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실상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바짝 조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가 19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에서 부채 안정화는 분명 중요한 정책 과제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우선,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연간 총량 목표를 정하면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이는 실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낳는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 등 정당한 목적의 자금 수요도 막히는 것이다. 특히 연말 결혼이나 이사 등 계절적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출이 막힐 수 있다. 실제로 연말을 앞두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목표치보다 7% 이상 적은 상태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일부 은행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까지 중단한 상황이다. 풍선효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된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이 막히면 자금 수요는 다른 경로로 대출처를 찾아 이동한다. 최근 신용대출이 12월 들어서만 5000억원 이상 급증한 점도 이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제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자금 수요가 옮겨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수요에 대해 옥석 구분이 필요하다. 실수요와 투기성 자본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도움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는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가계대출을 획일적으로 억제해서는 곤란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이며, 이것이 생산적 영역으로의 자금 흐름을 막는 측면이 있긴 하다. 그러나 모든 주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외국인이 달러를 들여와 국내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업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저조한 FDI가 원·달러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부담도 계속 빠듯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FDI 유치에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7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1%나 감소했다. 투자 규모는 지난해 4·4분기를 끝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었다. 감소폭도 1·4분기 9.2%, 2·4분기 19.1%에 이어 3·4분기엔 더 커졌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긴 하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늘리는 것도 독려할 일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대외협상 지원, 두가지를 노린 전략적 행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선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상반기 FDI 감소 원인을 국내 정치불안과 불확실성이 큰 미국 통상정책에 돌리면서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기업 중심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반기업 입법을 강행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한외국상의 회장단은 산업부 장관을 찾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강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