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난 50년간 한국 대표 산업의 하나였던 석유화학이 중국과 중동의 공세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환자로 치면 거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것도 관련 업계의 절박함이 반영됐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 상반기 구체적인 석화산업 지원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안의 내용과 실행 속도에 걱정이 앞선다.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려는 지원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무너지는 석화산업의 위기를 틀어막을 수 없다. 중국 석화업체들은 지난 2019년 이후 대규모 공장 내 수직계열화 공정을 구축했다. 이로써 에너지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수급관리와 사업 경쟁력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원유를 내다 팔기만 하던 중동 역시 오일머니를 투입해 자체 석화기지를 구축했다. 산업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중국과 원료 확보에 유리한 중동에 밀릴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때리기가 본격화되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릴 것이다. 비싼 수입 원료로 만든 석화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관세부과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석화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두가지 정책이 요구된다. 우선, 위기에 빠진 석화업계의 당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국내 업계는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최소한 원가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혈이 필요하다. 석화산업의 주요 생산비 가운데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다. 궁여지책으로 정부 재원·기금을 활용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런 조치가 경쟁력을 키워주는 건 아니다. 생명을 연장한다는 심정으로 긴급조치라도 실행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지원과 별개로 근본적 산업재편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강국이다. 그러나 범용제품에 치중된 데다 화석연료가 생산되지 않는 비산유국이라는 아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1명만 인용 의견을 낸 압도적 다수의 기각 선고였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소추한 13건 중 현재까지 9건이 모두 기각됐다. 한 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등 5가지인데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필귀정의 결론이다.특히 논란이 된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못된다고 판시했다.지금까지 헌재가 8건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이어 한 총리 건까지 9건 모두를 기각함으로써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임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했어야 할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거의 두달 동안 나라가 더 큰 혼돈에 빠졌다는 점이다. 그사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관세 공세를 퍼부었는데, 총리마저 없는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해내지 못했다. 미국은 경제적 사안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 분야에서도 합당한 파트너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대놓고 패싱하기 일쑤였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나서 미국과 접촉하고 협상을 시도하여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지휘관을 잃고 무장해제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결과 신뢰도 추락과 같은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헌재에 유감 표명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국정 혼돈의 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