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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명 증원 확정, 의사들은 현실 직시하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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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했으나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2월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을 넘었다. 국민과 환자들은 의료체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기에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  대입전형 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60여만 수험생들의 학업과도 직결돼 있는 정원 문제는 이제 최종 결정이 됨으로써 바꿀 수도 없다. 의사집단은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이길 정부는 없다'는 식의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제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우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길 재차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미진한 부분과 바꿔야 할 부분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지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2026학년도와 그 이후의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교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유연학기제, 국가시험 일정 조정 가능성 등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집단 유급할 경우 수업과 수련, 시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이제는 사직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설득하고 중재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일단 내디뎠다. 종합병원 과잉 의존, 의료공급체계 왜곡과 불합리한 수가

반도체 26조 지원책 발표, 관건은 이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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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새로 투입한다. 17조원은 반도체 공장 건설자금으로 산업은행이 금융으로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23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책을 발표했다. 직접보조금이 아닌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형태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1월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후속대책 중 하나다. 반도체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해외기업 유치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우리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일본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보조금은 110조원에 육박한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 대출·보증 750억달러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해준다. 삼성전자도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2030년까지 미국 텍사스주에 45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일본 정부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제1·2공장에 10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타타그룹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정부 기금 100억달러를 투입한다. 반도체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이번 지원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세금공제 혜택과 인허가 지연, 용수·전력 인프라 조성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 특혜 시비까지 불거져 정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21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15~25%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도 미뤘다. 세계는 전쟁을 벌이듯 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안이하다 못해 정치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 2047년 완공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