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2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율성 확대에 비례하는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달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며 "내년에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며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자립과 안정을 통해 지역 생활밀착형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개정법만으로는 실질적 자치 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의미와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국세와 지방세 구조 재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왔다"며 "최상의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확정안 중심으로 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디.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지자체에서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이 자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찐경규' 이경규가 예능학개론 일타강사로 변신한다. 28일 오후 5시 공개되는 카카오TV 오리지널 '찐경규'에서는 이경규가 40년 방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능에 대한 모든 꿀팁을 대방출한다.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웃음을 전하고 있는 파이터 김동현이 수강생으로, 메인 MC가 되기 위한 이경규표 예능 특강에 참여한다. 특히 이경규는 메인 MC에 등극하기 위한 조언들을 쏟아내던 중 '유느님' 유재석과 국민MC 강호동까지 예로 들며 김동현의 진행 실력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김동현에게 이경규는 착한 것 하나만으로는 예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며 "메인MC는 사기꾼이 되어야 해"라며 자신만의 독특한 예능 철학을 설파한다. 또한 이경규는 "과연 유재석이 그렇게 착할까?", "강호동이 그렇게 날 잘 따를까?"라며 예능 대부만 가능한 위험 발언들로 김동현을 당황시키더니, 유재석과 강호동의 진행 방식까지 실감나게 재연하며 진행 노하우 전수에 나설 전망이다.

  #. ㄱ씨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야간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현관문을 나서다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 2명이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라며 현관문을 잡고 집 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하는 상황에 마주했다. 이에 ㄱ씨는 112에 신고하여 낯선 남성 2명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지만, 당시 검문방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범죄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검문검색 시 예비단계인 관찰, 대화를 통해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

28일 오전 오전 10시께 경남 통영시 산양읍 무인텔에서 산양읍 영운리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김모 일병(23)이 숨진채 발견됐다. 김 일병의 유족과 군 부대 등에 따르면 지난 봄에 입대한 김 일병은 지난 27일 오후 6시30분에서 7시 사이 친구들에게 유서를 카톡으로 보낸 이후 휴대폰이 꺼졌다는 것이다. 김 일병은 이 시간 이전에 부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일병은 2개월 전 초소근무 당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어서 죽겠다, 괴롭다"는 전화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후 김 일병은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 김 일병 아버지는 아들이 탈영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밤새도록 통영시내 여관, 원룸 등을 수색했다. 아버지는 "군부대원과 함께 아들이 숨진 무인텔 앞까지 수색했고, 사망장소인 '무인텔을 수색하자'고 했더니 '이미 했으니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곳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3시30분 현재 산양읍 무인텔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김 일병의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해 39사단 정훈장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만 확인해 주었을뿐 나머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강 하구 다리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여성이 택시기사의 재빠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오전 3시 30분께 경찰 112상황실에는 한 택시기사로부터 “여성승객을 내려줬는데 일산대교로 걸어가고 있다. 느낌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택시기사는 고양시에서 김포방향으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태우고 가던 중 다리 초입 주유소 근처에서 A씨를 내려줬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A씨는 힘없이 일산대교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택시기사는 젊은 여성이 새벽 시간에 일산대교로 걸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중 오전 4시께 일산대교 난간에 걸터앉은 A씨를 발견, 지체 없이 달려들어 A씨의 허리를 잡아 난간 안쪽으로 끌어내 구조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뒤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빠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가난한 남매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는 가게의 선행 영상이 실은 사전에 설정된 빈곤포르노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빈곤포르노는 가난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대중적, 상업적 성과를 내는 사진이나 영상을 말한다.  28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카광은 ‘가난한 남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나만 시킨다면 영상을 주작(조작) 감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카광은 ‘가난한 남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나만 시킨다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공개된 이래 벌써 조회수 160만 이상을 기록하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에서는 음식점에 간 한 남매의 사연을 다룬다. “떡볶이랑 김치국수 먹고 싶은데”라는 여동생 말에 오빠는 “나중에 돈 모아서 사줄게. 하나만 먹자”고 제안한다. 이에 여동생은 “그럼 난 김치국수!”라고 해서 오빠는 김치말이국수 하나만 주문한 뒤 여동생이 먹는 모습만 지켜본다. 같이 먹자는 여동생 얘기에도 오빠는 “배불러, 괜찮아”라며 한사코 사양한다. 이 모습을 발견한 가게 직원은 오픈 이벤트라며 음료수를 건넨 것을 시작으로 떡갈비 등 다른 음식들을 푸짐하게 제공했다. 이후 가게 직원들과 사장은 남매로부터 돈을 안 받을테니 다음에도 또 오라며 남은 음식까지 포장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촬영이었음을 고지한 뒤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이들의 인터뷰도 담아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설정된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주작광별사 카광은 해당 음식점이 국수집이 아닌 곱창집이라며 가게 끝에서 끝을 비추는 카메라 각도와 화질 등을 감안하면 카메라 한 대로는 촬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한 배우 구인구직사이트에 해당 유튜브 채널이 가난한 아이 연기에 어울리는 아역 배우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영상 속 남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관련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상 속 남성은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씻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에서 촬영된 것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영상 속 승합차 번호판 등을 보면 국내 식당으로 추정됐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해당 업소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으로 특정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Δ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Δ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Δ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체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6월말께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가 무 세척 과정에서 벌인 행동을 촬영한 것으로,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지금까지 전달받은 바 없다"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게 없다"며 "오늘 거의 7월 말경 아니냐, 8·15 특사가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도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최근 연달아 입원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8·15 특사를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분석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 역시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입원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를 면담한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 관련해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어서 주요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계속 기사가 나와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법정 진술했던 장씨는 SNS를 통해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검찰의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박 장관은 "감찰이라 말할 순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더 특별하지 않게, 아주 정상적으로, 통상 예에 따라 (감찰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하루 이틀 만에 뚝딱해서 내놓은 입장이 아니다. 실무 선에서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서 보고를 했고 제가 검토를 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일단 획기적인 발전이라 생각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 도심공급택지 물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기존 분양일정을 1~2년 앞당긴 제도다.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불필요한 수요경쟁을 줄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 장관은 "국토부에선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6만2000가구분의 사전청약 물량이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심공급물량으로 확대되는 사전청약의 일정과 입지, 청약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공급신호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 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세 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수도권 180만 가구, 전국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5개월 만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천청

올 들어 주택거래가 줄어들면서 6월에도 인구이동이 줄었다. 인구인동은 올 들어 6개월 연속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거비가 치솟은 서울에선 1년 4개월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경기도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 6월보다 10.4%(6만3000명)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12.9%로 1.5%포인트 줄었다. 시도 내 이동자는 66.9%로 10.9% 급감했고, 시도 간 이동자도 33.1%로 9.4%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8288명), 대구(-2154명), 부산(-1781명) 등 8개 시도 인구가 줄었고 경기(1만603명), 충북(1150명), 충남(956명) 등 9개 시도 인구는 늘었다. 이동자 수는 올 들어 반년 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엔 2월(11.1%)부터 12월(11.1%)까지 5월(-0.0%)을 제외하고 매월 증가했지만 올 들어선 1월(-2.2%), 2월(-9.6%), 3월(-4.0%), 4월(-3.4%) , 5월(-2.2%), 6월(-10.4%)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올해 2·4분기(4~6월)를 따로 떼어보면 이동자 수는 169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9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동률은 13.2%로 전년동기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경기(3만2525명), 충남(3389명), 경북(3066명) 등 9개 시도엔 유입된 반면 서울(-2만6335명), 대구(-6836명), 부산(-5391명) 등 8개 시도 인구는 줄었다. 2·4분기 이동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가 38만600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34만8000명), 60세이상(26만4000명), 40대(24만3000명), 50대(23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60세 이상을 뺀 전연령층에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