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당내 일각에서 최근 "'비상 상황' 제공자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난센스"(정우택 의원) 등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공개 비판 발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가 의총장을 퇴장한 뒤 진행된 자유발언에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임이자 의원이 재신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어 의총 참석자 총 62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신임 안이 가결됐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일부 의원들 중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절차 없이는 원활한 원내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보신 것 같다"며 "그래서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권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권 원내대표에 대해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날이니까 비대위 출범할 때 저도 재신임을 묻고 의원님들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비대위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비대위로 넘어가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들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0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8.1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
내한한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16일 국회를 찾아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하에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어디든지 팬데믹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모든 곳으로 번질 수 있다”며 “그래서 한 지역의 번영이 쇠퇴하면 다른 지역의 성장·번영 잠재력 역시 제한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을 종식하고 그것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감염병을 추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우리의 두 번째 임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글로벌 보건 상태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가 2500만명이나 되고 결핵 치료율은 16% 줄었으며 HIV 검사 건수도 22% 급감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글로벌 보건 파트너들이 선도적인 창의성을 발휘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최소화했다”며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 역할을 할 적임자”라며 “견고한 백신 제조 역량과 혁신적 민간 부문, R&D 전문성, 새로운 글로벌 바이오 제조 허브 등 한국은 코로나19와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하는 다자 협력의 핵심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지금까지 성과는 굉장했다”며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에 대한 투자를 최근에 확대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근 이니셔티브 즉 ‘코백스’(COVAX)에도 2억달러를 출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더 확대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의원총회에서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식 반발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통해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의 경우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은 전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까지 오면서 당헌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의원총회 자유 발언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몇 명이었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하셨고 비대위원들도 몇 분 계셨으니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 이기는 당이 되기 위한 고민에 비대위원들이 깊이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오늘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의원총회 이후에 전준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랐는데 아무래도 좀 길게 이견으로 갈등을 겪는 것보다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전준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위에서 심도 깊게 의원들 의견을 잘 논의해서 결론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당헌80조를 처음 논의할 때는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비대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 주택가격 넉달만에 내려…아파트는 39개월만에 최대폭 하락 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에 거래 가뭄…강남 주택가격 하락 전환 월세 수요 증가에 월세 가격은 상승세 지속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주택가격이 넉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약세인 가운데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0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수도권 아파트값 3년 1개월만에 하락 폭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월 최고 2%대 중반의 급등세를 보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늘어났다. 7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개월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0.04%) 3년 만에 하락 전환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0.12% 떨어져 2019년 6월(-0.11%)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7일 오전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들. 2022.8.7 superdoo82@yna.co.kr (끝) PYH2022080703150001300_P4.jpg Y 서울 주택가격은 올해 3월 0.01% 떨어진 이후 대선을 계기로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된 것이다. 구별로는 대통령실 이전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0.05% 오르며 상승세를 지켰으나 노원구(-0.45%)는 상계·중계동 노후 아파트 위주로, 도봉구(-0.32%)는 도봉·방학동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가 0.09% 오르며 강세가 지속된 반면 강남구는 0.02% 떨어지며 하락 전환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중사의 차안에서 소총 실탄이 발견되었다. 지난 9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부대 밖 승용차 안에서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 군사경찰 A중사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중사의 차량 안에서는 K2 소총용 실탄 15발, 부대 내 개인 물품함에서는 같은 종류의 실탄 60여발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유사시 개인 완전무장 수준의 실탄 양이다. A중사가 이 많은 실탄을 어디서 구했는지, 또 어떻게 부대를 이탈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A중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실탄 70여발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A중사는 사망사건 발생 9일 전 20비행단에서 방공관제사령부로 전입했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은 A중사가 어느 부대에서 실탄을 습득하였고, 실탄을 분실한 부대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A중사가 실탄을 가지고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방공관제사령부가 알게 된 시기 역시 주요한 쟁점이다. 부대 동료는 사건 당일 경찰에 단순 실종 신고만 했다고 전해지는데, A중사가 실탄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대가 알지 못했다면 총기와 실탄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기 때문이다. 앞서 A중사는 지난 9일 평창군 대관령면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A중사 머리에 난 총상과 차 지붕 쪽 탄흔 궤적이 일치한 점 등을 고려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이하 '고딩엄빠2')에 '최연소 중딩엄마' 강효민이 출연해 16세에 엄마가 된 사연을 밝힌다. 16일 오후 10시20분에 방송하는 '고딩엄빠2' 11회에서는 강효민이 4남매와 함께 사는 '6인 대가족' 일상을 공개한다. 3MC 박미선, 하하, 인교진뿐 아니라 이날의 스페셜 게스트인 정가은을 놀라게 만든다. 중2 시절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던 강효민은 친한 언니의 소개로 남자친구와 교제하게 된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잦은 외도로 헤어진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돼 16세에 첫 아이를 낳는다. 그러다 육아에 지쳐 우발적으로 집을 나오고, 이후 만난 남자친구 사이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한다. 충격적인 전개에 박미선은 "진짜 역대급이다. 믿기 힘들다"고 혀를 내둘렀다. 하하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이건 감당 못 하겠다"며 말을 잇지 못한다. 잠시 후, 강효민은 현재 열 살인 첫째 아들 강진석, 둘째 아들 강진수와 함께 하는 일상을 공개한다. 그런데, 두 아들들에 이어 셋째 딸 지율이와 생후 9개월인 막내 딸 하율이까지 카메라에 포착돼, 스튜디오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인다. 여기에 강효민의 남편까지 등장해, 총 여섯 식구가 함께 하는 '대가족 라이프'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첫째 진석이는 동생들의 밥을 떠먹여주는 것은 물론, 막내도 품에 안은 채 분유를 먹여 모두의 '동공대확장'을 일으킨다. 열 살답지 않은 진석이의 의젓한 모습에, 동갑내기 아들을 둔 '다둥이 아빠' 하하는 "눈물이 나려 한다. 진석이에게 팬이라고 전해 달라"고 애틋함을 내비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llow6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도심에서 한 여성이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었다가 공안에 구금돼 심문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인해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나친 ‘민족주의’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고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각) CNN보도에 따르면, 10일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일본 만화 ‘서머타임 렌더’(Summer Time Rendering)의 주인공을 코스프레하며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있던 여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간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다가 공안 체포되었다. 해당 사건은 체포된 여성이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해시태그는 15일 검열되기 전까지 90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웨이보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중국 공안은 해당 여성에게 “중국 옷을 입었다면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기모노를 입고 있다. 중국인이 맞느냐”고 소리쳤다. 여성이 침착하게 “왜 고함을 치냐”며 항의하자 공안은 “말다툼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답은 반체제 인사, 언론인, 인권변호사, 운동가들을 상대로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 혐의를 말하는 것이라 전해진다. 여성은 당일 새벽 약 5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았으며, 휴대전화 검열과 기모노 압수 등의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공안으로부터 자신이 겪은 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여성은 “공안은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고 말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 일본·유럽 문화를 좋아하는 만큼 중국 전통문화도 좋아한다. 나는 다문화주의를 좋아한다”며 “내가 원하는 것을 입거나 말할 자유도 없는가”라고 항변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중국 네티즌은 “중국인이 왜 기모노를 입는가?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해당 여성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여성을 두둔하고 나서는 네티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하고 떠난 남성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정신 나간 똥개 XX'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 글에 따르면 그는 이틀 전 오후 4시쯤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노상방뇨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입주민이 아닌 이 남성은 주차해 둔 자신의 차 뒤에서 소변을 눈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놀러 왔으면 곱게 놀다가 가면 될 걸 무슨 오줌을 싸고 가냐"며 "이 똥개 XX야. 네가 개랑 다른 게 뭐냐"고 비난했다. 이어 "남의 아파트 와서 오줌만 뿌리고 가는 놈. 만약 보게 되면 관리사무소로 와서 사과하고 가라"고 강조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없어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상방뇨를 지적하는 누리꾼들은 "두 칸 주차에다가 노상방뇨까지 가관이다", "어른이 돼서 아무 데나 노상방뇨 하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양해 구하고 이용하면 되지 않냐", "더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남성을 이해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얼마나 급했으면 대낮에 그랬겠냐", "오줌양을 보니 많이 급했던 것 같은데 다들 너무 팍팍하다", "건물 안에 노상방뇨 한 것도 아니지 않냐", "급해서 주차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등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구독자 7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한 식당에 방문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버 A씨는 15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저희도 뉴스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됐고, 경황이 없어 뒤늦게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저나 저희 가족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KBS는 A씨와 일행이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방문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먹던 A씨와 일행이 갑자기 음식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비위 상해 못 먹겠다며 전체 음식값에 대한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A씨와 일행은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이 붙은 휴지를 보여주며 이같이 주장한 뒤 음식값을 환불받고 돌아갔다. 하지만 햄버거 가게 사장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의자에 걸린 담요에서 무언가를 뗀 뒤 이를 식탁 위에 있던 휴지에 올려놓은 것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한 달 전에도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비슷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도 이들은 음식을 다 먹고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같은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음식점 사장은 "아무 것도 접시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음식이 묻어있지 않은 머리카락을 저희한테 주면서 환불해달라고 했다"라며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한 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 일행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인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 심야에 대구지역 도심일대에 대거 출현해 난폭운전을 벌이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이번 광복절에도 나타나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로 폭주족 7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폭주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 장소를 파악 후 대구·경북지역에서 폭주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집결해 2시간 가량 대구 달서구 유천동 유천네거리, 본리동 본리네거리, 남구 대명동 두류공원 네거리, 서구 이현삼거리 등을 휘젓고 다녔다. 이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상의를 탈의한 채 뒷좌석에 앉은 한 남성은 광복절이라고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펄럭이기도 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해 출동해 있던 경찰이 저지해도 폭주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듯 그 앞을 요란하게 지나가거나 막아선 경찰차 사이로 달아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뛰어서 폭주족을 쫓아가는 모습도 포착됐지만, 빠르게 달려가는 이들을 잡기엔 속수무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및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에서 운집 후 대열형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도로 일부 차단 등 선제적 조치로 인해 대열 형성을 하지 못하고 새벽 3시 30분께 해산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2일 3·1절 심야에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심야에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타고 대구 도심을 질주한 폭주족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도심 속 폭주행위는 단순한 법규위반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대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중이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방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유자산 민간 매각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만든 모피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매각 방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사옥을 매각했지만 석유공사는 매각된 사옥을 재임대했다. 결국, 사옥을 매입한 모피아 기업은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를 위한 것이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 배불리기'를 위한 알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후보 기준에 대해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에 들어갔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인 추천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3~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한 장관에게 추천한다. 해당 명단은 회의를 마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김진태(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이우영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례에 따라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보를 결정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원들은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식물 총장'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식물 총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냐고 묻는 질문에 "검찰총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충돌이 항상 있을 수 있다"며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전체가 법에 의해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조직이 모두 짜여있는 상태에서 총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본연의 그거(임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다면 염려할 게 전혀 없다. 검찰총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쯤 돼서 식물이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이날 추천위 테이블에 올라가는 후보는 총 9명이다. 여환섭(사법연수원24기) 법무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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