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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한다

[파이낸셜뉴스]어선원이 다치거나 어선이 파손됐을 때 병원이나 수리소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전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spid.suhyup.co.kr) 정식 공개 보고회를 열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관련 서류를 챙겨 수협에 직접 대면으로 제출해야 해 이동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새로 도입되는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수협에 전자청구로 자료를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접수 이후 평균 3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일도 15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심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종이 위주 서류를 담당자가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로봇 자동 공정화(RPA)를 도입해 전산심사 영역을 넓혀 인적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탐지 체계(FDS)를 갖춰 부당 청구 징후를 미리 감지·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사 체계도 고도화됐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디지털 전환(DX)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AI 전환(AX)까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대보마그네틱, 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법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이메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형으로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부산상의, 창립 137주년 기념식..."글로벌 해양수도 재도약 역량 결집"

[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상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다.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의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7년 동안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부산은행(1967년), 부산도시가스(1980년), 부산생명보험(1988년), 제일투자신탁(1989년), 에어부산(2007년) 등 지역 기반 기업 설립을 주도했으며,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부산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기업 유치, 북극항로 시대 준비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 흥아해운 등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도 예정되는 등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에서 "137년 동안 부산상의는 오직 지역기업이 잘되는 길을 위해 부산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다"며 "지금 부산은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도약할 역사적인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장 신뢰받는 경제단체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부산상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부산상의 137주년 "글로벌 해양수도 재도약 온힘"

부산상공회의소는 20일 오전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상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다.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의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7년 동안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부산은행(1967년), 부산도시가스(1980년), 부산생명보험(1988년), 제일투자신탁(1989년), 에어부산(2007년) 등 지역 기반 기업 설립을 주도했으며,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부산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주요 해운기업 유치, 북극항로 시대 준비 등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을 시작으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HMM, 흥아해운 등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도 예정되는 등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의 사업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부산은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도약할 역사적인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장 신뢰받는 경제단체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부산상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복지부-대한상의, '그냥드림' 사업 협력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지역기업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의 민·관 협력체계를 확대한다. 20일 복지부는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와 경기도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그냥드림 코너)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담회·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은 대한상의가 추진하는 '전국상의 공동 챌린지'의 하나다. 지역상공회의소와 기업들이 함께 하나의 공동주제를 찾아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올해 첫 번째 주제로 '그냥드림'을 선정했다. 전국 74개 상공회의소 중에 21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0개 회원 기업이 현금·현물로 총 2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상공회의소도 '그냥드림' 사업 홍보를 지원하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 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정부, 솔루션-데이터센터-발전까지 개도국에 'K-AI 패키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에 한국형 인공지능(AI)을 특화한 'K-AI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묶은 새로운 형태의 종합 ODA 사업 모델이다. 20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 메뉴를 마련했다"며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에 AI 솔루션과 AI 데이터센터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수원국의 전력 여건에 따라 신재생발전설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전력 공급시설을 추가하는 구조다. 그중 AI 솔루션은 국내 AI 기술과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수자원 분야에는 AI가 정수 처리와 누수 탐지, 댐 수위 조절 등에 적용된다. 보건 분야에선 AI를 기반으로 암 검사 영상 판독과 진단 보조,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와 발전소 안전관리 시스템 등 AI가 폭넓게 접목된다. 교통 분야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와 대중교통 운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과 스마트 농기계를, 문화 분야는 문화재 복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는 AI 교육·훈련과 인재양성 플랫폼 등을 돕는다. AI 데이터센터는 특정 인프라 전용으로 구축하는 현지 설치형과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수원국 허브형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된다. 한국에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뒤 수원국이 서비스 바우처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력 공급시설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BESS)를 기본으로 연계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NG 발전설비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추진한다. 재경부는 수원국의 AI 사업 수요를 발굴해 하반기부터 K-AI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 메디컬 클러스터와 몽골 제2국립 암센터에는 AI 암 진단과 AI 병원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탄자니아 AI 교육기관에는 AI 실습실과 교육기자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과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EDCF 현지사무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군인 등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퇴직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매우 낮은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000명 정도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40만여명에 이른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구윤철 "첫 대미 투자..상업적 합리성 면밀히 검토"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한미간 관세협정에 따른 대미 투자와 관련 "(첫) 대미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구 부총리는 미국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와 관련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미통상 현안 및 대응방향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계획,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계획,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K-AI 패키지 전략과 관련, 구 부총리는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I 패키지는 EDCF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이다. 구 부총리는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술과 부품에 기반한 사업 메뉴를 마련했다"며 "EDCF, KSP, 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집 찾고 계약까지 직접"…부동산 플랫폼, '복비 절감' 경쟁 [머니인사이트]

허리띠 졸라 매던 시대와 달라졌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머니인사이트]는 그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와 가까운 여의도에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주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했다. 대학 입학 후 독립한 뒤 10년 넘게 새집을 찾아온 그에게 이번 이사는 특별했다. 늘 부담이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일명 '복비'를 아끼기 위해 금융 플랫폼에서 매물을 확인한 뒤 직거래에 나섰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한 중개보수 100만원과 부가가치세를 합쳐 최대 총 110만원을 절감한 셈이 됐다. A씨처럼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집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금융·커뮤니티·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매물을 찾고 거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계약 절차를 확인해 수수료 절감에 나선 이용자가 늘고 있다. 당근 직거래로 '복비 0원'…계약 안전은 직접 확인 현행 제도상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최고 0.4~0.7%까지 받을 수 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상한요율 기준 최대 2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어 22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실제 금액은 상한선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가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는 당근부동산의 직거래 기능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올리고 상대방과 채팅한 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원룸과 빌라 중심이던 직거래 매물도 아파트와 상가로 확대되고 있다. 당근의 강점은 지역 기반 정보다. 가격, 면적부터 주차와 소음, 교통, 상권, 관리 상태 등 실제 거주자가 알기 쉬운 정보를 동네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직거래에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거래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중개수수료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당근은 계약서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을 안내하는 직거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인증한 지역 중개업소의 매물도 확인할 수 있다. 월부, 교육 이용자를 실제 거래로 연결 재테크 교육 플랫폼인 월급쟁이부자들(월부)은 교육 콘텐츠를 실제 부동산 거래로 연결하고 있다. 현재 매수인을 위한 '구해줘내집'과 매도인을 위한 '팔아줘내집'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제공 서비스 '월부 이음'까지 선보이며 지역 분석과 매물 탐색, 중개, 계약을 플랫폼에서 이어가는 구조를 구축했다. 팔아줘내집은 집을 팔려는 소유자와 월부가 확보한 매수 희망자를 연결한다. 월부는 강의와 커뮤니티를 통해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이 확인된 이용자를 실제 거래 고객으로 연결하는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구해줘내집은 이용자의 자산과 관심 지역, 선호 면적 등을 바탕으로 매물을 추천하고 중개사를 연결한다. 상담과 현장 방문, 계약, 중개보수 결제까지 한곳에서 진행한다. 월부에 따르면 구해줘내집은 지난해 8월 베타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거래액 1164억원을 기록했다. 출시 당시 거래액보다 10.8배, 계약 건수는 13배 늘었다. 평균 거래 기간은 21일이며 계약 전환율은 5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만큼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 다만 매물 탐색과 중개업소 방문, 지역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토스는 '살 수 있는 집'부터 추천 금융 플랫폼 토스는 자금 조달과 매물 탐색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내 예산에 맞는 집 찾기'를 통해 보유 자금과 대출 가능 금액에 맞는 주택과 지역별 갈아타기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기존에는 매물을 먼저 찾은 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직전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적으면 거래를 포기하고 다시 매물을 찾아야 했다. 토스는 금융 정보를 활용해 실제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주택을 먼저 보여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기능도 제공해 대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수수료를 직접 낮추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예산을 벗어난 매물을 찾거나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앱 이용자 560만명…정보 탐색도 일상으로 플랫폼의 부동산 서비스 확대에는 정보 이용 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과거 부동산 앱은 이사나 매매를 앞두고 잠시 사용하는 서비스에 가까웠지만 최근에는 실거래가와 시세, 대출 규제, 세제, 학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생활형 콘텐츠로 바뀌었다. 지난 4월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직방·호갱노노·다방·아실·KB부동산 등 주요 프롭테크 앱의 올해 1분기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는 약 56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만명보다 4% 이상 늘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이용자는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거래가와 단지별 이야기, 학군, 교통, 개발 계획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정보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플랫폼 체류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질로우는 매매·임대 매물과 주택담보대출을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했고,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업무를 디지털화해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물과 실거래가를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이 프롭테크 1.0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집 찾기와 대출, 중개, 계약을 연결해 전체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며 "같은 집을 얼마나 싸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가 플랫폼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부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백화점·호텔서 지갑 ‘활짝’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와 특급호텔 외국인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관광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5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93만65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인 21%를 훨씬 웃돈 수치다. 이에 올해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곧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부산에서의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올해 1~5월 누계 4868억원을 기록했다. 5월 한달로만 놓고 보면 1322억원을 기록,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부산에 있는 유명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롯데몰 동부산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 각 150%, 170%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신장률보다 더 높은 수치다. 부산지역 호텔업계 매출 실적도 눈에 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시그니엘 부산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가까이 증가했다. 파크하얏트 부산은 38%, 롯데호텔부산은 32%가량 외국인 매출이 늘었다. 이처럼 올 들어 1~5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7.8%로 가장 높다. 이어 식음료업(22.5%), 여가서비스업(11.4%), 의료웰니스업(10.3%), 숙박업(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용인 장거리·서남권 지산지소…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확충에 달렸다

경기 용인과 서남권, 두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 확보 리스크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두 지역은 거리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송전선로 확충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팹 부지 안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 온사이트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을 꼽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송전망이든, 발전소 건설이든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팹은 완공돼도 전기가 없어 가동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추진 중인 두 클러스터의 필요전력은 각각 15기가와트(GW)와 6.3GW다. 용인은 원전 10기 이상 규모의 전력을 수도권 밖에서 끌어와야 한다. 한전의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투자 규모만 72조8000억원인데, 초고압 송전망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기 일쑤였다. 서남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전남의 태양광·해상풍력과 한빛원전을 결합한 지산지소형 모델을 내세우지만, 태양광 전력을 모아 광주로 보내는 송전망과 영광원전 전력을 광주로 돌리는 송전망이 새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리만 짧을 뿐 용인과 본질은 같다. 대형 팹 1기의 연간 전력 수요(26.3~35TWh)에 비해 전남 태양광 발전량은 7.86TWh에 그쳐 이용률 15% 안팎인 태양광 간헐성을 메울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송전망 확충만으로는 '속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전소 하나조차 주민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역 송전망까지 새로 깔겠다는 계획만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용인도 삼성전자(3GW)·SK하이닉스(1.95GW)의 온사이트 LNG 계획이 일부만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태양광·원전·SMR·LNG·수소 등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원론적 방침만 밝혔다. 서남권엔 한빛원전·재생에너지에 석탄화력을 전환한 LNG까지 동원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이는 계통 연결형 대형 LNG로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온사이트 열병합'과는 다르다. 정부는 용인엔 송전망 인허가 단축 특별법과 지중화 비용 지원을, 서남권엔 원전 건설기간 단축과 기존 부지 내 증설을 검토 중이다. 두 클러스터 모두 완공 목표 시기는 이미 앞당겨졌다. 삼성전자 용인 전체 완공은 2047년에서 2040년, SK하이닉스는 2045년에서 2033년으로 단축됐고, 서남권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목표는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서남권도 결국 송전망 없이는 안 된다. 여수·광양이나 영광원전에서 송전망을 끌어와야 하는 건 용인과 똑같다"며 "선진국처럼 온사이트 LNG 열병합발전을 지어 급한 수요를 우선 담당하고 나머지는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에너지믹스 전략이 필요한데,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이를 막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조선협력' 방미길 오르는 김정관 산업장관…'쿠팡갈등' 진화 나설까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에 대한 양국의 의견이 오갈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행사의 의제에 알맞게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대상이 조선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최근 한미 관계에서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쿠팡 사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양국 간 시각이 통상 마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김 장관이 조기에 대미 설득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 문제는 한미관계에 있어 가장 첨예한 현안 중 하나다. 최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대책 논의를 위해 귀국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쿠팡이 375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간주하는 미국 측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쿠팡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갈등은 이달 들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백악관이 각각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간주하는 미국 측은 쿠팡을 향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 및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김정관 이번 주 방미..'쿠팡' 통상 마찰 차단 나서나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방미 일정 중 미 정부 측에 '쿠팡 사태' 해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 하원이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한미 관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며 통상 마찰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이번 방문은 행사에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것에 더해 쿠팡 사태와 관련된 미 정부 측의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정부 측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된 것을 두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미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물자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 한미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외국인도 해외 은행서 원화계좌… 30년 만에 외환 규제 푼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외환 규제의 벽을 허문다.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원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본거래 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로 높이는 등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여기에 원화 채권 활용 범위를 넓히고,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도 확대해 원화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IMF 이후 30년 만에 외환정책 대전환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화 국제화는 외국인이 애회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보유·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로드맵은 외환위기 예방에 초점을 맞췄던 외환정책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첫 종합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그간 외환정책은 외환위기 예방을 전제로 통화 국제화에 따른 잠재적 편익 일부를 포기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원화를 국제화해 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해외에서도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국인은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를 보유하고 지급·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한 외국인 간 원화거래는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하고 은행의 확인 절차도 완화한다. 한국은행은 이를 뒷받침할 역외 원화결제망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기관 간 원화 거래를 한국은행이 최종 결제하는 구조다. 이 국장은 "원화를 국제화하려면 외국인이 자신의 영업시간에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며 "24시간 외환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제도적 규제 완화가 이번 로드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원화 활용도 높이고 대외 안전판도 강화외환거래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기준금액을 두 배 이상 높여 신고 대상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하 원화증권 발행은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외국 금융회사의 원화 자금 운용 규제와 계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해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 결제 자동화와 투자자 등록 절차 개선,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의 담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역외 대차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비거주자의 단기 원화 운용을 허용하고 외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기구의 RP 시장 참여를 허용해 원화 자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원화 결제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원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는 정책금융 우대금리와 무역보험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에서도 원화결제 실적과 확대 계획을 우대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현지통화 직거래체계(LCT)를 확대해 환전 비용을 줄이고 국가 간 QR결제 연계도 넓혀 해외에서도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국제 토큰화 프로젝트 참여 등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원화 국제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외 안전판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공부문 외화자산의 외화유동성 공급 기능을 높인다. 양자·다자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전망을 확대하는 한편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와 역외 원화결제망 참가 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기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투자와 무역거래 등에서 원화 활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40% 늘어난 부산 외국인 관광객 지갑 열었다…5월까지 4868억원 지출

[파이낸셜뉴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에 있는 유통업체와 특급호텔 외국인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관광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5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93만65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늘어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인 21%를 훨씬 웃돈 수치다. 이에 올해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곧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부산에서의 외국인 관광지출액은 올해 1~5월 누계 4868억원을 기록했다. 5월 한달로만 놓고 보면 1322억원을 기록,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부산에 있는 유명백화점과 아울렛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롯데몰 동부산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대비 각 150%, 170% 늘어났다. 이는 수도권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신장률보다 더 높은 수치다. 부산지역 호텔업계 매출 실적도 눈에 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시그니엘 부산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가까이 증가했다. 파크하얏트 부산은 38%, 롯데호텔부산은 32% 가량 외국인 매출이 늘었다. 이처럼 올들어 1~5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7.8%로 가장 높다. 이어 식음료업(22.5%), 여가서비스업(11.4%), 의료웰니스업(10.3%), 숙박업(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