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의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23%에 그친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14%, 복지비용은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인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 예고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규정이 대폭 완화되어 창업기획자들이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에도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스타트업 스튜

최근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지방의회에 관한 법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관련 조항들을 따로 떼어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자고 한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현�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 구조의 공고화로 학령인구 중심 교육으로는 학교 운영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생애주기 학습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현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2019년 41.7%)보다 한참 낮은 33.1%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그리고 직업관련 비형식�

앞이 안 보이면 역사책을 펴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트럼프 정책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 'MAGA' '보편관세'는 모두 베낀 것이다. 'America First'는 미국이 약자였던 1914년에 등장한 구호이고 'MAGA'는 레이건이, '보편관세'는 닉슨이 환율절상을 위한 도구로 썼던 정책이다. 이 모든 정책들은 미국이 불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민주주의와 인권·법치가 국내외에서 존중받고, 항공과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며, 교역이 자유로운 열린 국제질서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질서는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이 질서하에 민주주의와 인권·법치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인류 보편적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5월에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였다. 무모했던 계엄령과 다르게 저출산·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움츠러들었던 혼인, 출산 분위기가 일부 되살아나면서 2024년에는 혼인율, 출산율,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멈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출생률 반등이 매우 소폭이고 비상�

사모투자펀드(PEF)는 소수의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대개 수년 동안 인수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모(私募)라는 말처럼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PEF는 밖에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PEF를 은둔의 투자자라고 하거나, PEF 운용사가 투자자 명단을 밝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