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해 낸 효력정지 신청 판단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정하지 않고 숙려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을 불러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가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돼 소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서면을 통해 윤 총장이 입은 손해를 소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효력을 멈추기 위한 조치란 점에서 윤 총장 소명 내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 소송 판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 징계가 가능하다. 직무집행정지에 반해 효력정지 신청을 한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운명을 가름할 검사징계위는 내달 2일 소집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숱한 논란 속에서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침묵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당사자들을 직접 임명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차원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식 의견이 수렴되면, 곧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결과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의견을 모두 지켜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뒤로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은 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결론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를 한 이후 시점부터는 모든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을 '정치 영역'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약 60분 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추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직무배제는 명령은 당연하며, 검사징계위 해임 결론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청구 판단은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규모는 2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줄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도 설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춤형 민생지원금'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지원금 지급액 규모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을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자는 것은 근거없는 얘기"라며 "국민의힘이 너무나 섣부르게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규모가 최대 4조9000억원임을 밝히며 이보다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돌봄지원금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7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여당의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에도 여야 예산심사 과정에선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뉴딜사업 예산 일부를 줄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전체 예산 규모를 늘려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각국에 공급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다음 주중 잇따라 이들 제약사들에게 긴급사용 승인을 내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첫 운송 물량이 미국에 도착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한 첫 번째 백신 물량은 전날 미국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화이자 백신은 12월 10일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 심사를 받는다. 3상 임상시험에선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95%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정부는 승인이 나면 48시간 이내에 미 전역에 곧바로 배포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4000만회분, 2000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할 계획이다. 미국 FDA는 백신의 효능이 50%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승인은 무난할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영국도 백신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가 현재까지 화이자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약 2000만명)이 2회씩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주문했으며, 긴급사용 승인이 나면 이르면 내달 7일부터 의료진 및 고령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즉 빠르면 12월 7일과 11일 이후 백신이 대거 유통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외에도 자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사용 승인을 서두를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평균 70%, 최대 9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 중인 인도 세럼 연구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주 내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인도 당국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최대 백신 생산시설을 갖춘 세럼 연구소는 현재 매월 5000만~6000만회 접종분의 코로나 백신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사모펀드 KCGI 측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12월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은 내일(12월 1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린 지난 25일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 KCGI 측과 산업은행·한진칼 측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KCGI는 산은에만 한진칼 신주를 배정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조원태 한진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며 신주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라고 강조한다.  이에 맞서 산은과 한진칼 측은 산은 자금을 투입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은이 의결권이 동반되는 한진칼 보통주 투자를 통해 직접 주주로 참여해야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은은 조 회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업 구조 개편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콘트롤 타워'인 한진칼 투자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도 내세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상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원점부터 재검토될 전망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MC 이상아가 채널A 스카이TV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 연애할 때 손 잡기 어려울 정도로 다한증이라고 고백했다. 이상아는 30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애로부부' 제18회 중 '속터뷰'에 출연한 방송인 추천과 운동 트레이너 주은실 부부의 사연을 듣다가 "지금은 많이 줄긴 했는데, 나는 다한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에서 땀이 많이 나는데, 악수할 때가 제일 힘들다"며 "인사하면서도 내 손이 이미 땀에 흠뻑 젖어 있으니까, 상대방 표정을 보고 움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연애할 때 손조차 잡기가 어려웠고, 내가 만진 자리를 누군가가 만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였다"며 "혹시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멀리서 내가 만진 자리를 만질 상대방을 바라보게 됐다"고도 했다. 라디오 소개팅 코너를 통해 만나 열애 끝에 결혼한 추천과 주은실 부부는 이날 방송에서 슬하에 두 아이를 둔 금슬 좋은 부부였지만, 주은실의 결벽증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추천은 "아내의 결벽증 때문에 부부관계가 10분이면 준비 시간은 30분"이라며 "몸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구에 묻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은실은 "발가락 만졌던 손이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싫다"고 맞섰다. MC 양재진은 "다한증은 신체적 콤플렉스가 돼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엄청나게 신경쓰게 된다"며 "특히 이번 '속터뷰'의 아내는 청결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인데, 그래도 남편이 정말 밝아 보여서 다행”이라며 사연을 지켜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영국에서 본인의 임신 사실을 몰랐던 18세 소녀가 우연히 찾은 병원 응급실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더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 8월 갓 18살이 된 디온 시본은 최근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을 느끼고 영국 웨일스 뉴포트의 로얄 그웬트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응급실에서 홀로 검사를 기다리던 시본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그대로 딸을 출산하게 됐다. 시본은 "긴급 버튼이 손에 닿지 않아 소리쳐 간호사를 불러야 했다"며 "평생 이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다"고 소회했다. 다행히도 아기와 산모는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본은 "나는 살이 찌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내가 살이 빠졌다고 말했다"며 "규칙적으로 생리도 했기에 임신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시본과 남자친구 캘럼 모리스(18)는 태어난 아기에게 '릴리메이'(Lilly-May)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본은 딸을 껴안은 채 사랑한다고 말하며 웃음을 멈추지 못하는 남자친구 모리스를 보며 행복해했다고 더선은 전했다.

방광암은 비뇨기계 암 중 가장 흔한 암이며, 남성암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한다. 주로 60세 이상에서 발생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요로상피에서 유래하는 이행상피세포암종으로 유두 형태가 특징이며 때론 신우 요관에도 발생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꼽힌다. 연령, 화학약품의 노출, 감염 및 방광 결석, 진통제 및 항암제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흡연자의 경우 방광암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의 2~7배 정도이며, 금연과 동시에 방광암의 발생빈도가 감소된다. 담배를 피면 담배의 발암물질이 폐를 통해 몸에 흡수돼 피로 들어가게 되는데, 피 속의 발암물질이 신장을 거쳐 방광에 도달하면서 방광의 상피에 직접 접촉하게 돼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고무, 가죽, 직물, 인쇄재료, 페인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화학물질들은 취급하는 일을 할 경우에도 방광암에 걸린 위험이 높아진다. 방광암의 20~25% 정도가 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만성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있는 하부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반복적인 방광 점막 자극으로 인해 편평상피세포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방광의 편평상피세포암은 방광 결석 또는 요도 카테터를 오래 유치한 경우에 잘 발생한다. 골반 부위를 방사선 치료받은 경우에는 방광암 발생 위험률이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종, 성별, 개인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따라서도 방광암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3~4배 방광암에 잘 걸리며, 직계 가족 중에 방광암 환자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 방광암의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혈뇨이다. 혈뇨의 정도는 암의 진행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눈에 보이는 혈뇨부터 소변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현미경적 혈뇨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혈뇨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방광암을 비롯한 요로계의 암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감염이나 결석이 혈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배우 채시라를 닮았다며 노골적인 추 장관 편들기를 이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예전 모습을 올리며 “사진에서 배우 채시라님 닮으신 분 누구시죠?”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장관님 실제로 뵈면 얼굴이 CD 1개 정도 크기”라며 “에잇, 외모 지상주의 세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들을 언급하며 “우리 냥이(고양이)들이 왕년에 추미애 의원님 지지냥이였는데 지금은 추미애 장관님 지지냥이 됐다”고 밝혔다.  친여 성향인 진 검사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추 장관 옹호에 나섰다.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보다.  진 검사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조직폭력단 구성원인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인지 혼동이 오나 보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조직원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라며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근 검찰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찰과 국민과의 연대감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 "총장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더 중요하다"며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동문들의 익명 페이스북 페이지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문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이 페이지에 지난 27일에 게시됐다. 글쓴이는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글쓴이는 "박근혜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면서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칼을 쥐여줘 놓고서는 그 칼날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 여당을 향하자 오히려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옥죄고 아예 직무정지까지 해버리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필자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검사장 등의 성명에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참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전국의 고검장과 검사장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냈는데 경희대 동문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사장께서는 성명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고 적었다. 이어 "선배님! 선배님께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문 대통령을 향해 "선배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입니다. 제발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감있게 처리하시어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글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하다가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상황을 고려하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통3사의 5G 투자여력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이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총 4개의 5G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이통사 의견 반영…무선국 조정 당초 과기정통부가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설치 국소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구축을 완료하면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재할당 주파수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인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이통3사의 투자현실을 고려하면 오는 2022년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다. ■5G 투자에 재할당 연동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5G 투자 연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의 시장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오차범위 내 2위에 올랐다. 야권후보로 분류되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직무배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윤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3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세 사람이 오차범위 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총장은 19.8%의 선호도를 기록, 이 대표(20.6%)에 이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지사는 19.4%로 3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 선호도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윤 총장의 선호도는 전월 조사 대비 2.6%포인트 올라 20%에 근접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19.4%로 2.1%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3.5%,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3%, 추미애 장관 3.1%, 오세훈 전 서울시장 3.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7%,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2.5%, 원희룡 제주도지사 2.0%, 김경수 경남도지사 1.8% 등의 순이었다. 범여권과 범야권 주자군간 선호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범여권(이낙연·이재명·추미애·심상정·김경수·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2.5%포인트 내린 48.1%를 기록했고, 범야권(윤석열·홍준표·안철수·유승민·오세훈·주호영·황교안·원희룡)은 1.3%포인트 오른 41.7%로 집계돼, 양 진영 간 격차는 10.2%포인트에서 6.4%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에 오차범위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