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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영’과 ‘포니’의 창업정신 되새기며 다시 뛰자

  글로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피 말리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 꼴찌에서 선두권으로 질주하던 한국은 주춤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르는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힌 이유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반도체 경쟁은 민간기업 차원을 넘어섰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삶이 걸린 국가 총력전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봐도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보다 0.2%p 내린 2.1%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로 계속 내려 잡고 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3월에 제시한 수치보다 0.2%p 낮은 2.1%로 제시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7%로 0.1%p 높여 잡았다. OECD와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5.4%와 5.6%로 상향 조정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독 한국만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이다. 성장을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성장신화를 다시 쓰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전의 스토리를 구상해야 한다. '포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개발 승용차 모델이다. 포니를 처음 해외에 수출할 당시에 현대차가 완성차 세계 3위 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는가. 과거 유산을 통해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취지를 담은 '현대차 헤리티지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늘의 현대차를 만든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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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방치는 현대판 매국행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법원에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일당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119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이다. 기술유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 유출국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연간 기술유출 피해 규모를 5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처럼 기술유출은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형량을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문제는 법원이다. 2021년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나 된다. 실형과 벌금 등은 각각 2건(6.1%)뿐이다. 이러니 막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한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는 있다.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까다롭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국민 법 감정으로서는 법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가를 받고 기술이 넘어간 결과를 중시하면 되지 목적과 의도를 엄히 따질 이유는 없다. 까다로운 법리가 문제라면 법원이 법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세계 각국은 타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 기술은 보호하느라 피 터지는 기술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단속과 처벌도 우리처럼 느슨한 국가는 없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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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영’과 ‘포니’의 창업정신 되새기며 다시 뛰자

  글로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피 말리는 국가 대항전이 펼쳐지고 있다. 꼴찌에서 선두권으로 질주하던 한국은 주춤하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르는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힌 이유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반도체 경쟁은 민간기업 차원을 넘어섰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삶이 걸린 국가 총력전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봐도 우리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보다 0.2%p 내린 2.1%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로 계속 내려 잡고 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3월에 제시한 수치보다 0.2%p 낮은 2.1%로 제시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7%로 0.1%p 높여 잡았다. OECD와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5.4%와 5.6%로 상향 조정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독 한국만 성장률 전망이 비관적이다. 성장을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성장신화를 다시 쓰기 위해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반전의 스토리를 구상해야 한다. '포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개발 승용차 모델이다. 포니를 처음 해외에 수출할 당시에 현대차가 완성차 세계 3위 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는가. 과거 유산을 통해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취지를 담은 '현대차 헤리티지 플랫폼' 프로젝트에 대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오늘의 현대차를 만든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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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방치는 현대판 매국행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법원에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일당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119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술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기술이다. 기술유출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고 유출국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연간 기술유출 피해 규모를 5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처럼 기술유출은 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정부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형량을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문제는 법원이다. 2021년 기술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나 된다. 실형과 벌금 등은 각각 2건(6.1%)뿐이다. 이러니 막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한탕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이유는 있다.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까다롭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국민 법 감정으로서는 법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가를 받고 기술이 넘어간 결과를 중시하면 되지 목적과 의도를 엄히 따질 이유는 없다. 까다로운 법리가 문제라면 법원이 법 적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세계 각국은 타국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국 기술은 보호하느라 피 터지는 기술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단속과 처벌도 우리처럼 느슨한 국가는 없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