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항공산업에 관대한 지원을 주저하지 마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가 29일 담화문을 통해 "회사의 자구 노력을 넘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가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내 항공산업이 처한 현실이 어렵다는 뜻이다.정부는 조 회장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전 세계 항공산업은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아예 운행을 중단한 곳도 있다. LCC는 지난해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이어 바이러스 창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도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코너에 몰렸다. 조 회장은 "항공산업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90% 이상의 항공기가 하늘을 날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그나마 대한항공은 나은 편이다. 또 다른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더 어렵다. 적자 수렁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위기 탈출을 위해 지난해 매각을 선택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새 주인으로 낙점됐다. 하필 이때 코로나 위기가 터졌다. 시장에선 현대산업개발이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100조원대 긴급 자금을 금융·실물시장에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조만간 긴급 회사채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관건은 지원이 얼마나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늑장 부리다 항공사 숨이 넘어가면 만사휴의다.누구나 인정하듯 항공산업은 특수한 사정에 직면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기업 내부 잘못보다는 외부 요인 탓이 크다. 대일 여행 보이콧이 그렇고,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 위기가 그렇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항공업종에 대한 지원기준을 관대하게 잡기를 바란다.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 [fn사설]긴급 생계지원금, 지자체별 편차 줄이길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이들이 취약계층이다. 갑작스러운 소비 마비로 곳곳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숨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수요가 없으니 생산을 멈추는 공장도 속출한다. 이런 유례없는 위기 속에 해고 칼바람은 일용직·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우선 닥치고 있다. 일선 실업급여 창구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상담이 끝도 없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방파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는 광역·기초를 다 합쳐 스무곳이 넘는다.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정부도 곧 지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세부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재난 앞에 막막한 심정의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비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문제는 이 긴급한 지원금이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느냐다. 현재 재난수당으로 지역 주민을 돕겠다고 선언한 지자체의 지원 형태는 중구난방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곳도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도 긴급생계비, 재난기본소득 등 제각각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교통정리 없이 일괄 지원에 나설 경우 지자체별로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실제로 1인당 40만원 보편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경기도 포천시는 경기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중앙정부의 '4인가구 100만원'을 감안하면 1인당 7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광역·중앙정부 3중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반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에 살면서 중앙정부 대상 기준에도 속하지 않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 긴급 생계지원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대상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의미가 있다.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선동이라는 비판을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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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련을 낭비하지 말자
전염병의 출현은 신화시대로 거슬러 오른다. 트로이전쟁 때 아폴론 신은 트로이 편을 들었다. 그는 그리스군에 전염병을 퍼뜨렸다. 아폴론은 의술과 역병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때문에 그리스군이 한때 곤욕을 치렀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페스트는 몽골군이 퍼뜨렸다는 얘기가 있다. 세계 최강 몽골군은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를 공략했으나 실패했다. 부대 안에 역병이 돌았기 때문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때 부아가 치민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시체를 투석기에 달아 카파 성안으로 던져넣었다는 것이다. 질병은 종종 역사를 바꾼다. 16세기 천연두가 근대사를 바꿨다. 스페인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는 단 600명의 병사를 앞세워 멕시코 아스테카 왕국을 점령했다. 애써 총을 쏠 필요도 없었다. 천연두가 원주민들을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잉카제국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원주민들은 천연두, 독감, 디프테리아, 티푸스의 희생제물이 됐다. "프란체스코 피사로는 1532년 167명의 보병과 67명의 기병만으로 감염성 질환과 내전으로 이미 초토화된 잉카제국을 단숨에 제압했다"(로날트 게르슈테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인간은 병균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다. 19세기 콜레라가 유럽을 덮쳤다. 프랑스에선 1만8000명이 희생됐다. 이때 프랑스 부유층은 플란넬로 짠 옷이 콜레라를 막아줄 거라고 믿고 온 몸을 플란넬로 감쌌다. 영국의 한 돌팔이 의사는 기름칠한 코르크로 항문을 막으면 콜레라로 인한 설사 배설물을 막을 수 있다고 떠들었다. 하긴 21세기 한국엔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종종 경제도 바꾼다. 14세기 페스트가 물러간 뒤 유럽 인구는 30%가량 줄었다. 독일 의사이자 역사학자인 게르슈테는 "흑사병은 엄청난 인명 피해를 불러왔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이점을 누렸다"고 말한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을 불렀다. 농민은 할당받는 경작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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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대 가고, 농업 시대 온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수년 전 국내 대학 초청강연에서 "농업이 진정한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MBA 대신 농업을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강연에서도 "금융의 시대는 끝났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농부가 돼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농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농산물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 농부의 값어치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 같은 미래예측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농축산물을 팔아 소득을 1억원 이상 올린 농부가 3만6000여명이나 됐다. 이들은 나이가 30~40대로 젊고 유능하며 도전의식이 강하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에도 해박한 신지식인이다. 이들이 농사 짓는 방식도 과거와는 다르다. 첫째, 원격농업을 한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먼 곳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작물을 재배한다. 둘째, 데이터농업을 한다. 온도·습도 등 재배환경과 생육상태, 생산량과 시장 상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수집·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최적의 출하 시기와 양을 결정한다. IBM은 AI 의사 '왓슨'을 개발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농업에서도 AI 농부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갔던 젊은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어촌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큰 변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에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11만6000명(10월 기준)이나 늘었다. 농사 짓지는 않지만 농어촌으로 이사한 사람은 48만명이나 된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이 줄었다. 과거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농업은 제조업에 핵심산업의 자리를 넘겨주고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농업이 IoT,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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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탈원전, 경제 '기저질환' 키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릴 리는 없다. 다만 감염 후 사망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공통적 경향성은 있다.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을 가진 확진자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이든, 중국·이탈리아든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이 무산됐다. UAE 측에 양해를 구해 이번 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행사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주한 한국형 3세대 원자로 4기 중 1호기는 최근 연료장전을 마쳤다. 4기가 정상가동 되면 UAE 전력 수요의 약 25%를 감당하게 된다. 원전 준공식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중동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찮은 모양이다. 그래도 궁금한 건 UAE 같은 산유국이 원전을 선택한 배경이다. 언젠가 끝날 석유시대 이후를 내다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풍부한 일조량을 가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태양광에 '올인'하지 않고 원전 건설에 열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답은 우리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진흥 패키지가 벽에 부딪치고 있어서다.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은 속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고리1호기에 이어 멀쩡한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태양광 확충은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전국의 임야를 초토화한 채 온갖 태양광 비리는 난무하지만, 실제 전력 생산은 미미해서다. 이처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의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은 현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시·연속 운전이 가능한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기저 발전소'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는 밤낮이나 날씨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 탓이다. 발전단가도 높은 데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선 가성비가 더 떨어진다. 원전 1기(0.6㎢ 부지)가 생산하는 1GW 전력을 얻으려면 서울 여의도의 4.6배 면적(13.2㎢)
- 저유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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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부'라도 혜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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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코로나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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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장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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