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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반세권 폭등… 서울 집값 5% 오를때 동탄 13% 껑충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5.11%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8.7%였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묶인 동탄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서울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5주차(29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들어 단 한차례의 하락없이 상승하며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5.11%에 달했다.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북구로 8.27%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강서구 7.53% △구로구 7.05% △관악구 6.92% 순으로 지난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강남3구·한강벨트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3구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송파구가 3.93%, 서초구 2.66%, 강남구는 1.50% 올랐다. 지난해 연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3.21%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7%, 인천이 0.47%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동탄구가 올해 들어서만 13% 급등했다. 지난 2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별도 집계가 처음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약 5개월 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지난 한주간 상승률도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동탄구는 이달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함께 규제지역에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의 아파트도 각각 6.63%, 8.20% 올랐다. 서울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속출했다. 안양 동안구가 10.26% 올랐고, 용인 수지구 9.77%, 광명시 9.50%, 성남 분당구 8.30% 등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10% 상승해 매매가격 상승률과의 차이가 0.01%p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3.82% 올랐고, 경기는 3.48%, 인천은 2.37%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에 지정된 규제지역들과 물리적으로 가깝거나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은 매매와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곳들"이라며 "대출 접근성이 여전히 양호한 대체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와 고금리 등 투자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과거처럼 강도 높은 풍선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계약 완료 매물' 즉시 안내려도 중개사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내리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관청에서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 삭제'로 제도가 변경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약이 완료된 매물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 요청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고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관리 강도를 유지한다. 개정안은 계약이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활용해 다른 매물로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김윤덕 장관 "자율주행 AI 경쟁력은 데이터...실증도시 기반 생태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도시 기반 대규모 학습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AI 모델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 AI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자율주행 AI 추진 전략과 실증도시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의 현장 애로사항과 데이터 확보, AI 모델 개발·검증·상용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광주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해 AI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고품질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E2E(End-to-End) 기술 개발을 위한 AI 학습데이터 표준화도 추진 중이다. 실증도시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반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자율주행은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대표적인 피지컬 AI 산업"이라며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은 얼마나 많고 다양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증도시는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 인프라와 실증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확보한 데이터를 공유해 AI 모델 개발과 실증으로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라이휠(Data Flywheel)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AI 경쟁력은 실제 도로환경에서 확보한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광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과 도로환경에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산·학·연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고품질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모델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자율주행 AI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대한민국 자율주행팀이 함께 총력을 다한다면 우리나라의 세계적 자동차 제조 역량과 AI 기술력을 결합한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차량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해제…대중교통 지원 유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가운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과 유연근무 확대 등은 계속 추진한다. 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해제됐다. 앞으로는 평상시처럼 기관 자율 승용차 요일제가 운영된다. 이번 조정은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하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분당선과 서울지하철 2·7호선 증편, 서울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한시 증차는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유지된다.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보다 50% 이상 낮춘 상태를 유지하고,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자에게 기본형(정률제) 환급률을 30%p 높여주는 혜택도 9월까지 이어진다. 아울러 공공부문 유연근무와 민간 시차출퇴근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한시적 위기 대응 조치는 조정하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혼잡 완화 정책은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한시적 조치는 상황 변화에 맞춰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만드는 정책 방향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집값 폭등한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반도체 성과급발 집값 급등이 나타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유주택자 주담대는 차단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일부터 동탄구,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급등이나 청약 과열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지역이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7~10년)과 분양권 전매 제한(1~3년)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내·외국인 모두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낀 갭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 5월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에 따라 연말까지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는 유예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재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효과로, 구리시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최근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 5월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동탄구 1.57%, 기흥구 0.95%, 구리시 1.15%에 달한다. 특히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반도체 라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풍선효과 광범위하게 퍼지진 않을 것"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활용한 가수요와 투자수요 차단에 나섰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은 적다"며 선을 그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브리핑에서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가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경기도는 같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투기적 매수세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정 근거에 대해 이 과장은 "대표적으로 갭투자(세 낀 매매)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시장 기본지표로 판단했다"면서 "차입(대출)을 통한 매수 규모는 대략 30~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과 비슷하게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용인 수지구, 안양 만안구 등은 법령상 정량 기준 미충족으로 규제에서 빠졌다. 이 과장은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과 집값을 비교해서 1.3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정된 세 지역은 1.3배 요건을 충족해 포함했고 다른 지역은 이를 충족하지 않아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량적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즉시 지정하고 미충족했다고 즉시 해제하는 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과장은 "반도체 라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높은 상황이라 지금보다 아주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은 적다"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호재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영향과 관련해 성과급이나 여러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자산이 많아져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본인 자산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들의 자가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과장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흡수하게 세팅해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다주택자 물건을 구입해서 자가로 전환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LH, 고양창릉 S3·S4 블록 2306가구 이달 본청약

고양창릉 3기 신도시에서 공공분양과 이익공유형 주택 등 2306가구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S-3·S-4 블록 총 230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고양창릉은 서울 은평·마포구와 맞닿은 3기 신도시로 GTX-A 창릉역(가칭)과 고양은평선 개통이 예정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지역이다. 지난해 첫마을(A-4, S-5·6) 본청약에서는 일부 단지가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24가구(59㎡ 769가구, 74㎡ 145가구, 84㎡ 110가구)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9㎡ 6억2000만원대, 74㎡ 7억6000만원대, 84㎡ 8억6000만원대이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각각 3년이다. S-3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282가구(46㎡ 18가구, 55㎡ 234가구, 59㎡ 683가구, 74㎡ 84가구, 84㎡ 263가구)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억8000만~7억원 수준이며,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처분 시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LH에 환매한 뒤 개발이익을 LH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7월 20~21일, 일반청약은 7월 27~29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S-3블록이 8월 18일, S-4블록이 8월 19일 발표되며 계약은 11월 체결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LH, 민참사업 공사비·대형사 쏠림 손본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확정 공사비 논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30일 LH 등에 따르면 오는 2일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공공주택 공급제도 개편에 따라 민참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전담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토지 매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PF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서 정부는 LH 직접 시행 방침을 세우며 민참사업을 확대해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전국 44개 블록,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은 공사비다. 민참사업은 계약 시 공사비가 확정되는 '확정 공사비' 문제를 고질적으로 겪고 있다. 물가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에도 공사비 조정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LH는 최근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대형 건설사 위주의 쏠림 현상도 지적된다. 민참사업은 중견 건설사들이 위주로 수주해왔으나, 민참사업 물량이 확대되고 민간 주택사업이 침체되며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1차 민참사업에서 경기 오산과 인천 검단, 영종 등 4개 블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참사업 공모가 유찰된 것도 변수다. LH의 민참사업 1차 공모에는 단독 응찰이 주를 이루며 무더기 유찰이 발생했고, 이에 LH는 고양창릉, 성남복정 등에 대한 3차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다만 LH는 "최근 공모 유찰 등에 대해서는 단독 응찰이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연내 착공 일정에 맞출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자문회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LH, 고양창릉 2306가구 본청약…7월 27일 접수

[파이낸셜뉴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에서 공공분양과 이익공유형 주택 등 2306가구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S-3·S-4 블록 총 230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고양창릉은 서울 은평·마포구와 맞닿은 3기 신도시로 GTX-A 창릉역(가칭)과 고양은평선 개통이 예정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지역이다. 지난해 첫마을(A-4, S-5·6) 본청약에서는 일부 단지가 최고 4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S-4블록은 공공분양주택 1024가구(59㎡ 769가구, 74㎡ 145가구, 84㎡ 110가구)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9㎡ 6억2000만원대, 74㎡ 7억6000만원대, 84㎡ 8억6000만원대이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각각 3년이다. S-3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282가구(46㎡ 18가구, 55㎡ 234가구, 59㎡ 683가구, 74㎡ 84가구, 84㎡ 263가구)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3억8000만~7억원 수준이며,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처분 시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LH에 환매한 뒤 개발이익을 LH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단지는 기존 원흥지구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이 도보권에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7월 20~21일, 일반청약은 7월 27~29일 진행된다. 당첨자는 S-3블록이 8월 18일, S-4블록이 8월 19일 발표되며 계약은 11월 체결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서남권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첨단산업 입지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남권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에 나선다. 대규모 기업 투자와 연계해 산업단지와 교통, 주거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맞춤형 입지를 지원한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입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계획과 연계해 서남권에 기업형첨단도시 선도모델을 조성하고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기업형첨단도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허가와 보상, 설계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 기업 수요에 맞춘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임대전용 부지 제공도 검토한다. 또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와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을 연계한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하고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기업 투자 유치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인재 정착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용수와 전력, 산업단지, 전문 인력 등 기반시설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용수는 댐과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해 공급하고 발전설비와 송전망도 신속히 확충한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보다 단축해 5년 이내 조성을 추진하며, 메가특구 지정과 기반시설 비용 지원, 지역별 차등세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인재 유입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SK와 삼성전자, 앰코가 총 896조원 규모의 서남권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SK는 약 47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삼성전자는 425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을 조성한다. 앰코는 1조원을 들여 광주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앰코와 산업통상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교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서울시, '더드림집+' 확대…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부터 비용 지원, 전세사기 예방까지 아우른 '더드림집+'를 본격 가동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청년·대학생 대상 공공주택 통합공급 체계인 '더드림집+'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청년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를 연계하는 '주거사다리' 구축이 핵심이다. 먼저 시는 지난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시는 2020년부터 청년에게 매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 왔다. 신청자가 많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낮은 이자로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대학생과 연구인력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을 2030년까지 공급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 대상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도 마포구 17가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60가구, 동대문구 23가구 등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와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청년에게는 월세와 긴급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청년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직접 찾아가는 현장설명회와 1:1 상담도 지속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받는다…7월 지급 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와 노선버스, 택시에 지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전세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중이 2005년 46%에서 2023년 73%로 늘어나는 등 공공성이 확대된 점과 고유가에 따른 업계 부담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회도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7월 중 지급 단가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카드 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상반기 특화주택 14곳 선정…도심 청년주택 확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청년특화주택 800가구를 선정하며 도심 내 청년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14개 사업, 총 1756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으로, 맞춤형 주거공간과 돌봄시설,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선정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곳(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곳(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곳(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곳(275가구)이 선정됐다. 청년특화주택은 서울 도봉(391가구), 경기 광명(133가구), 경북 경산(220가구), 대전 유성(56가구)에 공급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와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 조성된다. 인천 검단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주택 80가구가 들어서고, 부산 강서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과 양육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센서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여가시설을 함께 갖춘 주거복지 모델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충북 보은(160가구)과 경남 함안(115가구)에 공급된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양육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의 특화시설 설치비 지원을 본격 추진해 입주자 주거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특화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건설안전관리비 실무 매뉴얼 첫 제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표준화한 실무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발주자와 시공자가 안전관리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시설물 및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하고 시공자가 집행하는 비용이다. 다만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마다 편차가 크고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매뉴얼은 주요 발주청 사례를 바탕으로 항목별 투입 인력과 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규모별 안전관리비 평균 금액과 우수 사례를 담아 예산 산정의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현장에서 혼동이 잦았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과 집행 기준도 비교·설명했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공개되며,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맞춤형 공공임대 178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78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청년특화주택 800가구를 선정하며 도심 내 청년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전국 14개 사업, 총 1780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으로 맞춤형 주거공간과 돌봄시설,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선정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7곳(605가구) △청년특화주택 4곳(800가구) △고령자복지주택 1곳(100가구)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2곳(275가구)이 선정됐다. 청년특화주택은 서울 도봉(391가구), 경기 광명(133가구), 경북 경산(220가구), 대전 유성(56가구)에 공급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와 광명세무서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인천, 부산, 경북, 강원, 제주 등 7개 지역에 조성된다. 인천 검단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친화형 주택 80가구가 들어서고, 부산 강서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택과 양육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 태백에 100가구가 공급된다. 안전손잡이와 동작감지센서 등 편의시설과 건강관리·여가시설을 함께 갖춘 주거복지 모델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