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한국 내 대표 쇼핑 플랫폼이 되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중국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한국 톱 이커머스 업체가 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알리는 앞으로 3∼5년 안에 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고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를 약 3400만명으로 추산하면, 2027년 이후 1700만명을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마케팅 공세 수위도 더욱 높이겠다고 한다. 자사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 면제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게 그 하나다. 한국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해외에 직접 파는 사업도 펼친다고 한다. 한국에서 인기 높은 한류 상품을 알리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이다. 한국 내 물류센터를 확보해 스마트물류 기능도 강화한다. 약진하는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에 국내 유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에 국적이 따로 없는 세상이다. 유통업체도 글로벌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갖는다.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으로써 유통의 국경도 사실상 허물어졌다. 국내 유통기업도 마찬가지다. 제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장악 시도는 우리로서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다. 가격과 제품 수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시장과 소비자를 쥐락펴락할 것이다. 뒤떨어진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글로벌 상위 10대 이커머스 플랫폼 가운데 절반이 중국 플랫폼이다. 1위는 미국 아마존이지만 2∼6위는 중국의 테무, 타오바오, 티몰, 징동닷컴, 콰이샵이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뒤떨어진 글로벌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C커머스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소비자의 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24년 만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크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며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25일 발표했었다. 이 또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당시 유산취득세는 발표 내용에서 빠져 있었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금액이 아닌 상속을 받는 각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공제 제도를 고려할 때 상속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내게 된다.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는 평생을 일궈온 가업승계에 과도한 상속세율이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체를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부자들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고 한다. 일종의 국부유출인 셈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런 면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 도입의 혜택은 재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반대할 공산이 큰 것이 첫째다. 두번째는 세수 감소다. 내년 상속·증여세 개편만으로도 5년 동안 1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더 큰 세수 감소를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를 해결해야 상속세제 개편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동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