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관세 제도 손보는 정부 "반덤핑 관세는 '양날의 검'… 방어적 운용서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반덤핑 관세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상대적 제재수단이어서 우리가 '칼'(반덤핑 관세)을 세게 휘두르면 또 다른 경제보복과 교역국 간 갈등, 마찰로 되돌아온다. 세계 최다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이자 수출 중심의 한국이 반덤핑 관세율을 최소한의 선에서 방어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일방적 보호무역주의로 세계무역기구(WTO) 질서가 위축되고, 주요 국가들이 반덤핑 관세 등을 앞세워 자국 산업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추세다. 이에 한국도 수십년간 견지해 온 최소 관세율 등 '온건 기조'의 반덤핑 관세제도를 현실에 맞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WTO의 국가별 반덤핑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한국의 조사개시 건수(누적)는 173건으로 집계됐다. 내수시장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1018건)의 5분의 1, 인도(1297건)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유럽연합(EU) 599건, 중국 306건과도 차이가 난다. 한국은 통상마찰을 우려해 국가안보와 환경규제 목적, 보복관세 등의 이유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방어적·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인과 요건(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의 엄격한 판정 △수입품으로 인한 실적악화 사실의 자세한 입증 요구 △경영미숙과 경기 불황 등 외부요인 개입 판단 시 기각·불충분 판정 △총덤핑마진보다 낮은 세율을 우선하는 최소부과 원칙 등이 그런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WTO·FTA 규범 준수와도 연관된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WTO 다자무역 체계는 힘을 잃었다. 수출을 지탱하는 주력산업들은 중국에 밀렸고, 이들 국가가 생산하는 저가제품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와 국내 시장은 왜곡·교란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국내 피해기업들의 무역구제 요구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반덤핑 관세 수단을 강화해 외국 수입상품의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정당하게 보호해 "반덤핑 관세는 보호수단"… 작년 조사 신청 13건 역대 최다 [관세 제도 손보는 정부] ‘반덤핑 관세’ 올린다… 물가·통상 등도 고려해 부과 [관세 제도 손보는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보유세만 높이면 부작용…연착륙 방안 내놓고 매수자 숨통 틔워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원활한 거래를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병행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관련 언급을 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1683건)의 51.6% 수준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 시차를 고려해도 매매 거래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만791건으로, 지난달 23일(9만9003건) 대비 1.8% 증가했다.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하고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다주택 처분 속도가 아직 나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 집값도 오름폭은 줄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2월 첫째 주(2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으로 52주째 올랐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1·29 공급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15 대책 발표 전에도 윤석열 정부 시절 1주택자 기준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전 수준인 80%로 복구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기준 연간 서울 집값 상승률 8.71%에 달했다. 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李대통령, SNS로 정국 주도…'집값 안정'에 밤낮없다

민주·혁신당 합당 진통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 현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다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도 밝혀 달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밝혀 달라"고 요구를 이어갔다. 특히 "총선 시기 한동훈 씨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갱이 비전'이라고 비방했는데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밝혀 달라"고도 했다. 이어 이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 대표와의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그는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당 당원,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태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이언주 "조국, 날짜로 합당 압박 말고 본인 당 일에 신경쓰길" 조국 "13일까지 공식 입장 안 주면 합당 없다"...정청래에 회동 제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배추보이 그림자라 불렸다"... 천식 앓던 평창 소년, 37세에 韓 400호 영웅 되다 [2026 밀라노]

"도대체 저 선수가 누구야?" 이탈리아 리비뇨의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세계랭킹 1위이자 자국 영웅 롤란드 피슈날러를 8강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동양의 베테랑. 37세의 나이에 생애 첫 올림픽 포듐에 오르며 대한민국 통산 4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된 남자. 우리는 그를 잘 몰랐다. 늘 '배추보이' 이상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메달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김상겸(37·하이원)의 스노보드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은메달은 '기적'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땀방울의 '필연'임을 알게 된다. 강원도 평창의 산골 소년 김상겸은 어릴 적 심한 천식을 앓았다. 부모님은 아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운동을 권했다. 처음 시작한 건 육상이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이겨내며 심폐기능을 키웠다. 운명은 중학교 때 찾아왔다. 학교에 스노보드부가 생겼고, 체육 선생님이 그를 불렀다. "상겸아, 너 보드 한번 타볼래?" 그 한 마디가 인생을 바꿨다. 하얀 설원을 가르는 속도감에 매료된 소년은 육상화를 벗고 보드 부츠를 신었다.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 '1세대'의 탄생이었다. 김상겸은 한국 스노보드의 개척자였다. 2011년 터키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하며 가능성을 보였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는 한국 최초로 평행대회전에 출전했다. 당시 성적은 예선 탈락.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도전이었다. 2018년, 고향 평창에서 열린 올림픽. 그는 칼을 갈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그가 아닌 후배 이상호에게 쏟아졌다. 이상호가 한국 최초의 은메달을 따며 '배추보이' 신드롬을 일으킬 때, 김상겸은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2022년 베이징에서도 예선 탈락. 사람들은 말했다. "김상겸은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김상겸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30대 중반, 그는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35세의 나이로 월드컵에서 생애 첫 은메달을 따내더니, 3월에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늦게 핀 꽃 [올림픽] 쇼트트랙 최민정, 혼성계주 1번 주자 낙점 "몸싸움 안 밀릴 것" [올림픽] 컬링 김선영-정영석, 캐나다 꺾고 3연승…준결승 진출은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