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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 공급 늘리고 금융 지원 노력 더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6일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에서 "거주하는 주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련하는데 장애가 없고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고, 주택을 사는데 대해서는 금융 지원도 해주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그 중에 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이라며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일이 생기고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는 것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사는 것, 사는 곳 이외에 여러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적극 정책이나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집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도 많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텅 빈 농촌...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돌파한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농촌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분야의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있는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통합돌봄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이다.  이번 포럼은 7월 첫째주 사회연대경제 주간을 맞아 농촌 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경제·사회서비스를 통해 돌봄, 교육 등의 농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포럼에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 농촌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사회적 기업 등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의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도 논의했다. 이어 △농촌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공동체 회복방안(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이사장) △사회연대경제주체 육성 및 활동 실천사례(사회적협동조합살림 윤봉란 이사장) △사회연대경제 정책방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종식 본부장)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전략과 농촌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회연대경제 실천을 정부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장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을 희망하는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지정 요건과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상담부스가 운영됐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사회연대경제는 주민이 주도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사회서비스가 선순환하는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시장만으로는 충분히 제공되기 어려운 농촌의 돌봄·생활서비스가 주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부산 수출 28.5% 증가 14억달러..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록

부산지역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15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지역 수출액은 14억35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8.5% 증가한 수치다. 주요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다. 반면 승용자동차와 선박,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은 감소했다. 수출국은 동남아 국가가 23.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미국(22.6%), 중국(14.2%), EU(9.4%), 중남미(5.4%) 순이다. 수출 중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한 33만t이다. 수입액은 13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금액이다. 수입 중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증가한 68만t을 기록했다. 백창훈 기자

초복 맞아 조선업 현장에 '상생의 복' 나눔

부산상공회의소는 15일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2026년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업 원청·협력사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초복 맞이 '상생복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복을 맞이하여 현장 근로자들에게 수박을 간식으로 제공해 원청 및 협력업체 근로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산업 현장의 복지 격차 완화와 상생 일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은 옥외작업과 고온 작업공정, 장시간 육체노동이 많은 특성상 여름철 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이 큰 업종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혹서기 근로자의 수분 보충과 휴식, 재충전을 지원하는 현장형 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복 맞이 상생복데이는 SB선보, 오리엔탈정공, 대양전기공업, KTE, 파나시아, 동화엔텍 등 6개 원청사와 65개 사내외 협력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청사 구내식당과 사외 협력업체 사업장 등에서 중식시간 또는 휴식시간에 맞춰 진행됐다. 권병석 기자

반도체 호황·정부 지원도 안통했다.. 청년 고용률 26개월째 내려 43.9%

역대급 반도체 호황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제조업과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공공분야에서 2030년까지 총 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고용회복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구조적인 일자리 미스매치와 대·중소기업,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6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이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p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5~64세 고용률도 70.2%로 전년 동월보다 0.1%p 하락했다. 6월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3000명 늘었다. 한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그 폭은 낮은 수준이다. 늘어난 취업자는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일자리로 풀이된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로 늘었다가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4월에 7만명대로 증가폭이 급감했다. 5월에는 취업시장이 더 악화돼 취업자가 4만명이나 줄었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6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기보다 1.7%p 하락했다. 26개월 연속 하락세다. 취업자 수도 19만7000명 감소해 44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동반해 연속 하락한 역대 최장 기록은 2004~2009년이었다. 당시 청년 고용률은 51개월, 취업자 수는 62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면 65세 이상은 취업자 수가 34만3000명 늘어 6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1108만명)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있으나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자동화로봇 도입, 신입 채용 축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 9만7000명(-2.2%) 줄었다. 감소폭은 5월(14만명)에 비해 줄었으나 24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장치산업 특성상 취업유발효과가 낮고, 주력 제조업의 침체가 지속돼 일자리 자체가 크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업 취업자도 6만7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13만1000명) 이후 가장 컸고, 기간은 역대 최장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한빛1·2호기 연장땐 전력공백 메워… 원안위 검토작업 가속 [반도체 전력대책 속도]

정부와 여당이 한빛원전 계속운전을 선택한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카드로 분석된다. 800조원 넘게 투입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서남권 지역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하지만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고, 신규 발전원을 단기간에 확보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기존 설비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남았다. 다만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당정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자적 권한이라는 점에서 당정 합의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간헐성의 한계…원전 계속운전 선택15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서남권 지역은 이미 태양광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어 맑은 날 한낮이면 발전량이 수요를 초과해 출력제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곳이다. 실제로 전남은 지난해 82회의 출력제어를 시행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면서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 반도체 팹처럼 24시간 정밀공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수요가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태양광은 일사량에 따라 출력이 요동치는 만큼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미세한 전압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배터리 등 저장장치로 이를 보완하기에는 아직 규모나 경제성이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이 결국 한빛원전 계속운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상쇄할 기저전원이 현재로서는 원전 외에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약 6.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1.4GW급 대형 원전 4.5기를 100% 가동해야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태양광 출력이 떨어지는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전력 공급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대다. 아울러 신규 발전원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벌면서 송전망 확충 등 다른 보완대책을 병행할 여유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도체 팹이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인 만큼 한빛원전 계속운전만으로 필요전력을 전량 충당하기는 어렵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등 보완 전원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원안위 독립성 훼손 우려다만 이런 당정 합의가 원안위의 독립적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인허가하는 것은 원안위의 독자 권한이다. 원안위는 밀려 있는 다수의 원전 계속운전 신청을 순차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구조인데, 정치권이 특정 원전의 처리 방향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면 다른 원전 심사와의 형평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안위는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구로 설계됐다. 이 구조상 국무총리조차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직접 지휘·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고, 여당 역시 원안위 심의에 개입할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당정이 먼저 '합의'라는 형태로 방향을 못 박은 뒤에야 원안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에서 절차의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규제기관의 독립적 판단이 정치적 결정을 뒤따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안에 호남 원전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 역시 원안위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책 방향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안전성 평가라는 본질적 심사가 국가 에너지계획 일정에 종속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역대 최저'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 감소한 253명이다. 규모별로는 50인(억)·5인 미만 영세사업장, 유형별로는 떨어짐 분야에서 관련 지표가 진척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의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11.8%)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치이자 최대 감소폭이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노동당국이 산재 예방에 중점을 뒀던 소규모 사업장(현장), 떨어짐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농협, 원물 가공·온라인 유통 확대

농협이 농산물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기업과 원물을 가공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도소매 유통 중심을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무게를 둔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15일 농협은 △농업인 중심의 생산·유통·판매체계 재편 △도·소매유통 온라인 전환 △산지 시설 디지털화 △정부 정책사업 연계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내놨다. 판매단계에서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농업소득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농협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메가 히트상품을 육성하고 외식 기업 등과 순환협력형 기업간거래(농식품 공동개발·공동마케팅)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에서 외부기업에 농산물 원물을 공급하는 일방향 형태 거래였다면 앞으로는 가공식품 공동개발·마케팅, 하나로마트 판매 협력 등을 통해 상품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하나로마트는 종합컨설팅 조직을 신설하고, 핵심 점포를 강화한다. 농협 도·소매유통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경매 거래 중심 공판장을 예약형 정가수의 기반 온라인 거래로 전환할 예정이다. 예약형 정가수의란 도매시장 반입 전 출하자와 구매자가 가격·물량 등 조건을 사전에 확정해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NH싱씽몰은 150여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전국 단위 산지직송 체계를 구축한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도 확산한다. 산지 APC의 입고·출하 등의 업무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423개소 산지 APC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스마트 APC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농협 APC 240개소에 자동화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우 생산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인 'NH하나로목장'을 고도화해 생산정보 통합 관리 및 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농가 생산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부의 농정 파트너로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중소농에 적합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매년 2200여개 농가에 보급한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기자

재경부 "물가 3% 묶고 가업상속공제 전면 손질"

끝날 것 같았던 중동전쟁이 재확전 양상으로 급변하자 정부의 소비자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에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재정과 세금, 제재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반기에 3% 이내 물가 관리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2.6%로 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주도의 강력한 대책으로 물가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항공 유류할증료, 수입 식재료 등의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 5월 물가는 3%대로 다시 올라섰다. 물가 관리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물가를 3% 아래로 최대한 누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도입해 물가를 최대 0.7%p 끌어내린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분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재경부는 재정 1조원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3500억원을 투입해 7~8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행사를 한다. 전기·가스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화물차·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물가안정법 개정도 하반기 내에 추진한다. 물가 안정과 함께 재경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고 사용료 등을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투자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마련 시동… 대규모 랜드마크사업 발굴 [주요 부처 업무보고]

기획예산처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는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새로 발굴해 미래 전략과 재정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획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업무보고다. 기획처는 핵심 과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수요자 중심 재정운용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획처는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제시한다.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재정 투자방식도 바뀐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김명중 기획처 기획조정실장은 "랜드마크 사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운용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금 배정과 교부 실적 중심이던 예산집행 관리를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 지원이 전달된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도 오는 12월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이 재정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검색 기능도 도입한다.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체 재량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선을 통해 10% 감축한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심층 진단을 거쳐 평가 대상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U 포장재 규제 장벽 넘는다…KCL, 수출 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파이낸셜뉴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강화되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에 맞서 국내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14일(현지 시간) KCL에 따르면 독일 프라이징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IVV(Institute for Process Engineering and Packaging)에서 '규제 대응 포장재 분야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안전성 입증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규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 포장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PPWR 대응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술지원을 비롯해 친환경 포장재·공정기술 공동 연구개발, 포장재 성능 및 재활용성 평가, 식품접촉 안전성 및 환경성 평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험·분석 기술과 전문지식 교류,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KCL은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보유한 시험·인증 및 규제 대응 노하우와 프라운호퍼 IVV의 독보적인 연구개발(R&D) 역량을 연계할 방침이다. 천영길 KCL 원장은 "EU PPWR 시행으로 친환경 포장재의 재활용성과 안전성 입증은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프라운호퍼 IVV와의 공동연구와 시험·평가 협력을 확대해 정부의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 전략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유럽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메가프로젝트' 전력 화석연료 조달 시… 2040년까지 온실가스 6.8억톤 폭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4.7GW 규모의 대형 개발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최근 업계의 요구대로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오는 2040년까지 대한민국 1년 치 배출량에 맞먹는 규모의 온실가스가 누적 배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민간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는 '24.7GW 메가프로젝트 온실가스 배출 및 NDC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18.4GW)와 메모리 반도체 팹(6.3GW)으로 구성된 메가프로젝트는 연간 총 169.5TWh의 신규 전력 수요를 유발한다. 이는 오는 2035년 국가 전체 전력소비 예측치(697.6TWh)의 무려 24.3%에 달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거대한 수요가 기존 국가 에너지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지난 13일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전력 공급 우려를 인정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통해 뒤늦게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원전은 착공부터 상업운전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려 2029년부터 순차 가동되는 프로젝트의 초기 수요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지적이다. 결국 가동 초기 수년간의 전력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채울지, 화석연료로 채울지가 핵심 쟁점이다. 연구소는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어떤 발전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 기존 감축 목표에 맞춰 전력망을 개선해 나간다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S2)를 가정해도, 2035년 기준 연간 2145만 톤, 2040년까지 누적 2억 4683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된다. 이는 낙관적인 가정 아래에서도 2035년 국가 발전 부문 배출 목표 상한액의 24.3%를 잠식하는 규모다. 특히 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액화천연가스(LNG) 직접거래계약(PPA) 등 화석연료 중심(80% 화석연료 조달)으로 전력을 조달할 경우(S3),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 경우 2035년 연간 추가 배출량은 6,166만 톤까지 치솟으며, 2040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약 6억 3240만 톤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반도체 회로 식각·세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가스 직접배출(2040년까지 누적 4663만 톤)까지 더해질 경우,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총 6억 790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4년 대한민국의 연간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과 맞먹는 수준이다. 반면,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경우(S1), 연간 추가 배출량은 643만 톤 수준으로 억제되어 화석연료 중심 조달 시와 비교해 배출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녹색전환연구소 최기원 경제전환팀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지역 분산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국가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급격한 전력 수요 확장은 온실가스 감축 경로에 심각한 부담"이라며 "신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의 전력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사업의 투자 규모와 속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성평등위 당정 "고용평등 공시제 속도… 내년 3월 시행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성평등가족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 공시제' 시행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성평등가족위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고용평등 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3개월간 시행령 등을 만드는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제도에 의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부처의)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평균 중위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성별 사용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간 성별 격차 완화,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및 신속한 피해지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발굴, 세심한 개입과 일상 회복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 있게, 그러나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검토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약 사용을 위해 법이 먼저 개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공정위,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경쟁제한 우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대산 석유화학 사업 통합에 제동을 걸었다. 국내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전제로 기업결합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한 뒤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공동 최대주주가 된다. 또 양사는 대산 국가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결합과 관련한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후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와 EVA 시장에서 수평결합(경쟁사업자 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해 피심인들에게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했다. 이에 기업들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심사관의 시정 방안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명령 의견에는 이번 기업결합에 따른 협조효과와 단독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작위·부작위 의무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산 1호와 관련한 기업 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6월 자동차 수출 67억 달러.. 6월 중 최대기록

[파이낸셜뉴스] 6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하며 역대 6월 자동차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달성했다. 내수판매량과 생산량도 각각 9.5%, 11.6%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월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주력시장인 북미(36억1000만달러, 12.3%)와 EU(8억7000만달러, 13.7%) 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확대를 견인했다. 반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수출은 감소했다. 전년도 중고차 수출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월간 친환경차 수출량은 최초로 10만대를 돌파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31.3% 증가한 29억 달러를 달성해 견조한 친환경차 수출 흐름을 이어갔다. 6월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16만대를 기록했다. 이 중 친환경차 판매량이 9만4000대로 전체 내수 판매의 59%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차는 전년 동월 대비 92.1% 증가한 3만9000대가 판매돼 친환경차 내수 판매 증가를 이끌었다. 6월 자동차 생산은 39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했다. 내수판매 증가세와 공급차질을 빚었던 부품의 대체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완성차 생산 차질이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자동차생산은 전년 동기 수준인 211만1000대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상반기 내수는 84만8000대, 수출물량 144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1% 증가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임단협 등 노사관계, 중국업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제조업의 AI 전환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생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