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국회 보고 이르면 22일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이르면 오는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진행 상황을 밝혔다. 21일 보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 내용을 보고한 뒤 18일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미 간 '상업적 합리성'을 둘러싼 세부 협상이 이어지면서 일정을 미뤘다. 국회 보고가 이뤄질 경우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투자 조건 등 우리 측이 상업적 합리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사업비가 223억달러(약 31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가운데 투자 구조와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향후 수익성을 좌우할 조건이 핵심 쟁점이다. 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점도 주목된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올해 안에 약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먼저 송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초 한미는 2000억달러(약 280조원) 규모의 전략투자를 연간 최대 200억달러(약 28조원) 한도에서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송금 규모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방안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사업 참여 범위 등을 놓고 세부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8기 가운데 APR1400을 최소 2기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측이 관심을 보여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여부와 투자 조건도 쟁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