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탄핵 정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여권의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탄핵 인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밑에서는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야당을 꺾을 카드로 누구를 내세울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등이다. 아직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각축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오세훈, 개헌론 띄우며 외연 확장…여권 1위 김문수, 강성 보수 결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인물은 오 시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자"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사실상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중도 확장성이 뛰어나고, 서울시장으로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다.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 장관은 최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회동하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계엄은 내란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칭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으로 읽히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본선 경쟁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다른 여권 주자들도 조기 대선을 대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하며 물밑 행보를 이어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설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미국에 못 내줘” 미 특사 “수일, 또는 수주 안에 러-우크라 평화계획 나올 것”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전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관계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사가 15일(현지시간) “수일, 또는 수 주일 안에” 평화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 종전협상 개시를 앞두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전화 회담을 했다. 한편 켈로그 특사는 평화협상이 미국 중재 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3국 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유럽이 낄 자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주 미러 고위급 회담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만난다고 보도했다. 일련의 고위급 접촉이 양국 대표단 회동의 모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의하고, 루비오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과 전화로 협상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양국 대표단이 이번 주 사우디에서 만난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는 성명에서 루비오가 “우크라이나 갈등을 끝내는 방안을 찾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아울러 그들은(루비오와 라브로프는) 다른 다수 양국 문제에 관해서도 접점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 통화는 협상 개시를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자 양국 외교가 정상화되면서 정기적으로 두 나라가 접촉하게 됐음을 알리는 신호로 간주된다. 미국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러시아와 고위급 채널을 막아버렸다. 막후 채널은 유지했지만 공식 외교 채널은 막았다. 양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2년 초를 끝으로 직접 대면도 없었다. 우크라이나 희생해 중동 이슈 러 지지 이끌어내 뮌헨안보회의 '우크라 종전안' 화두…미국, 유럽 방위비 압박 밴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뮌헨에서 종전 방안 협의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의무치료 규정 필요" 전문가·관계자 의견…"전수검사·업무배제, 증상 숨기게 할수도…개별직종 입법시 사각지대도 우려" 0 자살예방 상담전화 캠페인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서울 한강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 띄우기 행사를 3월 중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마음구조 109' 수상 캠페인 리허설 장면. 2025.1.9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 상담전화 캠페인 3월 진행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서울 한강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 띄우기 행사를 3월 중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마음구조 109' 수상 캠페인 리허설 장면. 2025.1.9 [이제석광고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PYH202501091531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계자·전문가들은 해당 안이 '진단과 치료' 대신 '걸러내기와 업무 배제'에 초점을 맞춘 데다가 개별 직종에 대한 입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휴·면직 이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지 않으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일이 직종별로 개별 입법을 하면 사각지대가 "주기적 심리검사로 위험교사 거르자"…"실효성 없다" 급물살 타는 '하늘이법'…'지속검사·적극개입·신속분리' 핵심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전세사기와 공급 부족으로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월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도 5년 전과 비교해 월 500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계약이 6배 이상 늘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신규 및 갱신을 포함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14일 기준) 24만1192건 중 월세 계약은 10만1210건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전체 월세 계약 중 '월 100만원 이상'은 3만9532건으로 전체의 39.1% 비중이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자 10명 중 4명은 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임대차2법 시행 첫해인 2020년 '월세 100만원 이상' 계약 비중이 29.3%였는데 불과 5년 만에 10%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월 500만원 이상' 고액 월세는 1416건으로 전체 월세 계약의 1.4% 비중이었다. 전체 고액 월세 계약의 68.5%가 강남3구에서 발생했으며,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비중이 24.4%로 뒤를 이었다. 2020년 500만원 월세 계약은 232건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의 0.37% 수준에 그쳤다. 5년새 초고가 월세 계약 건수가 6.1배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지난 14일 기준 월세 500만원 이상 계약이 69건 발생했다. 초고액 월세 계약은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06.89㎡로 이달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초고가 월세 계약이 늘어난 것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오른 데다가 전세자금대출이 축소되면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보다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나타난 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20.9로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7.9% 올랐으며, 조사 기준일인 2022년 1월과 비교해 2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지난해 2월부터 11개 "전셋값 감당 못 해"…대출 규제강화에 아파트 월세 비중 2년 새 최고[월세 시대]① "전세 사기 당할라"…서울 오피스텔 월세 1년 내내 올랐다[월세 시대]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