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카페 매장에서 일회용 빨대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빨대 정책은 3년 만에 세 차례나 바뀌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2022년 11월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고, 1년 뒤인 2023년에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유예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사실상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등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방향을 바꿨다. 일회용 종이컵 관련 정책 역시 사용 금지, 금지 철회, 비용 부과 검토 등으로 갈지자(之) 행보를 보여 왔다. 일회용품 사용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당국이 정치 논리와 환경단체의 주장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때그때 다른 논리를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2023년만 해도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가 자영업자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불과 1~2년 만에 ‘탈(脫)플라스틱’을 명분으로 다시 빨대 규제와 컵 값 별도 부과 방안을 들고나왔다. 당장 내년부터 카페에서 고객이 원할 때만 빨대를 제공하게 되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출근 시간대나 점심시간처럼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매장에서 일일이 요청 사항을 확인해야 해 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빨대를 비치하지 못한다면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책 방향이 일부 금지와 전면 규제로 바뀔 때마다 빨대 제조업체는 공장 설비와 원재료를 다시 바꿔야 한다. 일회용 컵 추가 비용 부과 방안 역시 컵 재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매장에서 컵을 판매만 하고 회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음료 가격 인상과 마찬가지다. 정부는 빨대 규제로 환경보호 효과가 크다고 주장
정부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배분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내년 2월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학교, 연구소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업은 시장가격의 5~1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엔비디아로부터 GPU 5만장을 받기로 한 가운데 내년에는 올해 1조4600억원으로 구매한 1만장을 현장에 푸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첨단 GPU는 인공지능(AI) 연산 속도와 처리량을 대폭 향상시켜 국내 산학연의 AI 연구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엔비디아 GPU에 대항할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AI 대전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에 할당된 GPU 배분을 최적화해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AI 3대 강국은 이 과정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다. 국내 첨단산업의 체력과 경쟁력이 충분한가를 돌아보는 일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첨단제품을 빼면 성장도 수출도 힘든 구조다. 국내 주력 제조업 태반이 중국의 추격전에 밀려났다. 지금은 반도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어서 더욱 비상이다. 한국 반도체가 미래 시장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도체 석학·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는 최근 포럼을 열고 "한국 AI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빼고 존재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AI 반도체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GPU 시장은 올해 700억달러, 2030년 1800억달러로 커진다. 주문형반도체(ASIC)는 210억달러 시장에서 700억달러로, HBM은 200억달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