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2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6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반영 등으로 2조1972억원 증가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과 비교하면 5조8876억원이 감액되고 8조848억원 증액됐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감액과 증액 규모 모두 증가하면서 순증액은 약 2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증액 주요 내용은 ▲맞춤형 피해지원(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9000억원 ▲주거 안정 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고용안정 3000억원 ▲돌봄·보육 3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75조4000억원(GDP 대비 3.7%)으로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 악화됐다. 국가채무도 956조원(GDP대비 -47.3%)으로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내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 됐던 21조3000억원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5000억원대의 삭감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ksj87@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여부를 다룰 '징계위원회'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검사인데 "어떤 검사가 참석비 30만원에 인생을 걸겠는가"며 총장 목을 치는 일에 순순히 나설 검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회의소집(구성원 절반이상 참석)요건 충족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징계위가 오늘이었다가 4일로 연기가 됐다"며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고민을 많이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당연직인 법무부차관이 사퇴, 이분을 대체할 사람 찾기가 어렵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을 검사조직 어디서 데려오겠는가"라며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만약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고기영 차관, 조남관 대검 차장,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이 세 분 중 한분이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다"며 그런데도 고 차관 사퇴, 조 차장이 '징계철회 요청'하는 등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수당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걸까"라고 물은 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며 검사 중에서 징계위 위원으로 나설 사람이 거의 없기에 소집에 애를 먹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어디에 떨어졌는지 왜 아무도 몰라. 제발 알려주세요. 어디인지 알려줘요." 경기 군포 아파트 화재 사고로 숨진 사망자 가운데 1명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한창이던 2일 오전 11시30분쯤 1층 출입구 경찰 출입통제선 주변에서 젊은 여성이 눈물을 머금은채 서성였다. 이 여성은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다가가 "한국 근로자 어디에 떨어졌는지 아세요?"라며 사망자의 흔적을 애타게 묻고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대답해 주는 이는 없었다. 여성은 오열하기 시작했다. "왜 아무도 몰라" "어디 떨어졌는지 알려줘요"라며 한참을 통곡했다. 이 여성은 화재 당시 폭발과 화염을 피하는 과정에 12층에서 추락해 숨진 근로자 A씨(31)와 백년가약을 맺은 예비신부 B씨였다. A씨와 B씨의 결혼 예정일은 내년 2월이다. 당초 지난달로 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3달가량 미뤘다. 유가족에 따르면 A씨는 무녀독남이었다. 최근까지 다른 직장에 다니다, 결혼을 앞두고 인테리어업체로 이직했다. A씨의 큰아버지는 "(이직한지)한 달도 안 됐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태국인 4명과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을 통해 들어보니 더운 나라 사람들이 창문 작업을 하다보니 추워서 난로를 피운 것 같다. 당시 현장에 관리자인 팀장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경찰서에서 (A씨가 사망했다는)연락을 받았는데, 화재 때문인지도 몰랐다. 연락받은 직후 화재 사고 뉴스를 봤고, 연관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지금 장례절차도 정하지 못했다. (경찰에서)부검을 해야한다고 들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2차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1차 합동감식은 화재 진압 후 2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8시에 진행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감식반은 현장에 난로 등

  지난 30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고 차관은 2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 차관의 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었지만,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임식은 취소됐다. 고 차관은 이임식 대신 법무부 실국본부장들과 간단히 티타임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고 차관은 지난 30일 추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반대하는 취지에서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고 차관의 사표 소식이 알려지자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의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공석이 2자리로 늘어난 만큼 추 장관은 이르면 이날 후임 차관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다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추 장관은 참석하지 못하고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세상을 비관해 교량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던 여성을 시민들이 설득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김래준씨(46)는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쯤 광산구 운남동 어등대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황급하게 차를 세웠다. 한 여성이 오른편 다리 난간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상등을 켜놓은 채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시민들과는 다르게 차 문을 박차고 해당 여성에게 다가갔다. 당시 여성은 다리 난간 바깥쪽에 신체 절반가량을 내민 채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고, 신체를 지탱하고 있던 남은 한 발도 다리 밖으로 향하던 찰나였다. 김씨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성의 다리를 붙잡아 가슴팎으로 끌어당겼고 '왜 말리셨어요'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에게 연신 '괜찮다'면서 진정시켰다. 183㎝에 80㎏의 건장한 체격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여성을 구조하는 데 힘에 버거워하자 다른 시민 3명이 뛰어와 구조에 가세했다. 이들은 김씨를 도와 여성의 허리춤을 붙잡고 끌어내리려는 동시에 "이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하며 다독였다. 5분여의 시민들 설득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던 이 여성은 다리 난간에서 내려왔고, 구조에 나섰던 한 여성 시민과 함께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일 "난간에 매달려있는 여성을 보자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다른 시민이 다독이기 위해 했던 '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러니'라는 말이 오히려 나 자신을 위로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접한 광주시는 김래준씨를 대표로 구조에 나선 시민들에게 '의로운 시민상' 수여를 검토 중이다.

임기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해임' 결정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에 대한 감사 뒤 해임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직원 폭행 사건 및 무마 의혹, 과기정통부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11월 과기정통부는 감사에 착수, 같은 달 27일 이러한 결론을 담은 감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감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감장에서 밝힌 직원 폭행사건은 지난해 12월 임 원장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와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팔을 문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감사에 착수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임 원장이 부인과 김정숙 여사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점을 과시하며 원장 선임이나 연임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의 감사 결과는 Δ변상명령 Δ징계(문책)요구 Δ시정요구 Δ주의요구 Δ개선요구 Δ권고 Δ통보 Δ고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의 요구는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내려진다. 반면에 징계 요구는 문제가 심각할 때 이뤄지며, 해임은 경고·연봉 감액·퇴직금 감액·해임 요청 등 징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임 원장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같은 해임 요구가 나온 데에 대해서 복수의 정부출연연구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의신청·재심의·재심의 통보 및 처분 심의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린다. 임 원장의 임기는 2개월도 남지 않아 남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중대한 사실이 밝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금은방 주인이 손님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든 사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쯤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금은방 주인 A씨는 "손님이 건넨 음료수를 마신 후 곧 바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진열장에 있던 귀금속 등 2억원 상당을 털어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음료수 병과 금은방에 설치돼 있던 CCTV를 훼손한 후 달아난 점 등을 미뤄 금은방 사정을 잘아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금은방 주변에 설치돼 있던 방범 CCTV를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화웨이발 특수로 4·4분기 바닥을 치고 내년 초부터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시장에선 서버용 D램 재고가 소화되는 시점부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D램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코리아'는 기술장벽을 높이는 초격차를 통해 내년 과실을 독점한다는 전략이다. ■화웨이 경쟁사…모바일 D램 수요증가 2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D램(PC향 DDR4 8Gb)의 고정거래가격은 2.85달러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 다른 메모리반도체인 낸드플래시(128Gb)의 11월 고정거래가격도 4.20달러를 유지했다. D램 고정거래가격은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5.44% 하락한 이후 9월까지 3개월 연속 3.13달러를 유지하다가 10월 8.95% 급락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값이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가격침체기를 조기에 끝낼 뜻밖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업계는 3·4분기 화웨이의 긴급선주문 특수가 끝나면 4·4분기부터 수요부족으로 D램 값이 휘청일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시장 흐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급한 화웨이가 반도체 재고 쌓기에 나선 데다 화웨이가 탈락한 모바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화권 후발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구매에 합세하면서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유일하게 하락한 서버용 D램 수요도 4·4분기를 저점으로 내년 초부터 다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재고가 많은 서버용 D램 생산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공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실적의 열쇠를 쥔 서버용 D램 가격이 재고가 해소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또다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메모리반도체 13% 성장 전망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한 대중국 관세 압박을 당분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부양책 합의를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바이든은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과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의 미중 합의를 우선 검토한 후 유럽과 아시아의 전통 우방국들과 일관된 전략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서로 수입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무역과 기술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1월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이 협정으로 양국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기존의 관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최선의 대중국 전략은 우방국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대중국 압박을 당분간 늦출 계획이 없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밖에 추가 부양책 통과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 등 차기 경제팀을 소개하는 자리는 가졌다. 옐런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는 "미국이 대공황과 비슷한 역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의회와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언가를 과하게 하는 위험은 부족하게 하는 위험보다 적다"며 정치권이 추가 지출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이날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는 양당 의원들이 모여 제안한 9080억달러(약 1000조616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안을 퇴짜놨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소기업과 항공사 고용보호프로그램(PPP), 코로나19 검사·역학조사·백신 배포, 주·지방정부 보조금 등으로 9080억달러를 지원하자는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