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도내는 계엄 수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내란' 행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고 13일 밝혔다.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원칙,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 부연했다.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며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과 각급 군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군 장병들 역시 김 전 장관의 계엄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에 따라 각자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검찰, '국회 軍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여인형, 비상계엄 해제 전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

尹 지지율 콘크리트만 남은 尹 지지율…52% 출발해 계엄으로 나락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민심 악화로 한 자릿수에 바짝 다가섰다. 취임 직후 지지도는 50%를 넘었으나 임기를 지내면서 발생한 각종 논란으로 하락세를 이어온 데 이어 비상계엄으로 결국 바닥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p) 하락한 11%로 집계됐다(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15.8%).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최저치다. 11월 4주 차 조사에서 19%로 떨어지며 20%대가 붕괴된 지 2주 만에 10%대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정당성과 합헌성을 강조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85%로 최고치를 찍었다. 윤 대통령이 당에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어 사실상 '자진 하야(下野)'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만 부은 양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법과 법률적으로 아직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갤럽 기준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52%(2022년 5월 2주)로 출발했다. 이후 53%(2022년 6월 1·2주)까지 올랐으나 이 수치가 현재까지 최고치로 남아 있다. 전임 대통령 국정 지지도 최고치를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84%(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67%(2013년 9월) 등이었다. 갤럽은 주간 기준 직무 수행 평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 시작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시작부터 지지세가 약했던 윤 대통령 尹 지지율 11%, 한 자릿수 위기..부정평가 10%p 치솟아 尹 탄핵 찬성 75%…부울경 66%·TK도 62% 찬성

국민의힘 계파갈등 고조 권성동 "탄핵 당론 내일 결정…표결 이후가 더 중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탄핵안 표결 당론에 대해선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누고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 마비 상황이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각료를 탄핵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국정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표결 역시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라며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다.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전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당 내에 당론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상황이나 사정 변경도 감안해서 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 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 외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부결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라며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숙된 사회 尹 탄핵 후폭풍…장동혁 '최고위원 사퇴' 여부 달렸다 탄핵표결 D-1... 與 "양심에 따라" vs "비굴한 배신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버렸다던 ‘황금폰’ 검찰에 제출…공천 개입 의혹 실마리 찾을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태균씨의 '황금폰'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씨 측 변호인에게서 명씨가 과거에 쓴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제출받았다. 이 중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명씨는 그동안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으나, 명씨가 입장을 바꿔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황금폰’ 사용 시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된 명씨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이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어 명씨가 초기화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을지는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한다. 검찰은 증거물 오염 등을 이유로 아직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명태균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회창…대통령될 확률 30% 안돼" 검찰에 황금폰 넘긴 명태균 "민주당이 약속 안 지킨 탓"(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