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철강 보편관세에 이어 이르면 11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직접 영향권에 든 철강 보편관세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457원으로 장 초반 10원 가까이 급등했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매기는 유럽연합(EU)이 타깃인데, 미국과 98%에 이르는 제품 관세를 철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방패막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부과에 수출 중심국가 한국의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확전일로다. 철강·자동차 등 대미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하락, 미국산 대체 등에 따른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중국산 저가물량 공세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철강업계는 미국발 보편관세 폭탄까지 맞게 되자 사면초가에 빠졌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의 전체 철강 수출 가운데 대미 수출 비중은 13%다. 미래차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고부가 철강 수요가 많은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시장이다. 철강 고율관세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한 패턴이지만 우리 기업과 정부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요구된다. 당시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한국 정부는 FTA 재협상을 병행하며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무관세 쿼터제에 합의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추가 관세여서 협상으로 내줄 것은 다시 내주고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25% 보편관세가 철강제품에 일괄 적용되면 현재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쿼터 263만t에 적용될 것이다. 미국이 기존 한국산 무관세 철강쿼터 자체를 무효화하자고 할 수도 있다. 한미 통상당국이 협상해 무관세 쿼터를 조정하거나 미국 내 투자와 현지 생산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시급히 찾
미래 산업의 첫손가락에 꼽히는 인공지능(AI)이 고용 문제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AI가 우리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구체적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총요소생산성은 AI 도입으로 1.1~3.2%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이 4.2~12.6%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침체를 해결할 수단으로 AI를 지목해 흥미롭다. 우리나라 GDP는 고령화·저출생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2023~2050년 16.5%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러나 AI가 성공적으로 생산성과 산출을 늘린다면 이 감소 폭을 5.9%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성장에 타격을 주므로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AI의 힘을 빌려 GDP 감소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또한 AI 기술개발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AI 덕분에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다. 근로자들은 '그저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뿐'이라는 비아냥도 듣는다. AI를 활용함으로써 낮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AI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돼 왔지만 정책적으로는 시늉만 냈다. 대학 연구소에 한 해에 수십억원씩 나눠주는 생색내기 '찔끔 지원'으로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때가 되면 떠들다가 곧 잊어버리고 마는 '냄비 정책'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가 파문을 일으키자 또다시 AI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부산을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갑자기 AI용 추가경정예산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즉흥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