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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합격자 평균연령 29.7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3718명이 최종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와 여성 합격자는 각각 1859명으로 정확히 절반씩을 차지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였고,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4월 4일 치러졌다. 필기시험에는 4712명이 합격했고,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718명이 합격했다.직군별로는 행정직군 합격자가 3292명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직군 합격자는 426명으로 11.5%였다. 모집 분야별로 보면 일반 모집 합격자가 34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행정직군은 3088명, 과학기술직군은 395명이었다. 장애인 모집에서는 127명이 합격했고, 저소득 모집에서는 108명이 최종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 1859명, 여성 1859명으로 각각 50.0%였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합격자에서 남녀 합격자 수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셈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 29.3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232명으로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1241명(33.4%), 40대 208명(5.6%), 50세 이상 31명(0.8%), 18~19세 6명(0.2%)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행안부 ″자유총연맹 부지개발 의혹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을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공모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후순위 업체들을 재평가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5월 19일 강석호 전 총재 퇴임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와, 행안부의 사업 중단 요구 이후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이 재추진된 경위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시했다. 특별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과 관련한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사업 핵심 관계자들은 2024년 8월 30일 공고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께 후순위 업체들을 재평가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다. 행안부가 올해 1월 23일과 4월 3일 두 차례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맹이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수사당국이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 주민등록·119구급 시스템 이중화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주민등록시스템,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안전디딤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다시 설계한다. 한쪽 시스템이 멈추면 다른 시스템이 곧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중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마련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가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핵심 시스템의 재해복구 체계를 보강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설계 대상은 이중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13개 정보시스템이다. 디브레인, 안전디딤돌, 우편정보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전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이다. 주민등록시스템,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등 10개 시스템은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5월 초 3개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이중운영체계 구축 설계 사업에 착수했다. 이어 6월부터는 10개 정보시스템에 대해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설계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중운영체계는 주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한쪽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 구조다. 평소 주 시스템만 운영하다 비상 상황 때 보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존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보다 서비스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설계의 핵심 과제는 대전센터와 공주센터 간 거리 제약을 고려한 재해복구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두 센터는 약 50㎞ 떨어져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물리적 거리에도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조정해 실시간 이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방식 재해복구체계를 적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조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대체하고 데이터를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이중화하는 방안도 함께 설계한다. 2027년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도 6월 중 발주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안으로 대전센터 내 A1·A2 등급 정보시스템 97개에 대한 이중운영체계와 기존 대기방식 재해복구시스템 설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노태악, 해외출장 3번 모두 '부부 동반'…배우자 비용까지 댄 선관위

[파이낸셜뉴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다녀온 3번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항공비, 숙박비 등을 선관위 예산으로 지불했으나 공개 문서엔 부부 동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 및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경비는 항공료, 철도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을 포함해 약 7194만원으로, 모두 선관위 예산에서 지불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도 8박 10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찾았는데, 해당 출장 역시 부부 동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출장에 소요된 약 9053만원이 선관위 예산으로 지불됐다. 그러나 노 위원장이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사후 발표한 외부 공개 문서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지방직 9급 공채 ‘경쟁률 6.1대 1’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2만3390명으로,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6.1대 1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모집 전형별로는 공개경쟁채용 경쟁률이 6대 1, 경력경쟁채용 경쟁률이 11.2대 1로 나타났다. 직군별로 보면 행정직군은 1만4530명 선발에 9만7074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은 8860명 선발에 4만4472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76명 선발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광역시가 10대 1, 대전광역시가 9.5대 1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충청북도는 1253명 선발에 5407명이 지원해 4.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4.5대 1,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6대 1이었다. 지원자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20~29세 지원자가 6만7367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30~39세는 5만3440명으로 37.8%, 40세 이상은 1만9641명으로 13.8%였다. 19세 이하는 1098명으로 0.8%였다. 성별로는 여성 지원자가 8만72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남성 지원자는 6만824명으로 43%였다. 시도별 시험 장소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각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결과는 오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음주 기준 넘긴 관제사도 업무…공군 항공안전 부실 적발

[파이낸셜뉴스] 공군 관제사 가운데 업무 전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인원이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음주 관리도 자가점검과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군본부에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총 17건을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이나 관제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2025년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가점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에 의존했다. 감사원은 일부 정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했다. 비행훈련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4년간 F-15K 조종사의 유지비행 1673회 중 주기종으로 실시한 비행은 628회(37.5%)에 그쳤다.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 비행은 3589회(27.6%)였고 이 중 5분 이하 비행도 112회 있었다. 그런데도 공군은 3043명에게 유지비행 수당 총 67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47명에게 수당 5729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비행기지 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비행기지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착륙대 안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고 5개 비행기지의 무개 배수로는 활주로 이격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측정과 미측정자·미통과자 근무배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유지비행 제도 개선과 부당 지급 수당 환수, 비행기지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도·우즈벡 방문…정부혁신·재난안전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부터 24일까지 인도 뉴델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정부혁신,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재난복원인프라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열어 한국형 공공행정 협력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인도 방문은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지텐드라 싱 인사·공공민원·연금부 국무장관과 만나 공공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라지브 란잔 싱 농촌자치부 장관과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의제로 다룬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아미트 프로티 재난복원인프라연합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의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다. 재난복원인프라연합은 2019년 인도 정부 주도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미국·프랑스·일본 등 53개국과 세계은행, 유럽연합 등 12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윤 장관은 압둘라 아리포프 총리와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예방하고, 셰르조드 셰르마토프 디지털기술부 장관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정책, 'AI 민주정부' 추진 사례 등을 공유한다. 윤 장관은 "이번 방문으로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에 정부혁신, 디지털정부, 재난안전관리 등 대한민국의 공공행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직 9급 공채 20일 실시…14만명 지원, 경쟁률 6.1대 1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0일 전국 17개 시도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2만3390명으로, 총 14만154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6.1대 1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무원 9급 등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접수 현황을 발표했다. 모집 전형별로는 공개경쟁채용 경쟁률이 6대 1, 경력경쟁채용 경쟁률이 11.2대 1로 나타났다. 직군별로 보면 행정직군은 1만4530명 선발에 9만7074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직군은 8860명 선발에 4만4472명이 접수해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세종은 76명 선발에 953명이 지원해 12.5대 1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광역시가 10대 1, 대전광역시가 9.5대 1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충청북도는 1253명 선발에 5407명이 지원해 4.3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는 4.5대 1,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4.6대 1이었다. 지원자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20~29세 지원자가 6만7367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30~39세는 5만3440명으로 37.8%, 40세 이상은 1만9641명으로 13.8%였다. 19세 이하는 1098명으로 0.8%였다. 성별로는 여성 지원자가 8만72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남성 지원자는 6만824명으로 43%였다.  시도별 시험 장소와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각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결과는 오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시의회, 부산시·시교육청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제출한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오는 19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 결산 승인안의 내역을 보면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9조 4841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19조 5798억원, 세출 결산액은 18조 7244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554억원이다. 또 부산교육청의 예산 현액은 5조 7792억원이다. 세입 결산액은 5조 7805억원, 세출 결산액은 5조 4128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677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재정 지출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제시한 정책목표가 실제 달성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발생, 반복적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와 회계 관련 법령 위반, 사업목적과 다른 예산 집행 등 부적절한 집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예결특위 조상진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의 성과와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심사에서는 각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예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공무원 근무성과평가 결과 의무공개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돼도 본인이 요청할 때만 평가 결과를 통지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을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사처는 연말 일회성 평가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함께 추진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활용된다. 이보미 기자

투자·개발 전권 쥐었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다슬기·낚시·스노클링 사고까지…정부, 수상 안전대책 조기 가동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 무더위로 수상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한다. 6월 들어 보름 사이 낚시와 스노클링, 너울성 파도 등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전국 2만5159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정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늦더위가 이어질 경우 대책 기간을 9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리 대상에는 하천·계곡 963개소, 수영장 264개소, 워터파크 2145개소, 해수욕장 287개소 등이 포함됐다. 낚시터, 수중레저 활동지, 연안해역, 수상레저 시설, 저수지, 국립공원 관리지역 등도 관계 기관별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수상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낚시 중 사고가 2명, 너울성 파도 사고가 2명, 음주 후 물에 빠진 사고가 2명, 스노클링 사고가 1명이었다. 장소별로는 하천, 방파제, 해수욕장, 해변, 낚시터 등으로 분산됐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는 93명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연안해역이 44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하천·계곡이 41명으로 44%였다. 정부는 휴가철에 한정해 운영하던 성수기 특별대책 기간을 올해는 예년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1차 기간에는 하천·계곡 관리지역에 주말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평일 배치는 방문객 추이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2차 기간에는 평일까지 안전요원을 전수 배치한다. 해수욕장은 개장 전에도 주말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다슬기 채취 사고 예방 대책도 별도로 추진된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81%가 고령층이었고, 외지인 사고도 59%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습 채취 지역을 전수 조사해 집중 점검하고, 위험 안내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맞춤형 홍보도 실시한다. 안전 인력도 늘린다. 올해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5731명 이상으로 지난해 5392명보다 339명 이상 늘어난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는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123개소였던 대여소를 올해 55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사고 다발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최근 3년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 25개 시·군·구의 하천·계곡 50개소를 대상으로 6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7~8월에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행안부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하고, 지방정부 관리 실태와 현장을 표본 점검한다. 연안해역에서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이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위험 구역 97개소에 배치된 연안 안전 지킴이 194명의 활동 시간을 월 51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상시 성과관리 체계 도입"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됐어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결과를 통지했다. 이 떄문에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평과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참정권 빌미 사적 검문·시설 점거 정당화 안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 관계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는 사적 검문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집회 과정에서 취재진과 시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불법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