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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승인..7000억 패키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재편 기업들은 노후 NCC 가동중단 등 설비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 등 자구노력에 나선다. 정부도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 7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승인한 '여수 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 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은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로 지원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올해 8월까지)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허장 2차관 "반도체 호조 지속..하반기 외화 수급 개선될 것"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21일 주요 수출기업들과 함께 최근 외환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은 논의했다. 허장 재경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 차관은 역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세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하반기 외화 수급은 반도체 호조 지속 등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1550원대에 이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대 후반대로 하락했다. 수출기업 거래 확대, 조선업체 선물환 매도, SK하이닉스의 ADR 발행 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짚었다. 그러면서 허 차관은 "주요 수출기업들이 변화된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해 수출대금 및 외화예금의 환전,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이제 끝났다"...타일러, 돌연 81만 유튜브 중단 선언 후 '반전 근황'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81만 명을 거느린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채널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식품 스타트업 창업가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1일 유통·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타일러는 최근 공동 창업자로 참여한 한글 콘셉트의 친환경 비건 식품 브랜드 '칼파벳'을 통해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을 본뜬 '한글과자'를 선보였다. 타일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이다. 하지 말라는 그 창업을 인생에 한 번쯤 해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사업가로서의 소신과 근황을 밝혔다. 앞서 타일러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타일러볼까요'에 '일루미나티보다 소름 돋는 실존 밀실 모임의 정체(유출 사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한 뒤 채널 종료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는 영상 말미에 "그동안 알던 '타일러볼까요'는 이제 끝이 났다"며 갑작스러운 활동 종료 소식을 전했다. 구체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출국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으나, 이는 신규 사업 추진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타일러는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에 대해 "리스크는 항상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해보는 것도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라며 "이미 위험 요소가 많은 세상이라면 해보고 싶은 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모자란 것도 많지만,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사업의 원동력이 된다"며 고객과 팬들의 피드백에 감사를 표했다. 타일러가 선보인 '칼파벳'의 한글과자는 한글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친환경 비건 레시피를 결합한 브랜드다.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카고대 국제학 학사와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석사 출신인 타일러는 JTBC '비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평소 환경 문제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16년 넘게 걸려"… 2029년 주택 착공 흔들

한국마사회가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최소 16년9개월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과천 경마공원 부지에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가 경마공원 이전에 따라 정부 지원 및 세제 감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1·29 주택공급 방안에 따른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렛츠런파크 서울 이전에 최소 16년9개월(20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전 부지 확보까지 최소 6년6개월(78개월), 새 경마공원 착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봤다. 마사회는 이행계획안을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가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이전 부지 확보 시점은 2032년 이후가 된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9년보다 3년 이상 늦다.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에도 기존 경마장 운영 종료와 시설 이전, 부지 정비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과천 부지 내 주택 착공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과천 경마공원과 인접한 방첩사 부지에 총 9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하는 것이었다. 이후 지난 5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공원은 1·29 대책 대상지 가운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일원(1만26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공급 규모가 크다. 사업비와 지원 방식도 쟁점이다. 마사회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이전 비용으로 건설비 2조2907억원과 이주비 972억원 등 총 2조3879억원을 제시했다. 경마공원 부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이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레저세율 인하와 경기도 레저세 감면, 본사 동반 이전, 과천 부지 내 말문화역사공원 조성, 마권 구매 상한 규제 완화 등도 이행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감소와 운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계부처의 입장은 엇갈린다. 국토부는 이전 비용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하는 방안을 기본 원칙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되면 기관이 자체 계획에 따라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 여부는 농식품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가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보다는 국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도 레저세율 인하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낮추고 다른 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 역시 정부 재원 투입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29년 착공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제시한 일정은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합산한 것"이라며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비용과 소요 기간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마장 이전 및 공모 계획 단계에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 노조는 이전 추진에 앞서 지원 방안과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문 마사회 노조위원장은 "이전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규 부지 조성과 이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사회는 이전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할 지원방안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최용준 기자

한전, 전기요금 폭탄 막는다…누진 3단계 전 실시간 알림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전은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용 누진 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인 여름철 450kWh, 기타 계절 400kWh의 80% 수준인 여름철 360kWh, 기타 계절 320kWh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안내해 고객이 스스로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고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의 푸시 알림으로 전송된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다시 치솟는 국제유가… 정부, 석유 최고가격 재상향 시사

정부가 오는 24일 결정하는 8차 석유류 최고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하려 했다"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자 석유류 최고가격을 낮추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란의 상선 공격과 미국의 공습 재개,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파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후반대로 반등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오르는 상황인 만큼 유가 흐름까지 감안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L당 150원 인하한 7차 최고가격이 석유제품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의 경우 6월 26일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었고 경유는 1996원이었지만, 현재는 L당 휘발유 1872원, 경유 1857원으로 130원 이상 내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과 고등어 수입을 확대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계란, 고등어, 닭고기의 소매가격은 6월 말 대비 3% 내린 상황"이라며 "수입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은 신호등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품목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중점 관리 품목이 40여개인데 이번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 전체적으로 점검했다"며 "현재 빨간불이나 주황색불은 없고 노란색 또는 초록색불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안심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공급망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교육을 위해 대기업의 교육·훈련 시설 등을 활용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8개 기업에서 7월부터 시작됐다. 8월 중에는 참여 기업을 3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학에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하는 부트캠프는 현재 95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9월까지 108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의 전문지식 함양과 반도체·AI 등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외환 분야에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원화 거래의 국제화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정부 정책 실패에 "韓 청년, 2배 ETF로 몰렸다" ... 외신의 진단과 지적

[파이낸셜뉴스]서울 집값 급등으로 정상적인 자산 형성이 어렵다고 느낀 청년들이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지만, 시장 변동성만 키우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 외신은 최근 한국 증시의 급등락 과정에서 4주 만에 약 3억원을 잃은 24세 투자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고위험 투자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군 복무 중 모은 2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모씨는 한때 보유 자산을 3억원까지 불렸다. 그러나 반도체주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겹치면서 수익은 물론 원금까지 대부분 잃었다. 이씨는 "상실감에 빠졌고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압박을 느낀다"며 "말 그대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외신은 이 같은 투자 열풍의 배경으로 치솟은 주택 가격을 꼽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직장인 연봉의 약 14년치에 달하면서 청년층이 저축과 근로소득만으로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설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일부 청년에게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에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면서 대출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빠르게 확산했다. 이씨도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느꼈다"며 "주식 투자가 유일한 구원의 길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집값이 막은 자산 사다리…주식에서 '인생 역전' 찾아 외신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정책이 청년층의 투기적 수요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통적인 자산 형성 경로가 막힌 상황에서 정부가 고위험 투자상품의 문턱을 낮춰 위험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대거 상장된 시점에 주목했다. 반도체주 상승 기대가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빠르게 몰렸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레버리지 ETF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승장에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면 복리 효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장기 보유할수록 기초자산 수익률과 실제 투자 성과의 차이가 커지는 구조다. 신용융자 잔액도 위험 수위까지 치솟았다.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달 24일 38조63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증권 관련 대출은 5월 말 기준 60조원을 넘어섰다. 증시가 이미 과열된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까지 잇따라 허용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놓을 땐 '증시 활성화'…피해 커지자 뒤늦게 제동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판촉 활동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상품 출시 두 달도 되지 않아 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심사와 승인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 고위험 상품부터 시장에 내놓고, 손실이 커진 뒤 규제를 강화하는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 시장전문가는 "당국이 상품 출시가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미 드러난 정책 오류를 뒤늦게 바로잡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금융당국의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형성에서 소외됐다고 느낀 청년에게 고위험 금융상품을 열어주는 것이 기회의 확대인지,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함정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와 같은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규정했다. 의무 공시 항목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시켰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을 세 차례 위반하면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규정 정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공공기관 청년인턴 내실화… AI 교육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직무교육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차관이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공공기관 청년인턴 간담회를 열고 청년인턴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공공기관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AI 활용 등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확대해 AI 인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규모는 2만3000명으로 채용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커리어 관리 플랫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공공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실전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인턴들은 인턴 종료 이후 취업 지원 확대와 AI 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선 실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턴 프로그램 내실화와 지역 청년 취업 지원, AI 인재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영업익 2740% 폭증했는데…반도체 사람 더 안 뽑나요" 고용 겨우 0.6%↑,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대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용은 사실상 정체됐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2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023~2025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이 153조3764억원에서 277조6844억원으로 124조3080억원(81.0%) 늘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도 2023년 3322조4222억원에서 지난해 3684조2811억원으로 361조8589억원(10.9%) 증가했으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2858명(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수치는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 증가분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독 눈에 띄는 업종이 있다. 바로 IT전기전자 업종이다. IT전기전자 업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힘입어 각각 34.4%, 274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체의 76.7%에 달하는 95조367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초호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는 점이다. IT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은 2년 새 28배가량 폭증했지만, 고용은 26만8330명에서 27만57명으로 1727명(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 1조원이 늘어날 때 일자리는 18명 생긴 셈이다. 같은 기간 조선·기계·방산 업종과 비교하면 격차가 선명해진다. 조선·기계·방산 업종은 영업이익이 7조6610억원 늘 때 고용이 1만629명 증가했다. 이익 1조원당 약 1387명, 반도체의 7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바이오도 이익 1조원당 1200명 수준의 고용을 만들어냈다. 반도체가 '고용 없는 성장' 주범?…삼전닉스, 가장 많이 뽑았는데도 반도체 산업의 이익은 인력 투입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과 설비에서 나오는 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수십조원짜리 팹(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돼 있고, AI발 설비투자(CAPEX)는 사람이 아니라 장비로 흘러간다. 이익이 아무리 늘어도 일자리 창출 계수 자체가 낮은 산업구조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생산성과 부가가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토대 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고용 탄성치는 0.24에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해당 분석에서는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취업자 증가율은 더 떨어지며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 기간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기업 1위는 삼성전자(4077명), 2위는 SK하이닉스(2484명)였다. 그러나 같은 업종으로 분류된 LG디스플레이가 3361명(-12.1%), LG이노텍(1601명·-11.6%)과 LG전자(967명·-2.8%)가 각각 감소하면서 업종 전체의 고용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즉, 숫자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늘린 6561명은 같은 업종의 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전자가 줄인 5929명으로 상쇄됐다. 반도체가 뽑은 만큼 디스플레이·전자가 내보낸 모양새가 됐고, 그 결과 사상 최대 호황에도 업종 순증은 1727명에 그쳤다. 고용, 이익 대신 매출 따라간다 이번 분석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패턴은 고용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과 동행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일감이 늘어야' 사람을 뽑는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동차·철강·2차전지·운송은 영업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매출이 늘자 고용을 늘렸다. 반대로 통신, 유통, 식음료, 은행, 증권 업종은 영업이익 증감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고용이 줄었다. 그 중에서도 내수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KT는 매출액이 7.1%, 영업이익이 49.7% 급증했지만 고용은 25.5%(5036명) 줄였고, KT&G도 매출액과 이익이 각각 12.2%, 15.1% 늘었지만 인력을 10.1% 감축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부산진해경자청, 지역건설업 활성화 위한 TF 구성·운영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BJFEZ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경남·부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디엘건설, 대방건설, 한신공영, HJ중공업, 부영주택 등 건설사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경상남도·부산시, 대한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업체 정보 제공 확대, 협력업체 등록 지원, 대·중소 건설사 간 교류 활성화,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지역 건설업체는 "지난 4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제한입찰 적용대상이 추정가격 100억 원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됐지만 제도 시행 후 발주물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경자청은 향후 추가 사업 시행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역업체가 시공 실적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원도급사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자청은 향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부서별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곧 지역경제의 경쟁력"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원도급사, 지역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개발사업 6건, 기반시설사업 6건, 대규모 건축인허가 8건 등 총 20개 사업, 약 2조 486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노동장관 "삼성 노조 '호남 투자 교섭' 노란봉투법 취지 반해…지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이 회사의 대규모 투자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고 재확인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주문한 가운데, 김 장관은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를 내년도 쟁의대상으로 삼겠다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사례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이면 (쟁의대상이) 무한하게 넓어지지 않겠나. 적정선에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입법이 만들어지면 일차적으로 해석지침을 내린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해석지침을 내렸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 초기업노조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장시킨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주요근거로 회사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안건을 내년도 교섭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원 투표에서도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노동부는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자료를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만약 광주에 대규모 공장이 지어지면 용인이나 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쪽으로 전보를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미뤄 짐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정 자체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도, 해석지침 마련 등을 통해 (개정법이) 안착돼 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지방관서를 통해 노조에 잘 지도하고,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부지제한 풀린다…협동조합 참여 시 허용

[파이낸셜뉴스]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그동안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늘어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 포함해, 그동안 지침에 머물러 있던 지원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명확히 했다. 같은 날 개정되는 상수원관리규칙에는 태양광 설치 부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고체연료 발열량 기준 낮춘다

[파이낸셜뉴스]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의 생산 방식과 발열량 기준이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정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바꿔,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부 폐목재류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어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 형태 기준도 완화해, 그동안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뭉치는 '성형' 방식으로만 만들도록 했던 것을 분진 발생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조치가 이뤄진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저위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해, 기존 3000kcal/kg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00kcal/kg 이상이면 생산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인·허가 절차도 정비됐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토대로 성분기준에 맞는 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생산된 연료의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 연료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체연료 생산 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인도 델리 일원서 열리는 'K-푸드 페어 2026' 7월30일 개막 나흘간 체험 행사로

【뉴델리(인도)=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한국 농식품과 문화를 소개하는 'K-푸드 페어 2026'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현지 시간) 인도 델리 수도권(NCR)에서 열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델리 수도권 지역에서 순회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국 식품 기업과 인도 바이어 간 비즈니스 교류와 일반 소비자 대상 K-푸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7월 30~31일 델리 풀먼 뉴델리 에어로시티에서 B2B 프로그램으로 시작하고, 8월 1~2일에는 구루그람 앰비언스 몰에서 소비자 대상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다. B2B 프로그램에는 약 30개의 한국 식품 수출 기업과 50여 명의 인도 바이어가 참여해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기업들은 인도 내 제품 공급, 수입, 유통, 현지화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상담 부스와 K-푸드 전시 공간, 오픈 키친, 지식재산권 지원 부스 등이 마련된다. 한국 식품에 대한 인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이번 행사의 배경이다. 최근 인도에서는 K팝과 한국 드라마, 여행, 외식 문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페어는 단순한 소비자 관심을 넘어 한국 기업과 인도 식품 업계 간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0일 저녁에는 개막 및 네트워킹 행사가 열리고 한국과 인도의 식품 업계 관계자, 수출업체, 바이어, 외교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한국 식품 산업과 한·인도 식품 교류 협력 방안이 소개되며, K팝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루그람 행사는 8월 1일부터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열린다. 방문객들은 한국 식품 홍보·판매 부스, 시식 행사, 요리 시연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오픈 키친에서는 한국 음식 조리 과정을 선보이며, K팝 공연과 태권도 시연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K-푸드 페어가 인도 내 한국 식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식품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 교류와 문화 체험을 결합한 이번 행사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한·인도 간 식품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프라갸 아와사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