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기 5년간 178억원 달해
HUG 대신 내준 보증금 중 67억원은 미회수 상태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고가 17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 가운데 67억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178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건·4억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2023년 26건·5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33건·8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15건·29억원, 올해 들어 8월까지는 5건·9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총 147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0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6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누적 대위변제액의 약 46%에 해당한다.
반복적으로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의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 임대인은 2명으로, 이들에게서 총 8건·10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HUG는 세입자들에게 10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대위변제액의 90%인 9억원이 미회수 상태인 것이다. 특히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 임대인 1명에게서만 6건, 8억원 규모의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해당 미회수 채권에 대해 법적 조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취급 규모는 지난 2022년 425건·980억원에서 2023년 666건·1442억원, 2024년 678건·147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39건·1356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403건·846억원 규모로 집계돼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안 의원은 "전세보증은 결국 공적 보증재원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반복사고를 막는 것과 함께 대위변제금 회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사고 이력이 누적되는 임대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