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野 '25만원' 상임위 강행 처리, 민생 빙자한 포퓰리즘
fn사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여당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국민 모두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전망이다. 협상과 타협 없이 최다 의석을 무기로 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매우 우려스럽다. 상당한 국가 재정이 들고 전국민과 연관된 정책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은 없었다.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과 집행 재량을 무시한 채 특별법 형태로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의 월권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13조원 이상의 나라 재정이 필요하다.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91조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마당이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원이나 늘었다. 단기에 풀린 10조원 이상의 지원금은 반짝 내수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내수 진작 기여도는 낮고,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그랬다. 가구당 40만~100만원씩 1차 지원금 14조원이 풀렸는데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 소비와 내수 유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공통된 분석이다. 상당한 행정 비용도 문제다. 2020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상당수 국민들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

땜질 처방 아닌 실질적 공급 확대만이 집값 잡는다
fn사설

정부가 18일 최근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등 23만6000가구를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 단속을 강화하며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 불황과 함께 침체 또는 보합 국면을 보이던 집값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다. 올 들어 수출이 살아나는 등 불황이 끝나가는 듯하고 기준금리도 인하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공급과 단속, 규제 강화라는 3가지 트랙으로 보이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당초 2025~2026년으로 예상됐다가 점차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게 거의 전부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1만가구 이상 늘린다는 점도 있기는 하다.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인데 올해 인허가 기준 공급 물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준을 바꿔 착공과 준공 기준으로는 공급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공급을 설명할 때 어느 기준이 더 적합한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에 집중하다 역효과를 낸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정부의 공급 중심 정책은 방향은 바로 잡았다. 그러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로 정부가 바라는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를 더 풀어서라도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집값 상승은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성이 크다. 정부 말을 믿다가 이른바 '벼락 거지'를 체험해 본 젊은 세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생각이 들면 큰 빚을 내서라도 앞다투어 집을 구매한다. 그러다 보면 가계부채는 급등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