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與 "국정 안정·내란 심판"… 野 "보수 부활·정권 심판" [6·3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 의지"이라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의지"라는 평가와 "유불리를 따지기 아직 어렵다"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청년 층이 사전투표에 주로 참여하는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30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양일간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3.51%로,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1049만8411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지방선거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2022년 20대 대선(36.93%), 2024년 22대 총선(31.28%)보다는 낮지만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대선과 총선보다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율이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여야가 모두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오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로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맞붙는 성격을 띤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내란 척결', 국민의힘으로서는 '보수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로서는 정청래·장동혁호의 운명이 걸려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적극 투표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투표장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라며 "민주당에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원오·오세훈 마지막 주말 총력전…정 "吳, 대통령 발목잡아" 오 "鄭, 대통령 허수아비"(종합) 정청래, 호남·충청 구석구석 유세… 장동혁, 연남·성수동서 2030 공략 [6·3지방선거]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 후폭풍 성과급 논란 확산에 제동 건 경총… "영업익 배분, 교섭 대상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발표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최근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 등을 통해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경영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배분은 근로의 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배분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해 교섭에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경총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 배분은 임금이 아니며 복지나 기타 대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 등 쟁의행위는 목적상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이익이 경영자원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경영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이 기업 이익의 선제 '불기둥' 삼전닉스 주요임원 자사주 수익률 보니…최대 400% "삼성전자처럼 주택대출 5억"… SK하이닉스 내달 임협

미-이란 전쟁 더 강한 종전안 내민 트럼프… 亞 동맹엔 "방위비 올려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최종 문턱에서 흔들리고 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면서 협상은 재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과 이란 비핵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들에는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군사적 부담 분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이란 종전 초안 '퇴짜'지난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과 이란 당국자들이 마련한 종전 MOU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작성해 이란 측에 다시 전달했다. 당초 양국은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착수 등을 담은 초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으며 트럼프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초안에는 휴전 60일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휴전 기간 중 비핵화 합의 도출, 제재 완화 및 동결자산 해제 논의 등이 담겼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트럼프는 특히 이란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 조항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를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2018년 탈퇴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합의안보다 한층 강경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쟁 이전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국제 수로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전쟁 과정에서 확보한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해협은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통행료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이란이 설립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기업과 개인의 통행료 관련 협의도 금지했다. 그러나 이란은 해협 관 CNN "이란, 지하 미사일 터널 입구 69개 중 50개 복구" 60일 휴전 연장안 막판 진통…트럼프 불승인에 이란 "美 선제조치 있어야"(종합)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가파른 배출권 가격 오름세… "비용 부담" 발전·철강업계 긴장

"오르는 건 예상했지만, 속도가 빠르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2만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팔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탄소가격이 실질적 감축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 지원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발전사, 감축투자로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출권 가격 흐름이 당초 시장 전망을 웃도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제4차 계획기간 시행과 함께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었던 만큼 일정 수준의 가격 변동 가능성은 예상하고 있었다"며 "다만 최근 가격 흐름은 시장 전망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산기를 앞둔 기업들의 선제적인 배출권 확보 경쟁도 가격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유상할당 경매의 높은 응찰한도 등의 영향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배출권 확보 및 비용 관리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배출권 가격 상승 자체가 제도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형성돼야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에 의존하기보다 설비 개선과 저탄소 전원 전환 등 실제 감축투자에 나설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공기업들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감축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은 최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62%에서 72%로 상향 조정했다. 남부발전은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확대 △수소 혼소 발전 △석탄발전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등을 제시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정부가 2035 NDC를 발표하면서 탄소배출권 3년 반만에 t당 2만원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