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말할 때 보통 두 나라 사례를 든다. 핀란드와 스위스. 핀란드는 2년 실험을 했고, 스위스는 국민투표에 부쳤다. 핀란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실업수당 대신 월 560유로(약 76만원)를 주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나 봤다. 일자리는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이럴 거면 헛심을 쓸 필요가 없었다. 핀란드 기본소득은 없던 일이 됐다. 4년 전 스위스 국민투표는 거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유권자 77%가 반대했다. 제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10만명 넘는 유권자가 서명하면 헌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헌법에 넣으려 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스위스 기본소득안은 핀란드안보다 더 야심만만했다. 기존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하나로 퉁치려고 했다. 자연 금액도 핀란드보다 셌다. 성인은 월 2500스위스프랑(약 320만원), 어린이는 625스위스프랑(약 80만원) 수준이다. 이 돈을 잘살든 못살든 모든 스위스 사람에게 주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한해 2080억 스위스프랑(약 264조원)이 든다. 기본소득 찬성파는 재원 조달 통로로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복지비 통합,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정부는 복지비를 한데 모아도 250억 스위스프랑(약 32조원)이 빌 걸로 봤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 스위스 정부는 개정안 반대 운동을 펼쳤다. 논리가 흥미롭다. 먼저 스위스는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이미 복지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놀고먹는 이른바 복지의 여왕(Welfare Queen)이 나타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이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스위스는 860만명 인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30%에 육박한다. 그래도 일손이 달려 실업률은 늘 유럽 최저다. 결정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조세저항은 인간의 본능이니까. 정치권도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4년 전 영국 BBC 방송은 스위스 우파 정치인의 발언을 전했다. 그

3년간 공들인 탑이 무너졌다고 해야겠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순간이 그랬다. 수백억 예산을 들인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판문점 선언'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다. 이후 북한 정권은 갈지자 행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협상 중재 의지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찬물을 끼얹고 나왔다. 청와대가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한 다음 날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면서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한 대남전단 살포와 확성기 재설치 계획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단 보류했다. 북핵협상 복귀와는 무관한 행보다.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 철회라는 목표를 이룰 순 없고, 대남 심리전도 해봤자 외려 손해임을 알아챈 결과일 뿐이어서다. 미국 조야는 요즘 벌집 쑤신 분위기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신간 '그것이 일어난 방' 탓이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스페인의 구애 춤인 판당고를 끌어댄 부분이다.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의 비유가 그럴싸해 보인다.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밀어붙인 9·19 남북군사합의 등이 한낱 '짝사랑'이었음이 확인되면서다. 북 당국자가 공공연히 "비핵화는 X소리"라고 하는 판이니….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 정권이 비대칭 전력인 핵에 집착하는 속내가 읽힌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며칠 전 북한이 30~40개의 핵탄두를 비축했다고 추산했다. 제재 국면에서도 핵개발을 계속했다는 얘기다. 최근 평양의 특권층으로까지 번졌다는 식량난이 그 대가일까. 북한 내각은 지난 27일 평양 시민의 물과 채소 공급을 위한 '중대 결ㅋㅋ정'을 채택했다. 북측이 이제 와서 핵 미련을 떨쳐낼 소지도 희박하다. 국제공조에 묶인 남측으로부터 소량의 지원밖에 기대할 수 없어서다.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보유국 행세를 할 낌새다. '핵 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어중간한 시공무원에서 최고권좌에 오른 과정은 극적이다. 1990년대 말 막판 병약해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급히 스카우트한 국가보안위원회(KGB) 중령 출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초반 2%대 지지율에 불과했지만, 그후 정교하게 터져나온 체첸분쟁이 이 무명의 정치인을 대통령 자리까지 올려놓는 마법을 부린다. 1999년 9월 체첸인의 폭탄 공격은 그 어떤 증거도 없었으나 푸틴은 완벽히 진압을 수행했다. 동유럽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 예일대 교수는 이를 두고 "정치적 소설을 쓴 잉크의 정체는 피였다"고 표현했다. 그는 푸틴 권력을 해부한 책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THE ROAD TO UNFREEDOM)'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선거를 거쳐 권력이 바뀐 경우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러시아에 뿌리 내린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기존 대통령 재임기간 백지화 내용을 담은 러시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가 1일(현지시간) 통과되면 푸틴은 앞으로 2036년까지 집권한다. 4년 뒤 임기만료 후에도 12년을 연임, 통틀어 36년간 최고권력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현대 비슷한 경제규모의 국가에서 이 같은 권력자를 본 적 있는가. 러시아는 어쩌다 느닷없이 등장한 푸틴과 한몸이 됐나. 푸틴의 정치는 옐친 측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은 러시아 왕정주의자 이반 일린의 사상부터 낯설다. 일린은 푸틴이 재발견해내지 않았더라면 21세기 전혀 소환될 일 없는 헤겔 우파 출신의 반공산주의자다. 10월 혁명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라 부르짖었던 그는 결국 추방돼 스위스에서 1954년 사망했다. 잊혀진 사상가는 새로운 통합 정신을 찾던 푸틴에 의해 부활을 맞는데, 핵심은 러시아의 순결이다. '허약하고 손상된 자존감'으로 혁명의 비극에 빠져들었지만 러시아 민족의 본질은 '자연과 영혼의 유기체'라는 게 그의 사상이다. 혁명은 쇠퇴기에 접어든 서구가 순결한 러시아에 가

두 여인으로부터 '죗값' 얘기를 들었다. 92세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를 향해 죗값을 치르라고 일갈했다. 32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당국자들의 죗값을 거론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5일 윤 당선자에게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외쳤다. 김 부부장은 지난 13일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깨깨(남김없이) 받아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세상에 죄짓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마는 살면서 죗값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섬뜩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다. 남과 북, 6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훅 하고 뇌리에 꽂혔다. 할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회한이 절절히 배어 있었다. 꾸짖는 느낌이 강했다. 김여정의 독설은 의외였다. 4살 터울 오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배 재떨이를 들고 있던 단아한 미모에 수줍은 미소의 '착한 여동생' 이미지와는 딴판이다. '나쁜 경찰'로의 변신 같다. 결과는 어땠나. 이 할머니의 "30년을 끌고 다니면서 이용해 먹었다" "용서는 없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절규는 메아리가 되었다. 당사자는 쏟아지는 사퇴 압력을 이겨내고 국회의사당에 무사 입성했다. 할머니가 원하는 죗값의 대상과 목표는 명확했다. 윤 의원의 입신출세에 대한 배신감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기부금 내역과 용처를 밝히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진보진영의 비호를 받는 윤 의원이 그 죗값을 치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김 부부장이 말하는 죗값의 대상과 해소법은 불분명하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풀지 못한 잘못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라는 것인지 어리둥절하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3대째 대물림하는 백두혈통 집안처럼 일사불란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그 대신 '말폭탄'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확실했다. '당 중앙'으로 등극한 북한 권력서열 2위의 한마디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납작 엎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