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與野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 합의 불발…"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8일 '2+2' 회동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관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내용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작수사, 검사들의 집단 항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포기 외압의혹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지난 번 합의됐다"면서도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관해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야 합의를 위한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유 원내운영수석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마음은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당분간은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그 정도는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야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내 논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국힘, 사흘 연속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남욱 소유 청담동 빌딩 방문

3대 특검 수사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 거부한 尹…구인영장 집행할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촬영 신준희 최재구] [촬영 신준희 최재구] PCM20241210000022990_P4.jpg N 이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소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민중기 특검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반발해 집행이 무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궐석 재판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던 터라 실제 집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19일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왜 집행이 김건희 친오빠, 오늘 구속기로…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관련 막바지 접어든 김건희 재판…'첫 재판 중계' 허용 여부 관심

암호화폐 급반등 암호화폐 일제 상승 반전, 비트 9만달러 회복-리플 5% 급등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전일 급락했던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반등했다. 비트코인은 9만달러를 회복했으며, 리플은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19일 오전 5시 50분 현재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6% 상승한 9만272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전일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락, 한때 9만달러가 붕괴했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은 4.94% 급등한 312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총 4위 리플은 5.13% 급등한 2.23달러를, 시총 5위 바이낸스 코인은 4.30% 급등한 933달러를, 시총 6위 솔라나는 9.36% 폭등한 141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한때 9만달러 붕괴…암호화폐 시장서 시총 1755조원 사라져

제17회 국제회계포럼 "경영 성과지표 체계 대전환…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제17회 국제회계포럼]

오는 2027년 도입을 앞둔 국제회계기준(IFRS) 18이 경영 성과지표 체계 전반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익계산서 표시방법 변경을 넘어 기업의 성과 측정과 공시체계 전반을 바꾸는 만큼, 기업·투자자·정책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도 연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 "영업이익 제공 방안 연내 확정" 금융감독원 김세리 국제회계기준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제17회 국제회계포럼에서 "IFRS 18은 모든 회사의 손익계산서 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서"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현행 영업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주요 이슈인 경영성과지표(MPM) 주석 기재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IFRS 18 시행 이전에 투자자 혼선을 막고 기업 성과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명지대 박경진 경영학과 교수는 "IFRS 18은 회계기준 변화를 넘어 성과지표 체계의 변화를 나타낸다"며 "MPM도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의 투명성을 강제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표 자율성은 인정하되 책임 있는 설명을 통해 강제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MPM과 개정 상법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개정 상법이 경영자의 설명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IFRS 18이 요구하는 성과지표 공시와 방향성이 일치한다"면서 "지표 선택과 조정 방식의 지배구조 정당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PM, 외부감사와 내부시스템은 부담" 한국상장사협의회 강경진 정책2본부장은 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강 본부장은 "IFRS 18 도입은 우리나라가 IFRS 완전채택 국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과거 K-IFRS "IFRS 18 핵심은 영업·투자자산 구별…기업영업 투명화 계기" [제17회 국제회계포럼] "기업들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역량 갖추도록 지원" [제17회 국제회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