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의대협)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정부와 학교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던 극한의 의료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학교의 갖은 유화책에도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조건 없이 복귀를 선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의료불안에 떨었던 환자들과 가족들도 한숨 돌릴 수 있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국가 의료 체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끊기다시피 했고 병원마다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빗발쳤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는 더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다. 의료 정상화는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하는 국가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고 전공의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조로운 복귀와 의료 정상화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학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시비가 격화될 수 있고 여러 어려움을 딛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동결해 의대생 복귀 길을 터줬지만 의사고시를 앞둔 일부 의대생만 돌아왔다. 이달 말이면 전국 40개 대학 미복귀생 8300여명이 유급 학사경고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와 대학은 5월 초까지도 의대생 복귀를 거듭 요청하면서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의 유화 손길을 끝까지 뿌리친 쪽은
수출과 내수, 고용을 견인하는 제조업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13일 산업연구원이 국내 1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3·4분기 매출 전망 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선(100) 아래인 95로 전 분기와 같았다. 5개 분기째 계속되는 제조업 불황이다. 매출뿐 아니라 수출과 설비투자, 고용, 자금사정 등 다른 주요 항목들도 모두 100에 미치지 못했는데 제조업 전반의 경기가 모두 악화됐다는 의미다.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 조선, 일반기계, 정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기준선 아래에 머물러 경기가 하반기에도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경기가 미약해 경제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조업체들은 대외 공급망 불안,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안으로는 소비심리 악화, 내수 부진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 일하는 사람을 줄여 버티고 있는 제조업체도 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매달 수만명씩, 11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의 관세폭탄과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마진이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신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제조업 경기를 더 위축시키는 것이다. 민관이 새로운 기술과 시설에 투자하지 않으면 제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알짜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동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중국의 제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고 초격차를 지키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제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와 소득이 늘면서 경기에 온기가 돈다. 당장 풀어야 할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실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내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상호관세 25%에, 자동차와 철강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 중인 25~50%의 품목관세부터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제조업 수요를 살려줄 정책적 지원과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들에 숨통을 터주면서 구조적 어려움도 풀어줘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