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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전세대출 규제, 날벼락 실수요자 어쩌나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줄인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 말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시장 예상을 넘어선다. 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증액분 2억원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하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세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실상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신규 주택값이 많이 올라 지금까진 분양자들이 잔금 납입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분양가 기준이면 수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죄기는 대출증가 속도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 9월 17일 4.15%로 급격히 올랐다.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5~6%를 넘지는 않았지만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29일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부 대출의 중단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규모의 위험성을 감안했을 땐 국민은행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빚은 1805조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가계가 생활자금 조달을 늘려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3%(168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1836조원의 98%가량이다. 더구나 코로나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푼 유동성 회수도 시작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도 임박했다. 금리가 0.5%p 올라가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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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종전선언 유화 메시지, 일희일비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8개월 남은 문 정부 임기 중에 관계복원을 원한다는 화답으로 해석된다. 비록 '개인적 견해'라고 못 박긴 했지만,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데다 대외·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급 무게감이 느껴진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 제의를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긍정 평가한 것보다 일보 진전된 청신호이다. 특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신속한 논의 의지가 읽힌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이례적인 북측의 잇단 유화 제스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전으로 돌려놓을 호기이다. 문 정부를 디딤돌 삼아 내년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명분을 조성해 놓으려는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아울러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제는 김 부부장이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북측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이 같은 이중기준을 없애기 위해선 유엔 제재의 해제·완화가 필요하다. 또 적대시 정책 철회의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 전면중단과 유엔사 해체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가로막고 있다. 때맞춰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들이 24일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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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전세대출 규제, 날벼락 실수요자 어쩌나

  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줄인다.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 말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중단한 적은 있지만 대표적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시장 예상을 넘어선다. 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크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은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셋값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증액분 2억원을 넘는 대출은 불가능하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세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실상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신규 주택값이 많이 올라 지금까진 분양자들이 잔금 납입에 전혀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분양가 기준이면 수억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죄기는 대출증가 속도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 9월 17일 4.15%로 급격히 올랐다. 금융당국의 목표치인 5~6%를 넘지는 않았지만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29일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부 대출의 중단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규모의 위험성을 감안했을 땐 국민은행의 조치는 타당한 측면이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가계빚은 1805조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가계가 생활자금 조달을 늘려서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0.3%(168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1836조원의 98%가량이다. 더구나 코로나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푼 유동성 회수도 시작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도 임박했다. 금리가 0.5%p 올라가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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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종전선언 유화 메시지, 일희일비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8개월 남은 문 정부 임기 중에 관계복원을 원한다는 화답으로 해석된다. 비록 '개인적 견해'라고 못 박긴 했지만,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데다 대외·대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지도자급 무게감이 느껴진다. 김 부부장은 25일 담화에서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24일 담화에서 종전선언 제의를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긍정 평가한 것보다 일보 진전된 청신호이다. 특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신속한 논의 의지가 읽힌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이례적인 북측의 잇단 유화 제스처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전으로 돌려놓을 호기이다. 문 정부를 디딤돌 삼아 내년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명분을 조성해 놓으려는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아울러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제는 김 부부장이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북측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이 같은 이중기준을 없애기 위해선 유엔 제재의 해제·완화가 필요하다. 또 적대시 정책 철회의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 전면중단과 유엔사 해체 등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가로막고 있다. 때맞춰 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들이 24일 쿼드(Quad)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낸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