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올해 우리 경제 앞에 험난한 경제 리스크 빙하 여러 개가 놓였다. 산업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6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5대 대외 리스크 가운데 '경제 리스크'의 위험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경제·지정학·환경·사회·기술 전 부문의 리스크 수준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를 걱정하는 이유는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돼야 주식시장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외 리스크에 노출돼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주식시장도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환율 변동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도록 극약처방책을 꺼내 들었으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게 여의치 않다.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중국의 경제상황, 글로벌 자본 흐름 등 정부의 통제를 넘어선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유가는 당장 급등세를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급등락세를 보일 수 있다. 중동 정세,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결정,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 변수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 환율과 유가 같은 대외변수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주고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구매력에 직격탄이 된다. 물가는 2%대 안정선에서 묶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할 때마다 고삐가 풀릴 여지가 크다. 지정학적 위기는 공급망 불안을 일으켜 각국의 물가와 생산에 연쇄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대응 평가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 오류가 벌어지거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정책 완충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리스크는 정부나 기업이 스스로 잘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는 국가와 기업의 통제력을 넘어선
한국도 미국, 일본처럼 외국인투자(FDI) 안보심사 체계를 강화해 기술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4일 발표한 'FDI 안보심사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이 33건(30%)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38%로 가장 많다.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23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10나노 D램 공정기술 중국 유출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수십조원 더 불어날 수 있다. 첨단기술 유출은 기업의 생존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매국행위에 해당한다. 유출의 민형사상 책임은 끝까지 물어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처벌 대상도 첨단기술뿐 아니라 일반 산업 기술유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더불어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FDI 안보심사 강화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제언이다. 기술유출 방지책을 촘촘하게 짜야 하는 정부가 다각도로 살펴볼 내용이라고 본다. 기술유출 통로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엔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이뤄졌으나 이제는 합작법인(JV)이나 소수 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 투자구조의 허점을 활용하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령 중국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사업 진출을 내세워 국내에 법인을 세운 뒤 이를 기술 빼가기 창구로 활용해 적발됐다. 비슷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국내 1000대 기업 연구개발비는 FDI에 힘입어 연간 80조원이 넘는다. 해외의 대규모 투자로 전략기술이 개발되고 이 중 상당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심사에서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주요국의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FIRRMA)을 만든 미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 핵심기술 등 민감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