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개 금융공공기관 데이터 무료개방...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다음달부터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업·금융·자본시장 데이터 4400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개방된 데이터는 금융혁신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대규모 상호 연계·융복합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와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상호 연계·융복합한 4400만 건의 금융공공데이터를 오픈 API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9개 공공기관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다. 4월 초 부터 오픈 API 신청 사이트를 통해 이용을 위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금융공공데이터 오픈 API를 개방해 모든 API 개방 작업은 4월 29일 마무리돼 정식 오픈한다.
오픈API는 특정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개형 통신규칙으로 금융데이터를 금융표준종합정보DB를 통해 상호연계·융복합·표준화한 후 외부에 개방하는 서비스다.
개방되는 금융공공데이터는 상호 연계 및 시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 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개방예정 데이터 중 약 58만 건은 외부감사법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의 정보로 국내 최초 무료개방 데이터다.
5개 핵심 분야 테마 정보는 통합기업, 통합금융회사, 통합공시, 통합자본시장, 통합국가자산공매 등이다. 법인번호를 기준정보로 기본정보, 지배구조정보,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고 영업현황과 유가증권정보와통계정보, 유가증권 종류별 발행정보, 거래정보, 국유재산 정보 및 고객거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들 데이터는 금융혁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창업과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통합기업정보와 통합공시정보를 활용한 ‘기업분석제공’ 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정보와 법규위반, 제재정보
- P2P 투자한도 3천만원으로 축소...금투업 겸영금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P2P업의 금융투자업 겸영은 제한된다. 또 대출 연체율이 15%를 넘을 경우에는 경영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대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고 감독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P2P 투자한도를 축소한다. P2P투자 전체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은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P2P업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P2P업체들의 겸영업무에서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한다. 겸영이 가능한 업무는 신용정보관리업과 전자금융업,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다.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는 등록절차와 요건을 명시키로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토록 하고 등록 신청시에는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 관리방안도 제출해야한다.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에는 금융사고·연체율 15% 초과·부실채권 매각 등이 포함된다.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제공해야한다.
연체율 관리도 의무화한다. P2P대출 연체율이 10%를 초과하면 일부 새로운 연계투자는 제한된다. 15% 초과 시에는 경영공시해야하고 20%를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한다. 앞서 P2P대출 30일 이상 연체율은 이달 18일 기준 15.8%를 기록했다.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도 규정해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이나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은 제한한다. 연체·부
- 단기금융시장 355조원.. 2013년이후 성장률 가장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 규모가 355조원으로 성장하며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신예대율 규제가 단기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콜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과 CP(기업어음)시장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RP(환매조건부매매)시장도 채권형 헤지펀드와 증권사의 채권투자확대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9년 단기금융시장 리뷰'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단기금융시장규모는 355조원으로 2018년(302조원)에 비해 17.5%(53조원) 증가했다. 이는 2013년(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다.
시장별로 보면 CP 및 RP 시장 규모가 2018년에 비해 각각 24조1000억원(15.2%), 17조2000억원(22.8%) 증가해 단기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했다. 특히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RP시장은 레버리지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채권형 헤지펀드 성장세가 지속되고, 증권사의 자산이 확대되면서 RP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을 크게 늘리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단기사채 및 CD시장 규모도 각각 8조8000억원(19.1%), 4조5000억원(51.7%) 증가했다. 그러나 콜시장은 은행의 규제비율 준수와 금리메리트에 따른 RP운용 확대로 2018년에도 2조8000억원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도 1조 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 가계대출 억제 및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시행된 '신예대율 규제'가 국내 단기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지난해 신예대율 규제에 대응해 대출금 축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예수금 확대 노력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콜차입보다는 CD, 정기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은행의 콜차입은 일평균잔액 5조원으로 2018년(6조6000억원)보다 축소됐으며, CD 발행량은 2019년 30조1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