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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실적도 '최대'… 4대금융 누적 순익 17兆 넘는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4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안정적인 이자이익이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3·4분기 누적 순이익은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KB금융지주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 '6조 클럽'에 진입할 전망이다. ■ 기업 대출이 성장 이끌어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올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648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동기(5조4863억원) 대비 약 3%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1조8322억원으로 '리딩금융'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은 1조6038억원, 하나금융은 1조2275억원, 우리금융은 9850억원 순으로 예상된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 계열사가 실적을 끌어올렸던 직전 분기(6조97억원)와 비교하면 6% 감소한 규모지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며 3·4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쓸 전망이다. 이번 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4대 금융의 올해 3·4분기 누적 순이익은 17조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순이익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특히, KB금융은 올해 연간 순이익 6조6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사상 첫 '6조 클럽' 진입을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역시 5조8000억원대의 연간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이익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2024년 3·4분기 순이익(903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약 9% 높은 수준이다. 금융지주의 호실적을 뒷받침한 건 은행의 안정적인 이자이익이다. 가계대출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성장을 이어가며 이자이익 기반을 확보했다. 다만,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 대비 0.01~0.05%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정기예금과 은행채 등 조달금리도 뒤따라 오르면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비이자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전 분기 증시 호황으로 은행과 증권 계열사의 자산관리(WM) 관련 수수료이익이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비이자이익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은 자본비율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화 위험가중자산(RWA)의 원화 환산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건전성 확보 관건올해 4대 금융지주들은 건전성 관리가 관건이다. 금융지주들이 올해 생산적·포용금융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1%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1.00%,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7%로 각각 전월보다 0.08%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42%로 0.02%p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연체율과 부실채권 등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생산적·포용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손비용과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기업은행 '가짜 기술평가' 에 속아 1500억 대출

IBK기업은행이 허위로 의심되는 기술신용평가(TCB)에 속아 1500억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기업은행에 제출된 기술신용평가서 312건에 대해 허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기술금융이 취지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평가 기관과 은행의 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7년 동안 허위 의심 평가서 관련 기업 249곳에 총 1572억원을 대출해줬다. 기술신용평가사들이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중 총 312건은 허위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기업은행이 이들 기업에 대출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 728억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관련 기업 중 17곳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기업은행 측은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 유형의 피해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레버리지 사태' 두고 불거지는 금융위 책임론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사태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정부 내 최종 책임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귀결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위원장이 내놓을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여부, 금융권 해킹 사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투자 배경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지난 6일 재경위 국감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금융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밝힘에 따라 이 위원장 역시 정무위 국감에서 같은 취지로 금융위 책임론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은 불발된 상태다. 이 위원장이 최종 책임자로 자임할 경우,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이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투자 전문 펀드를 통해 4억원을 투입했다. 야권은 박상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을 들어 '보은 투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두 은행들은 "투자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영화 '암살자(들)' 투자 주체는 산은이 아닌 펀드로, 해당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투자 결정 및 사후관리는 운용사 고유의 업무로 산은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19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장에 이들 5대 은행장들을 출석시키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려는 취지인 만큼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장들이 함께 증인석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5대 은행장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황기연 수은 행장 "방산 강국 진입 기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에 맞춰 중소·중견 방산기업 수출 및 상생협력 지원을 강화한다. 7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황기연 수은 행장과 이남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전날 서울 마포구 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방위산업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협력 △양 기관 간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진입'과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은은 국내 방산 대기업들의 대규모 해외 수주 지원사업과 함께 중소·중견 방산기업들의 수출 및 대금결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내 대표 방산기업 5개사인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중소·중견 협력사 대금결제 지원 등과 관련한 방산 상생협력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8월에 1200억원 규모의 방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금결제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수은은 이와 별도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총 1125억원 조성을 목표로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지원 투자도 추진 중이다. 황기연 행장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방산 4대 강국 진입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효 기자

농협금융, 전남 광주에 '서남권 NH금융허브' 신설

NH농협금융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 NH금융허브'를 출범한다. AI·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종합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동남권과 전북에 이어 세 번째 테마 지역으로 서남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선정했다. 먼저 농협금융은 서남권 성장엔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4분기 중 'NH금융허브(가칭)'를 신설한다. 전남·광주에 이미 구축한 100여개 사무소와 1100여명의 임직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밀착형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NH금융허브는 광주·무안·순천 등 3개 청사가 위치한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종합 금융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농협금융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털 등을 통해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70개, 3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각각 709명, 429명이다. 지원 대상은 서남권 전략산업인 인공지능(AI)·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업종이다. 은행과 보험, 증권, 자산운용, 캐피털 등 그룹 핵심 계열사가 협업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은 전남광주 보증기관에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등을 통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손해보험은 기업성 보험을 확대하고 증권과 벤처캐피털(VC)은 첨단산업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추진한다. 캐피털은 기업여신과 산업재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신안 해상풍력 발전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와 지역개발 인프라 투자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서남권은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핵심 축"이라며 "NH금융허브를 통해 계열사 역량을 모아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거래소, 시총 미달 상장폐지 절차 유예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법원이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사의 거래정지도 이어진다. 7일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만 받아들였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사 분쟁이 확산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한다. 한편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는 거래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AI 에이전트 '실행 단계'까지 점검.. 금융보안원, 보안 평가기준 대폭 확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금융권을 강타한 가운데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 AI 에이전트 보안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AI 에이전트의 공격에 맞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보안체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AI 에이전트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점검 목록을 늘린 것이다. 이미 AI 에이전트발 정보유출 사고가 벌어졌지만 서둘러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모습이다. 7일 금보원은 'AI 모델 위협 점검 기준 및 AI 에이전트 보안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각종 도구와 외부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이 텍스트 답변 생성에 그쳤던 것과 달리, 에이전트는 '실행' 능력과 권한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던 기존에는 환각(할루시네이션)으로 대표되는 답변 오류가 주요 보안 위협으로 이어졌다. 자율성을 갖춘 AI 에이전트는 실행력도 있어 작은 실수가 전체 보안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로 전이·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성능 최적화'라는 목표를 부여받은 에이전트가 가용성 확보를 위해 백신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메일 자동 답장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가 비밀번호 재설정 안내 메일을 보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있다. 금보원은 국내외 주요 AI 에이전트 보안 위협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해 17개 점검 항목을 도출했다. 이를 AI 레드티밍 기준에 반영했다. AI 레드티밍은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통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탈옥, 시스템 프롬프트 유출 등 모델 계층 점검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실행 계층까지 점검을 확장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행 권한 및 격리 관리 △도구 실행 및 승인 통제 △작업 범위 및 결과 확인 △자율 실행 제한 및 중단 여부 등이다. 금보원은 올해 말까지 시범 검증을 통해 각 항목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시범 적용과정에서 점검 가능 여부, 금융회사별 구현 방식 차이 등을 반영해 점검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또 레드티밍 과정에서 확인된 AI 에이전트 보안 위협과 실제 공격 기법, 최종평가 기준 등은 '2026년 AI 레드팀 리포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상원 금보원장은 "AI 에이전트는 판단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또 다른 보안 리스크를 수반한다"며 "이번 평가기준 마련을 계기로 금융권 AI 에이전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20개 은행이 실시한 모의해킹 78건 중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모의해킹은 9건(11.5%)에 불과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강신철 "병역특례 궁극적 폐지가 목표"

정부와 여당이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를 축소와 폐지쪽으로 가닥 잡았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병역특례 주무부처 장관들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역특례법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병역특례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한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촉발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감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국감에선 올해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치권도 병역특례법 개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야당은 기존에 특례를 받은 이들 전원에 대한 검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병역 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례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면서 544시간 봉사활동(공익복무)을 이행해야 하는데 23일에 불과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 조작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하면 된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속도…'운용주체' 쟁점

수백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의 판을 바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이 이르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안도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 이후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퇴직연금 운용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쟁점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정감사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논의에 본격 돌입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다 통합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연내에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기관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은행·보험·증권사 등과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났다. 기금형을 병행하면 규모의 경제와 전문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도 기금형 도입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운용 주체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한정애 의원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수탁법인을 중심으로 적립금 3000억원 이상 또는 가입자 3만명 이상 사업장 등에 기금형을 허용하는 기업·산업형 모델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민간 전문운용사 간 경쟁에 방점을 찍고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 중심의 기금형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입자가 2년 단위로 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을 키우는 안도 있다. 박홍배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산하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안호영 의원도 퇴직연금 전담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별도의 '퇴직연금공단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안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국민연금공단 등 기존 공적연금관리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다만 공적기관이 시장을 과도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법 시행 후 3년간 10%, 5년간 30% 이하로 제한했다. 금융기관과 노사연합, 공적연금관리기관이 함께 경쟁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시장 쏠림은 막겠다는 취지다. 결국 국감 이후 통합 논의의 핵심은 기금형 도입 자체보다 운용 주체와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될 전망이다. 민간 전문운용사를 중심으로 할지, 별도 공공기관을 만들지, 국민연금 등 기존 공적연금기관까지 참여시킬지를 놓고 의원안과 정부안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범야권, 정부에 주거정책 대전환 촉구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세해 민간 중심의 공급 강화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트리플(매매·전세·월세) 강세'를 재난에 빗대면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 모임인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7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사로 초청했다. 이 포럼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범보수 부동산 연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가 국정감사 이틀 차에 열렸음에도 수도권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해 주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공급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두고는 "그 부지는 단 1㎝도 손대지 않겠다는 각오를 법조문에 구체화해놓은 공간"이라면서 "전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세훈 시정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을 35곳을 지정하고,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2년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착공도 44.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넓히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친화적 세제·금융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도 집값 상승 추이에 대해 우려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서울 지지율의 낙폭이 심상치 않은 만큼 '부동산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도 현재 속도를 낮춘 상황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지자체장 이양 문제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하나은행, 한국바둑리그 타이틀스폰서 됐다

하나은행이 한국바둑리그의 새 타이틀스폰서로 나서며 프로바둑 후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바둑 행사로 이어온 바둑 지원을 국내 프로리그로 넓히고, 팬 중심의 리그 운영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 본사에서 한국기원과 '2026-2027 하나은행 한국바둑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정태순 한국기원 이사장, 신진서·김은지 프로기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바둑리그는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고 바둑TV가 중계하는 국내 대표 프로바둑리그로 새로운 시즌의 리그 공식 명칭은 '하나은행 한국바둑리그'다. 이 행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팬 중심의 리그 운영 지원을 통해 한국 바둑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부실기업 퇴출' 일단 스톱… 시총기준은 예정대로 추가상향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당국의 '부실기업 퇴출' 로드맵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융당국은 당장 내년 시행이 예정된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판단 취지에 맞춰 기업들의 절차참여권 등이 보장된 형태로 규칙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상향 계획 변동 없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코스피·코스닥 시총 기준 상향 조치 계획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한국거래소가 법원의 시총 기준 미달 기업 상장폐지결정 효력 정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골자로 지난 7월부터 상향된 시총 기준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오는 2027년 7월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법원이 '시총 기준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 이유로 꼽힌다. 거래소는 "법원이 시총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시총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시총 기준 상향 시행 전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의 소명 절차가 새로 신설될 전망이다. 이번 법원 판단에서 주로 지적된 부분은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의 부재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지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본안 인용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거래소의 관련 절차 중단에도 추가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래소는 법원 판단 이전에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8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법무법인을 상대로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의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등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기업들과 주주들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결정 동안 발생한 주가 하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매매거래 정지일까지 각각 67.75%, 49.82% 하락했다. 법조계에선 관리종목 지정일 이후 매도를 진행해 실제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과관계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위법한 규정 개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나, 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회사가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로 법무법인에서 주주들을 모아 단체소송을 거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임상혁 기자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 또 연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을 위한 주식교환 일정이 또 다시 미뤄졌다. 당초 주식교환 일정은 올해 9월로 예고됐지만, 12월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내년 3월까지 밀리게 됐다. 두나무는 네이버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자사의 주식교환일이 내년 3월 31일로 변경됐다고 7일 정정 공시했다. 교환 조건에는 변동이 없다.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22618주가 배정된다. 주당 교환가액은 두나무 43만9252원,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이다. 양사의 지분가치 비율은 3.064569 대 1로 평가됐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자회사가 된다. 양사는 법인격과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100% 모자회사 관계로 재편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규모가 크고 이례적인 성격을 가진 만큼, 종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고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나 취지 및 방향이 변경된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심사를 비롯해 거래 종결에 필요한 절차에 계속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한영준 기자

돈줄 말라가는 K-OTC 시장.. 상장 징검다리 역할도 한계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인 K-OTC의 유동성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장폐지 종목 중 일부는 K-OTC로 향하고 있지만, 거래 창구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전날까지 K-OTC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54억원 대비 60%가량 급감한 수치다. 상반기 거래가 급증한 것도 일부 종목에 한정됐다. 대규모 기술수출·임상 기대감 속 아리바이오에 자금이 몰리면서, 거래대금 절반가량은 아리바이오에 쏠렸다. 실제 K-OTC 시장은 갈수록 거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만 해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상반기 65억원, 하반기 48억원에 달했지만,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상장폐지 기업 중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의 거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유동성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다. 올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종목(리츠·스팩 제외)은 코스피 16곳, 코스닥 30곳 등 46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K-OTC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종목은 6곳이다. 인트로메딕, 파멥신, 일정실업, 엔피엑스, 아크솔루션스, 더테크놀로지가 잇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된 바 있다. 6개월간의 거래 이후 지정해제된 기업 중 적정 기업에 대해선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등록·지정기업부로 옮겨 거래를 이어가거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재상장한 기업은 없다. 업계에선 한계기업 정리를 통한 자본체질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환금 기회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제도 관련 학계 전문가는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날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들"이라며 "상장폐지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퇴출 과정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K-OTC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향후 코스피·코스닥 상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며 "상장폐지 기업들의 진입으로 K-OTC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금은 더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민지 기자

"중고 거래도 신용카드로 결제하세요"..금융위, 혁신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파이낸셜뉴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포함해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해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누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1164건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1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과 지정기간 연장 1건도 각각 수용됐다.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서 비사업자인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시 안심결제 서비스와 결합한 신용카드 결제·수납 기능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결제대행업체는 카드회원에게 판매자 정보를 채팅 채널 또는 안심번호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지정 기업은 결제 절차, 취소·환불 절차 등 주요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상금융거래 방지와 카드 결제 한도(1회 150만원 미만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순차적으로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대출한도와 금리로 비대면 채널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지방 소멸로 신규 여신 고객을 모으기 어려운 지방은행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춰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가 공동대출 서비스로 각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모양새다. 대출금은 양 은행이 5:5로 분담할 계획이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출심사, 계약 체결, 실행 업무의 위탁과 대출 관리, 연체 안내 등 일부 업무를 상호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소비자가 공동 대출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 약관 및 화면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 지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모바일 채널을 통해 Wrap형 CMA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CMA에서 전환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 설명은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질의사항은 AI챗봇 또는 상담직원 연결로 보완된다.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영상통화 외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투자일임재산은 특정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만 운용해야 하며, 상품 가입 단계에서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부가조건이 부여됐다.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현대차증권 등 14개사에서 21건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챗봇, 업무 지원 등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제공한다.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 클라우드(생성형 AI)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적용됐다. 지정 기업은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AI 모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보안대책 수립·이행 및 관련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HTS, MTS 등 증권사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 연장은 기존 투자자 거래 지속을 위해 수용됐다. SK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특례 없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며, 개편 완료 전까지 지정기간 만료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