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행 중 2025-12-16 ~ 2025-12-30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할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오래된 논쟁이 다시 중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이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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