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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공사 중단 보증이행 사업장 특별점검…우기·폭염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HUG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보증이행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기와 폭염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앞서 부산 사상구 사업장 안전점검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사 중단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보건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광주 신안 한국아델리움, 광주 수기동 한국아델리움 등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검에서는 특히 배수로 등 침수 방지시설, 가설 울타리와 시설물 붕괴 위험, 폭염에 대비한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등 여름철 재해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명원 HUG 상근감사위원은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진의 안전관리 방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앞으로도 경영진과 감사부문의 현장점검을 연계해 전국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의 우기·혹서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분양계약자 재산 및 공사 자산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택배 편법계약 전국 점검…전주 영업점부터 착수

[파이낸셜뉴스]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 등을 명시하는 편법 계약이 확인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전주 지역 영업점을 시작으로 전국 현장 점검에 나선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표준계약서의 형식은 갖췄지만 별도 합의로 불공정 조항을 넣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업점이다. 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실제 택배 종사자의 업무 여건 보호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 때 표준계약서 또는 이를 기초로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위탁구역·위탁기간·위탁업무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영업점이 별도 합의서를 활용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하는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오세훈 "서울 부동산 '트리플 강세'…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과 전월세 상승을 초래했다며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으로,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게재됐다. 오 시장은 모든 주택 거래와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여건,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서울 주거시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올랐으며 월세가격도 7.4%가 올랐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이중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진 점을 들며, 이로 인해 월세 비중이 53.3%까지 높아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그쳤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3만2000가구 가운데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이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 구역 35곳 가운데 14곳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비사업 입주 물량도 올해 1만7000가구에서 내년 8000가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금 부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되며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용산 나진상가, AI·ICT 신산업 거점으로…26층 복합업무시설 들어선다

[파이낸셜뉴스]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7·18동 일대가 신산업 업무시설과 시민 개방공간, 입체보행 네트워크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2가 15-2번지 일대 나진상가 17·18동과 용산주차빌딩 부지다. 사업을 통해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약 15만5000㎡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번 계획은 기존 전자상가 일대의 산업적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AI·ICT 등 신산업과 연계 가능한 업무공간을 도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 시민과 입주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상부에는 신산업 업무공간을 조성해 업무·교류·휴식 기능을 결합한 업무환경을 마련한다. 보행 환경도 개선된다.청파로변 공개공지와 공중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보행 친화적인 개방형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청파로와 대지 내부를 연결하는 휴식·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해 전자상가 일대 녹지와 체류공간을 확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공공기여시설로는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약 2만㎡ 규모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400대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업무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신산업 업무공간과 시민 개방공간, 공공서비스를 함께 도입해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서울의 중심 입지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갖춘 지역으로 신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자상가 일대가 보행·녹지공간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갖춘 새로운 도시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16일부터 지급…월 25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경유 전세버스 3만9000대에 16일부터 유류비 보조금이 지급된다. 유가가 ℓ당 1900원일 경우 차량 1대당 월 약 25만원을 지원받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노선버스에 지급하던 유가보조금 적용 대상을 전세버스로 확대한 것으로 최근 중동 사태로 커진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지원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를 차지하는 경유 전세버스다. 노선버스에 적용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되,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로 정했다.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ℓ당 149원, 유가연동보조금은 98원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전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국토부는 잦은 주유와 과도한 주유량 등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의심 주유소와 운수사업자에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벌인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지급도 정지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 증가 등으로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 처우,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반도체공장 배관 공사 부담 던다…층간 방화구획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반도체공장이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옮길 때마다 바닥을 뜯어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요건 아래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한 뒤 재시공해야 했다. 앞으로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공정 전환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제품 품질인정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도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추가 방화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적던 품질관리서 양식에서도 해당 기재란을 없앤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국토부,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3곳 선정

[파이낸셜뉴스]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내 3개 구역이 선정됐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 사례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둔산지구 2개 구역 5252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1개 구역 2545가구 등 총 7797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둔산지구에서는 14번 구역인 한가람·공작한양 2454가구와 13번 구역인 목련·크로바 2798가구가 포함됐다. 송촌·중리·법동지구에서는 6번 구역인 보람·삼익소월 2545가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다. 대전에서는 10개 구역, 총 3만800가구가 신청했다.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이 곧바로 착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의 속도가 사업 체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선도지구 주민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일대일 상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부산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순차적으로 선정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서울 집값 상승 기대 더 커졌다…매매심리 5개월 만에 최고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경기의 주택 매매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반면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소폭 하락하며 매매시장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5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15.9로 전월보다 1.0p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소비심리를 합산한 지표다. 수도권은 123.4로 전월 대비 1.3p 올랐고, 비수도권은 107.3으로 1.0p 상승했다. 서울의 주택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130.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22.2에서 5월 129.9로 크게 오른 데 이어 6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는 121.9, 인천은 11.2로 집계됐다. 매매시장 심리는 더욱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전월보다 2.1p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은 138.0을 기록해 지난 1월(138.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 역시 125.7로 지난해 6월(130.4)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 111.8보다 하락했다. 전세시장 심리는 다소 둔화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서울은 123.8로 전월(124.2)보다 소폭 하락했고, 경기는 118.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천은 전월 109.2에서 123.8로 상승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 111.4보다 0.9p 올랐다. 수도권은 119.3, 비수도권은 104.5를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가구 6680명과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는 0~200 범위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자가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를 전망하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서울 주택 매매심리 5개월래 최고

서울과 경기의 주택 매매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15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전월보다 2.1p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은 138.0을 기록해 지난 1월(138.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 역시 125.7로 지난해 6월(130.4)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0으로 전월 111.8보다 하락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서울은 123.8로 전월(124.2)보다 소폭 하락했고, 경기는 118.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아이돌이 집 사서 화난 게 아니에요"…대출 막히고 부동산이 만든 '新계층 사다리'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청년층의 자조섞인 반응이 올라왔다. 상당수 청년이 문제 삼은 건 비슷한 또래의 인기 연예인이 고가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다. 청약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만 당첨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구조에 분노의 초점이 맞춰졌다. 부동산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안유진이 아니라 청약제도가 문제"라거나 "현금 없는 청년은 당첨돼도 계약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에게 시세차익을 몰아주는 제도로 변했다"는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1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청년 세대를 위한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첨돼도 수억원 계약금…'현금 로또'된 청약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다. 2024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는 22억4300만원이었다. 같은 면적이 지난 4월 36억9295만원에 거래돼 분양가와 실거래가격 사이에 14억원이 넘는 격차가 생겼고, 시장 호가는 40억원 안팎까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전용 84㎡는 계약 단계에서만 약 4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이후 중도금 이자와 잔금까지 감당하려면 상당한 자금 동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은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반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당첨자는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감당하면서 분양가는 물론 시세 차익까지 고스란히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층의 박탈감이 안유진 개인보다 제도를 향하는 이유다. 추첨제는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확대됐지만, 고가 분양시장에서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려도 최종적으로는 현금 보유 여부가 입주자를 다시 선별하는 셈이다. "며칠만 늦었으면 집 못 살 뻔했다" 현금이 내 집 마련의 성패를 가르는 현상은 강남권 '로또 청약'에만 머물지 않았다. 최근 서울 노원구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 직장인 A씨는 매매를 마친 뒤 가슴을 쓸어내렸다.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잔금을 마련하고 며칠 뒤 은행들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낮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울 도봉구에서 전세로 살던 B씨는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구입을 고민했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포기했다. 그리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며 임차주택을 찾아야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최대 6억원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고, 별도의 상한이 없었던 비규제지역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가령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2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4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던 매수자는 10일 이후엔 최대 3억원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8일 대출모집인 접수 채널을 닫았다. 현금이 만든 '부동산 계층 사다리' 제거할 방법은 자산은 적지만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상환 능력을 가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일률적인 대출 한도 축소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금은 청년 뿐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며 "예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정 수준의 종잣돈이 있으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충분해도 제한된 대출 때문에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없는 청년들은 전월세 시장에서도 물량 부족을 겪고,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며 "내 집도 못 사고 임차도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층을 위한 해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지원은 유지하면서 장기 모기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청년들에게는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40~50년 장기 모기지를 활성화하면 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가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일부 당첨자에게 로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만 막대한 차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어떤 공익적 효과를 갖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을 무조건 풀거나 막는 양자택일 대신 상환 능력과 실수요 여부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40∼50년 장기 모기지를 활용해 월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갚을 기회를 주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다. 재건축·재개발에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절차를 단축하고 1970년대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동시에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이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금융·세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사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접수한 의견을 정책 검토에 반영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강화...국토부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맞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권리관계와 전세보증, 신용위험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 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했다. 그동안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이 발생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한 정부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협약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지방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 자체 데이터와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 임대인 분석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철근값 18.6% 뛰자…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0.77% 오른다.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 가격이 약 18.6% 상승하면서 정부가 비정기 조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16~25층,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이루는 항목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 폭이 기준을 넘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밖의 가산비용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면서 주택건설 현장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정이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이주비 대출 풀고, LTV 낮춰야"… 규제 완화 요구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토론회에서 이주비 대출·공공기여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비아파트 금융·보증 지원 확대와 도심 저이용 부지 개발도 공급 속도를 높일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해야" 국토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공급·금융·세제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릴레이로 개최하는 토론회의 첫날로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 비율 △임대주택 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시·건축규제 개선 등 7개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국토부의 발표 없이 각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입주가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한편 노후주택 정비와 도심 공실·저이용 부지의 주거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사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를 일관되게 설계해야 한다"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기금·보증상품 조기 도입을 주문했다. 1990년에 마련된 다세대주택의 660㎡·4층 이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일반 참석자들도 대출규제가 실제 공급을 막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주택 매매업·임대사업자의 LTV 0% 규제가 비아파트 신축판매업자에게까지 적용돼 다가구·다세대 매입의 잔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한 LTV 0%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속도 더딘 게 문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이라며 "서울시 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이 49.8%에 이르는 만큼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비 등 자금조달과 공사비 변동성을 관리하고, 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한 공공기여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길2지구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투기의 성격이 아니라 이주를 위한 기존 자산의 담보로 받는 생계형 대출"이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고비용 구조와 도시 기능·주거 기능의 불균형을 공급 위축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저이용 부지의 용도 전환과 공공의 선제적 토지 비축을 통해 정비사업·신규 택지에 이은 제3의 공급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이어간 뒤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종합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정부, 부동산정책 의견 수렴 착수…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주택공급(규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15일 주택금융,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진행한 뒤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종합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날 열린 첫 토론회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와 참석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고, 전 과정은 생중계됐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도심 유휴부지의 주거·상업시설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등이 주요 논의주제로 제시됐다. 15일 주택금융 토론회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살핀다. 16일 세제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취득세 등이 논의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가운데 관심 분야를 선택해 정책 찬반과 제도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금융과 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린 만큼, 정부는 사전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모은 의견을 23일 대토론회의 추가 질의·토론과 정책 보완 과제 검토에 활용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전세 위험정보, 다방·직방서도 확인…정부·민간 연계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세 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다방·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개편한 뒤 2027년부터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를 본격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건축물·체납정보 등을 연계·분석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흩어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은 주택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등을 비교해 주택 위험도를 진단한다.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민간플랫폼 연계가 이뤄지면 평소 사용하는 부동산 서비스에서도 전세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제도 개선을 맡고 HUG는 연계망 구축 등 기술적 준비를 구체화한다. 참여 플랫폼은 각 서비스 형태에 맞는 개발·활용 방안과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HUG는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업체와 추가 협약도 추진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