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한 직후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 직후 검사 착수 방침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은행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10~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는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금감원장은 이미 지난 10월과 이달 1일에도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금융계의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네 차례 연임하며 10년간 재임했고,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 역시 세 번 연임으로 9년 동안 회장직을 유지했다. 일부 회장들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셀프 연임'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회장들은 연임 이후 금융혁신보다는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영업행태를 지속해 비판을 받았다. 문제의식 자체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지적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 제기의 타당성과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구분돼야 한다. BNK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 등은 이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를 선정한 상태다. 만약 임추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사전에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임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모습은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을 통합하는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문제를 두고 총파업에 나서면서 이런 통합계획 논쟁을 더욱 키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급 100%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압박카드로 꺼내 들었다. 총파업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면 막판에 노조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되는 예를 수없이 봐왔다. 그러나 협상이 틀어지면 노조는 실제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국가 수송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도 벌어지곤 한다. 향후 통합운영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통합의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정부는 통합 효과로 주말 기준 하루 1만6690석의 좌석 증가와 연간 406억원의 중복비용 절감을 제시한다. KTX 요금 10% 할인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좌석 늘리는 일이 현행 체제에선 불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통합 시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통합 전과 통합 후의 효과를 비교하려면 정교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우려되는 건 독점 체제로의 회귀가 가져올 비효율 문제다. KTX와 SRT를 분리했던 당시 근본 취지를 되짚어보자. 당시 정부는 운영 효율화와 함께 노조 파업에 따른 국가 인프라 마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한쪽이 파업에 들어가도 다른 쪽이 운행하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합이 되면 경쟁심리가 약화된다. 그러면 경영관리도 관행적으로 흐르고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런 현상은 공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폐해를 타파하려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양 기관에 긴장감을 심어줬던 것이다. 이를 포기하고 다시 통합 독점 구조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폐해는 막을 수 있다는 건가.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 파업이다. 통합노조는 전국 고속철도를 장악하게 되고, 파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