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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법 판단 "장난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트럼프 '징벌적 관세' 경고

【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관세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합의 뒤집으면 더 높은 관세"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어떤 나라든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기존에 발표한 고율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미국 직접투자 확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공급망 재편 협력, 전략산업 분야 투자 확대 등을 약속받은 바 있다. ■EU 비준 연기·인도 방문 연기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EU는 이날 미·EU 무역합의 비준을 전격 연기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관세 혼란 속에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EU 수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EU는 미국산 산업재와 일부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5% 글로벌 관세를 재도입하면서 합의 이행의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투자와 교역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요구하며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도 협상 대표단 역시 23일부터 사흘간 예 EU "미국, 대법원 판결 대응 검토…무역합의는 유지" 중국만 신났다..."트럼프 관세 위법, 최대 수혜국"

엘리엇 ISDS 상대 승소 1600억 엘리엇 ISDS 승리..핵심은 '국민연금=정부' 논리 부정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1600억원의 배상금을 잠정 면제 받았다. '한국 정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우리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받아들여졌다. 다만 엘리엇이 항소할 경우 다시 원점부터 ISD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악의 경우 배상금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장(부장검사)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엘리엇에 대한 배상금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며 "3전 4기 도전을 통해 영국 법원에서 3%에 불과한 중재판정 취소 판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 제일모직의 가치는 과대평가 된 상황에서 합병이 성사되며 삼성물산 주주는 손해를 입게 됐다.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만 가지고 있던 이재용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1조원의 주가하락 손상을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다. 삼성물산의 주주이기도 했던 국민연금이 주주 이익을 위해 합병에 반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6월 우리 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하며 배상금 약 600억원, 지연이자 1000억원 등 총 1600억원의 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정부 기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었다. 한 달 뒤 우리정 법무부, 엘리엇 상대 ISDS 승소…"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큰 의미" 고비 넘겼지만 갈 길 먼 '엘리엇 ISDS'…남은 절차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이어 경기지사도 ‘명픽’? 선명성 경쟁 치열

6·3 지방선거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비상계엄, 탄핵을 거친 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선명성이 후보선출 척도가 될 것이란 중론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핵심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했다. 경기 지사 후보 면접에는 추미애, 권칠승, 한준호 등 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양기대 전 광명시장 등 총 5명 후보가 참여했다. 한 의원은 면접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를 두고) 중앙 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 정부에서 실행해야 하는 형태"라며 "대통령과 4년간 함께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제가 적격자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의 경력을 내세워 "말뿐 아니라 반드시 성과를 내는 점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사로서, 해결사로서 그동안 실적을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실무 당직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오면서 느낀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양 전 시장은 '재선 광명시장' 이력을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바꾸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경선 때 추미애-한준호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번 선거를 두고 "내란 종식과 철저한 단죄를 완성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정의한 게 주요한 근거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과 함께 한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검찰 조작 기소 특별위원장으로 일한 배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이 계파에 휘말리지 않는 6선 중진 의원인 점도 한 의원에게 반사 이익으로 작용한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추 의원이 민주당 측 경기 지사 후보로 나설 한동훈, 25일부터 사흘간 대구 투어…재·보궐선거 출마 관심 정원오, 내달 4일 성동구청장 사퇴…선거 캠프 발족

미국-이란 긴장 고조 '이란 겨냥' 美항모전단 지중해 진입…"곧 이스라엘 입항"

'이란 겨냥' 美항모전단 지중해 진입…"곧 이스라엘 입항" 0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크레타=AFP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 해군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이 그리스 남부 크레타섬에 정박한 모습. 2026.2.24 photo@yna.co.kr US aircraft carrier USS Gerald Ford is pictured docked at Souda Bay in the Greek Mediterranean island of Crete, on February 24, 2026. Upon military orders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the world's largest vessel is on its way to the Middle East to join 13 more warships stationed in the region: the aircraft carrier USS Abraham Lincoln, which arrived late last month, nine destroyers and three frigates. (Photo by Costas METAXAKIS / AFP) PAF20260224138901009_P4.jpg Y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군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23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진입,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입항한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 유조선과 화물기, 급유기 등 지원 전력도 이미 이스라엘 내 여러 비행장과 항만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FP 통신 등은 이날 기준으로 포드함이 그리스 남부 크레타섬에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이파는 이스라엘 해군본부와 주요 정유시설이 있는 항구도시로 작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습하면서 발발했던 '12일 전쟁' 시기 이란이 보복 목표로 삼았던 지역이기도 하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미 중동 지역에 약 4 "트럼프, 이란과 전쟁할지 말지 사위·친구 판단에 달렸다" 이란 "미국과 합의 위한 준비 완료"…美 "트럼프, 첫 선택지는 외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