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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훈수

며칠 전 다른 부처의 OB(올드보이의 약자)와 통화할 일이 있었다. 근황을 물었더니 후배들이 선배들을 짐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아예 차단하고 산다고 했다. "뜬금없이 전화해서 부탁하는 선배들이 부담스럽겠지요. 후배들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근처도 안 가고 있어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최근 전직 회장이 현 회장이 주최하는 행사에 갑..

국가는 왜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하는가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이자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및 크라이슬러의 3대 자동차 회사가 자리 잡고 있다. 디트로이트를 모타운(Motown) 또는 모터시티(Motor City)라는 애칭으로 부르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비록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경쟁기업의 등장으로 예전과 같은 명성을 유지하지..

리처드슨의 비공식 소통망을 기리며

공식 창구에 더해 비공식 소통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잡하고 복합적인 국가 간 관계나 권력 경쟁을 펼치는 정치진영 간 관계에서 비공식 소통망이 중요하다. 비공식 소통망의 대가인 빌 리처드슨이 9월 초 별세했다. 그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비공식 창구로서 억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북한, 쿠바, ..

강요된 감정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 간추린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무비스토어, 드라마로드, 드라마시티, 드라마봐야지 등등 드라마를 요약해 제공하는 콘텐츠도 넘쳐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짧은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집중력이 부족해 장시간 드라마의 원본을 다 보기 힘들어하고, 느긋하게 다음 편을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한다. 또 드라마를 제공하는 채널의 다양성..

시니어 캠퍼스를 만들자

농어산촌 폐교에 이어 도심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도심 폐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학령인구를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78만6880명이 1318개 학교에 다니는데 2035년에는42만1000명이 613개 학교에 다니게 된다. 900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 인구 감소로 문을 닫을 대학까지 합치면 인프라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이 이 정도..

투자혹한기는 극복할 수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투자 혹한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투자 혹한기가 왔다. 모두가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2023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전 세계 정부는 유동성 활성화로 경기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유동성을 위해 발행한 화폐들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보복소비가 더해지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

광역시가 권역의 중심축이 되어야

국토의 균형발전은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균형발전엔 네 단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어느 단계까지 균형을 추구해야 할까. ①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은 네 가지 균형발전 중 가장 중요하다.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00년에는 46.3%였으나 지금은 50.6%이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주택난, 자산불균형, 저출산 등으로 귀결된다...

키신저는 中이 최대 적국 될 줄 몰랐나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키신저 박사는 100세 생일을 보내면서도 왕성한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필자는 키신저의 대중외교는 미국 외교사의 대단히 큰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키신저 사후에 키신저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는 국제정치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다. 미국과 함께 G..

똑같이 보여야 하는 합창단?

합창의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이 한목소리로 노래하는 듯한 음성의 아름다움이며, 이것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끈다. 이 아름다운 합창을 만드는 작업을 합창 용어로는 블렌딩(Blending)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뜻은 야채나 과일들을 블렌더(Blender)에 넣어서 갈아 섞는다는 뜻이다. 물론 사람 소리를 갈아서 섞을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對中 행보를 시작할 시점이다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8월 18일 미국 데이비드 캠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돌아보자. '공동의 이익·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공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정치적 약속이자 전략적 행보였다. 3국의 정상회담·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합의는 각국의 국내정치 변동에도 현 합의 틀을 유지하기 ..

가르친다는 것

8월 헝가리국립무용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여름특강에 초청되어 2주간 세계 각국의 무용 전공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공연한 적은 많았지만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처음이었는데 시대가 변하여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발레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만나고 다양한 정보도 쉽게 접하게 되어 해외에 있는 발레학교에서 유학, 특강, 워크숍을 쉽게 ..

인사는 떠날 때가 더 중요하다

작별은 아름다움을 품고 가는 것이다. 인사(greeting)든 인사(personnel affairs)든 만날 때보다 떠날 때, 임명보다 면직의 인사가 더 중요하다. 처음의 미흡은 보정될 수 있으나 끝의 이미지는 그대로 남는다. 근래 한 고위직은 본인 면직을 전날 늦은 밤에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예전에도 어떤 정무직은 보고서 결재 중에 텔레비전을 보고 면직을 알았다고..

美 고립주의와 워싱턴 선언의 미래

2024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는 기사를 보면 미국의 국가 분위기가 '고립주의'로 완연히 회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저먼마셜펀드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반 정도의 미국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주의' 외교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제한된 국가의 역량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외문제 해결이 아니라 ..

양평고속도로 주민투표 합시다

지난달 양평 맘카페에 앞으로 양평고속도로에 관한 글을 올리지 말라는 공지문이 떴다. 글을 올리면 운영진이 삭제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회원 수 6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주민 소통 플랫폼에서 지역 숙원사업인 양평고속도로가 금기어가 된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 카페는 '정치색 없음'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고속도로 논쟁이 시작되면서 정치 카페처럼 되어버..

일본이 강대국이 된 이유

강대국이 되려면 일본을 파헤쳐 보면 몇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정치의 안정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새로운 정당 시스템이 나왔는데 고유의 정치학 용어로 자리잡은 '일점반 정당'이란 말이다. 민주국가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처럼 70년 가까이 일당지배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디 있겠는가?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일점반 정당은 여타의 소수정당 국회..

아파트 백년대계

국내 최고령 아파트로 근대문화유산인 서울 충정아파트(1937년 준공)의 재건축이 임박했다. 아파트는 정치적이다. 근대 아파트의 시작은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있었던 파리 대개조 사업이다. 중세시대의 좁고 구부러진 길은 프랑스혁명 당시 시민이 바리케이드전을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었다. 파리 시장에 취임한 조르주외젠 오스만 남작은 도로와 상하수도..

여론과 정의의 타락

우리 국민은 극단적 진영 정치에 곤죽이 되어 있다. 한국 정치의 좌와 우, 진보와 보수는 민주공화국을 견인하는 두 날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몸통이 썩었다. '이데올로기를 현실로 착각한 문제인(問題人)'이 이끈 시기를 거치면서 공화국의 심장과 허파가 심하게 손상됐다. 그래서 국가는 질식 직전에 이르렀다. 매일매일 가짜뉴스와 덮어씌우기, 음모와 선동의 요란..

독일과 일본의 미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놀라운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전범국가로 지목된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몰두한다는 신념을 세계만방에 표방하면서 평화주의를 지향했는데, 국제관계의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군사대국이 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하기에 이른 것이다.독일의 올라프 숄츠..

소통과 박수

오래전 미국 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아시아 연주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환호하며 적극적으로 함께해준 관객들이 아직도 기억된다. 작은 규모의 앙상블이라 내심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봐 조바심 중이었는데, 조금 템포가 빠른 흑인 영가를 연주하는 중에 관객들이 리듬에 맞춰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당황했고 박수 소리에 합창..

한국 외교의 몰빵 베팅

"브루투스, 너마저도?"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친구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를 보고 외쳤다는 유명한 문구로 믿는 이에게 배신당할 때 흔히 쓰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푸틴의 요리사' 별명을 가진 와그너 용병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에게 거의 요리를 당할 뻔했다. 프리고진의 24시간..

마음을 담는다는 것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나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칼럼을 쓰기 위해 익숙한 주제가 아닌 글을 읽고 트렌드나 사회 전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지식의 다양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평생 춤만 추며 살아온 나에게 글쓰기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챗GPT라는 엄청난 세상을 경험했고 장난 반,..

특별한 인사는 부작용이 더 많다

인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사의 근본설계는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한다. 관자(管子) 권수편(權修篇)에 나오는 '삼수(三樹)'는 곡식 키우는 수곡(樹穀), 나무 키우는 수목(樹木) 그리고 사람 키우는 수인(樹人)이다. 수곡은 한 번 심어 하나를 거두는 것(一穫)이고 수목은 한 번 심어 열을 거두는 것(十穫)이며 수인은 한 번 심어 백을 ..

대안 없다는 미국과 한국의 야당

도널드 트럼프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정확한 여론조사로 정평이 난 퀴니피액대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 당장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4%가 트럼프를, 48%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4%p. 하버드대 미국정치학센터와 해리스폴이 6월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

토론토에서 온 편지

지난달의 일이다. 국제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ICGN)에서 이메일이 왔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가 지배구조부문 대상(Corporate Governance Excellence Award) 최종 후보에 올랐으니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ICGN은 매년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

숙년, 가장 행복한 시기

과거에는 사람이 세 토막의 인생을 살았다. 태어나서 10대 중반까지의 소년기,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상대적으로 긴 중년기 그리고 40~50대의 짧은 노년기. 이렇게 소년기-중년기-노년기의 사이클이 인류사에서 거의 일반적이었다. 산업혁명과 고등학교, 대학교의 보급은 결혼연령을 늦추었다. 생산력의 발달은 아동 노동을 제한하고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제..

기꺼이 전기절약에 동참하게 하려면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며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하려고 청소하다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뉴스가 떠올랐다. 2023년 1·4분기 요금과 비교해 약 5.3％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체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라는 기상청의 발표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던 지난겨울처럼 냉방비 폭탄을 맞는 건 아닌가 덜컥 걱정이 앞섰..

헌법기관의 헌법농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밖으로는 숨 가쁜 신냉전 국제질서 전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작폐(作弊) 청산이 더디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다수 야당의 방탄국회와 입법독재, 사..

대한민국은 G8 국가가 되어야 한다

G7이라는 말은 'Group of 7'이라는 말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정상과 유럽연합(EU) 이사회의 상임의장, EU 위원장의 9인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제1회 회의는 1975년에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이 제창해 프랑스에서 개최됐다. 1973년 일어난 제1차 오일쇼크 후의 혼란한 세계 경제질서에 서방 선진국들이 협력해 대응..

글로벌 우산 속의 한국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에 '글로벌(Global)'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외국인들이 텔레비전 쇼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우리를 무색하게 하고, 한국 음식을 우리보다 더 즐기는 외국인들을 보면 아연실색한다. 물론 쉬운 걸로 따지면 한국말처럼 쉽고 과학적인 언어는 없을 거고, 우리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은 세계 어디 가도 없다고 자부한다. 오랜 이민생활 후 최근 ..

윤석열 정부의 對中정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문재인 전 정부가 친중(親中)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시 '혼밥' 논란은 중국으로부터 존중도,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방미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중국 언론과 주중 한국대사관 간 심한 설전..

움직임의 설득력

발레를 처음 본 사람들한테 '대사가 없어도 이해가 되네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우리가 많이 아는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지젤'. 모두 이야기가 있는 작품들이지만 대사가 없다. 모든 것을 몸동작, 음악, 무대 세트, 조명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심지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발레작품으로 만들어냈다. 클래식 발레에는 사랑, 죽음, 아..

인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인사는 누가 하는가. 원조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에 있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강조했다. 경제가 경세제민이라면 그 기반은 인사로 연결된다. 인사는 기술이 아니다. 정형이 없고, 신속이 중요한 영역이 아니다. 즉흥적으로 하거나 감행하는 일도 아니다. 인사는 철학이다. 포용으로 하는 것이고, 밤새 숙고하는 작업이다. 이는 가슴이 따뜻할 때 ..

한일관계가 나아갈 길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일본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한국 기업들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15명에게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제공해주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

미·중 신냉전과 한국의 선택

본격적인 전략경쟁에 돌입한 미·중 관계는 신(新)냉전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옛 소련 사이의 냉전과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강대국은 세력권 확장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소 냉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중 경쟁 역시 세력권 확장을 위한 지정학적(geo-political)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구(舊)냉전 당시 세력권 확장..

개 식용금지에는 여야가 없다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다. 평소 개 식용금지를 찬성해온 필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반가웠다. 향후 정부의 조치가 기대되었다. 그런데 걸리는 부분은 '신중하게'라는 수식어였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신중하였는지 2년이 흐른 지금, 결론이 난 것은 아무것도 없..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며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들 수 있다. 가임기간의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사람에게 투자하기

정치인들이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인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하던 때가 있었다. 이 공약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노력 덕택이 아니라 인구정책 실패로 완전 실현을 앞두고 있다.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2013년 폐지될 때까지 108개 대학이 설립되었다. 공급자 부족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 대학들은 20년 후에는 현재 372개 중에 200개 이상..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의 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곧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의미가 깊이 성찰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은 군사 차원의 편의동맹, 혹은 후견자-고객(patron-client)의 비대칭 동맹, 나아가 종주-예속 관계로까지 보는 관점도 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개념적, 정파적,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넘어 ..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선언

2023년 12월 16일은 훗날 일본의 역사가 크게 바뀐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의 세 가지 문서가 각의 의결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군사대국 일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가가 된 일본이 자위대란 이름으로 조용하게 지내면서 그나마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이..

어르신 합창단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요즘 합창 모임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감사하다. 2019년 코로나로 '이제 합창은 끝났구나!'라는 탄식 아닌 탄식으로 움츠리고 있었건만 이제 봄이 오듯 많은 합창단들이 기지개를 켠다. 합창을 못 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아쉬움이 더 컸지만 우리가 합창을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합창을 안 한다고 해서 ..

윤 대통령의'사나이 외교'가 놓친것

한국의 모든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많은 국내외 도전에 직면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초부터 '외교'로 인해 이토록 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은 없었던 듯하다. 지난주 일본 방문에서 보여준 윤 대통령의 '통 크고 화끈한' 사나이 외교는 한국적 정서일 수는 있으나 명분, 콘텐츠, 디테일에서 모두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국 전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것이라 ..

향기로운 꽃

신학기를 맞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12명의 발레과 신입생들을 만났다. 신입생들은 각각 다른 기대감과 눈빛으로 나를 만났고, 입시 이후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살이 붙은 친구들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발레는 참 잔인한 예술이다. 발레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해 프랑스 궁정으로 전해졌고, 루이 14세의 발레에 대..

인사검증의 기준과 책임

인사의 기본적 두 절차는 추천과 검증이다. 전자는 전문성 등 긍정적인 면에, 후자는 위법성 등 부정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인사의 본령은 잘된 인사도 좋지만 그보다 잘못된 인사를 안 하는 것이다. 장자(莊子)에 이어 유안세(劉安世)가 지적한, 무리를 해치는 말(害群之馬)과 같은 문제인력이 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검증이며 인사의 핵심이다. ..

美 언제까지 우크라 지원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자 어느 쪽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전쟁의 향배를 결정 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것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똘똘 뭉쳐 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 덕분이다. 아울러 나토 동..

ESG 피로감을 극복하는 법

2022년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환경·사회·지배구조(ESG)였다. 그 열풍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부터 불어 왔다. 처음에는 투자 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경영 패러다임으로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개념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차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ESG에 대한 피로감 ..

쑥도 참깨 사이에서는 곧게 자란다

서울행정법원이 2023년 2월 20일 학교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 신설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어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현실에서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

해피7

지난 세월, 인적자원 하나만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왔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앞으로 백년은 무엇으로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오일머니로 일어선 중동 국가들은 '석유 이후'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미래도시를 만들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프로젝트로 다음 백년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석유문명 ..

부활과 감응의 기적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새해 벽두 미국의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가 한국의 종합국력을 일본과 프랑스를 상회한 세계 6위로 평가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상급 국가로 꼽았다. 그러나 정작 국내정치는 나라가 금방이라도 두 동강 나고 해체될 것 같은 아비규환이다. 통상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적 이행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은..

한국과 스웨덴의 직업관

역사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아직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념을 재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같이 잘 알려진 사실 외에 스웨덴 사회의 몇 가지 특징이 필자의 한국 사람의 직업관에 대한 의견..

미국과 일본의 동맹강화가 주는 함의

영국 총리를 지냈던 이든씨는 "특정한 지정학적 여건하에서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이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왼편으로는 14억 인구를 가진 패권국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러시아가, 남쪽에는 36년 동안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일본이 있다. 특정한 지정학적 구조에서 한국은 피침..

기다림을 아는 선생

필자의 직업은 지적질로 먹고사는 점잖은 척하는 음대 교수이다. 성악 레슨을 할 때면 그 짧은 시간에 학생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여 고치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치고, 합창을 지휘할 때면 틀리는 것을 지적하여 고치는, 그야말로 지적질의 전문가이다. 교수 초년 시절, 제자들을 모두 대가(大家)로 만들 것처럼 열심히 지적질을 했고 짧은 시간..

글로벌 척추국가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 State)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영문명을 순발력 있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라고 부르면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당장에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는 GPS의 첫 단계로 박 장관이 "..

발레와 문화의 힘

문화란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이자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며 한 나라의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원동력이다. 문화는 어떤 문화도 우위를 다툴 수 없으며, 고유한 특성이 있다. 우리의 다양한 문화는 소프트파워 외교로서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공공외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한국인 특유의 재능으로 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냈다. 대한..

초연결사회의 비애

1986년 유학을 떠나던 해에 볼 수 있던 컴퓨터는 시청 부근 빌딩 위에 세워진 홍보용 매킨토시 컴퓨터 그림이었다. 몸소 체험한 지난 40여년 동안, 과학과 기술은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1950년대 초반 처음 상용화된 이래로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구의 71.7%가 컴퓨터를 소유했다고 한다. 인터넷은 1950년대 컴퓨터 개발과 더불어 시작되어 우리..

주군이 바뀌면 '어공'도 떠나야

어공과 늘공이 공존하는 정부의 인력채용 양대 방식이 전통적인 엽관제(spoils system)와 실적제(merit system)다. 오늘날 복잡계 행정체제에서도 이 둘은 기본 뼈대가 된다. 전자는 선거에 이긴 정당이 공직을 차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엽관제는 공직이 전리품이 되어 정치적 거래나 부패 우려 등으로 실적제보다 후진 제..

뮌헨의 교훈과 9·19 군사합의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전쟁을 싫어한다. 독재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는 국민이 이러한 다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 그래서인지 독재자들은 종종 민주국가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면 쉽게 분열하고 굴복할 것이라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민주국가는 그렇게 호락호락..

민간단체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수는 놀라웠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약 22조464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연평균 4000억원가량 지원금이 증가했지만 2016년 이후 문제사업을 적발해 환수한 것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권이 ..

새해를 먼저 맞이하는 나라

새해가 밝았다. 사람들은 첫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 정동진이나 남해 보리암으로 간다. 그리고 이를 SNS에 올린다. 세계 최초로 '아바타2'를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다. 사람들은 개봉 첫날 영화를 보고 이를 SNS에 올린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든 남들보다 먼저 하려 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려고 한다. 이런 행동들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 존재..

전제국가의 몰락

2022년은 세계질서 변화의 변곡점을 찍었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시진핑의 3연임 결정은 세계질서를 뒤흔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냉전 세계화 시대의 개방화, 시장화 흐름에 편승하여 경제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푸틴 러시아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았고,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G2를 넘어 ..

2022년 동북아 정세를 돌아보며

2022년의 동북아 정세는 변화가 가장 컸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일본의 변화가 가장 크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가며 태평양에 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줄곧 유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전략을 파기하고 공격형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체택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전수방위는 남의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

좋아서 하는 공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뭘 하든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걸 위해서 전공도 그렇게, 그리고 직업도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남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안정된 직업을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우리와는 달리, 대학교육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 젊은이들을 볼 때면 '얘네들은 고생을 안해봐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한국판 아닌 한국형 인태전략 필요

올해가 가기 전 정부의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이 발표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태전략 구상에서 대략 그 그림을 알 수 있다.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의 인태전략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표현이나 내용을 보면 여러모로 미·일 오리지널 인태전략의 ..

춤의 흔적

"서울예술인NFT는 서울문화재단이 미술이나 대중문화와 비교하면 NFT시장 진입이 어려운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등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NFT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1월 발표한 2022년 10대 혁신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선정된 서른 명의 예술가에게 NFT 제작비용과 NFT 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통한 유통까지 지..

고독과의 전쟁

고독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듯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다. 이 감정이 깊어져 공허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면 몸과 마음을 죽게 만든다. 고독은 19세기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의 5가지 한계상황 중 하나로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고독한 사회로 점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 급증해 2000년 15.5%에..

나라계율 예의염치

우리 젊은 날 제창하던 태권도 정신은 '예의·염치·인내·극기·백절불굴'의 5대 정신이 기본이었다. 더러는 '신속·정확·강타' '일격필살' 등 살벌한 구호도 있었다. 태권도가 외무장관 50명보다 낫다는 말도 있었다. 외교의 폄훼가 아니라 그만큼 태권도가 세계에 한국을 살리는 효자라는 얘기다. 잉글랜드 한 시골 도시의 영..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가여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야심한 시간까지 백악관 집무실에 남아 일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클린턴은 늦은 시간까지 과연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클린턴은 전화기를 붙들고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자신의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비..

여성 이사의무화제도에 대한 오해

금년 8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에 여성 이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2년 전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된 것이다. 벌칙조항도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긴 이 제도가 외관상으로는 연착륙한 것처럼 보인다. 여성 이사 비율이 법 개정보다 훨씬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부 통계를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성 등기임원..

권위 있는 어른의 부재

사회적으로 과거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자는 '탈권위'로의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어른이 있는지 물으면 그렇다고 쉽게 답하지만 존경하는 어른이 있는지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뿐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탈권위는 권위주의가 해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진 대상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에게..

習황제 등극의 암영

중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열린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했다. 이미 시진핑은 작년 11월에 열린 '역사결의'에서 1981년 덩샤오핑이 못 박은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1981년 이래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사실상 '영수독임(領袖獨任)'체제를 연 것이다. 이것은 개혁·개방정책과 실용주의 노선으로 40여년에 걸..

한국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은 1997년 12월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계속 논점이 되고 있고,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사형제는 가장 근본적 인권인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없애려는 이유는 인간답지 않은 형벌이고, 사형선고를 집행하는 데 오판 가능성이 있고, 사회약자들에..

원전 선진국들은 원전을 오래 쓴다

원전의 계속운전이라 하여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도 안전성을 철저히 조사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설계수명 이상으로 몇십년 더 쓰는 선진국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인데 80년을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은 원전이 이미 6기나 된다. 80년이 되었어도 안전하기만 하면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문을 닫는다. 한국도 고리 2, 3, 4호기의 ..

고생하셨습니다

음악회가 끝나면 많은 지인분들이 무대 뒤로 오셔서 인사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혹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신다. 내 생각엔 연주가 참 좋았는데, 혹시 그분들께는 연주가 성에 안 찼나 하는 의아심도 들곤 하지만, 아마도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잘 안하는 우리 문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연주자(음..

‘더 강해지는 중국 다루기’ 복안 있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해 단결, 분투하자'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긴 제목에서 단결과 분투에 눈이 갔다. 미국은 분열되어 있고, 중국은 단결되어 있다. 분투, 이제 목표한 고지에 거의 다 왔으니 최선을 다하자! 시 주석은 중국의 ..

로봇이 춤추는 시대

국립발레단 퇴임 후 경희대 무용학부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병했고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은 인간과 인간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기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무용 실기수업을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학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들의 시행착오를 거쳐 점차 안정화되어 가긴 했..

소송만능주의, 최선인가?

얼마 전 책을 출판하기 위해 회사와 연락이 시작되었다. 원고 샘플을 보내고 몇 가지를 의논하게 되었다. 두 번째쯤 통화 중에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처음부터 녹음을 해놓고 있었다. 이미 전달된 저자의 면면을 잘 알고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한 출판사가 미웠다. 그가 원치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증거수집 중이었다. 왜 이처럼 불신의..

인사천문회

여전히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잘하는 것보다 잘못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요체다. 18세기 미합중국 헌법제정회의 때도 잘된 인사보다 '잘못된 임용'(appointment of unfit characters)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백첩 보약으로 가꾼 인체가 한 알 독으로 망가지기 때문이다. 문제아 기용 따위뿐만 아니라 문제 있는 인사절차도 잘못된 인사다. 한국 정부 인사의 제..

아웃사이더 대통령의 짧지않은 임기

비교정치학의 대가 후안 린츠 전 예일대 교수는 '대통령제의 실패(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라는 저서에서 내각책임제에 비해 대통령제는 몇 가지 단점이 발견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중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각제에서는 정치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정치인이 총리를 맡게 되는데, 이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정치경력이 전무한 비정..

달라진 법무부에 거는 기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었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로 2019년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였고 지속적인 스토킹,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피해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처분을 내렸다. 작년에 도..

미래의 역량 디지털 문해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면 금세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 올바른 정보인지 알기란 쉽지 않다. 디지털 기술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오히려 문해력은 낮아지고 있다. '심심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해석하거나, '사흘 연휴'라는 보도에 "왜 3일 연휴인데 사(4)흘이라고 보도하느냐"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우크라와 글로벌 가치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0일을 넘겼다. 러시아의 침공 초에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것으로 예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우크라이나는 피침 200일을 맞아 성동격서 작전으로 북동부 이지움시를 탈환했고,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철수 결정을 발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번의 결정적 순간을..

남북대화 ‘비정치분야’ 통해 길터야

북한은 3월 9일 한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긴장시켰다.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핵폐기를 한다면 경제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을 때 북한은 거절했다.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호 의지가 없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의지가 꼭 필요하다. 남북대화가 1970년대 초기에 시작됐을 때부터 남북한은 대화가 매우 부족하여 남..

우주산업을 키워야 한다

순국산 로켓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국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자체 로켓을 갖게 되었다. 1.5t의 누리호는 2027년까지 네 번 더 발사해 모두 다 성공해야만 비로소 안정화된 로켓으로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누리호 로켓은 1단 추력이 300t이지만 당장이라도 설계에 들어가 1단 추력 500t급의 대형 로켓 개발에 나서야 3t이 넘는 기상인공위성을 우리 로..

제2부속실 폐지의 전제조건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부속실 폐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당시 야당은 꼼수 공약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야당 의원조차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 김 여사를 후원하는 게 맞다"고 말을 바꾸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기..

집값은 연착륙할까?

실물경제에 비해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 그러나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자산 가격이 본질 가치로 회귀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은 시장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식 가격이 경착륙이라 할 정도로 큰 폭 하락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집값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

AI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벌써 6년 전 일이지만 이세돌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흥미로운 대결이 있었다. AI가 미래 핵심기술이 될 것임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AI기술은 자율주행, 실감콘텐츠 등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데이터 중심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실제 AI가 구현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단시간에 학습&middo..

일론 머스크의 시간관념과 교훈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일론 머스크는 가십 만들기 선수다. 그는 2013년 버크셔해서웨이 주주총회를 기회로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 탁구를 즐겼다. 그들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회사 최고경영자인 머스크의 좌충우돌하는 성격과 터무니없는 주가를 이유로 테슬라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애플 주식을 늦게 산 것을 후회한 버핏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견지할..

주식과 부동산 폭락 막는 것이 우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취임 3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표면적인 지지율 하락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것은 경제문제이고, 그중에서도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은 했으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의 내심은 흐뭇한 상황이었다. 다만, ..

존 리를 보는 또다른 시선

지난달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대표직에서 자진하여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마녀사냥식의 의혹 보도가 나왔다. 요즘같이 인터넷에서 ..

역환율전쟁의 결과는 경기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환율전쟁을 하면서 수요를 부양했다. 그 결과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제 미국을 선두로 역환율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환율전쟁이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이 먼저 환..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영화 '인셉션'의 주인공 커브는 다른 사람의 '꿈' 속에 생각을 심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꾼다. 이 영화에서 '꿈'은 생각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그리고 지금, 영화 속 상상이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연결을 확장하며, 교육·문화·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의 혁신을 촉발하는 가상융합 경제..

인플레와 헤어질 결심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로 한 트위터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뭇 여성과 헤어진 그는 비트코인과 헤어지겠다는 결별을 암시하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인물이다. 그런 머스크도 인류애와는 손을 잡는다. 러시아와 헤어지려는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를 우상으로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약 15만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머..

그린 택소노미 유럽 의회 승인 의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은 탄소중립으로 대별되는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질서로 자리 잡게 했다. 세계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 열광했다. 그런 세상도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기 마련인 것 같다. 그린플레이션의 영향이었을까. 2021년부터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친환경정책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불러왔다.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역설적으로 인플레이..

과도한 불안심리가 경제 망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6.0%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다. 석유 등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이 공업제품뿐 아니라 개인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초 기준으로 국제 원유가격(두바이유)은 전년동월 대비 45.3% 상승했고, 국제 밀 가격은 27.2% 뛰었다. 원·달러 환율도 113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해 수입..

400년 넘은 느티나무와 지방행정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는 4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이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 가치 등이 있는 고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다. 용문면 삼성리에 있는 느티나무는 높이 11ｍ, 나무둘레 4ｍ가 넘는 거목이다. 한여름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다. 느티나무 주변을 걷다 보면 나무가 ..

채권·주식 거품붕괴, 다음은 주택?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각종 자산가격에 발생했던 거품이 꺼지고 있다. 이미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는 거품이 붕괴되었다. 다음은 주택시장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통화공급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에 비해서 통화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

달러는 언제까지 웃고 있을까

달러만 웃는 달러 스마일(Dollar Smile)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일 때나,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서 호조를 보일 때 나타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로 퍼부은 돈은 얼마일까. 6년간 약 3조7000억달러에 달했다.그 결과 미 연준의 대차대조표 중 국채, 모기지담보채권(M..

오래 살까 두렵다

사람의 수명은 빠르게 길어지고 있지만 길어지고 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준비는 되고 있을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에는 62.3세였으나 2020년에는 83.5세로 늘어나 21년이 증가했고, 2060년에는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행복의 반대 측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24.6명)과 노인빈곤율(38.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세계경제 디플레이션 '경고등'

현재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자산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 각국 정부는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대봉쇄(Great Lockdown)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

탁현민과 윤재순 논란이 남긴 교훈

고위 공직자의 왜곡된 성 평등의식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년 전에도 그랬다.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글이 문제가 됐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 입지 마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으면 남자 관점에서 테러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마구 쏟아냈다. 그런데 지금..

기술패권 대응 민관 R&D로

한국 최초의 민간기업 로켓 시험발사 준비 기사를 접했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등 민간이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처럼 우리도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양자기술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서도 혁신적인 민간기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역량과 영향력이 주력산업에서 미래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