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산행으로 경기 과천 쪽에서 관악산에 종종 오른다. 그때마다 "과천은 참 살기 좋은 동네"라고 감탄한다. 조용하다. 자연을 벗 삼기에 좋다. 과천에는 이 둘을 중시하는 분들이 많이 살 것 같다. 정부는 이 같은 시민 정서를 경시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청사 일대 노는 땅에 주택 4000호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널찍한 공원을 꿈꾸던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김종천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됐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이달 초 정부는 청사 일대 유휴부지에 청년·신혼부부용 집을 짓는다는 계획을 접었다. 그 대신 과천 다른 곳에 4300호를 짓기로 했다. 시민들도 한발 물러섰을까? 천만에. 소환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30일 실시된다. 그만큼 시민을 무시한 정부 정책에 반감이 크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기를 맞았다. 과천이 깃발을 들었다. 지금껏 지자체는 정부 결정을 싫든 좋든 따랐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앞으론 일방통행이 통하지 않는다. 8·4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 노원구(태릉골프장), 용산구(캠프킴), 마포구(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서울지방조달청)가 죄다 반대다. 국유지, 군 부지, 공공기관 부지, 시유지라고 정부 맘대로 하려다 브레이크가 걸렸다. 여야를 떠나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중앙정부보다 유권자인 주민이 먼저다. 정부주도형 부동산 정책은 수명을 다했다. 국토부가 대책을 스무번 넘게 내놨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의 피라미드에 갇혔다. 대책→부작용→대책→부작용의 악순환이다.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 봐야 시장은 콧방귀만 뀐다. 대안은 뭔가. 아예 국토부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면 어떨까. 정부과천청사 일대 노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최선인지는 과천시민들이 제일 잘 안다. 태릉골프장에 뭐가 들어서면 좋은지는 노원구민들이 제일 잘 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앙정부가 중뿔나게 나서봤자 욕만 먹는다. 대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할 일

#1. 국민의힘에서 36세 이준석 대표가 뽑혔다. 얼마 전 대표 경선에서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나경원 후보를 꺾었다. 어찌 보면 여권이 더 놀랄 대사변이었다. 당·정·청 곳곳에 86세대가 실세로 잔뜩 포진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한 나비효과는 연공서열이 체질화된 보수 야당에서 가시화됐다. 청년층의 국민의힘 입당 러시가 그 일환이다. 여당의 대선 레이스도 출렁거렸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정세균 두 전직 총리 등에 비해 젊은 축인 박용진 의원(50)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는 97세대(1990년대 학번·70년대생)다. 사실 '36세 0선' 제1야당 대표를 탄생시킨 주역은 중장년층 당원들이 아니었다. 당 밖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일등공신이다. 이들의 불만과 변화를 향한 열망이 결국 다수 국민 여론을 견인했다는 점에서다. MZ세대, 즉 2030세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 의식주 결핍이 일상적이었던 산업화 세대와는 출발선이 달랐다. 이들은 1980년대 전후 대학가의 매캐한 최루탄 냄새를 맡은 적도 없었다. 절차적 민주화가 이뤄진 뒤 성년을 맞은 까닭이다. 그러나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게 MZ세대의 불행이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고도 제한된 일자리를 놓고 어느 세대보다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다. 당연히 공정의 가치에 민감하다. 그러니 이들에겐 그저 '노~력하라'는 산업화 세대의 훈계도,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 삼아 알뜰살뜰 기득권만 챙기는 86세대의 위선도 못마땅한 것이다. 다만 2030이 모두 여성할당제 폐지나 지자체 후보 자격시험 등 '이준석표 공정'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의 깃발이 용케 절묘한 타이밍에 나부꼈을 뿐이다. 현 정권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민심은 이미 부글부글 끓던 차였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들의 행진'을 멈추라는 메시지란 얘기다. #2. 지난 15일 북한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여군 바네사 기옌 일병 사망사건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판박이다. 성폭행 범인은 상관 아론 로빈슨 상병이었다. 성범죄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미군 성범죄 피해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는 지휘관에게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군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내 성폭력의 흑역사는 뿌리 깊다. 30년 전 발생한 미국의 테일후크 스캔들을 꺼내 보자. 1991년 걸프전 승리에 들뜬 해군 조종사들이 친목행사에서 만취, 남성 7명과 여성 83명을 집단으로 성추행·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14명의 제독과 300명의 장교가 옷을 벗었다. 조종사 140명은 징계위에 회부됐다. 5000명 이상의 장교 진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게 끝이었다. 형사처벌자는 0명이었다. 30년 전 미국은 실기했다. 여군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 전 세계 여군이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몸살을 앓고 있다. 2014년 프랑스에서 군내에 성범죄 실태를 폭로한 책이 발간된 이후 대대적인 내부조사가 이뤄졌다. 성폭행 사례 86건이 사실로 밝혀졌다. 2015년 캐나다는 캐나다군이 성범죄에 오염돼 있다고 인정했다. 2020년 1542건의 성폭력 민원이 접수된 이스라엘도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군들은 남성 중심의 군대문화 속에서 고립감과 업무배제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군을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로 보는 남성우위 사고방식도 여전하다. 여군이 없었으면 성범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우리 군은 인권과 사법권 위에 부대장의 지휘권이 왕처럼 군림해왔다. 군대의 생명은 보고다. 이 중사 사망 당시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군 사법제도가 문제다. 지휘체계, 공군 양성평등센터, 군 수사단계 등 세 보고단계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군의 생리를 아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