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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불도저'·'신중'·'원칙' 3특검…초반 성과도 3인 3색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한 달차를 맞은 가운데 각기 다른 스타일로 저마다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특검팀은 수사 개시단계에서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코바나컨텐츠 등 의혹이 여전한 불기소 사건을 재차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팀은 신중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숨겨진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의혹' 사건을 항소 취하한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VIP 격노설'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이후 한 달을 맞았다. 3특검은 저마다 스타일이 수사와 그동안의 성과에도 묻어난다는 평가다. 검사 시절 붙여진 '불도저'란 별명처럼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호로 기소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재구속을 이끌어 내는 등 한 달간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석방 124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재차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서울구치소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하는 한편 출석 불응시 구인까지도 고려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외환 혐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판사 출신답게 수사 대상인 여러 의혹과 관련한 사건기록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3특검 중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통상의 검찰 수사와 같이 주요 피 국힘, 특검 대응 분주…TF 꾸리고 법원 항의 방문도

트럼프發 관세전쟁 트럼프의 관세 정책, 논리도 체계도 없다-NYT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취임 6개월이 지나도록 체계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갑자기 기한을 바꾸고, 막바지에 달한 협상을 무산시킨다. 또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문제 삼고 무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펜타닐 유입을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등 아무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 미국을 방문한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9일 미 당국자들과 만난 뒤 미국과 협상이 “언제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미로 찾기 같다”고 말했다. 협상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각국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전 세계 무역 질서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4월 트럼프가 일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90일 내 90개의 협정을 체결하겠다던 구상이 물거품이 됐다. 미국이 협상을 체결한 나라는 중국 등 극소수 주요 교역 상대국들뿐이며 트럼프가 다시 많은 나라들에 다음달 1일부터 고율관세를 매기겠다고 통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서 공개한 내용을 보고서야 그들 나라에 부과될 관세율을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 에어랑가 장관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지난 4월 발표된 32%의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놀랍고 의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편지를 받은 각국은 현재 제시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음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편지를 보내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미국과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지켜질 지가 보장되지 않음을 깨닫고 있다. 치열한 협상을 거쳐 만든 무역 합의조차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 트럼프 관세 덕?…미국 6월 관세 총수입 '사상 최대' 37조원 뉴욕증시, 트럼프 전방위 관세 엄포에 '움찔'…약세 마감

위험 자산 랠리 사상 최고 행진 비트코인, 이달 12만 달러 뚫을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일(현지시간) 11만8000달러 벽도 뚫었다. 다음 주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을 앞두고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날 11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1만8872.85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기준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 선을 뚫기도 했다. 여러 호재들이 겹치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입법을 통한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힘입어 비트코인이 5월 이후 한 달여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0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ETF에 11억8000만달러가 유입돼 올해 최대 기록을 세웠다. 배런스에 따르면 페퍼스톤의 디린 우 전략가는 11일 분석노트에서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다음주 하원이 법안 3개를 통과시킬 전망이어서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원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암호자산 규제 틀을 짜는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법인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 코인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연준 산하의 지역은행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중앙은행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른바 ‘반 CBDC 감독 현황 법’도 입법할 전망이다. 페퍼스톤의 우는 입법 모멘텀이 강세를 지속하는 한 ETF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연준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어서 8월 전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트제트 리서치의 라이언 리 애널리스트도 분석노트에서 비트코인이 이달 말까지는 12만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비트코인 파죽지세…11만6천 달러선도 사상 첫 돌파(종합)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도 낙관론…S&P 500 최고치(종합)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에도 아무도 웃지 못한 최저임금…결정방식 개편 '또' 고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12번의 회의 끝에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법정 기한을 또 넘기고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항의 퇴장하는 등 기존의 관행이 반복되면서 40여년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개편 주장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심의가 주목 받는 건 17년 만에 노사 요구안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임금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전까지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 2008년 총 7회뿐이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초반부터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며 노사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5월 29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는 노사위원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개입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전까지 요구 수준의 간격을 최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줄였고, 막판에는 220원까지 줄였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외견은 합의지만 민주노총은 항의 퇴장…'반쪽 합의' 비판도 다만 완전한 합의로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이견은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항의하며 심의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1.8~4.1%였다 편의점·외식점 점주들 "2%대 최저임금 인상률도 부담, 알바생 줄여야하나" 토로 2%대 그친 李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내년 경기 더 안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