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면자유화 앞두고 외환관리시스템 '삐걱'

외환전면자유화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않아 외화유출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걸음마 단계에서 혼란을 겪고있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부(國富)의 불법 해외유출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범죄 및 마약거래 자금,정치자금 등 검은 돈의 흐름에 대한 추적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OECD 국가간 국제자금거래 정보네트워크인 FATF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전 단계로 지난 4월 재경부 산하에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인 FIU 구축단(단장 김규복)을 발족시켰다. 재경부,법무부,금감원,국정원,은행권에서 파견된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우선 정부와 민간기관에 분산된 금융정보망을 하나로 묶는 법적 장치인 ‘FIU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초안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출범부터가 삐걱거리고 있다.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돈의 흐름에 관한 정보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우선 국내 정보망이 통합돼야 하는데 주관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이 ‘따로 놀고 있어’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한다”고 꼬집었다．

‘국세기본법’의 납세정보 유출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국세청이 참여를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세정장치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허술한 단계여서 외환자유화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뒤통수를 얻어맞는 사태가 다시 빚어질지도 모른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정부 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A모 교수는 “안이하게 대처했다간 오일쇼크 등 큰 사태라도 벌어지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e-mail] 황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