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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위기 삼성전자 파업손실 100조 추정…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 [ 본문:1 ] ☜★★★★★★★★★★☜정부와 삼성전자의 노력에도 노조와의 재협상 성사·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 총파업에 따른 대규모 생산 차질과 공급망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품질 이슈가 없도록 안정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중재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파업 시 공장 운영 차질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총파업 참가 신청자는 4만명을 넘어섰다. 사측은 총파업이 현실화 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산라인 셧다운 수준의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비상관리상황에 돌입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 공정이 중간에 멈춰서면 품질 문제와 수율 저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일반 제조업과 달리 파업 이전부터 생산량과 품질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생산 공정이 중간에 중단될 경우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지닌다"며 "회사가 전면 파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업 일주일 전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생산라인에 새로 투입하는 웨이퍼 물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 위주로 생산 비중을 조정하는 이른바 '웜다운' 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이 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는 노사 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후조정, 자율협상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노사 간 이견이 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대화 조건으로 내밀면서 간극을 좁히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감산보다 더 큰 문제는 고객 이탈 재계 삼성전자 총파업 비상…정부·사측, 노사대화 총력전 경제수장들 "삼성 파업땐 성장·수출 타격"

사라진 청년 창업가 (하) 정부기관 이곳저곳서 지원금 타내도 몰라… "상시 감시체계 강화해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지원 금액만큼 혜택이 곳곳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은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 정작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계속되면서 국민 혈세가 유령 법인이나 부정수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실체 검증과 모니터링 강화 등 '기본'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창업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부처에서 중복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합 스크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사업 의지 없이 지원금만 노리는 법인을 차단하기 위해선 엄격한 자격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여러 곳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청년창업을 돕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업무를 진행하는 탓에 협업이나 정보 공유 등을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기관은 아예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도 않는다. 정부 기관 사이의 중복 지원이나 블랙리스트 공유 등을 관리할 사령탑 또한 없는 실정이다. 청년창업지원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청년창업 지원을 강조해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은 늘고 있다"면서 "때때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는 현재 없다"고 전했다. 이런 '데이터 칸막이' 때문에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자칫 기관끼리의 건수 경쟁에 매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질타한다.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수의 청년창업지원 기관은 본지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외국인·유령법인 창업지원금 수령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환수 액수와 지원 건수 역 청년창업 혈세 샌다… 외국인 앞세워 편법 대출 [사라진 청년 창업가 (상)] 직원이라며 가족이 인건비 타가도… 사후점검 때나 적발 [사라진 청년 창업가 (中)]

6·3 지방선거 오 "민주당 규제에 재건축·재개발 막혀"… 정 "지금은 공급확대가 정책기조" [6·3 지방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책 기조를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이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현재의 공급절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고,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지금은 공급을 늘려야 할 때라며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약속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이날부터 15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진행된다. ■오 "민주, 공급·대출 막고 세금폭탄"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389곳 재개발·재건축을 취소한 것이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며 "그때 정책을 시행했던 분들이 정원오 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다. 반성문 없이는 그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과거 민주당 부동산 규제 강화 이미지를 벗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오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5년의 서울시정은 기간 단축과의 사투였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기간을 단축해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여놨다"며 "그것을 (정 후보가 주장한) 10년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리부터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만한 사안은 못 된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포럼에 앞서 표심 호소 기자회견에 나서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선거철만 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지만 선거가 끝나면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 내집마련의 꿈을 뺏고, 세금폭탄으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견제와 함께 오 후보는 같은 날 개혁보수의 상징적 인물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지지선언을 끌어냈다. 서울이 부동층 비중이 큰 지역인 만큼 중도확장에 나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면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김상욱은 진보당 김종훈과 김두겸은 무소속 박맹우와 단일화 여부가 승부 가른다 [6·3 지방선거] '경제' 외치는 1번 vs '복지' 내세운 2번… 중도 표심 어디로 [6·3 지방선거]

美·이란 전쟁 이란 협상, 트럼프는 "쓰레기"…밴스는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정 협상안을 향해 "쓰레기"라고 공개 비난한 직후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밴스 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기준선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차단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핵 문제를 협상의 절대 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강경 발언과 결이 다른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오르기 직전 이란이 제시한 수정 종전안을 향해 "받아들일 수 없다", "형편없는 제안"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협상판을 흔드는 압박성 발언이라는 분석과 함께 백악관 내부에서 강온 전략을 병행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밴스 부통령은 동시에 전쟁 여파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물가 지표를 언급하며 "지난달 수치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공개된 미국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해 202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 비용 전반을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 진화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핵 보유 저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밴스 부통령은 "대통령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국민 생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경쟁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밴스 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잠재적 경쟁 구도를 묻는 질문에 "후계자를 뽑기 위해 TV 쇼 "이란전으로 재고 우려…미, 저가 순항미사일 1만기 확보 추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전쟁 중 UAE 비밀리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