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승적 길 터야", 김태년 "표결 불참 유감"…원구성 신경전만
여야 원내대표가 5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구성을 둘러싼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촉구하며 "빠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 앞서 10여분간 진행된 공개발언에서 원구성 지연 책임을 서로에 떠넘겼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이날 오전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해 단독 개원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 참석 후 단독 개원에 반발해 중도퇴장했다.
포문은 주 원내대표가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국회 구성원들이 함께 (의장단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장님은 의회민주주의 신봉자이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재, 조정하는 경험이 많으시기에 개원 협상과정에서도 의장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개원협상 해오면서 최소한의 입장을 드렸고 최종결정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기본적으로 야당을 인정하고, 야당이 활동할 때 국회 존재와 의미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길을 터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4년간 국회를 운영할 개원협상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법이 정해진 날짜에 법을 지키며 개원하길 간절히 바랐고, 야당에게도 몇 차례에 걸쳐 호소드린 바 있다"면서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이 상임위 구성과 연계돼 오늘 야당에서 표결 참여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맞섰다.
그는 "국민들께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국회보고 있으면 믿음이 간다,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지켜줄 것 같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 지킬 것 같다는 믿음을 드리는 게 국회의 가장 기본적 도리 아닌가 싶다"면서 "그래서 국회 정상적 운영을 지체할 수 없다. 낡은 관행을 과감
- '질본 승격안 논란'에 文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본 소속이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기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복지부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이름의 통합된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질본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승격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다 보니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과 예산이, 조직에서는 160명 정도, 예산도 1500억 원 정도 감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 이후 좀 논란이 이틀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당초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며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 - 한일갈등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美 '노심초사'
급속도로 얼어붙는 한·일 관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노심초사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벌어질 한국과 일본의 극한 갈등이 지소미아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감의 표현인 것이다.
만약 양국 간 갈등 격화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과 미국의 패권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양국 간 갈등 격화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3국 간 삼각공조에는 균열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지난 2일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상황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을 펴며 한국을 압박하자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도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는 주한미군의 안위와 준비태세 전반,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미 의회도 동일하다. 미 상원도 지난해 11월 21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에는 “한국과 일본 간 균열은 결국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한·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