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쿠팡, 공시의무 확대·사익편취 규제… 美와 외교갈등 우려도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공시의무 확대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등 한국 쿠팡의 규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쿠팡은 '이중규제'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불 대응에 나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한 상황에서 이번 동일인 변경 조치가 양국 간 외교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인→총수' 전환…규제 적용2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그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인정받으며 총수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총수 있는 기업집단'으로 전환되면서 김 의장은 기업집단 관련 지정자료 제출과 공시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됐다. 또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공시기준이 '법인'에서 '총수 개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김 의장 본인은 물론 친족을 기준으로 기업집단이 다시 정의되면서 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김 의장과 친족이 합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새롭게 발생한다.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쿠팡은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공정위의 심사 대상이 된다. 동일인 지정 변경으로 공시의무 확대를 넘어 총수 개인과 친족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쿠팡의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친족이 관여한 회사와의 거래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거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총수 일가 회사와의 거래에는 사익편취 규제가 직접 적용돼 일반 내부거래보다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공시의무 확 "동생 김유석씨 영향력 행사 판단... 金의장 보유 해외계열사 공시해야"[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쿠팡 "이중규제" 소송 예고[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국제 석유시장 지각변동 오일동맹 붕괴…"유가, 단기 상승·중장기 하락 압력"

【 뉴욕=이병철 특파원】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중동 내 에너지 주도권 구도에 균열이 생겼다. 국제유가 조절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OPEC의 영향력도 약화되면서 산유국 간 점유율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OPEC의 감산 중심 가격결정 구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이번 탈퇴 선언은 글로벌 원유 시장의 구조 변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제한적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경쟁 심화에 따라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기 고유가·장기 하락 압력 UAE는 28일(현지시간)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이란전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OPEC 탈퇴를 선언했다. OPEC은 산유국들이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현재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OPEC 내 산유량 3위 국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900만~1000만배럴, 이라크는 400만~450만배럴, UAE는 300만~35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UAE 비중은 OPEC 전체 산유량의 약 12%에 달한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돼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이 해협 통항 차질로 제약을 받고 있어 UAE가 증산에 나서더라도 실제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UAE는 생산 할당에서 벗어나 하루 450만배럴 이상까지 증산할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더 큰 변수는 OPEC 내부결속 약화다. 핵심 산유국인 UAE의 이탈은 다른 회원국의 추가 탈퇴 가능성을 키우고, 감산합의 이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UAE, OPEC 탈퇴·증산 계획에도... 세계은행 "올해 유가 24% 오른다"[국제 석유시장 지각변동] 정유업계 "UAE 증산 현실화땐 원유공급 확대·공급망 다변화 기대"[국제 석유시장 지각변동]

미-이란 전쟁 "장기 봉쇄 준비" vs "군사 강화"... 내부 출혈에도 극한 치킨게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장기 해상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 이란은 군부 입김이 커진 상황에서 군사 대비를 강화했다. 이란이 며칠 내로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종전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장기 해상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 이란의 석유 수출과 자금 흐름을 틀어쥐어 핵 포기를 강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는 폭격 재개나 철수보다 봉쇄 유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란이 '모든 핵 활동 해체'를 수용할 때까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봉쇄 효과를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봉쇄로 이란이 원유를 팔지 못하고 저장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봉쇄 장기화는 부담도 적지 않다. 전쟁 장기화와 해협 긴장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트럼프와 국가안보팀은 최소 20년간 핵농축 중단과 관련 제한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 정치권이 휴전 이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미 협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의회 다수는 협상팀을 지지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높다.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전쟁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지도부 내 의사결정과 조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통행료 부과, 우라늄 농축 권리 유지 등을 담은 종전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CNN은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수정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도했다. 군사적 긴장도 여전하다. 이란군은 "전쟁이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표적 목록을 재설정하고 전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출 이란 경제고통 격화…미국 봉쇄에 실업자 100만·살인물가 트럼프 "이란, 정신 못 차려…빨리 상황 파악해야" 협상 압박

6·3 지방선거 재보선 14곳 확정… 민주, 공천 속도전 vs 국힘, 구인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29일 직을 던지면서, 6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합이 예상되는 지역 보선 후보 공천을 상당수 진행하며 앞서가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인난에 '간판후보'라고 할 만한 중량감 있는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날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로 금배지를 내려놓은 의원은 민주당의 추미애(경기 하남갑)·박찬대(인천 연수갑)·전재수(부산 북구갑)·김상욱(울산 남구갑)·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민형배(광주 광산을)·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위성곤(서귀포), 국민의힘의 추경호(대구 달성군) 등 9명이다. 기존 경기 안산갑·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까지 더해 총 14곳에서 국회의원 보선이 치러진다. ■인재풀 넘치는 민주14곳 중 대구 달성군 외에는 모두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던 지역구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교통정리를 마치고 공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다. 부동층 비중이 큰 수도권부터 전략공천을 마친 상태다. 대선주자급 인물과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경기 하남갑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평택을 김용남 전 의원·안산갑 김남국 전 의원,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연수갑 송영길 전 대표 등이다. 수도권만큼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북구갑과 충남 아산을도 각각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후보로 정해놓고 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후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지역들도 내부 교통정리만 마치면 결정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언이다. 내달 초에는 공천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재풀의 여유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른바 '대형 초선 의원'을 탄생시키기 위한 투자에도 나섰다. 하 전 수석이 부산 북구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대권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꺾고 국회에 입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 전 수석 띄우기는 지난 연말연초 출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에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이내로"... 오세훈 "AI 맞춤 건강관리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