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와 같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수천명의 지역 일꾼을 뽑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선거판을 둘러싼 분위기는 지방선거의 근본 취지와 멀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처럼 흐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야당은 '정부·여당 독주 견제론'으로 맞선다. 지방선거에도 중앙당의 역할이 있지만, 지역 살림을 맡길 인물을 고르는 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처럼 변질되어서는 곤란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선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유력 정치인의 출마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미니총선' 같은 이번 선거로 정작 우리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소식과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자들보다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동향에 주목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치에 유권자의 시선이 쏠릴수록 지역 후보들의 검증과 선택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어디까지나 지방선거여야 한다. 지역에 헌신적인 좋은 인물을 뽑아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면 정책 대결보다 진영 결집의 논리로 흐를 수 있어 지역 인물들의 목소리는 묻힐 수 있다. 유권자는 지역 현안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당만 보고 투표에 나서게 될 것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되풀이된 진영 논리가 이번에도 반복될 조짐이 역력하다. 지역 일꾼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피해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방선거의 취지를 유권자들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31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재정, 정책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데 있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국내 최고 그룹 삼성의 노조 파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지난 1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오는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도 성과급 지급액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노조의 파업 공세는 다른 기업들로도 확산될 수 있어 수출로 힘들게 지탱하며 반등을 모색하는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전망치를 2.7%로 종전 수치보다 0.8%p 높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는 것은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수출 증가 덕분이다. 반도체 외의 다른 업종이나 기업들은 올해 업황이 썩 좋지 않다. 경영실적이 제자리걸음이거나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곳도 있다. 올 들어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순전히 반도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제에서 반도체 등 한두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쏠림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의 업황이 나빠지면 경제 전체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일부 업종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은 그만큼 위험하다. 다른 기업의 파업보다 삼성전자의 파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으로 최대 30조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며 대놓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의 시선에는 1인당 6억원의 성과급만 보이고 국가경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으로 이미 6000억원 넘는 손실을 보았다는데, 노조 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했을 때보다 더 큰 손실을 봤지 않냐며 도리어 사측을 비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요구는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이다. 성과급 증액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계열사로 번지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또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성과급 요구는 업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