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줄줄이 멈춰서는 공사장 ‘공사비 쇼크’ 조합·시공사 갈등… 건설 불황에 내수경제 위협

전국 곳곳에서 주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새 공사비가 30%가량 급등한 '공사비 쇼크'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잦은 공사 중단은 건설업계 불황과 내수경기 타격까지 야기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공사비 쇼크'에 곳곳 공사 중단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일종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이촌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촌 르엘) 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공사 중단 위기라는 암초를 만나면서다.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조합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 6구역(방화뉴타운)은 대표적인 공사비 갈등 사례로 꼽힌다.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며 1년간 공사가 중단돼왔고, 조합은 결국 지난달 29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사계약 해지안건을 통과시켰다. '강북 최대어'로 여겨지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도 내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 GS건설이 공사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다. GS건설은 올해 초 조합에 공사비 약 722억원 증액을 요청한 후 지난 7월 483억원의 조정액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GS건설은 조합이 설계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조합은 이달 중 새 설계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만 24곳 조합에 2조6000억원 증액 요구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분양가와 집값은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사 중단 및 지연은 시공사에 큰 타격을 주는 등 건설경기와 내수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촌 현대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해 중재[줄줄이 멈춰서는 공사장]

반도체 전쟁서 밀려나는 韓 "미중일은 수십조원씩...韓도 반도체 직접 지원하라"

우리나라도 미중일 등 다른 나라처럼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 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 중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또 인텔에 85억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고,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한국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중국 대표 LCD와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美·中·日, 반도체 수십조 지원하는데…韓 보조금 '0원' 산업위 국감서 與 "반도체 지원을" 野 "동해가스개발 부실"(종합)

美 대선 한달 앞으로 트럼프 리스크, 한미동맹 못 흔들어… 해리스는 北문제 소극적[美 대선 한달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 각각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는 7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외교의 방향성과 북핵 공조 등을 포함해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트럼프 리스크? 방산은 오히려 기회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을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에선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워 우방국들에 비용 청구서를 들이밀며 등한시했던 기억이 생생해서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마주해 위험천만한 '톱다운' 협상을 벌이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로 좁혀 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으며 주한미군 철수 으름장을 놨다.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청구서를 내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확장억제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의 공고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도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안보태세에 흔들림은 없다고 장담하는 근거들이 있다. 먼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져 흔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두 차례 방미해 도출해낸 한미 워싱턴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핵 기반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일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이 꼽힌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청구하는 등으로 부담은 다소 늘 수 있어도 확장억제가 크게 해리스, 이번주 인터뷰 공세…경합주서 사전투표 독려도 美 나랏빚, 누가 이겨도 늘어...트럼프 7.5조 vs 해리스 3.5조

중동전쟁 확전 위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구조 작업' 소방관 10명 사망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이스라엘 군이 7일 낮(현지시각)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면서 10명의 소방관을 사망시켰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말했다. 빈트 지벨 지역의 바라치트 행정관청 건물이 공중 급습당한 뒤 이 같은 사망자가 나왔으며 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소방관들은 폭격 당한 건물들에서 구조 작업을 막 시작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일부러 구조대를 공격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1차 공격 후 구조대가 나타나면 이들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이 여러 번 저질렀던 국제법 위반 전쟁행위다. 이날 관청 피격 후 여러 채의 건물이 심하게 무너졌고 잔해 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나 신원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레바논 보건부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미-이스라엘 국방, 9일 펜타곤서 만남…이스라엘 보복 방식 논의할 듯 이스라엘, 가자지구 담당 사단 레바논으로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