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등 신규 감염지 발생..검사 진행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소규모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확진자 감염 이외에도 서울 방문판매업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감염경로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9명 증가한 1만 16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9명 중 해외유입이 5명, 지역발생이 34명이었다. 해외 유입 국가는 미주 3명, 유럽 1명, 필리핀 1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5명, 경기 13명, 인천 6명, 경북 2명, 대구 1명, 충남 1명, 인천공항 등 검역에서 1명이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 건강용품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전일대비 19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29명이 확인됐다. 따라서 방대본은 5월 21일~6월 3일 사이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52 석천빌딩 8층(리치웨이, 부화당) 방문자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확진자는 서울 18명, 경기 5명, 인천 4명, 충남 2명이다. 현재 방문자 등 179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중이다.
또 서울 서초구 가족 관련 가족이 근무하는 종로구 소재 AXA 손해보험 콜센터 직원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예수말씀실천교회의 경우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5명이 확진됐다. 감염경로 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진행 중이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해 전일대비 4명이 증가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124명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개척교회에서도 전일대비 10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76명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대구 달서구 거주 중학생 1명이 발열, 가래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경산시 기숙사학교 전수검사에서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학교방역 소독조치가 진행 중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집단발병이 73.2%(385명)로 대부분을
- 이재용 영장 청구, 외부 견제장치 무력화 논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합병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섣부르게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외부 심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마지막 카드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판도를 뒤집은 것이다.
즉각 삼성 측은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제적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과 구속영장 청구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 전날인 지난 1일 중앙지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 건이 대검으로 올라왔다"며 "다음 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전국 반부패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영장청구 건을 승인했고, 3일 오후 중앙지검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있기 전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것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신경전에 법조계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부 심의 제도 취지 자체를 검찰 스스로 무색하게 해 검찰의 독선적 수사 의지를 자인한 셈이 됐다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게 외부에선 독선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정은 화형식' 조원진 1심 벌금형…미신고 집회 인정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참여연대 집회는 집회신고가 이뤄져 이 사건과 구별된다"며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참여를 반대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공화당 전신인 대한애국당은 당시 "평창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적불명의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하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를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한반도기를 짓밟고 불을 붙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