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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통폐합, 해수부 국감서 검증해야"

12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국감에 앞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과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수부 부산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라며 "우리는 이번 국감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통폐합'의 실익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과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항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기에 중앙이 지역의 공공자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폐합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항만공사(가칭)이 세워지면 전국 각 항만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항만 경쟁력은 되레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통폐합으로 되레 항만 간 투자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재정적·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 또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정면 비판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역과 항만업계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별 특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졸속 통합"이라며 "개혁을 가장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통합보다 항만공사 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항만공사의 진정한 개혁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지분 참여 확대와 인사·경영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2주가량 앞두고 다중운집 사고 등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파 밀집에 따른 행사 중단·해산 권고와 위험지역 관리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을 계기로 사회재난의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모든 재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재난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맞닿는 핵심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파 밀집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설·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 행사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모인 사람들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주최자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이행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도 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농지법 현실화 나선 與,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내놨다"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농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은 부동산 투기 목적과 농촌에서 허용돼온 관행적이고도 현실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는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대내외 악재·집안싸움에… 李대통령·민주 지지율 동반 하락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정부·여당의 '레임덕 위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다.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의원 등 자당 소속 강경파, 조국혁신당 인사들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진보 진영의 분열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여권이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민생·외교에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DMZ 지뢰 폭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국가정보원 패싱 논란 등 외교·안보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집값 상승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하락해 35.2%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7~8일 전국 19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5.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7.0%p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41.3%로 2.9%p 오르면서 지지율 역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에 "안보 이슈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자극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당대회 이후 강경한 검찰 개혁 등을 지지한 유권자들 일부가 효능감보다는 열패감을 느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與, '농심' 의식에..."상속 농지 제외 농촌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구제하는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의 불만과 불안이 커져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농촌의 오랜 관행과 부동산 투기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면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 목적이 농민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국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성 농지와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정부가 공개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은 부동산 투기 목적과, 농촌에서 허용돼온 관행적이고도 현실적인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는 무관한 사례에 대해서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농지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항들을 개선하는 농지법 개정에도 함께 착수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농어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책의 제1원칙"이라면서 "선량한 농민은 보호하고 농지 투기는 바로잡겠다. 민주당은 농민 중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안보·민생 악재에 여권 위기감 고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나란히 하락하면서 정부·여당의 '레임덕 위기'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전·월세 및 아파트값 상승 등 악재가 겹겹이 쌓이면서다.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의원 등 자당 소속 강경파, 조국혁신당 인사들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진보 진영의 분열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여권이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결국 민생·외교에서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DMZ 지뢰 폭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국가정보원 패싱 논란 등 외교·안보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국정 동력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집값 상승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하락해 35.2%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7~8일 전국 19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5.5%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7.0%p 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41.3%로 2.9%p 오르면서 지지율 역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에 "안보 이슈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자극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당대회 이후 정청래 전 대표 지지자 등 강경한 검찰 개혁 등을 지지한 유권자들 일부가 효능감보다는 열패감을 느끼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오갔다. 정부·여당이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민주당'을 외쳤지만 실패를 거듭하면서 중도·보수는 물론 당원들의 지지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옹호·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논란 등은 진보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내년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고, 2028년 총선에서는 참패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일 오세훈 서울시장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총선 패배는 불가피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하고, 당 의원들은 분열을 자초하지 않고 국정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특히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발생 당일 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과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요즘 이 대통령 관심사는 골프와 SNS밖에 없는 것 같다"며 "해군 장병이 바다에 빠져 죽어갈 때도 골프를 쳤고, 상가가 무너져 어르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가족과 골프를 쳤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골프 논란을 겨냥한 '골프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이은 특검 공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눈에 띄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장 대표 체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현재는 대여 투쟁에 집중할 시기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서 당내 분열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민생·외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다만 연말까지 이어지는 국감·예산·세제 정국은 통상적으로 여권에 불리한 경향이 있어왔던 만큼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특수가 있다고 하지만 서민·중산층까지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상황은 아닌데,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민생·외교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거나, 위기의식이 발현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배현진 "장동혁 리더십? 이미 선거 전 좌초…의원 대부분 관심 없어"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12일 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 대표한테 관심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 본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사실 장 대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 대다수 의원들이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까' 정도들의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2년 임기를 채우고 다음 전당대회에 다시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장 대표께서 대통령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모든 사달은 한동훈 의원과의 징계 국면과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에서 촉발됐다고 생각한다"며 "인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 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지났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그 또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한 의원 본인이 나름의 어떤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고, 국회에 들어와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국민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느냐. 순리대로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단독] 이준석측, "李 소아 성폭력 샤라웃" 주장한 정민철 고소..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측이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 부의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정책위 부의장은 약 1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정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소아 성범죄 가사 논란이 일었던 래퍼 '리치 이기'를 둘러싼 공방 때문이다. 이 의원은 리치 이기의 곡 'Junseok Lee(이준석)' 게시글에 "ㅎㅎㅎㅎ"라는 댓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전 부의장이 "'소아 성폭력 가사' 리치이기를 샤라웃한 이준석 의원"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의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전 부의장을 고소한 것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1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표 시절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전 부의장은 유튜브·인스타그램·X(옛 트위터) 등 SNS에서 활동하는 세대 커뮤니케이터로 인스타그램 약 9만8000명, 유튜브 약 7만6000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직접 X에 정 전 부의장의 게시글을 공유했고, 지난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정씨의 청년 기탁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면서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후보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사건은 래퍼 리치 이기가 이 의원의 이름을 곡명으로 한 'Junseok Lee'에 이 의원이 "ㅎㅎㅎㅎ"라는 반응을 남기면서 시작됐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5월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게시하면서 "'소아 성폭력 가사' 리치이기를 샤라웃한 이준석 의원"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리치 이기는 해당 곡에 "노무현처럼 jump" 등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사를 담았고, 다른 곡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암시하는 가사를 뱉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전 부의장은 리치 이기의 이 같은 논란을 겨냥해 이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ㅎㅎㅎㅎ" 댓글은 리치 이기의 소아 성범죄 가사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댓글을 단 'Junseok Lee'에는 소아 성범죄 관련 가사가 없으며, 문제가 된 곡들은 별개의 음원이라는 것이다. 또 "ㅎㅎㅎㅎ" 댓글을 단 시점에는 리치 이기의 소아 성범죄 가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으로 이 의원 역시 해당 논란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곡에 대한 가벼운 반응을 표시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 전 부의장이 "'소아 폭력' 리치이기 샤라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사실들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의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치적 비판의 통상적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인격적 평가의 침해라는 것이 이 의원측 입장이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이 언급된 곡 'Junseok Lee' 가사 내용 전반의 적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신은 고소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은 바 없으며, 명예훼손 건 등은 법률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처리했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에 전했다. 정 전 부의장은 파이낸셜뉴스에 "현직 의원이자 당대표였던 고소인이 (리치 이기의) 곡에 공개 반응한 사실을 확인해 청년층에 퍼지는 혐오 문화와 이를 대하는 정치인의 태도를 짚고자 게시물을 제작했다"며 "이 의원과 같은 공인의 SNS 활동은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이며, 정당한 정치 논평의 범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이성권 "해수부 산하 공기업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 공약 파기"

[파이낸셜뉴스] 12일 오전 부산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국감)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산하 공기업 이전의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 시도는 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란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갑·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부산별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부산 타운홀 미팅과 지난 5월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신속히 이전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HMM 등 해운선사의 부산 이전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HMM의 경우, 본사 주소지의 부산 이전 이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해운선사 이전이 부산의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영업' '금융' 등 핵심 의사결정 파트가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 아울러 이전 대기업과 지역 해운·물류 기업 간 '상생협력' '금융·자금'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될 때 해운선사의 이전 효과는 커진다"며 "이를 위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여러모로 국토부에 해수부와 연계해 내려와야 함을 얘기하고 있다. 아마 국토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나 기능의 집적화 등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내일 HMM 부산 개소식을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전에 HMM이 부산에 랜드마크급 본사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단계적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약속을 번복했다"며 "분명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연계 이전은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이다. 애초 계획대로 2차 공공기관과 무관하게 해양수산 공공기관들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李 경고에 金도 가세…검찰개혁發 여권 내홍, '공직기강' 문제로

[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공직기강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2일 가세하면서다. 정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까지 맞물린 가운데 경기도 국정감사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국회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비판에 대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개 경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합리성을 중시하고 비판에도 열려 있는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 등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 청장 등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정부도 공직기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공직자의 정치적 행동 여부를 문제 삼았다. 김 대표 역시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은 남아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감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과거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이력 역시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은 이번 주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는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추 지사가 출석한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초대 중수청장의 적격성과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 해수부 국감 도마에

[파이낸셜뉴스] 12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감사에 앞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와 부산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폐합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가 무엇을 따져 물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 통폐합"이라며 "우리는 이번 감사에서 통폐합 결정의 근거와 절차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통폐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통폐합'의 실익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점과 '결정'부터 하고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항만'은 지역의 공공자산이기에 중앙이 지역의 공공자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폐합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항만공사(가칭)이 세워지면 전국 각 항만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며 항만 경쟁력은 되레 저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통폐합으로 되레 항만 간 투자와 개발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간 재정적·정치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 또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정면 비판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지역과 항만업계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항만공사 통합은 항만별 특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졸속 통합"이라며 "개혁을 가장한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내세운 예산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가 크지 않아 통합보다 항만공사 간 협의·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며 "항만공사의 진정한 개혁은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지분 참여 확대와 인사·경영의 자율성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

與 "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 사실..한미동맹 균열론은 비약"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일부 제한 논란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부 제한적인 정보 공유 제한은 사실"이라면서도 "한미동맹이 이것 때문에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의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협력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이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사례가 있던 만큼 이를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오히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도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가되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우리의 요구들,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장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친 측면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이럴 때는 오히려 여야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에서의 국정원 배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외교·안보라인의 쇄신을 촉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난맥상이 이미 드러났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를 인사를 통해 빨리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 간의 신뢰가 깨지고 돈은 돈대로 투자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재처리 문제 등에 대한 진척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간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압색 영장 신청 '0건'…배우자 서면조사 1회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해당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사한 의혹 관련자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의 배우자뿐이었다. 조사는 한 차례 서면으로 진행했다. 고발인 2명은 각각 4회와 2회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24년 6월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한 직후 참고인 조사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간 사건 보고 현황을 묻는 질의에 "보고 이력·주체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배우자 서면조사 이후 해외 학회 등에서 받은 자료 11건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표절한 내용으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공조를 요청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소환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형사사법공조 신청 불송부 결정을 받고도 추가 공조 요청이 없었던 점도 수사가 처음부터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현장영상] 김재원 "정치권의 반도체 간섭, 배임죄 해당... 손 떼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치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인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세계적 빅테크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외신 분석 등을 인용해 국내 반도체 기업이 처한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정치권이 적절하지 않은 입지에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상황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입지가 완성되지 않은 곳에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이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불필요한 개입을 멈추고 영업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