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기, 불황 대비할 때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논쟁이 주목받고 있다. 호황기의 성과를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산업정책 관점에서는 이와 별도로 질문을 한 단계 넓힐 필요가 있다. 그 성과가 협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의 역량으로 전환되는지, 다음 불황을 견딜 준비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고�
기획·연재
포럼기사 1200개
SMR로 석화·철강산업 살리자
우리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탄소 다배출·난감축 업종으로 관리되는 등 탄소 배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가격경쟁력과 탄소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결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누구를 위한 AI 강국인가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에선 같은 말이 반복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우리 기술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감이 좋은 정책을 보장하진 않는다. AI를 만드는 기업의 성장과 그걸 쓰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다르다. 정책은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지 답해야 한다. 한중미 AI 경쟁은 출발점도, 자원도, 시장도 다르다. 미국�
AI가 인류를 파멸시킬까
챗GPT가 촉발한 거대언어모델(LLM)의 급속한 발전으로 범용인공지능(AGI)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공상과학 영화의 소재였던 'AI 인류멸망론'이 학계와 산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AI가 인류를 파멸로 이끌 확률을 뜻하는 'p(doom)'이라는 용어까지 통용되고, 안전 연구자들의 경고도 잇따른다. 반면 멸망론은 과장된 공포이자 기술 경쟁을 위한 '사기'라는 반론도 거세다. 누구 �
전기 '요금' 대신 '가격'으로 접근해야
요금은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돈'이고, 가격은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이다. 요금은 정적이고 톱다운 방식으로 책정되지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맞춰 시장에서 그때그때 정해진다. 오늘날 우리는 전기 사용 대가를 전기가격이 아닌 전기요금이라고 부른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 전기가 공공서비스처럼 소비되던 시절에는 '요금'이 자연스러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
늦출 수 없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2021년 발의되었던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안'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아주 강력한 제재나 형벌조항을 담지 않은 연착륙 성격의 부드러운 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기업들의 반대와 국회 내 이견을 넘지 못한 채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온라인플랫폼 관�
사용후 核연료, 영구처분 준비를
프랑스는 원자력 대국이다. 전력의 70% 이상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획득한다. 그런 만큼 사용이 끝난 원자력 연료를 영구처분하는 연구도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약 230㎞ 거리에 있는 뷰르라는 인구 약 90명의 소도시에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영구처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다. 지하 500m에 길이 2.4㎞에 달하는 �
中 로봇과 獨 95년 전 고속열차
판다를 대신한 로봇. 2026년 중국의 새로운 이미지다. 한국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중국 로봇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이 도화선이다. 9.39초로 인간보다 빠르다. 한국 신문, 방송을 보면 로봇만이 아니라 중국발 인공지능(AI)·전기차(EV)의 세계 제패도 확실하다. 중국에 대한 서방 측 평가는 어떨까. 한국에서 언급되는 식의 경천동지 비약과 무관하다. 달리기와 춤�
AI 부작용 해소에 정책 집중을
빌 게이츠는 최근 에세이에서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회 평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기술혁명과 달리 AI는 인간의 사고와 노동 전반을 폭넓게 대체하여 지속적 고용 감소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에 대응해 그는 AI 전환기를 관리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 인간 전용 일자리 보장, 그�
산업 바꾸는 中, 가격표 바꾸는 韓
한때 중국 경제의 활력과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철강·시멘트·가전 수요가 늘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으로 재정을 확보해 주민 보상, 기반시설 건설, 도시개발, 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 부동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지방재정과 금융, 투자와 소비를 연결하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순환장치이자 성장엔진이라 해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