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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 도입'에 속도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각각 당론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외 여러 선거들은 물론, 정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정부와 유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관위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247만매의 투표용지를 즉각 재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인 '쌍둥이 득표'도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청문회에서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與,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청년최고위원은 무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오는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별도 선출은 친청(친 정청래)의 반대 끝에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제시한 선호투표제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지도부 이견 끝에 부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는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며 "다시 전준위에 회부해서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타임라인상 전혀 지장없다"며 "재논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의논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친청 이성윤 의원은 이날 의결 절차에 반발하며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이 당헌·당규 위반사항임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문정복·박지원·박규환 등 나머지 친청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 반대 주장을 접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쉼 없이 달려야 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멈춰세울 수 없기에, 파국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 선당후사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이 좌초되자 친명(친이재명)들은 일제히 나서 친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정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청년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도입 관련 전준위의 결정이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분노한다"며 "청년들과 당원들이 (청년최고위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왜 이걸 못하겠나. 오늘 부결시킨 사람들은 이걸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일주일 가량 이어진 계파 간 줄다리기 끝에 선호투표제 도입이 가시화되며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을 두고 여전히 지도부 간 이견이 팽배해 갈등이 다시 첨예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與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중 법사위 "전면 폐지 당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나와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운영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의총 이후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정책의총도 준비 중"이라며 "이 방식 외에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지원단체, 각종 법조인들과 함께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을 근간으로 각종 숙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이라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숙고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항하는 반대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밀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민석·정청래 등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세우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이를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현장영상] 김민수 "탈영 사실이면 46만 군 지휘 자격 없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징계기록을 명확히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 장관 측이 '행정 착오로 병적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시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을 육군 장교 및 1년간의 인사장교 근무 출신이라고 밝힌 김 최고위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안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5년에 병사들의 징계는 전역과 동시에 말소해 주기로 법이 바뀌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때에는 병적 기록과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군에서 징계기록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군 복무 기간을 몇 개월 했느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의 기록이 남아 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는다.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을 통솔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하며,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여야 원구성 또 결렬..16일 넘기면 與 독식 전망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날인 오는 16일을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다. 조 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 주도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원 구성 협상의 결론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내일(14~15일) 중으로 원 구성 협상 결론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며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제헌절 전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16일 전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다음 주 중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장 수석은 "제헌절 전 원 구성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음주 본회의 일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면서도 "원 구성 결론을 갖고 온다면 의사일정도 자연스럽게 협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원 구성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40~50일 동안 수십번 만났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협상 장기화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특구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단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 하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국회 관례에 따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민주당에 '상임위 배분 법제화'를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원내 1당과 2당이 상임위원장직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1당이 국회의장을 먼저 가져가는 만큼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제도다. 정 원내대표는 23대 국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장과 민주당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오세훈 입막은 李대통령..장동혁 "부동산 바꿀 생각 1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발언권을 내줬는데 오 시장이 주택정책을 거론하려 하자 "나중에 하시죠"라며 서둘러 마무리했다. 23일에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 그때 토론하자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의 부동산 발언을 원천봉쇄했다. 서울시장의 말도 안 듣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나"라며 "결국 이재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부동산 세금 올리는 것이 조세정상화라고 우기고 집값을 올려놓고 부동산 정상화라더니, 본인이 비정상인 것은 아무리 말해줘도 모른다"며 "(23일) 토론회 한 번 해놓고 더 세게 밀어붙여서 세금폭탄에 규제올가미로 국민의 집을 강탈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선관위 국조' 첫 청문회..여야 특검 추진에도 속도 붙어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선관위원을 비롯한 증인 약 90명이 출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각각 당론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외 여러 선거들은 물론, 정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정부와 유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관위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247만매의 투표용지를 즉각 재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인 '쌍둥이 득표'도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청문회에서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삼전 호남반도체 교섭 막은 李정부..고동진 "내로남불 노봉법"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가로막았다. 그러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제1노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나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고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취지가 노조의 교섭권 확대라는 점에서 그간 고용부는 폭 넓은 해석을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호남 반도체 투자의 걸림돌이 되자 스탠스를 바꿨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호남 반도체 팹을 신설하면 기존 인력들의 전환 배치와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해 그 자체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또 그에 따른 이전수당이나 주거지원 등이 병행되는데 근로자 복지에 해당해 법률적 근로조건에 해당된다"고 고용부의 해석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추진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며 "이재명 정권 노동부의 변명이 참 궁색하다. 내로남불을 계속 보는 것도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메가특구·맥스 이어 닉스펀딩..호남반도체 입법과제 윤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주도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제시됐던 메가특구특별법과 맥스법(M.AX법)에 더해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건설을 위한 펀딩을 가능케 하는 안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의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서남권 반도체 포함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에 "메가특구법을 비롯해 여러 국회 상임위에 걸쳐 지원입법 패키지가 있고, 유사한 시기에 발의될 것"이라며 "패키지가 다양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 후 주요법안으로 메가특구법과 함께 맥스법을 거론한 바 있다. 메가특구법은 권역별 특구를 지정해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첨단산업들에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등 과감한 규제완화, 특별보조금과 법인세·근로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맥스법은 산업부 주도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산학연대인 'M.AX(맥스) 얼라이언스'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메가특구법은 워낙 다양한 특례들이 담겨서 여러 쟁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이상 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등 노동규제뿐 아니라 기후·환경 관련 규제 특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가특구법과 맥스법에 더해 이날 주요 지원입법으로 발의된 안도 있다. 산자위 소속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만 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로,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산업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비수도권 소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SK하이닉스가 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해야 해서 펀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특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상 다른 기업들도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비수도권 합작투자나 강소기업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단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기업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입법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을 위해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법안의 경우만 연내 논의를 마치고 내년에 정부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흔들리는 '개혁보수 연대'?..주도권 경쟁 본격화

ㅎ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오한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개혁 보수 연대가 암초에 부딪쳤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12·3 비상계엄 당일의 상황을 둘러싼 한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공개 충돌이 벌어졌고, 이 대표가 안 의원에 힘을 보태면서 '반(反)장동혁' 세력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되는 한편,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등을 고리로 장외에서 세력권을 넓히고 있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로 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원내에서 친한(親한동훈)계와 비당권파를 당 밖에서 규합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부 개혁 세력의 '복당 반대'에 직면했다. 결정적 계기는 정이한 테러 자작극 사건과 12·3 계엄 당일 진실 공방이다. 한 의원은 정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해 개혁신당이 선거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물으며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한 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원래 직업(검사)이 뭔지 알지만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12·3 계엄 당일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 당사 소집을 지도부 중 최초로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한 의원과 안 의원의 다툼도 격화됐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증언을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얼씬도 말라"며 한 의원의 복당을 공식 반대했다. 이 대표도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계엄의 상처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한 의원을 저격했다. 한 의원·안 의원·이 대표의 설전을 두고 보수 세력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패배 이후 장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빈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분석이다. 연장선상에서 친한계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등 개혁 보수 세력의 대표주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는 등 당 쇄신 요구에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유력한 만큼,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의원 역시 보수진영 유력 잠룡으로 거론되는 만큼, '계엄 저지 서사'를 지키고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장 대표와의 대척점으로 유지하면서 '보수 재건을 위한 적임자'라는 이미지를 고착화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개혁보수 연대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장 대표도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고 개혁보수 연대의 연결고리가 약해질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하다. 장 대표도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선관위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등을 고리로 대여 투쟁을 이어가면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與,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청년최고위원은 끝내 부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오는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별도 선출은 친청(친 정청래)의 반대 끝에 끝내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시한 선호투표제를 위한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지도부 이견 끝에 부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는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며 "다시 전준위에 회부해서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타임라인상 전혀 지장없다"며 "재논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의논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친청 이성윤 의원은 이날 의결 절차에 반발하며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이 당헌·당규 위반사항임에도 이를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문정복·박지원·박규환 등 나머지 친청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 반대 주장을 접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쉼 없이 달려야 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멈춰세울 수 없기에, 파국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소신을 잠시 내려놓는다. 선당후사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이 좌초되자 친명(친이재명)들은 일제히 나서 친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선 정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청년정치의 길을 넓히는 청년최고위원 도입이 특정 후보 측 반대로 무산돼 아쉽다"며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이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비판했다.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도입 관련 전준위의 결정이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분노한다"며 "청년들과 당원들이 (청년최고위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왜 이걸 못하겠나. 오늘 부결시킨 사람들은 이걸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일주일 가량 이어진 계파 간 줄다리기 끝에 선호투표제 도입이 가시화되며 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일단 큰 산 하나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을 두고 여전히 지도부 간 이견이 팽배해 갈등 양상이 다시 두드러질 가능성도 배제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정점식 "코스피, 도박판으로..김용범 해임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김 실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3일)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킷브레이커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6번 발동됐는데 올해 들어 어제까지만 무려 7번 발동됐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됐고 비판과 지적에는 귀를 닫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을 향해 "이 결정을 주도한 김 실장에게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런 무능한 실력으로 집값, 환율, 물가 안정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라며 "김 실장을 해임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與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 역량 집중...국민의힘 협조하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발 맞춰 당도 역량을 쏟아붇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늘(14일)부터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시작한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토론회 전부터 '답정너' 토론회라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낸다"며 "국민의 의견 청취 자리마저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모습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9·7 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며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국민의힘의 몽니로 입법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을 위한 법안에는 반대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급 가뭄은 심화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공급 대책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민간정비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필두로 노후도심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선호 입지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노후공공청사특별법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