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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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이 후회 밀려와” ‘10대女 살해' 박대성 반성문 보니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

  2025-05-02 0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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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에 10대 여고생 불러내 흉기 살해…10대 남성 '소년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 연휴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살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

  2025-05-02 0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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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탄핵 사유, 근거 없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심 총장은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

  2025-05-02 0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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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정치 개입' 논란 속 결단 내린 대법

  대법원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6·3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대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2025-05-01 2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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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살다 나간 숙소 침입해 옷걸이 등 훔친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였던 곳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25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나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뉴진스는 어..

  2025-05-01 1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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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전 재상고심 확정될까…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하는데 시간 걸려 [6·3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대선 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일 대법원 ..

  2025-05-01 18:58:30
•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

  2025-05-01 18:20:59
• 직매입·PB상품 상위로… 쿠팡, 검색순위 조장 혐의 재판行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만1300개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총 16만번 조작해 검색 결과 상..

  2025-05-01 18:20:57
•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불소추특권 소멸된 후 보완수사"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

  2025-05-01 1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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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달라" 尹에 소장 날아간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자체는 시도해볼 수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

  2025-05-01 1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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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학생 '길거리 살해' 박대성…2심도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

  2025-05-01 1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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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李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창수 검사장)은 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대법원..

  2025-05-01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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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종합]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01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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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남은 절차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 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처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대..

  2025-05-01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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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사기 50억원 '꿀꺽'...피해자는 '배신감'

  [파이낸셜뉴스] #. 기부처를 찾던 김모씨(가명)는 문화복지사라는 인물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았다. 소외 계층 교육비와 생활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던 김씨는 측은한 마음에 어려운 형편에도 월 10만원씩 후원했다. 그러나 사기였다. 강한 배신감이 든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과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이런 수법으로 50억원을 갈..

  2025-05-01 16: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