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하려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 진영에선 "독재의 민낯을 황급히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어버이 한 사람을 추대하기 위한 국헌파괴의 범법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그동안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위증교사 혐의 등 5건 재판이 무력화된다. 민주당 등 범진보 의석이 압도적인 만큼 해당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거부권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법안은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범진보 진영의 이같은 움직임에 범보수 진영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거짓말쟁이 이재명 대표와 그 하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다급한 나머지 그동안 잠시 감추어두었던 독재의 민낯을 황급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 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수령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법을 만드는 곳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민주당이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또다시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나섰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결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용납하지 않
민주 ‘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 못 박는다..법사위 소위 회부" 국힘, '이재명 집권시 재판중지' 추진에 "민주당 이성 잃어..전대미문의 입법쿠데타""[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법조 엘리트는 자신의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2일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편지를 공개했다.조 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유례..
2025-05-02 17:00: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회 통과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의 빠른 집행에 나섰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추경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산불 피해와 통상 리스크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추경 예산을 연내 신속..
2025-05-02 16:32:3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도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하려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을 ..
2025-05-02 16:23:55[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초급장교 지원 유도 및 육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이번 공청회엔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군에서 초급장..
2025-05-02 16:14:1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 2030자문단과 한국사 스타 강사인 최태성 국유단 홍보대사가 경기 가평군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2일 방문했다.국방부유해발굴단(국유단)에 따르면 이번 현장은 1951년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국군 2·6사단 및 미 7·24사단이 중공군 28·38·40·50군에 맞선 가평-화천 진격 작전을 수행한 329..
2025-05-02 16:13: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에서 17개 시도당 중 처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권리당원 등 2500여명으로 ..
2025-05-02 16:06:25[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 첫 일정으로 쪽방촌을 선택했다. 한 전 총리는 "복지 정책의 기본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되 지원 받는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호·선택에 따라 쓸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방..
2025-05-02 15:40:42[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 818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 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피해와 10만 4천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
2025-05-02 15:37:38[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대선 후보를 교체하든지,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원..
2025-05-02 15:36:11[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지원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지원단은 △기획·조정팀(교육부 정책기획관) △일정총괄팀(교육부 부총리 비서실장) △메시지 공보팀(교육부 홍보담당관) △외교·안보팀(외교부 국장..
2025-05-02 15:31:48[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층 재난안전관리상황실을 방문해 최근 연이은 산불 피해와 관련된 복구계획을 이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들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실에서 "올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
2025-05-02 15:30:00[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국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이 대행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이날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국방부..
2025-05-02 15:13:56[파이낸셜뉴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2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주요 인물 체포 지시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총장,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
2025-05-02 15:13:3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집권시 재판 중단'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입법 쿠데타'로 규정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하루..
2025-05-02 15:09:00[파이낸셜뉴스]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일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
2025-05-02 1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