등 복잡한 난제를 신속히 조율하고, 지방정부 역시 TSMC 유치를 최대 정치적 성과로 여겨 규제 타파에 앞장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기업과 지자체, 국회, 규제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방정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대만 특유의 '반도체 국가대표 원팀 체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one1@fnnews.com 정원일 최혜림 기자

"지진 방재, 도시 회복력 중심으로 재편돼야"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지진은 건물 붕괴만 일으키는 재난이 아니다. 화재, 단수, 정전, 통신장애, 도로 단절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지진방재 정책은 건축물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회복력, 즉 기반시설과 생활 기능을 얼마나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오상훈 부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진방재 정책의 초점을 개별 건축물의 내진 성능에서 도시 핵심 기능의 유지·복구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주 지진 10년을 맞은 올해 국내 지진방재의 과제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넘어 '멈추지 않는 도시'로 확장되고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정책이 건축물 안전성과 함께 기반시설 회복력, 지방자치단체 현장훈련,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혜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 연구관은 지진을 단일재난이 아니라 '복합재난'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방, 저수지, 전기설비 등 방재시설이 손상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겹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지진 이후 일정기간을 복합재난 위험기로 보고 위험지역을 사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매뉴얼도 현장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재난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내진보강 시설 대상 확대, 단층조사 실시, 지진 관측·통보 체계 개선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고 말했다. 송의달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 지자체, 소방과 경찰, 시민의 행동이 현장에서 합쳐질 때 재난 극복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김만기 이설영 김경수 이창훈 기자

"공무원 일 못하면 대통령한테 DM" "日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 높아"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

○…22일 파이낸셜뉴스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제9회 재난안전 지진포럼에서는 여름철 재난 대응을 둘러싼 현안 발언도 나와 눈길.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 재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빗물받이"라고 강조. 그는 "빗물받이 청소에만 315억원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통 6월에 장마가 오는데 아직 예보를 내리지 않은 상태라 올해는 평시보다 늦은 장마가 찾아올 것 같다"고 설명. 김 본부장은 국민 소통 환경이 행안부의 재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언급. 그는 "국민들이 일을 못하면 대통령한테 DM을 보낸다"며 "이 대통령이 SNS를 워낙 활발히 하다 보니 행안부는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 이어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심도빗물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이 어렵다"고 밝혀. 김 본부장이 "서울시 재난안전 실·국장 등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건네자 오 시장 역시 "행안부와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화답. ○…박우진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장은 국내 내진설계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 그는 "우리나라 지진 대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강조. 다만 재난 피해가 한 시설에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 박 과장은 "다리가 붕괴되면 철도 길이 막히고 국민들의 이동권에도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 ○…일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와. 김 본부장과 박 과장은 지난해 화제가 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설명.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형 지진 가능성이 국내 재난 대응체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김만기 이설영 김경수 이창훈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 인수위, 만화천 공사현장 지반 침하 현장점검

[파이낸셜뉴스] 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기장읍 동부리 일대 만화천 하상정비사업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서울 일정을 소화 중인 우성빈 당선인이 '만화천 석축이 50㎝ 가량 내려앉아 위험하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위원회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기장군에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누적강수량 54.3㎜를 기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만화천 하상정비사업의 인근 석축과 도로 일부에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에는 최택용 인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부서 담당자,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축과 도로 침하 발생 지점 및 주변 지방 상태, 보행자, 차량 통행 안전상황 등을 집중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만화천에 대한 재해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30년이 훌쩍 넘은 석축에 대한 충분한 안전점검 없이 만화천 하상정비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재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다. 평시 재해, 재난 우려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비책을 수립,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당선인은 "특히 주민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현장인 만큼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민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군수의 첫 번째 책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취임 후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22일 오전 '침하 발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복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윤호중 행안장관, 인도서 공공행정 MOU 논의…CDRI 가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공공행정과 재난안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양국 협력 과제를 장관급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마노하르 랄 주택도시부 장관,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 아미트 프로티 재난복원인프라연합(CDRI) 사무총장 등과 잇달아 면담했다. 윤 장관은 인도 주택도시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지방소멸 대응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사례, 인도의 도시화·소외지역 개발 정책 등을 공유했다. 양측은 지방정부 협력과 도시 간 교류, 공공기관 간 기술교류 확대 가능성을 논의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양국 간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이 논의됐다. 윤 장관은 국민참여 확대, 공공서비스 강화, 공직사회 혁신,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전환 등 우리 정부의 혁신 전략을 소개하고, 민원행정과 AI 기반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CDRI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CDRI는 2019년 인도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기후위기와 대형 재난에 견딜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재난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행안부는 가입이 이뤄지면 국제 재난복원 협력체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인도 하원의장과 인도-한국 의회친선그룹 회장도 만나 양국 의회와 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정부혁신과 재난안전 분야에서 한·인도 간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행안부, 전국 호우 대비 태세 점검…"위험지역 선제 통제"

[파이낸셜뉴스]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호우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주말과 야간에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로 주민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다. 기상청 단기예보도 19일 제주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지방정부,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국립공원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전국으로 확대돼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기상청 예보에서도 20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경북,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강수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기관별 대응에 공백이 없는지 집중 점검했다.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과거 피해지역 등은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한다. 도심 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빗물받이 막힘과 배수시설 상태도 확인하도록 했다.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 통제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실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에게 대피명령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했다. 기상특보가 내려질 경우 외출 자제, 하천변·계곡·급경사지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안내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도 안전을 위해 취약시간대 외출이나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하고,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3718명…남녀 합격자 각 50%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3718명이 최종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와 여성 합격자는 각각 1859명으로 정확히 절반씩을 차지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였고,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4월 4일 치러졌다. 필기시험에는 4712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718명이 합격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합격자가 3292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직군 합격자는 426명으로 11.5%였다. 모집 분야별로 보면 일반 모집 합격자가 34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행정직군은 3088명, 과학기술직군은 395명이었다. 장애인 모집에서는 127명이 합격했고, 저소득 모집에서는 108명이 최종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 1859명, 여성 1859명으로 각각 50.0%였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에서 남녀 합격자 수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셈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 29.3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232명으로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241명(33.4%), 40대 208명(5.6%), 50세 이상 31명(0.8%), 18~19세 6명(0.2%)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