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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엔 조희대, 설엔 장동혁…李정부, 명절마다 '공개 공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안게 됐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하자 이틀 사이 세 차례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지난 설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문제로 SNS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공개 공방이 명절 민심의 중심에 서게 됐다. ■靑, 이틀 새 세 차례 조희대 반박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2일 첫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청 공문이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국무총리도 부서했다며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23일 세 번째 입장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며, 이것이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튿날 추가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제청 요청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했을 때의 후속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도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후임 인선은 멈춰 섰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공석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엔 장동혁과 부동산 설전이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 장 대표와 다주택자 규제를 놓고 SNS 공방을 벌였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이 대통령은 관련 글을 7차례, 장 대표는 4차례 올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것은 "하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설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SNS 공방에 나섰고,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잇달아 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설의 쟁점이 부동산 정책이었다면 이번 추석에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에 등장했다. 다만 설 연휴 공방을 달군 부동산은 이번 추석에도 주요 민생 현안으로 남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오르며 84주 연속 상승했다. 한 주 더 오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워진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과 같아진다. 인사 논란도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자 낙마는 5명으로 늘었다. 인사위원장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강 실장까지 물러나면 공석인 정책실장과 함께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李대통령, 트럼프와 회담 등 뉴욕 일정 마무리…멕시코로 출국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무리하고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방문으로,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방문은 1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선 통상·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문화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멕시코는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한민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2005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에는 BTS와 함께 소칼로 광장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다.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교류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경제·통상은 물론 AI·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의 폭을 넓히고, 문화와 인적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추진,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전작권과 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의 진전을 위해 조속히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이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한미 간 안보 현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도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어 호르무즈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방산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적 해법과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이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다자대화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뉴욕서 추석맞이 송편 빚은 김혜경 여사…"만두가 돼서 큰일" 웃음꽃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인 여성들과 송편을 빚으며 고향의 정을 나눴다. 타국에서 어려움을 딛고 삶의 터전을 일궈온 참석자들의 사연을 듣고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의 뜻도 전했다.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차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뉴욕을 방문 중인 김 여사는 이날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뉴욕가정상담소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198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상담과 법률·주거 지원,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며 한인 동포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색동 앞치마를 두르고 "어릴 적 명절을 앞두고 어머니와 친척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송편을 빚던 추억이 떠오른다"며 "기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송편을 빚는 것이 30년 만이다", "오늘 처음 만들어본다"며 각자의 추억을 꺼내놓았다. 김 여사도 자신의 송편을 두고 "만두가 돼서 큰일 났다"고 농담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송편과 전, 식혜를 나누는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낯선 땅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을 털어놨다. 한 참석자는 "싱글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오늘 친정에 온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상담소에서 영어를 배우고 직접 쓴 글을 책으로 펴낸 경험을 소개하며 "큰 위안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오늘이 단순히 송편만 빚은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을 나눈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 곁에 서로 손을 내밀고 힘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고 내년도 재외동포 지원 예산 증액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해…회피하지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제재의)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트럼프와 군함 건조 논의…산업·경제안보 핵심 파트너"

【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최종근 기자】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어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작년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분야의 협력 또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이외에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등을 거론하며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동맹 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원천기술, 자본 또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또 메릴랜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대한민국은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7대 시드 프로젝트'(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바이오·소부장·핵심광물 육성)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핵심 공급망을 갖출 것"이라며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도 바꾸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또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했고 주주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라면서 "대한민국 외환시장을 또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 원화를 편하게 거래 또는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자본 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박일영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유정준 SK 부회장, 성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CEO, 쉐마라 위크라마나야케 맥쿼리 대표이사 겸 CEO, 마이클 아루게티 아레스 CEO, 크리스 호그빈 라자드 자산운용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관리부문 글로벌 총괄, 버나드 멘사 뱅크오브아메리카 국제부문 사장 등이 자리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이형일 "OECD 올해 韓 성장률 3.7%로 대폭 상향…성장 온기 고르게 스며들도록 노력"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대폭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OECD가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크게 높였다"며 "올해 성장률은 3.7%, 내년은 2.6%로 전망하면서 지난 6월보다 각각 1.1%포인트(p), 0.7%p 상향 조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1.7%, 6월 2.6%, 이번 9월 3.7%로 6개월 만에 2.0%p나 껑충 뛰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6월 1.9%에서 0.7%p 높여 잡았다. 올해와 내년 모두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OECD는 올해 강한 수출과 생산의 견조한 증가세가 한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OECD의 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 성장의 흐름은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李대통령 "목숨보다 귀한 것 없어…청소년 자살률 역행 안타까워"

[파이낸셜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전체 자살률 감소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살 사망은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이 수립 시행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도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살률은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10대 자살률은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상승했다. 1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6명으로 전년(8.0명) 대비 0.6명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李대통령, 金여사 생가 복원 주장에 "있지도 않은 일…명예훼손 범죄"

[파이낸셜뉴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된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생가터 복원 추진 주장에 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강력히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김 여사 생가 복원 추진위원회 발족'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계정을 리트윗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아내 생가터 복원 이야기는 지난해(2025년) 7월 3일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제 처가는 충북 충주였지만 아내의 생가는 서울 소재 산부인과"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생가 복원 운운에 대해 작년 7월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찾아 엄중 경고해서 이 사안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단순 해프닝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처럼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답글에 소개된 사진상으로도 과거 일임이 명백하다. 이 글 쓰신 분도 모르고 쓴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판은 자유이나 없어진 사실을 지금 현재 일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강신철 국방 "단호한 대응이 내 명령" 지뢰 폭발 육군 25사단 방문

[파이낸셜뉴스] 취임 이틀 차를 맞은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첫 공식 현장 지도 행보로 최근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사고의 충격 속에서도 경계 작전에 매진 중인 장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가의 무한 책임을 약속하는 한편, 역대 국방장관들이 정립해 온 선제적 대북 응징 지침을 집대성한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는 강력한 야전형 새 군사 지침을 하달하며 최전방 군사대비태세의 고강도 쇄신을 예고했다. 국방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서부전선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최근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 상황이 발생한 최전방 경계작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작전 중 대대장급 지휘관 등 부상자가 발생해 침통해하는 해당 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다. 강 장관은 "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한 작전기강을 유지하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과 지금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우가 가장 바라는 군인의 모습"이라며 현장 요원들이 위축되지 말고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험한 최전방 사선에서 헌신한 전우와 그 가족들이 오직 치료와 완벽한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망대로 이동해 전방 작전 상황을 보고받은 강 장관은 GOP 대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행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어떠한 기습 상황에서도 적의 도발을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기강 확립을 주문하며, 최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적이 도발하거나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 장병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며 현장 지휘관의 즉각 대응권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강 장관의 일성은 역대 국방부 수장들이 최전방 지휘관들에게 하달해 온 대북 경계태세 지침 및 구호의 역사적 변천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강력한 지휘권의 수립을 의미한다. 과거 국방부 장관들은 전방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장병들이 복잡한 정무적 판단 없이 현장에서 적의 도발을 즉각 분쇄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행동 지침을 구호화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원식 전 장관 시절 수립되어 우리 군의 뼈대로 자리 잡은 '즉·강·끝(적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 원칙이다. 이는 현장 지휘관에게 "선조치 후보고"의 전권을 부여해 안보 공백을 메운 핵심 지침이었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취임한 김관진 전 장관 시절에는"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적이 도발하면 즉각 타격하라"와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지침을 직접 정립하고 하달했다. 한민구 전 장관 때인 지난 2015년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에 "적의 도발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는 실행 조치를 주도한 바 있다. 이번 강 장관이 천명한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는 새 지침은 "현장 장병이 판단해 행동하는 순간, 그것이 곧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함 명령서이자 군령이 된다"는 법적·정무적 지침을 전 장병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서는 전임 문민 장관 체제에서 야전 대장 출신으로 지휘봉이 바뀐 국방부가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함께 호흡을 맞추기 위한 행보의 시동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대대장 신체 중상' DMZ 지뢰 폭발 사고, 유엔사 군정위 포함 합동조사팀 가동

[파이낸셜뉴스] 최전방 수색대대장이 중상을 입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팀을 전격 구성하고 현장 정밀 감식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북한이 강행해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 작업 및 의도적인 지뢰 기습 매설 도발 소행 정황을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군 당국과 안보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군 당국과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발생한 미상의 폭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팀(특조팀)을 현장에 급파해 본격적인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유엔사 특조팀은 사고 현장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 감식단과 긴밀한 공조 하에 폭발 지점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고 폭발물 파편 등 잔해 수거 작업에 돌입했다. 특조팀은 수거된 파편의 성분 분석을 통해 해당 폭발물이 과거 우리 군이 매설했다가 집중호우 등으로 유실된 '발목지뢰'인지, 혹은 최근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침투해 기습 매설한 '목함지뢰'나 새로운 형태의 대인지뢰인지 여부를 정밀 판독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조사는 단순한 사고 원인 조사를 넘어 북한의 의도적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 도발 기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한 달 새 20회가 넘는 MDL 무단 침범을 자행했고, 특히 사각지대를 틈타 MDL 남측 아군 수색로 길목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현장 감식 결과와 바디캡 등 군 당국의 영상 식별 데이터, 기동 오차 범위 등을 종합 대조해 북한군의 침투 흔적을 정밀 추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 역시 취임 첫날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내부에서는 GPS 오차가 10m에서 20m가량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정황 확인이 필수적"이라며 "유엔사와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 다양한 가능성을 철저한 증거로 검증하겠다"고 엄정한 원인 규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만약 이번 정밀 합동 감식을 통해 북한군의 고의적인 지뢰 매설 도발 행위가 물증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명백한 무력 도발이자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태로 간주하고 엄중한 항의와 함께 강력한 군사적 후속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선두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사가 오전 10시 50분께 지뢰로 추정되는 1차 폭발로 부상을 입자, 뒤따르던 수색대대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즉각 중사를 현장에서 구조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2차 폭발이 발생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당시 작전 현장에는 간부 15명과 병사 3명 등 총 18명의 장병이 지뢰 개척과 예초, 엄호 인원으로 편성되어 투입 중이었다. 이들은 허리 높이까지 자란 최전방 수풀을 헤치며 다음 주 예정된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작전로 개척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번 폭발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전 장병이 방탄조끼와 완전 방호복, 지뢰덧신 등 필수 안전장비 착용으로 1명의 경상자를 제외하고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었다. 합참은 사고 직후 폭발 사고의 전말을 전담할 합동조사팀을 구성했으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확보하는 대로 조만간 정밀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팀은 사고 당시 작전 장병 2명이 몸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거한 방호복과 지뢰덧신, 피복류 등 관련 잔해물 일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의뢰해 성분 감정을 의뢰했으며, 다음 주 중 1차 감정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지와는 수십m가량 떨어져 있으나 인근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만큼, 하천을 타고 내려온 아군 유실 지뢰 가능성은 물론 대공 용의점을 포함한 북한군의 침투 도발 가능성까지 모든 문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 규명 및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추석 사이버공격 대비…靑, 민생시스템 100여개 점검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통신·금융·교통·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100여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보안을 점검했다. 연휴 기간에는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사이버위협 감시와 비상 대응에 나선다. 청와대는 23일 관계부처와 함께 통신과 금융, 철도·항공·버스 등 교통, 112·119 등 국민 안전 분야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국민의 이동과 금융·통신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반면 기관과 기업의 근무 인력은 줄어든다. 주요 시스템에 사이버공격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을 구축한다. 합동 사이버상황실은 국가·공공기관과 민간, 군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주요 사이버위협이 발생하면 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전파와 공동 분석·대응도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李-트럼프 30분 회담... '전작권 전환'첫 논의

【 뉴욕(미국)=최종근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추진,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전작권과 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의 진전을 위해 조속히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정상이 오후 7시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 전략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워싱턴DC,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경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한미 간 안보 현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가급적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측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원자력협정과 핵잠수함 관련 논의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에 진전이 별로 없었는데, 투자 문제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걸 복원시켜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조선 협력, 원자력협정, 핵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후속 협의를 가급적 빨리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해 달라는 기대를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한미 양측 모두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단독] 1600억원 어치 '짝퉁' 쏟아졌다.."처벌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루이비통·샤넬 등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이 올해 상반기에만 1596억원어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2789억원의 절반을 불과 6개월 만에 훌쩍 넘어선 규모다. 전문가들은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 적발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위조 여전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53차례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1596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단속 1건당 약 30억원어치의 위조상품이 국내에 반입되려다 적발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지난해 연간 규모의 57%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상품 적발액은 지난 △2022년 5639억원 △2023년 3713억원 △2024년 1705억원으로 3년간 감소했지만 지난해 278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조상품은 의류·직물류에 집중됐다. 의류·직물류 적발액은 1209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1206억원을 불과 반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 이어 가방류(230억원), 기타 품목(98억원), 완구·문구류(18억원)가 뒤를 이었다. 의류·직물류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조 난도가 꼽힌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기술이 필요한 가전제품과 달리 의류·직물류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고 일부 명품 제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등에서 관련 제조 기술이 축적돼 있다"며 "원가는 낮은 반면 브랜드 가치는 높아 위조상품을 통한 이익도 크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 위조상품 적발액이 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샤넬이 23억원, 에르메스가 15억원, 셀린느가 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구찌와 크리스찬 디올은 각각 1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프라다 6억원, 버버리 3억원, 롤렉스 1억원 순이었다. 명품 수요에 유통망도 다변화위조상품 적발 규모가 다시 커진 배경에는 꾸준한 명품 수요와 단속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국내·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교수는 "관광객 수 증가가 위조상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 역시 위조상품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명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있는 한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명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자신도 갖고 싶다는 인식이 강하면 가품 수요 역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품에 대한 과도한 선호나 맹신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조상품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위조상품 적발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올해 들어 반년 만에 1600억원에 달하는 짝퉁 제품이 적발된 것은 위조상품 반입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라며 "소비자 피해와 국내 유통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통관과 유통 단계의 단속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이동혁 기자

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3차 반박…"평범한 시민 관점에서 이해하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라"며 세 번째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어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이날 형식적 하자를 지적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전날 조 대법원장의 문서주의 언급은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