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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 1년새 3배로…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토론회

[파이낸셜뉴스]전력 시장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전력감독원' 신설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자리로, 지난 4월과 5월에 열린 세 차례 토론회에 이어 네 번째다.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electro-state)'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짚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과 AI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면서 전력계통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정비가 필요해졌다.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이 동기발전기(회전체)에서 인버터(전력전자장치)로 옮겨가는데도 규범 체계는 과거 틀에 머물러 있어,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3배, 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9배 늘었다. 전력시장 감시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000여 개로 늘었고,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직접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직접전력계약,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등장했지만 감시 조직은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인력에 그쳐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전력 데이터 관리 체계도 기관마다 정의·분류체계와 공개 방식이 제각각이라 통합·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세 가지다. 이를 통해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국내 그리드코드가 개정·적용 시점 불일치와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며 전문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제안하고,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짚으며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배전계통운영자 협조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김지효 KAIST 교수는 분산된 공개 채널과 불명확한 책임 범위 문제를 짚고 면책·오류정정 원칙을 갖춘 '관리된 공개'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전기국가로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감당할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절실한데, 지금은 시장에 뛰어든 선수가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규칙은 낡고 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전력감독원 신설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재경부, 출범 200일 직원·가족들 소통행사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직원과 가족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취임 1주년과 재경부 출범 200일, 조직개편 후 사무공간 재배치 완료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오후에 재경부 직원들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접목한 '세가지 맛' 타운홀 미팅, 직원 가족 초청 어린이 행사 등이 열렸다. 구 부총리는 "재경부를 출근할 맛 나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은 언제든 아이디어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재경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생 선정해 장학금 전달한다

[파이낸셜뉴스]KT&G장학재단이 '2026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 수혜자로 발레리나 김태은, 전지율, 정아라 문화예술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원했다.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발레 장학생 40명 중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시니어 여자 솔로 1위를 차지한 정아라 장학생과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각각 10위와 14위에 오른 김태은, 전지율 장학생 총 3명이 선정됐다. KT&G장학재단은 지난 2016년 잠재력 있는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장학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104명이 지원을 받았다. 장학금을 비롯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누적 지원 규모는 약 26억원에 달한다.  '문화예술 장학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대상을 수상한 전민철 발레리노와 지난해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과 동시에 최우수 인재상을 수상한 박윤재 발레리노 등이 있다.  KT&G장학재단 관계자는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 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재능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T&G장학재단은 KT&G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8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메세나협회와 함께 매년 문화예술 분야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며, 우수한 청소년 예술인 발굴에 기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8차 석유류 최고가격제·유류세 오는 24일 결정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8차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석유류 같은 경우는 6월 26일 휘발유가 2000원이 넘었고 경유가 1996원이었지만 지금 현재로는 휘발유가 1872원, 경유가 1857원 등 130원 이상이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유가와 민생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24일 8차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관련 결정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 고등어 수입을 확대해 저가에 공급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가격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국민들 관심이 많은 계란, 고등어, 닭고기 같은 경우는 6월말 대비해서 (소매가가) 3% 내린 상황"이라며 "수입도 확대하고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은 신호등 기반 핵심품목 수급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다. 구 부총리는 "중점 관리하는 품목이 40여개가 되는데 이번 석유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전체 점검을 했다"며 "현재 빨간불이나 주황색불은 없고 노란색 또는 초록색불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안심하지 않고 더 경각심을 갖고 공급망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은 청년 교육을 위해서 대기업의 교육 훈련 시설 등을 활용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8개 기업에서 7월부터 착수가 됐다. 8월 중에는 30개 기업까지 늘릴 예정이다. 대학에서 특수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교육을 시키는 부트캠프는 현재 95개 대학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9월까지는 108개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의 전문 지식 양성, 반도체나 AI 등 전문 인력 20만명과 일자리 창출 30만개 이상 등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환은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원화 거래의 국제화는 물론 리스크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다. MSCI 로드맵 과제의 경우 주로 역외 원화를 결제하는 시스템 관련 과제만 남은 상태다. 구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해서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인구감소·비수도권 기업에 공공공사 낙찰 우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낙찰에서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현재는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은 초전도체, 그래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15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강화한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기술 중심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7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재경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입법이 완료되는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임재정 재경부 계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가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공공공사 낙찰심사 동점이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낙찰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현재는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연구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연구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은 초전도체, 그래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15개다.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공공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도 강화한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술 중심의 경쟁 체계도 구축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되,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낙찰자 평가 방식을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균형가격은 평균 투찰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 가격 투찰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린다. 재경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요금 폭탄 전에 알려드려요"…한전, 누진단계 알림 서비스

[파이낸셜뉴스]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이 바뀌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전은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전기 사용량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여름철 450kWh, 기타계절 400kWh)의 80%인 여름철 360kWh, 기타계절 320kWh에 도달하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 3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안내해 고객이 스스로 전기 사용을 조절하고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 ON'의 푸시(Push) 알림으로 전송되며, 앱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 메시지를 누르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연결돼 실시간 사용량과 누진 단계, 예상 요금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서비스를 한전 ON 가입자 약 230만 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2월에는 원격검침인프라(AMI)가 설치된 주택용 전 고객 1100만 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하계(7~8월) 기준 300kWh 이하 1구간(기본요금 910원, kWh당 120.0원), 301~450kWh 2구간(1600원, 214.6원), 451kWh 이상 3구간(7300원, 307.3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3구간 진입 시 기본요금과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구조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국가적으로는 하계 전력 피크를 완화해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무늬만 친환경’ 제동 예산 배제기준 마련 그린워싱 걸러낸다

정부가 기후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여부를 가려낼 배제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시범점검에서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후예산 점검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적응 효과와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점검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후대응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점검인 만큼 시범적으로 진행했다"며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과 사업별 점검항목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기후예산 점검은 정부 재정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대응위는 이번 점검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부족하거나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시키는 3개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은 '우편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사업이다. 우편차량 지원사업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더라도 새로 도입하는 차량이 경유차라면 화석연료 사용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교체분은 유지하되 경유차로 교체하는 내역만 기후예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친환경 선박 보급사업 역시 하이브리드 선박 전체가 아닌 일부 공공선박 지원분이 조정 대상에 올랐다. 전기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감축 노력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권고는 사업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재정당국과 소관 부처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권고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결혼 원하는 2030도 많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벽"

결혼과 출산, 육아를 놓고 청년 세대 안에서도 확실한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반면 기혼의 경우 결혼과 출산의 경험을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계기로 평가했다. 20일 파이낸셜뉴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었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육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담아내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고민을 듣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혼은 필수 vs 선택 간담회 참석자들은 결혼 대신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사는 것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개봉한 영화 '패밀리 맨'을 언급했다. 패밀리 맨은 싱글이지만 성공적인 커리어를 일군 삶과 평범한 가정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초중고에서 아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박보현 강사는 "결혼한 입장에서 아이와 지내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경험했다"며 "아이가 주는 행복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 자녀를 키우는 김기탁 아빠육아문화연구소 소장도 "가족과 작은 하나하나의 행복 속에 너무나 큰 즐거움이 있다"며 "예전에는 그냥 어른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혼자의 경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시각이 엇갈렸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황유찬씨는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3남매 가족인데, 미래에 가족을 이룬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방은빈씨는 생각이 달랐다. 방씨는 "결혼을 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무엇인가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며 "저희 아파트에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데 제네시스를 끌고 멋있게 산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안됐고 혼자 성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혼자들은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달랐다. 다만 청년 세대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 나왔다. 황씨는 "결혼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출산과 육아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혼식 비용이나 주거 비용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방씨는 "책임감이다. 상대방도 저를 믿고 인생을 거는 것인데 혼자일 때처럼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도 없다"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나중에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할 때 학원비가 가장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짚었다. 기혼자들은 결혼을 결심한 계기로 가치관을 들었다. 박 강사는 "의외로 진짜 혼자 살아도 잘 살겠다 싶을 때 결혼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를 만났기 때문"이라며 "배우자와 가치관이 잘 맞아야 한다. 우리는 빨리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같았고, 결혼을 하면 더 빨리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결혼을 할 시점에 결혼할 여성이 있었고, 이 여자다 싶었고, 이 사람이랑 살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아내도 생활력이 강하고 저와 가치관도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결혼의 장점을 두고는 미혼자와 기혼자의 생각에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미혼자들은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긴다는 시각이지만 기혼자들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지의 개념이 큰 것으로 보였다. 황씨는 "평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 무조건적인 내 편이 생기는 거라 그 부분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방씨도 "온전한 내 편이 생기는 것,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박 강사는 "일단 배우자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나의 의견을 100% 다 맞춰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대신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은 좋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도 "가족이긴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잔소리도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나만 바라봐주고,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과정들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기혼자들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강사는 "결혼은 옵션이라고 생각했다. (선택을 한) 그것도 되게 용기가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겠지만 새로운 챕터를 넘어가는 것"이라며 "새로운 경험,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옵션이었지만 선택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사실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가정을 이뤄야 된다는 부분이 강했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선택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선택을 통해서 (가족들과) 같이 해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출산 문제 남녀 시각 차이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을 준 요인에서는 기혼자 사이에서도 남녀가 입장이 달랐다. 박 강사는 "어쨌든 둘이 맞벌이를 하다가 출산과 육아를 하게 되면 외벌이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생기는데 우리 집안의 가처분소득이 여유로운가를 처음에 따져봤다"며 "여성이다 보니까 제 몸이 임신과 출산을 견딜 수 있는 몸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직접 출산을 하지 않은 김 소장은 "첫째 애를 키우고 둘째를 키워보니까 첫째를 키웠을 때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나니까 미리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셋째를 낳을 때는 나라에서 정책이 확 바뀌어서 (금전적)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밝혔다. 미혼자들도 남녀 입장이 비슷했다. 방씨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몸이 제일 걱정되는 것 같다"며 "경제적 부담도 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며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받는 것도 비용이 들고 출산을 할 때도 돈이 든다"고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 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SNS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는 "이혼숙려캠프를 보면 답답한 모습이 보인다. 나중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며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방씨는 "인스타 릴스에 엄청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못한 뉴스도 많다 보니 잘 모르겠다"며 "지금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라 오히려 긍정적 영향보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섭다"고 밝혔다. 기혼자들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달랐다. 김 소장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결혼 장려 영상이다, 출산 장려 영상이다 같은 댓글이 꼭 붙는 따뜻하고 좋은 영상도 있어 일부러 보기도 한다"며 "이혼숙려캠프 이야기도 나왔지만 오히려 결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태도, 누군가와 함께 살 준비가 됐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짚었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됐다. 방씨는 "금쪽이들을 보면 아이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며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내 아이가 금쪽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지금 금쪽이일 수도 있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면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강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사실 오은영 선생님이나 조선미 교수님 같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며 "어떤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대처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가 아직 몰라서 그렇게 된 것들이 많아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정책 높은 만족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기혼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박 강사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프로그램들이 구마다 되게 많아 신청을 해준다. 남자들이 이런 정보가 일단 매우 부족하다"며 "신청을 하면 자녀가 아빠랑 같이 가서 꽃꽂이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몸으로 놀기도 한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는 아빠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집 근처에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 요즘은 부모 급여라든지, 기저귀 바우처라든지,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 지원금이라든지, 서울 택시라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었고 특히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사도 했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미혼자들에게 새로운 정보이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자가 낮은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고 기저귀에 택시까지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다"며 "되게 부정적으로 그냥 막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빠교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다"고 했다. 방씨 역시 "그냥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무엇보다 새로운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한다"며 "이런 말들이 사실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 정책들을 처음 알게 돼서 생각의 전환이 살짝 생긴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김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어떤 사회라면 미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다. 나눈 다양한 의견들이 청년의 삶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인사] 보건복지부

[파이낸셜뉴스]   ◆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권병기 ◇실장급 전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손영래 ◇국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헌 ◇국장급 직제개편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형우 △ 공공의료정책관 이중규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정연 △복지정보운영과장 임장호 △기금운용관리과장 임현규 △장애인건강과장 김성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영학 △의료체계혁신과장 양정석 △의료인력정책과장 정연희 △혈액장기정책과장 허창호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민차영 △국립대병원정책과장 김도균 △재난의료정책과장 박성원 △감사담당관 정도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두리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오성일 ◇과장급 직제개편 △기금운용제도과장 백진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박정환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영재 △공공의료정책과장 백형기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美 301조 관세 발표 앞두고 통상라인 총동원…산업장관·통상본부장 방미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통상 라인을 총동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공식 의제로 다뤄질 조선 협력을 비롯해 막판 관세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쿠팡 사태'가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센터 개소식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조선 협력을 비롯해 대미 투자, 통상 현안 등도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장들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외 일정에서도 미국 백악관·의회 관계자들과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24일 전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에 착수해 주요 교역국과 산업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잉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건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관세율 15%를 지킬 수 있을지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 15%를 상한으로 잡고 미국 측에 정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도 이를 목표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간 여론전으로 비화한 '쿠팡 사태'에 대한 이견의 실마리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미국 측의 입장과 '한국 내 법과 원칙에 따른,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자칫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식량자급률 48%→2027년 55.5% 달성 어렵다...목표 재설정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하고 자급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당초 2022년 정부는 오는 2027년 55.5%까지 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약 48% 수준에 그쳤다. 식량자급률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식량안보 TF 회의를 개최했다. 식량안보 TF 추진단은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반, 식량반, 원예반, 축산반, 농지반 등 총 5개반으로 구성됐다. 학계, 단체, 협회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TF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올해 말까지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자급률 제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량자급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2021년 최저치(44%)를 기록한 이후 최근 일부 회복돼 2024년 기준 약 48%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49.3%, 2021년 44.1%, 2022년 49.4%, 2023년 49.3%, 2024년 47.9%다.  박 실장은 "식량안보 TF 추진단 운영, 정책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자급률 목표치를 올해 연말까지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해 자급률 제고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량자급률 목표의 재설정은 다양한 항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면서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까지 '55.5%+α(플러스알파)'로 상향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목표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식량안보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식량안보법안'을 토대로 한 정부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프로필] 조용범 기획처 차관..'800조 예산' 짜고 교육교부금 개편 과제

[파이낸셜뉴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공직에서 예산 업무를 두루 거친 몇 안되는 '예산통'으로 꼽힌다. 기획처 초대 예산실장에 임명된 지 7개월 만의 차관 승진이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분리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조 차관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에서 예산실장에 임명됐다. 이후 조 차관은 지난 4월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단기간(29일)에 성공적으로 처리했고, 내달 완성하는 8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예산안 수립을 총괄해왔다. 조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 사대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대부분을 예산실에서 일했다. 2013년 예산기준과장을 맡은 이후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당시 기재부 대변인도 맡았다. 이후 예산실로 복귀해 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총괄직인 예산총괄심의관으로 일했다. 조 차관은 온화한 성격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다양한 정책과 조율해야 하는 예산 업무 특성상 매사에 일 처리가 명확하다. 최단 추경과 같이 이해가 복잡하고 긴박한 업무에서도 높은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하간 내부 소통도 원만해 '닮고 싶은 상사'로 3회 연속(2013~2015년)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조 차관은 역대 최대인 '800조원+알파(α)'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을 원만히 매듭지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 신임 차관은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주(55세) ▲ 서울대 사법학과 ▲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법학과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 행정예산과장 ▲ 국토예산과장 ▲ 농림해양예산과장 ▲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행정관 ▲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 예산총괄과장 ▲ 지출구조조정TF팀장 ▲ 일본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전문관 ▲ 기재부 대변인 ▲ 사회예산심의관 ▲ 예산총괄심의관 ▲ 예산실장 ▲ 기획처 예산실장 ▲ 차관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2억 벌었다가 홀랑 날렸다"...야당 최고위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폐지하라" 분통

[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직접 개인 투자 손실 사례를 공개하며 당국의 정책 실패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해당 상품의 단계적 상장폐지 로드맵 수립을 요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시장이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해 2억 원의 평가이익을 거뒀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수익을 홀랑 까먹었다"고 밝혔다. 그는 "포모(FOMO·소외 공포) 상태에 놓인 투자자들에게 만회 기회를 주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리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강원랜드보다 심한 도박판"에 비유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도박장 개장죄 및 방조죄 수준의 책임이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급격히 늘어난 시장 변동성의 근거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정지)' 발동 횟수를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1996년 도입 후 2023년까지 24년간 총 60회(2008년 금융위기 당시 26회 포함) 발동돼 연평균 1~2회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누적 37회 발동됐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6월 이후에는 6월 10회, 7월 8회(12거래일 기준) 등 사흘에 두 번꼴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이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까지 얹어지다 보니, 두 종목의 흔들림이 증시 전체를 널뛰게 만들고 있다"며 파생상품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구조적 폐단을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일축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 수량을 20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해당 상품 거래의 약 60%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그대로 두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2배인 추종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나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단계적 축소 및 상장폐지 로드맵을 즉각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2030년까지 전국 시·군에 '농촌특화지구' 1개소 둔다

[파이낸셜뉴스]농식품부가 2030년까지 전국 농촌 139개 시·군에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축산 등 기능을 특정 구역에 집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지구다. 주거지, 축사 등이 뒤섞인 농촌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일환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 합천군 농촌특화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 반려동물 동반 숙박·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 농촌마을보호지구(노후 계사 철거 후 마을 힐링 숲 조성) 등으로 지정됐다.  이날 송 장관은 "인구 약 200명 평구리에 매년 4000여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도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이다. 농촌특화지구는 8개 유형으로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농촌 공간은 개별·분산적으로 개발돼 공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법)·스마트농업육성지구(스마트농업육성법)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법률상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존 지정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을 집적화하도록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한다.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소매점, 목욕장, 세탁소 등), 농촌산업지구(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등), 농촌융복합산업지구(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축산지구(기숙사, 동물병원, 가축시설 등) 등은 각 시설을 농지 전용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 지구 지정을 돕는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