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집권 2기의 '1호 입법'은 '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구금법'

트럼프 집권 2기의 '1호 입법'은 '범죄이력 불법 이민자 구금법' 불법입국자에 살해된 여성이름 딴 '레이큰 라일리法' 의회 통과 "불법 입국 후 절도 등으로 체포 또는 기소 이력있는 사람 구금" 0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AKR20250123013700071_01_i_P4.jpg Y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관련 법안이 집권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미국 연방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 관련 내용을 담은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레이큰 라일리는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작년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미국 여성의 이름이다. 공화당이 다수당(100석 중 53석)인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전원과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 찬성한 민주당 의원 중에는 마크 켈리(애리조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이상 조지아), 개리 피터스, 엘리사 슬롯킨(이상 미시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잭키 로젠(네바다) 등 경합주 출신이 많았다. 법안은 이어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가결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되는 이 법안은 트럼프 집권 2기 첫 입법 성과가 될 전망이다.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안에서 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됐던 사람을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민 관련 연방 정부 결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연방 정부에 가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각 주(州)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속도전'을 펴고 있다. 취임일에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군인 1천500명을 트럼프 취임 동시에 25% 관세 맞은 멕시코…정부 "예의주시" 트럼프, 459조원 그린 인프라 지원 중단...반도체 자금도 지원 끊기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尹 따라 묵비권 행사'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들은 "산책하다가 지나갔다"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황당한 변명이나 묵비권 행사가 오히려 불리하게 양형에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젊은 세대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갔을 뿐이다",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내 집기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국민의힘 갤러리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위에 나갔다 체포됐다'는 글이 올라오자 "절대 진술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해라", "화장실 가려고 잘못 들어갔다고 해라",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등의 조언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진술 거부' 현실과 이상의 괴리…괜히 尹 따라했다간 낭패 묵비권은 모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지만 묵비권 행사가 능사가 아닌 경우도 많다.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형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실과 괴리감 있는 변명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처럼 채증 자료와 사진, 영상 등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신천지 "서부지법 난입 연루?…근처에 간 적도 없다, 허위사실 법적 대응" '서부지법' 판사실 문 걷어찬 男, 전광훈이 임명한 전도사였다

고려아연 '운명의 날' 고려아연 오늘 임시주총..경영권 분쟁 종지부 찍을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열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연합은 이날 표 대결에 나선다. 다만 전날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카드를 꺼내들면서 MBK·영풍측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주총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집중투표제 도입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심의·표결한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내세웠다.  핵심 안건이었던 '집중투표제'는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활용될 수 없다. 소수주주에 유리한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지분율에서 MBK 연합에 밀리는 최윤범 회장 측의 승부수였으나 지난 21일 법원이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재 지분율 구도는 최 회장 측 34.24%(의결권 기준 39%), MBK 연합 40.97%(의결권 기준 46.7%)다. 현 고려아연 이사회는 13명으로,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제외한 11명이 최 회장 측이다.  업계에서는 MBK 연합 측 이사 후보 14명 전원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점친다. MBK 연합이 비록 의결권 기준 지분율 과반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국내외 기관투자자나 일부 소수주주가 우군이 되면 손쉽게 이사 선임을 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과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 고려아연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19곳 중 16곳이 MBK 연합 측 이사 후보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최 회장 측은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시주총에서 제1-1호 안건으로 집중투표제를 표결에 붙인다. 비록 가결돼도 이날 당장 이사 선임에는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지 못하지만, 3월 정기주총 때부터는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임시주총 전날 최윤범 회장측이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 "승기 잡은 MBK냐 최윤범의 뒤집기냐"…고려아연 운명 오늘 분수령 고려아연 '운명의 날' 밝았다…영풍, 이사회 장악할까?

갤럭시 언팩 2025 삼성 슬림형 ‘갤럭시 S25 엣지’, 카메라 성능과 타협했나

삼성전자가 슬림형 스마트폰을 ‘갤럭시 S25 엣지’라는 이름으로 선보인다. 다만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아닌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 제품을 얇게 하기 위해 카메라 성능과 어느 정도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열고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발표했다.  역대 S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얇을 것으로 기대를 받는 제품의 티저 영상과 실물도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지만 쇼는 끝나지 않았다"며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세련되고 강력하며 이전에 본 적 없는 형태로 담아낸 갤럭시의 정점, 갤럭시S25 엣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갤럭시 S25 슬림’으로 알려진 모델의 정식 모델명은 ‘갤럭시 S25 엣지’인 게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의 두께와 세부 사양, 출시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갤럭시 S25 엣지는 한 눈으로 봐도 얇아 보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갤럭시 S25·25+·25 울트라 모두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된 것과 달리 이 제품에는 듀얼 카메라, 즉 카메라 렌즈 2개만 도입됐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제품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 트리플 카메라가 아닌 듀얼 카메라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용량 또한 제품을 날씬하기 위해 3000~4000mAh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기술(IT) 팁스터들에 따르면 갤럭시 S25 엣지의 두께는 6.4㎜이며 제품은 4~5월께 한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아이폰 ‘맥세이프’처럼… 갤S25 무선충전 케이스 나온다 [갤럭시 언팩 2025] 갤럭시S25 AI 에이전트, 토트넘 경기 일정 단 5초만에 보여줘[사용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