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주주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1140만명에 이른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집력으로 기업 경영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올해 코스피 활황 흐름을 타고 주주행동주의는 더 힘을 받고 있다. 앞으로 주주총회의 핵심 이슈는 주주행동주의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이 2020년 10개에서 지난해 66개로 급증했다. 올해 정기주총 주주제안 건수도 전년 대비 20% 늘어난 164건이다. 주주행동주의는 취지를 잘 살리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주들이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건 자본시장 선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주주들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식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주행동주의 확산 속도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른 것은 문제다. 지난해 주주행동주의 대상이 된 글로벌 기업 1028개 중 한국은 66개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23개 주요국 가운데 주주행동주의 타깃기업 증가율이 가장 높다. 최근 4년간 약 6.6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평균 증가율이 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른 증가율이다. 주주행동 이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의 제도와 관행이 이런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올해 재계의 우려 속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 의무화 등 일련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뿐만 아니다.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와 있다. 이런 중차대한 법안들이 대거 기업 현장에 적용된다면 주주행동의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실제로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 그 결과 이사회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
경제계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 지도부가 16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측 회동은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첫번째 만남에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던 반면 이번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지역 부흥은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으로 간 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제계와 정치권의 회동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경제계가 제안한 의견들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정부가 갖은 정책을 쏟아내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균형발전이다. "정부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다"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지적은 백번 맞는 말이다.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상의에 따르면 2013~2023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국가 전체 GDP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0년 전 전체 G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못 미쳤다. 하지만 2023년엔 수도권 비중이 52.3%로 커졌고, 비수도권은 47.7%로 줄었다.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지방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매번 미뤄졌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요점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는 확보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어렵지 않다. 재생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