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달째 지속되는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외환당국의 대응 방향이 달라졌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등 외환수급 주체를 타깃으로, 급증한 '달러 유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압박해 온 조치에서 '달러 유입' 촉진으로 정책 방향을 달리한 것이다. 국내 투자자와 국민연금을 겨냥한 달러 유출 차단대책만으로는 고환율 추세를 꺾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달러 늘려라" 자본 유입에 초점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최근의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외환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의 선물환 비율 하향 조정 △수출기업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의 한국 주식 직거래 활성화다. 최근 고환율 원인으로 지목된 심각한 달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 조치들이다. 대책 중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외화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관료적인 특성의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불필요하게 쟁여 놓던 달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기관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를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해 왔다. ■'환율 카드' 나올 건 다 나온 듯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환율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80원을 넘어서며 연중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