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17일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다른 물증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고법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4년10개월 만에..
2025-07-17 18:09:14대법원은 지난 16일 30년간 혈세 약 2조원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 방만한 재정운용 책임을 물어 전임 단체장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출직인 단체장에게 특정 사업의 실패로 지자체 금고에 손실을 입혔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30년 만에 첫 사례다. 용인시 주민들이 2013년 10월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12..
2025-07-17 18:08:59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 전략 수립, 군 투입 등 모든 작전권한 행사를 의미한다. 이 권한을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안보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
2025-07-16 18:02:5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6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전국의 세를 규합해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력투쟁 대행진'을 하겠다고 한다. 민노총의 첫째 요구는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의 즉각 개정과 특수고용·플랫..
2025-07-16 18:02:52보리스 존슨.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영국 총리로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 중 한명이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51.9%로 EU탈퇴(Leave)를 지지했다. EU탈퇴 명분은 영국의 주권 회복, 즉 EU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권을 되찾자는 이유가 컸다. EU 분담금 감축, 이민문제 ..
2025-07-16 18:02:49기다리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확정됐다.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그다. 이력은 화려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토부로서는 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맞이하게..
2025-07-16 18:02:45홈플러스의 기습적인 회생절차 신청 이후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표면적 대상은 롯데카드이지만 실제 겨눈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모펀드 대주주다. 특정 사모펀드가 롯데카드를 동원해 홈플러스의 자금조달을 '무한정'으로 확대했다는 검찰의 의심은 '음모론'이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계열사 간 거..
2025-07-16 18:02:40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날인 15일에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이날은 국가보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됐다. 전날에 이어 증인채택, 자료제출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 특히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샀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책이 거셌다. 국민의힘 이양수 ..
2025-07-15 18:06:14경제 6단체 대표들이 지난 1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조절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견 속도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용자와 쟁의행..
2025-07-15 18:06:09"사채라도 끌어다 넣어야지 뭐." 서울 아파트 청약 공고가 모처럼 많이 나온 이달 초, 한 업계 관계자가 청약 접수를 고민하며 꺼낸 말이다. 실제로 사채를 동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높은 분양가를 두고 나온 농담 섞인 반응이었다. 이번에 공급된 청약 단지들은 비교적 작은 평형의 분양가도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금액이..
2025-07-15 18:06:05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모두 0.8%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폐업 사업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0%대 전망치와 녹록지 않은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연한 수순이다. 새 정부 첫 추경은 예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재..
2025-07-15 18:05:59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부 간판을 떼고 다른 이름을 내걸겠다는 뜻이다. 야권은 고사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20년 만에 돌아온 '올드 보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에 담..
2025-07-15 18:05:54창업을 포기하는 청년 사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 창업은 한 나라 경제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다. 그런데 창업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청년 사업가들이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사업체를 운영 중인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1년 전보다 2만6247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
2025-07-14 19:07:35한국 경제가 규제로 20년째 저성장 터널에 갇혔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개최한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맥킨지앤드컴퍼니 송승헌 대표는 파격적인 규제 재설계로 저성장 늪을 탈출하라고 조언했다. 규제 틀을 근본부터 다시 짜보라는 제안인데,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다급한 경제 국면에서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2025-07-14 19:07:32기준금리, 가계부채(부동산 가격), 경기회복 간의 '술래잡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경기회복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놓쳐서도 안 되는 목표물이다.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확대해야 한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경기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늘..
2025-07-14 19: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