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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공소시효 쫓기는 경찰.…전재수 이어 줄소환 예고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통일교 게이트' 수사의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특별전담수사팀 출범 불과 8일 만에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 전 사실관계를 확정 짓기 위한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풀이된다.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부산이라는 험지에서 세 번 낙선하고 네 번 당선된 제가 시계 한 점과 2000만원으로 인내를 맞바꿨겠느냐"며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하라.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금품 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9월 9일 행적에 대해 "당일 고향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는 등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의혹의 핵심 물증인 명품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수사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 건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 직전인 상태다. 이에 경찰은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0년,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이 압수한 '명품 시계 영수증'을 통해 시계 가액과 현금을 합쳐 3000만원이라는 문턱을 넘기느냐가 이번 수사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野 "통일교 특검, 여론 높아 거부 못해"…與 "여당 공격용일 뿐"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조사 후 귀가…혐의 전면 부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주병기 공정위원장 작심발언 "쿠팡, 영업정지 처분 배제 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 나설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영업 정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에서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약 3370만 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모회사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만 참석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가운데 주 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며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업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합동 조사반이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mseo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이 촉발한 문제약관 집중점검 쿠팡, 26일부터 '해킹 면책' 약관 삭제…"개보위 권고 반영"

2026 지방선거 대전·충남 통합론에 충청권 지방선거판 술렁…복잡해진 여야 셈법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윤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대전·충남 통합론으로 내년 지방선거 '중원싸움'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 대전·충남 초대 통합단체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대전·충남 통합론은 당초 국민의힘이 먼저 던졌던 의제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수도권 일극 체제 해결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명분으로 지난해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호응했다. 국회에는 현재 충남 서산·태안을 지역구로 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발의에는 성 의원 외에도 44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이 대통령 메시지로 그간 진전이 더딘 듯하던 대전·충남 통합론은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통합 속도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위'를 구성했다.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도 회견을 열고 통합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공언했다. 먼저 통합 의제를 던졌던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모습이다.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던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즉각 "환영"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의제의 주도권을 빼앗길까봐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기자들과 만나 "물타기용으로 대통령이 이 이슈를 제기한 게 아닌가"라며 "여권의 의제로 (대전·충남 통합론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다"라고 했다. 이번 통합론에 "정치공학적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전재수 전 장관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라며 "대전·충남 통합 논의 역시 언론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한층 더 복잡하다. 대통령이 직접 던진 의제인 만큼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충남 李대통령 "대전·충남 꼭 통합"…與 "내년 통합시장 지선" 국민의힘, 충청·TK 잇따라 당원 교육…지선 앞두고 전열 정비

문체부, 故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故 윤석화 배우 문화훈장 추서 추진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고(故) 윤석화 배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30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화 배우의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고 윤석화 배우는 지난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며 다수의 연극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연극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1일 오전 대학로서 故윤석화 배우 노제 "고인 마지막 길 배웅" "故 윤석화 배우, 통영국제음악제 기반 다지는데 중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