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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힘" 올해 1인당 GDP, 4만달러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올해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특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국내 1인당 GDP는 3만9164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2750달러(7.6%)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1년(3882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11.5%)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 1인당 GDP는 지난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늘었지만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줄어 2020년에는 3만3652달러로 줄었다. 2021년에는 경제 활동 재개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으로 3만7534달러까지 반짝 늘었으나 다음 해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따라 3만4875달러로 줄었다. 이같은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급반등한 데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수출 호조가 1996년(12.3%)이후 최고 수준 경상성장률(12.3%)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연 평균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1456.1원을 밑돌면 국내 GDP가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도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한화 필리조선소, 미국 미사일시험 계측선 수주...'골든돔' 참여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가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TOTE Services)와 함께 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인도 업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은 미사일 비행시험 시 궤적 추적을 비롯해 원격 측정자료 수집, 통신·시험 결과 분석 등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 토트 서비스가 선박 건조 관리자(VCM) 역할을 맡는다. 1번함 인도 시기는 2030년이다. 한화 측은 구체적인 계약 규모와 척수를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2척 건조에 20억달러(약 3조원)로 보고 있다. 러셀 보트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현지 행사에서 "이 새로운 선박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돔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차세대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돈 때문에 엄마 목숨 포기하자는거야?" 중환자실 형제싸움, 게을렀던 부모 탓 [은퇴자 X의 설계]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정숙 씨(59)는 지난 5월 보건소를 찾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관심은 물론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 씨가 보건소를 찾은 것은 한 달 전 병원에서 본 지인 가족들의 모습 때문이다. 중환자실에서 지인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 인지를 두고 가족들의 의견이 갈렸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쪽과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쪽이 맞섰다. "돈 때문에 포기하냐", "너만 생각하는 거 같냐. 평소에 잘하지", 가족인가 싶을 정도로 막말이 오갔다. 결국 결정은 늦어졌고 그 시간은 모두에게 힘든 기억으로 남았다. '남겨진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 씨는 "빠르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미리 해 놓는게 나을 것 같다. 내가 결정을 해야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83.7세, 건강 수명은 그보다 짧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3.70세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으로 65.50세로 기대수명보다 18.20세나 짧다. 아직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는 얼마 전 현직에서 물러난 X세대에게 죽음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이 숫자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른 채 맞이하는 것은 다르다. 나이가 들수록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장례 방식 서울 관악구에 사는 박재현 씨(가명·57)는 올해 아버지를 잃었다. 아버지는 장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두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처음 상을 치르는 3형제의 갈등이 시작됐다. 화장이냐 매장이냐, 납골당이냐 수목장이냐, 빈소는 며칠로 할 것이냐, 장례 물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아버지가 없는 장례식장에서 형제끼리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률은 92.9%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장사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이 38.0%로 가장 높고 '화장 후 자연장' 23.1%, 매장 6.1% 순이다. 그러나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비율도 19.6%에 달한다. 결혼식은 본인이 직접 계획한다. 장례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말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떠날 수 없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전장례의향서'라는 것도 있다. 작성자가 자신의 사후 부고 범위, 장례 형식, 화장·매장 등의 장례 방식과 장소 등 당부 사항을 미리 적어 놓는 일종의 유언장이다. 단,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고통스럽게 떠나지 않을 권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정숙 씨가 보건소를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가족들이 편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연명 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미리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다. 비용은 없다.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하면 된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작성 후 변경이나 철회도 언제든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가장 큰 이유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지인이 3개월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3개월을 거의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있던 모습을 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야겠다 싶었다.' 이미 연명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압도적이다.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중 연명치료에 매우 반대 비율이 46.1%, 반대가 38.0%로 84.1%가 부정적 입장이다. 실제 작성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약 80만명이던 작성자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다. 5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작성 문턱은 앞으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도 작성·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작성이 가능하다. 남겨지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 유언장 유언장, 뭔가 거창하다. 재산이 많아야 남겨줄 게 있어야 유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야 한다. 유언장이 없으면 사망 즉시 민법 법정상속분대로 나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의 비율이다. 부모가 생전에 '큰아이한테 집을 줘라'고 말해둔들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서울 마포에 사는 정명희 씨(가명·61)는 2년 전 공증사무소를 찾았다. 재산은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적금 7000만원. 두 딸에게 반씩 나누되 집은 큰딸에게 조금 더 가도록 했다. 큰딸이 결혼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곁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정 씨가 유언장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숫자가 아니었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유를 설명한 문장이었다. "언니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써뒀어요. 둘째가 나중에 읽고 수긍해줄 거라고 믿어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한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이다.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 내용을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기록·낭독·확인하는 절차다. 사후 법원 검인 절차 없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며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 유언장은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도구다. 그리고 이유를 남긴 유언장은 줄이는 힘이 훨씬 크다. 유언장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나중에 쓴 것이 앞선 것보다 우선한다. 비밀번호 없이 떠나면 통장도 못 찾는다: 디지털 정리 그리고 비밀번호.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다. 사망 이후 가족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금융 계정이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증권사 계좌는 어디인지, 보험은 몇 개인지. 가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서류가 든다.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주거래 은행과 계좌번호, 증권·보험 계약 목록, 카드 및 자동이체 내역이다. 비밀번호 자체를 남기기 부담스럽다면 '비밀번호는 000 안에 있다'는 식으로 위치만 알려두는 것도 방법이다. SNS 계정도 정리 대상이다. 사망 후 방치된 SNS는 도용되거나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다. 페이스북은 사전에 기념계정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사후 유족 요청으로 전환·삭제된다. 카카오계정은 사망 후 가족이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잘 헤어지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정숙 씨는 보건소에서 나오면서 생각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잘 헤어지기 위한 준비다. 그리고 잘 헤어진다는 것은 내가 사라진 자리에 혼란 대신 마음이 남는 것이다. 남겨진 가족이 대신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준비의 전부다. 잘 헤어지기 위해 준비해야 할 4가지 △장례 방식 결정: 내 마지막 모습은 내가 정한다(화장, 안치 장소, 빈소 규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에게 '결정의 짐'을 지우지 않는다(무료, 신분증 지참 방문). △이유가 있는 유언장: 숫자는 물론 '왜'도 남겨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한다. △디지털 유산 정리: 금융 계정 목록과 SNS 계정 처리 방식을 미리 메모해둔다. '은퇴=퇴장'이라는 낡은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83세 시대, X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은퇴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2막' 이야기를 담은 [은퇴자 X의 설계]가 매주 토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김기석 기자
지방성장 발맞춘 농식품부...농촌공간 설계하고 기본소득 키운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주도 성장에 발맞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전국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17개 군(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논의 중이다. 139개 전국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모두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간계획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최대 4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18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6대 역점 과제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기타 현안과제를 포함해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내놨다. 이중 6대 역점과제는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 체계 확립 △농업농촌 인공지능전환(AX) △농업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동물복지패러다임 전환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지난 1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내년에 추가로 몇 개를 할 것이냐는 결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산당국과 추가를) 할 거냐 말거냐, 하게 된다면 얼마나 할 거냐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제정 목표인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해선 "법제정을 통해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기본소득 대상은 인구소멸지역 69개 군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는 총 17개군다. 지난해 10월 10개군 선정 뒤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난달 7개군이 추가됐다. 시범사업지 선정 전인 2025년 9월과 올해 6월 비교 결과 10개군에서 인구가 31만9000명에서 33만5000명으로 4.9% 늘었다. 기본소득 소비처인 신규 가맹점은 지난해 12월 1만4000개에서 지난달 1만6000개로 13.8%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읍·면을 포함하는 전국 농촌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연내 수립을 추진한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대한 필요 사항을 담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지난 2024년 3월 시행됐다. 139개 시·군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공가간계획은 농식품부의 기본방침과 시·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지자체가 시행계획상 농촌특화지구 등을 지정해 시골 마을을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농촌 내 주거, 융복합산업을 기능별로 구획화하고 주거·산업 기반 등 활성화하는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용도 구역 구분이 없어 주택 옆에 축사나 공장이 들어서는 등 정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에 적합한 공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지끼리 축사끼리 모으는 효율적인 재구조화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체결해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1개 시·군당 5년간 최대 400억원 국비 사업 패키지 지원을 한다. 농식품부 정책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까지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농지전수조사는 지난 14일 기준 기본조사 대상(136만㏊)의 71%(97만㏊)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중 무단휴경, 불법전용·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은 27.6%다. 기본조사 결과 투기 위험군 등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한다. 앞서 농지전수조사는 올해는 1차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136만㏊) 대상이다. 내년에는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농지(59만㏊)가 대상이다. 김 차관은 "(의심 대상 27.6% 농지) 세종시, 제주도 쪽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대해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마사회는 이전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재원이 소요될 텐데 부지 판매 대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어떤 재원 대책이 포함될지 재정·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7월 내 (이전) 예산 계획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공원 유치) 공모를 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한두 달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25년 만의 재통합…발전 5사, 왜 다시 하나로 묶이나[이유범의 에코&에너지]
[파이낸셜뉴스]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5개 발전공기업이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개사를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최종 구조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5년 전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갈라놓았던 발전공기업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왜 이렇게 나눠놨나"…통합 논의의 시작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왜 이렇게 나눠놨나"라며 발전공기업을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개편 방향을 검토해왔다.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에너지전환 실행력 확보, 리스크 저감,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실현 등 4대 원칙을 기준으로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와 권역별 자회사 체제 등 3개 대안을 검토했다. 결론은 1사 통합이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 체제로는 탈탄소 목표를 지키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용역진의 판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5개로 쪼개진 발전공기업이 각자 사업을 벌이는 구조로는 신속한 투자 결정과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통합 법인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인력도 내부에서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용역진이 내세우는 핵심 논리다. 경쟁시키려 쪼갰는데 다시 하나로…기대와 우려 발전 5사의 뿌리는 한전이다. 정부는 국내 최대 공기업이던 한전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 위해 2001년 발전 부문을 5개사로 분사했다. 경쟁 체제를 구축하면 전기요금 인하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후속 단계인 민영화는 무산됐고, 전력 구매·판매는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5사 간 경쟁 체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애초 취지였던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25년이 흐른 셈이다. 정부와 용역진은 통합의 장점으로 자본력 확충과 의사결정 속도를 꼽는다. 단일 법인이 되면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나 신규 설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5사가 각자 조달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고, 인력도 발전소 간 유연하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토됐던 권역별 통합이나 지주회사 체제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자회사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실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삼일회계법인 스스로도 보고서에서 "단일·거대 기업으로 발전시장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으며, 경쟁자 없는 공기업이 방만 경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명시했다. 최근 부실 관리 논란이 됐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가 소환되며 '제2의 LH'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실적 격차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2025년도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남동·남부발전은 나란히 우수(A) 등급을 지켜낸 반면, 지난해 A등급이던 동서발전은 보통(C) 등급으로 두 단계나 떨어졌고 서부발전도 양호(B)에서 보통(C)으로 하락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 사망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가 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관리 역량 차이가 큰 5개 조직을 하나로 합칠 경우, 우수한 조직의 노하우가 확산되기보다 오히려 하향평준화와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본사는 어디로…지자체마다 사활 건 유치전 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정작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통합본사를 어디에 둘지다. 현재 발전 5사는 부산(남부발전)·울산(동서발전)·경남 진주(남동발전)·충남 보령(중부발전)·충남 태안(서부발전)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통합 시 5개 지역 중 상당수는 본사를 잃게 될 처지라, 지역 세수 감소와 청년 일자리 축소,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통합본사 유치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동발전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는 지역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 5사 소재지가 아닌 세종과 전남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세종시는 이미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와 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가 있다는 점, 정부부처·국책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주 역시 한전 본사가 위치한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입지를 앞세운다. 현재로선 통합본사 위치가 나주나 세종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통합본사 입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맞물려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정은 7월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입지 선정이 9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법·국회·노사협의…넘어야 할 산 여전 통합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절차가 여전히 많다. 우선 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회 논의와 노사 협의, 지역사회 의견 수렴까지 거쳐야 한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5곳 경영진의 거취도 변수다. 지주사 체제가 아닌 단일 법인 체제로 재편될 경우 조직 구조가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재 사장단의 임기가 그대로 보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 최종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통합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통합 방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재생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을 때처럼, 법안만 통과되면 통합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통합과 별개로 석탄발전 감축 일정은 이미 한 차례 밀렸다. 당초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보령·하동 일부 석탄발전 설비 폐쇄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전력수급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다. 발전공기업 통합이 탈탄소·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작 탈석탄 로드맵 자체는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25년 만의 재통합이 실제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역 갈등과 조직 관리 문제로 표류할지는 이제 시작 단계인 후속 절차들이 가늠할 전망이다. 기후·환경과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입니다. 에너지의 생산 방식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거나, 반대로 기후나 환경의 변화가 에너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유범의 에코&에너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이슈를 들고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임명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1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강 전 은행장을 임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3년 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출신 흉부외과 전문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는 강 이사장이 그동안 의료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통합돌봄 정착 등 주요 임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임명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이뤄졌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한번 탈락하면 끝?···"소득·재산 줄면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상자들을 위해 이후 소득·재산이 줄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행정 기준을 마련한다. 일시적으로 중도 제외된 어르신들을 구제할 장치가 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 기준을 넘겨 탈락한 노년층이다.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추후에라도 수급 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생기면 정부가 다시 신청을 안내해 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력 관리 신청인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시(제13조)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구체적 요건을 갖추는 토대다. 개정안을 보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이력 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일컫는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이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정부 기준에 따라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다. 최근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과 재산 증가로 중도 탈락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증가를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3년 새 59.6% 불어났다. 중도 제외 사례 중 소득과 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상승했다. 집값이나 땅값 등 부동산 가치 상승이 주효한 것으로 꼽힌다. 2024년 기준 소득과 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빠진 인원은 경기도 1만7000명, 서울 1만1000명 등으로 주택 가격 변동 폭이 큰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현재 행정 통계상으로는 탈락한 어르신들의 구체적 자산 변동 원인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 근로활동 증가로 소득이 늘어난 것인지, 금융 자산이 늘어난 것인지, 혹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명목상 재산만 늘어난 것인지 세부적인 구분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 금융소득, 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병역·취업·주거·육아' 청년민원 41만건 분석…정책수요 파악한다[권익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1년 간 청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41만여건을 분석해 청년층의 정책·제도 수요 파악에 나선다. 필요 시 관계부처와 청년 민원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선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신문고 청년 민원 기반 제도개선, 청년 정책 참여 및 반영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 간 청년층(19세~34세)이 국민신문고 상에서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병역·취업·주거·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내용에 대해 7월 중 파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 수는 지난 1년 간 41만건에 달한다. 청년층의 정책 참여 창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권익위의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청년 대상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2030 청년자문단도 활성화하는 등 청년세대의 의견 수렴·정책 소통 채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청년들의 요구사항·문제제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 맞춤형 정책 제안이 계속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부문 청년 채용과정 및 공정성 점검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이 기관별 자체 기준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7월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의 쟁책 제안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반영 정도를 투명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주거 불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설 구상이다. 정 위원장은 "민원분석이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파악한 국민불편과 불합리 유발 요인은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할 예정"이라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다음달 부산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해양수도권 위해 1천억 펀드 조성 [주요 부처 업무보고]
해양수산부가 오는 8~9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2013~2016년 벌크화물 중심으로 5차례 실시된 뒤 중단됐던 북극항로 운항이 사실상 재개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한·유럽 하절기 컨테이너 정기 특송 서비스 개설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시범운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위도 70도 이상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가능해진다.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와 연안국 협력을 통한 수색·구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12월에는 선·화주를 대상으로 금융·보험·화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그물 종류 등 '잡는 방식'을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해 '잡는 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어업인 수용성 제고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19개 어종에 한정된 TAC 적용 대상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넓히는 대신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획·유통 전 과정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단일 데이터 관리체계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한다. 해상풍력과 해저 송전망 확대에 대비한 해저 인프라 관리체계 마련도 개혁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해저케이블·송전망·파이프라인 등의 매설 위치와 심도 정보를 수집해 올해 12월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해저 인프라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안전·보안 항목을 포함한 관리체계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해수부는 부산 신청사 부지를 8월까지 선정해 203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부산시·BNK금융그룹·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도 12월까지 조성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2027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보유세 강화, 양도세는 완화… 장특공제, 거주 중심 손질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세는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왜곡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키웠다는 공감대 속에 세 부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이지만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일이 생겼고 정부 정책도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주택을 사는데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거주용 주택이라면 어떻게든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현행 1세대 1주택 중심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 서울·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으로 자금이 쏠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시가 30억원인 주택 한채보다 10억원 주택 3가구를 가진 경우 세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다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기보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수가 아니라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꿔 실거주자에게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종부세 공제제도는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의 경우 5년 이상 거주하면 10%를 공제하고 이후 5년마다 공제율을 10%p씩 높이되 고령자 공제와 합친 최대 공제율은 현행 80%에서 6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양도세 손질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장특공제가 고가·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역진적인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장특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늘려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의 목적이 거주하는 것인데, 투자의 목적으로 했다면 구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되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늘려리거나 거의 내지 않게 해도 된다"며 "반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부과거나 감면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공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을 토론회를 끝으로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기자
예탁금 3배 높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급증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의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빠르게 쏠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과 포트폴리오 재조정,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엇갈린 전망, 반도체 중심의 국내 증시 구조 등이 맞물리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도입 이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 문턱도 높인다. 최소 예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투자자 위험 고지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최소 매매 수량도 확대해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상품 가격이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기준을 현행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준을 위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금융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차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해수부, 8~9월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TAC 전환·해저인프라 관리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8~9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2013~2016년 벌크화물 중심으로 5차례 실시된 뒤 중단됐던 북극항로 운항이 사실상 재개되는 것이다. 해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시범운항을 통해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한·유럽 하절기 컨테이너 정기 특송 서비스 개설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시범운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위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위도 70도 이상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 해역에서 위치 확인과 통신이 가능해진다.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와 연안국 협력을 통한 수색·구조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12월에는 선·화주를 대상으로 금융·보험·화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그물 종류 등 '잡는 방식'을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어종별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해 '잡는 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어업인 수용성 제고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19개 어종에 한정된 TAC 적용 대상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넓히는 대신, 조업 방식에 대한 규제는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획·유통 전 과정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단일 데이터 관리체계도 올해 하반기 구축한다. 해상풍력과 해저 송전망 확대에 대비한 해저 인프라 관리체계 마련도 개혁과제로 제시됐다. 해수부는 해저 케이블·송전망·파이프라인 등의 매설 위치와 심도 정보를 수집해 올해 12월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해저 인프라 디지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안전·보안 항목을 포함한 관리체계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해수부는 부산 신청사 부지를 8월까지 선정해 203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해 부산시·BNK금융그룹·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1000억원 규모의 중앙·지방·민간 출자펀드도 12월까지 조성한다. 동남권투자공사는 2027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수익성 저조로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섬·연안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발전특구' 지정 제도는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해 내년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수도권에 몰리는 청년들, 비수도권보다 출산·주택 비중 낮았다
[파이낸셜뉴스]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상시 임금일자리를 찾거나 주거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 밖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절대적 공급 부족,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해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동태패널 통계는 1984~1991년생 중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에 결혼한 사람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혼인 후에도 혼인 전에 살던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혼인 후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보다 출산이나 주택 소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중 비수도권에서 정착하거나, 이곳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과 주택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혼인 후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취업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혼인 후 이동한 여자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혼인 전에 비해 14.3%p 줄었으나 , 남자는 0.5%p 늘었다. 상시근로자 비중도 달랐다. 남자는 혼인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상시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줄었다. 여자는 이동 지역에 상관없이 혼인 후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감소폭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27.1%p)이 수도권으로의 이동(17.2%p)보다 더 컸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상시 임금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렵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결혼 후에 청년 10명 중 6명(57.1%)은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다. 이들이 옮긴 삶의 터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동자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61.6%에 달했는데, 그중 54.9%가 수도권 내 이동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비중은 6.7%에 그쳤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로, 비수도권 내 이동 비중이 32.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비중이 5.5%에 그쳤다. 혼인 후 거주 비중은 경기가 가장 크게 증가(3.2%p)했고, 서울은 가장 크게 감소(-2.6%p)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공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청년들이 결혼 후에 새로운 권역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생활권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수도권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통한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은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 분석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개인부채 등 신규 데이터를 연계해 청년의 이동과 정착, 가족 형성 과정 전반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인구·지역 정책 수립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청년 57%가 결혼후 수도권행…내집마련은 비수도권이 '우위'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상시 임금일자리를 찾거나 주거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경기 밖에 정착한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들보다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절대적 공급 부족,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 여러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는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해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동태패널 통계는 1984~1991년생 중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에 결혼한 사람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 혼인 후에도 혼인 전에 살던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혼인 후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보다 출산이나 주택 소유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중 비수도권에서 정착하거나, 이곳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과 주택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혼인 후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취업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혼인 후 이동한 여자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혼인 전에 비해 14.3%p 줄었으나 남자는 0.5%p 늘었다. 상시근로자 비중도 달랐다. 남자는 혼인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상시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남자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줄었다. 여자는 이동 지역에 상관없이 혼인 후 상시근로자 비중이 줄었다. 감소폭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27.1%p)이 수도권으로의 이동(17.2%p)보다 더 컸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상시 임금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렵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결혼 후에 청년 10명 중 6명(57.1%)은 시군구를 넘어 거주지를 옮겼다. 이들이 옮긴 삶의 터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동자 중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61.6%에 달했는데, 그중 54.9%가 수도권 내 이동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비중은 6.7%에 그쳤다.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38.4%로, 비수도권 내 이동 비중이 32.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비중이 5.5%에 그쳤다. 혼인 후 거주 비중은 경기가 가장 크게 증가(3.2%p)했고, 서울은 가장 크게 감소(-2.6%p)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공급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청년들이 결혼 후에 새로운 권역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생활권역 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면서 "특히 이들이 수도권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통한 국가데이터처의 분석은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통계 분석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총사업비 2.7조 규모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파이낸셜뉴스] 총사업비 2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2026년 제4회 민투심에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 6955억원의 이번 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약 35만8000㎡ 부지에 돔야구장, 전시· 컨벤션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전액을 민간이 부담하고 수익의 일부(환수금·초과이익 공유)는 서울시 기금으로 조성돼 균형 발전 재원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스포츠·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국가브랜드 제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민투심에서는 청주시 명암유원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유원지 내 복합형 관광·문화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시설로 인정됐다. 청주시는 명암저수지 일원에 대관람차, 공연장, 전시관, 음악분수, 로봇체험관 등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오랫동안 침체됐던 명암유원지가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복합 휴양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격성 조사 등이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처·전문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시설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시로 민투심을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