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기업 등 228개 기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해수부 신청사에서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도 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업무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다는 점이다. 국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모두발언은 물론 토론 과정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업무보고는 부처 보고 이후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관계부처들이 세부 내용을 조율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처 보고 직후 대통령이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처와 대통령실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 그럼에도 생중계 보고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정치적 논쟁이나 지역 반발로 장기간 표류해 온 정책의 경우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림으로써 논의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진척이 더딘 새만금 개발사업을 두고 "실현 불가능한 민자 유치를 전제로 계속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 도민을 희망고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디테일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성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곧바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예상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불법 의료기관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지정을 지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란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공개 지시라는 특성상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이 일본, 대만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0여년 전에는 비슷하거나 소폭 높았던 수준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 전체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두 나라에 비해 높지만, 제조업에서 특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곱씹을 대목이다. 일본, 대만은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국이다. 낮은 생산성은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임금만 가파르게 오르면 제조업이 더 벼랑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발표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 임금은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반영해도 두 나라 대비 20% 이상 높았다. 일본의 상용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초과급여 제외)은 5만2782달러, 우리는 6만5267달러다. 우리가 23.7%나 높은 것이다. 2011년엔 한국과 일본의 임금이 3만900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고, 심지어 제조업에선 한국이 일본보다 낮았다. 대만(초과급여 포함)과 비교하면 2011년 우리가 5%가량 높은 정도였으나 지난해엔 격차가 16.2%로 확대됐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우리나라 임금 상승률이 최근 두 나라에 비해 월등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의 임금 상승률은 34%, 우리는 이를 크게 앞지르는 64%다. 대만과 비교해도 같은 양상이다. 대만이 같은 기간 54% 오를 때 우리는 70% 급등했다. 대기업 임금은 일본보다 58.9%가 높았고, 제조업에선 일본보다 임금이 27.8% 높았다. 대만과 비교한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 제조업에서 한국의 임금이 크게 높은 것은 강성 노조의 영향 때문이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근로자에게 고루 배분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득권 대기업 정규직과 영세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각하다. 가뜩이나 한국 제조업은 중국의 기술굴기에 주력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