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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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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백신 불신, 방역 당국은 뭘 했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역대 최다인 7175명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도 840명으로 최다 기록보다 66명이나 늘었다. 확진자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뒤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5122명으로 첫 5000명대를 기록하더니 이날 60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7000명대를 돌파했다. 위중증환자 증가는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져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의 문턱에 다다랐다. 전날 사망자는 63명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고, 평균 치명률은 0.82%였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뒤늦게 사적모임 규모를 줄이고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확산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연내 확진자수 1만명, 위중증환자 1000명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백신을 조기 접종한 60세 이상의 접종 효과가 떨어져 고령층 돌파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두드러진 것이 문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청소년의 백신 강제접종 거부 및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뭘 했는지 묻고싶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우물쭈물 골든타임을 놓치더니 불과 한달 전 수도권 전면등교 시행 때만 해도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자율 접종을 장려하던 정부였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염려를 해소할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대지 못하고 있다. 방역 당국자는 "12~17세 연령의 의학적 접종 편익 분석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실토했다. 미국과 유럽은 5~11세의 접종을 이미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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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키우는 이재명식 금융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부자들은 이자율이 엄청 싸지만,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며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부문이 금융"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선의를 이해한다. 사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저리 대출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을 확율이 높다. 자연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비판이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가 '정의롭지 못한 금융'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기본금융 정책을 내놓을 때도 그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기본금융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금융에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금융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신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곳이다. 누군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원하는 이에게 꾸어준다. 이때 꿔가는 이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이자를 매긴다. 원리금을 돌려받아야 은행도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저등급 대출자에게 저리로 큰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망한다. 고객도 장롱 속에 보관할지언정 그런 은행엔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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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백신 불신, 방역 당국은 뭘 했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역대 최다인 7175명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도 840명으로 최다 기록보다 66명이나 늘었다. 확진자수는 지난달 24일 4115명으로 처음 4000명대에 진입한 뒤 일주일 만인 지난 1일 5122명으로 첫 5000명대를 기록하더니 이날 60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7000명대를 돌파했다. 위중증환자 증가는 병상 부족 사태로 이어져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78.7%, 수도권은 84.5%로 한계의 문턱에 다다랐다. 전날 사망자는 63명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고, 평균 치명률은 0.82%였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뒤늦게 사적모임 규모를 줄이고 방역패스 대상을 확대했지만 확산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연내 확진자수 1만명, 위중증환자 1000명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백신을 조기 접종한 60세 이상의 접종 효과가 떨어져 고령층 돌파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두드러진 것이 문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청소년의 백신 강제접종 거부 및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뭘 했는지 묻고싶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우물쭈물 골든타임을 놓치더니 불과 한달 전 수도권 전면등교 시행 때만 해도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면서 자율 접종을 장려하던 정부였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부작용 염려를 해소할 설득력 있는 근거와 논리를 대지 못하고 있다. 방역 당국자는 "12~17세 연령의 의학적 접종 편익 분석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실토했다. 미국과 유럽은 5~11세의 접종을 이미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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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 키우는 이재명식 금융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부자들은 이자율이 엄청 싸지만, 가난하면 안 빌려주고 빌려줘도 이자를 엄청나게 높게 내야 한다"며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에서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부담하는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부문이 금융"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선의를 이해한다. 사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저리 대출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을 확율이 높다. 자연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신용이 낮은 사람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비판이 일맥상통한다. 이 후보가 '정의롭지 못한 금융'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기본금융 정책을 내놓을 때도 그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재명표 기본금융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권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후보가 금융에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금융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 신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곳이다. 누군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원하는 이에게 꾸어준다. 이때 꿔가는 이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 이자를 매긴다. 원리금을 돌려받아야 은행도 돈을 맡긴 고객에게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저등급 대출자에게 저리로 큰돈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망한다. 고객도 장롱 속에 보관할지언정 그런 은행엔 돈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싫든 좋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