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8회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닷새간 41개 양자 회담을 포함해 48개국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다.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1대1 회동의 성격도 큰 양자회담이었지만, 우리와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경제협력을 확장시킬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가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를 직격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Carbon Free Energy) 연합 이니셔티브' 제시로 탄소중립 시대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박6일의 미국 뉴욕 순방기간 유럽 13개국, 아시아·태평양 8개국, 중남미 9개국, 아프리카·중동 11개국 등 총 4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태평양도서국 6개국과의 그룹오찬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 리셉션까지 포함한다면 48개국과 만남을 가진 셈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유엔총회 참석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으로 요약 된다. 2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말로만 외치는게 아닌 실질적인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원전·수소까지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연합' 제시로 탄소중립 시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탄소에너지 연합 이니셔티브'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추후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무탄소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거래를 비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까지 언급해 내년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외교전은, 단순히 유치 활
올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2~3개월 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하향조정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에서 전망치 유지는 사실상 둔화 전망이란 분석이다. 중국 경기부진 등 악재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1%대 성장이 현실화되면 성장률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4년 이후 70년만에 최초로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3%, 1.5%로 예측했다. ADB는 지난 7월, OECD는 지난 6월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성장 전망은 유지했지만 세계경제성장률은 기존 2.7%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주요국 중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로 높였다. 인도는 6.0%에서 6.3%로, 브라질은 1.7%에서 3.2%로 조정했다.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이 일본 대비 낮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OECD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그대로 둔 근거 중 하나로 중국의 경기둔화를 꼽았다. OECD는 최근 내놓은 '중간경제전망'에서 중국의 올 성장률 전망은 기존 5.4%에서 5.1%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높은 부채와 취약한 부동산 부문 등에 경제가 발목이 잡히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ADB는 중국 경제 위기의 그림자를 아시아 각국의 성장전망에 반영했다. 중국의 올 경제성장률은 기존 5.0%에서 4.9%로 낮췄다. 대만은 1.5%에서 1.2%로, 홍콩은 4.7%에서 4.3%로 수정했다. ADB 49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도 4.8%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민주당이 격랑에 휩싸였다.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임시로 운전대를 잡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중도는 물론 친낙계(친 이낙연),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들도 '오해 말라'며 '부결 인증' 릴레이에 나섰다. 21일 오후 가결 직후, 민주당에서 29명 이상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OOO이 배신자'라며 가결 의원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돌았다. 이 중엔 '정청래가 확인한 가결 명단'이 들어 있어 이를 본 강성 지지자들은 '역시'라며 명단 속 28명 의원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름에 오른 의원들 피해는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냐"며 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작성자, 퍼뜨린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 최고위원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명단 속 의원 중 재선의 신동근, 고민정 최고위원,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무기명 투표는 밝히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지만 궁금해 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어기구 의원의 경우 투표 당시 모습을 아예 휴대폰으로 촬영, 부결표 인증 샷을 올리기까지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25일 오전 12시까지 받고 있다. 지지자들도 '100만 명' 탄원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 밀양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저수지 옆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44분께 산외면 한 '저수지 부근 공터에 승용차 한 대가 며칠째 같은 위치에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승용차와 조금 떨어진 도로와 저수지 사이 풀숲에서 부패가 심한 상태인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6주 만에 다시 40%대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댔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두 자리수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57.4%로 전주대비 3%p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민주당 46.7%, 국민의힘 35.7%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격차는 11%p다. 전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1.3%p, 국민의힘은 2.3%p 각각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당은 1.2%, ‘기타 정당’은 2.9%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13.4%(지지하는 정당 없음 11.8%, 잘 모름 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RDD)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좁혀졌고, 양당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10대 초등학생을 몰래 뒤쫓아 “사귀어 달라”고 요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발견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동현관문 앞에서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따라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에서 “연예인 해도 되겠다”며 B양에게 말을 건 A씨는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아파트 복도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는 등 말을 걸며 접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원심에서 이런 모든 사정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가게 앞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도와주려던 50대 술집 업주가 청소년들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업주로부터 '주취자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술집 손님들이 알고보니 청소년이었던 것.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일탈은 경찰에 적발됐고, 업주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식당에서 17세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손님들은 A씨의 가게에서 소주 10병과 맥주 1병, 제육볶음 등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업주 A씨는 이들에게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주취자는 자신을 도우려는 손님들을 폭행했다. 이를 본 업주는 손님들을 구하기 위해 곧장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들은 자신을 '2003년생'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술집에 출입할 수 없는 '2005년생 청소년들'인걸 알아차렸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업주 A씨는 "손님들이 앞선 방문에서 2002년, 2003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청소년인 줄 알 방법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사건을 보건대, 학생들이 A씨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청소년임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정 판사는 "만일 A씨가 이 학생들이 청소년인 것을 알았더라면 스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폭행 신고를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이들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졸업생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미국 대학은 펜실베이니아대(유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는 5위였다. 또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스템(STEM)에 주력하는 대학들이 이 순위에서 상위 랭킹을 차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칼리지펄스와 공동 조사에서 펜실베이니아대가 이른바 '연봉 임팩트 점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점수가 99.1점이었다. 졸업생들이 향후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은 대학 순위다. 주로 아이비리그 사립대들이 상위에 올랐다. 2위는 프린스턴대로 98.9점, 3위는 98.4점을 기록한 뉴욕 컬럼비아대였다. 매사추세츠주 대학도시 케임브리지에 둥지를 튼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는 각각 98.2점, 97.3점으로 4, 5위를 기록했다.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가 6위(97.1)를 기록했다. 8위는 로스앤젤레스(LA)의 인문학 중심대학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 9위는 예일대였다. 10위는 매사추세츠주 웰슬리의 경영대학원인 밥슨칼리지였다. 명문대들이 상위 10위권을 휩쓴 가운데 이름도 생소한 남부의 스템 중심 대학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주리 과학기술대(MUST)다. 96.9점을 기록했다. WSJ에 따르면 MUST를 비롯해 미시간공대(MTU), 뉴저지공대(NJIT), 일리노이 공대(IIT), 렌슬러 폴리테크닉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MTU는 12위, NJIT는 15위를 기록했고 IIT와 렌슬러 폴리테크닉은 각각 16위와 20위를 기록했다. 순위 1위를 차지한 펜실베이니아대는 10년 뒤 졸업생 연봉 중앙값이 펜실베이니아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연봉에 비해 8만4000달러(약 1억1200만원) 많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수사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A군검사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요청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대령 측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박 대령은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령이 자신의 항명 등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 단장과 A군검사의 직무배제를 요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앞서 김 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계획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주식 처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가 지나치다"며 출근길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했지만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13년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 김 후보자및 배우자가 보유했던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어떻게 처분했느냐다. 김 후보자는 처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소셜뉴스 주식 전량(5억9736만원 상당) 가운데 본인 지분은 공동 창업자인 공훈의 전 대표에게 전량 매각하고, 남편의 지분만 시누이에게 팔았다고 밝혔다. 이에 배우자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한 언론을 통해 김 후보자 지분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주식 수를 착각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주식 수에 착각이 있을 수 있다"며 "갑자기 기자가 (주식 수를) 들이밀면 10년 전에 몇 주를 어떻게 팔았고 줬는지 기억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에 차라리 주식을 매각하지 말고 백지신탁 했으면 논란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지신탁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로, 대상 주식을 어떻게 매각하고 운용할지는 전적으로 신탁 받은 회사가 결정한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지 말고 주식매각 과정을 시간 순으로 소상히 공개했으면 애초에 논란을 원천차단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은 김 후보자의 대응에 여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LG화학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차전지용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다만,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중국과 합작 공장을 모로코에 건설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규제를 피하는 전략적 방법을 택했다. LG화학까지 뛰어들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LFP 양극재 개발 경쟁에도 한층 불이 붙게 됐다. LG화학, 모로코에 中 합작 LFP 공장 추진LG화학은 지난 22일 중국 저장성 화유코발트 본사에서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LFP 양극재 공장 및 리튬 컨버전 플랜트(CP) 건설,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공장 및 전구체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는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소재로 한국이 집중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 LG화학과 화유그룹 산하 유산은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모로코에 연산 5만t 규모 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는다. 이는 보급형 전기차 50만대(350㎞ 주행 가능한 50kWh 용량 전기차 기준)에 들어갈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 모로코 공장에서는 북미 지역에 공급할 LFP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모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이곳에서 생산한 양극재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 양사는 향후 합작법인(JV)을 세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지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LG화학은 추후 IRA의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에 따라 지분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LG화학은 모로코에서 화유그룹 산하 화유코발트와 리튬 컨버전 플랜트 사업도 추진한다. 컨버전 플랜트는 리튬 정광(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에서 양극재 원재료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뽑아내는 시설이다. 모로코 리튬 컨버전 플랜트는 2025년까지 연산 5만2000t의 리튬 양산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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