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24명..9명이 해외입국(종합)
서울시는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늘어 모두 434명이라고 30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중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또 9명은 최근 미국과 영국 등 해외방문자다. 미국을 다녀온 확진자가 6명, 영국들 다녀온 확진자가 3명이었다. 회사원과 프리랜서를 포함 유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추가 확진자는 금천구 5명, 강남구 4명, 동작구 3명, 관악구 3명, 구로구 2명, 광진구 1명, 도봉구 1명, 서대문구 1명, 마포구 1명, 서초구 1명, 송파구 1명 등의 순이다. 확진자중 1명은 인천 거주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주최자와 참석자를 이번주 중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총 1817개 교회에서 현장예배를 진행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자치구, 경찰과 함께 현장예배하지 않도록 해산을 요구했으나 예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확보한 사진, 영상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후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장예배를 하는 교회 중 915개소에 대해 20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56개소 교회, 91건이 7대 방역수칙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손실 누적'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점...法 "계약해지 사유 아냐"
"가맹본부가 계약시 제시한 조건과 다르다"며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가맹사업자 A씨가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영업을 준비하던 A씨는 2014년 지에스리테일로부터 총 투자비용의 51%를 투자하면 특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지에스리테일 측에 1100만원의 가맹비를 지급했다.
이후 2015년 2월 A씨는 지에스리테일과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듬해 12월 A씨는 지에스리테일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지에스리테일은 중도해지를 통보한 A씨에 대해 해약수수료를 포함한 9400여만원의 가청산금과 A씨가 미지급한 전기료 등 가산금 780여만원의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양측은 가맹계약이 중도해지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니)가맹계약 안내 시 지에스리테일에게 설명 받은 순이익에서 현저히 미달돼 영업상 손실이 누적됐다"면서 "이는 가맹계약 38조,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에 해당하므로 지에스리테일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에스리테일은 "가맹계약 39조, 위약금 해지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을 뿐 손해배상을 지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약해지 통보 시 본인 일신상의 이유만 밝혔을 뿐 39조에 의한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 계약해지는 39조 위약금 해지조항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계약 중도해지에 합의한 사안에 따라, 지에스리테일은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했다"면서 "이는 민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고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정부 “수원 영국인, 강남 모녀...자가격리 의무 전 입국”[종합]
정부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수원 영국인과 강남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들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 전에 국내 입국했기 때문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영국인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아직 영국인이 입원 상태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하지 않다”며 “직접 조사를 통해 위반사유를 듣고 강제추방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30대 영국인 A씨는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했다. 지난 24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원을 포함해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지난 15일 미국 유학생 B씨(19·여)는 미국에서 귀국했다. 어머니 C씨(52)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벌칙을 적용한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위반사항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 조정관은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대본은 수원 영국인과 강남 모녀가 자가격리 의무화 전 입국한 점이 있어 법적 검토를 고심 중이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시행은 지난 22일, 미국발은 지난 28일이다”며 “문제가 된 영국인은 지난 20일에 입국했고 (강남 모녀는)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