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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건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와 증거인멸교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입시비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증거인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은 유지하고 벌금액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날 상고심에서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가 여부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그것을 실제로 소유했던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놓은 만큼, 정 전 교수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면 검찰 핵심 증거인 PC의 증거능력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 전 교수 사건은)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PC의 경우, 동양대 측이 2016년 12월 이후 3년 간 강사휴게실에 보관하면서 이를 공용 PC로 사용했던 만큼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상태라고 봐야한다는 것.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이 사건 압수·수색 관련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브라질의 한 여성이 백신을 맞는 아들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빈 주사기로 찌르기만 하는 간호사를 붙잡았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5세에서 11세까지 아이들의 이들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에 상파울루에 사는 파올라 디노는 지난 22일 11세 아들을 데리고 타우바테의 한 주유소에 설치된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디노는 "백신 맞는 모습을 녹화하라"는 딸의 당부에 못 이겨 카메라를 켰다. 이윽고 간호사가 아들의 팔을 소독 솜으로 문지른 뒤 주사기 바늘을 찔렀다가 뺐다. 그러나 이때 디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디노는 "주사기가 비어있었고, 간호사는 바늘을 빼기 전 주사기의 플린저를 누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노는 곧바로 현장에 있던 보건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제보했다. 그의 아들은 다시 백신 접종을 받게 됐다. 디노는 현지 언론에 "난 청각장애인 엄마다.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날 믿지 않았을 것"이라며 "녹화해서 다행이다. 다른 부모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저지른 간호사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어제 26일 오전 사이버공격을 받아 6시간 동안 인터넷이 다운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인구의 약 1% 정도인 25만명 정도가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27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망이 어제 26일 6시간 동안 멈췄다. 영국은 북한의 인터넷망 다운을 디도스 공격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인터넷 보안 연구원인 주나드 알리는 북한에서 어제 오전 서비스 거부(디도스·DDoS)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디도스는 대량의 접속 시도(트래픽)를 통해 서버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이다. 한 서버가 일정 시간 동안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전체 인터넷이 끊어져 오프라인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북한 웹과 이메일 서버를 감시하는 알리 연구원은 "북한 IP 주소에 연결하려 했을 때 데이터를 북한으로 전송하는 게 말 그대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몇 시간 후에는 이메일을 다루는 서버는 열렸지만 고려항공, 북한 외무성, 북한 정부 공식 포털 '내나라' 등 기관 사이트에 접속 장애와 지연이 계속됐다. 한편, 북한은 이달 14일에도 디도스 공격을 받아 4시간 동안 인터넷이 다운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뷰티 유튜버 송지아 측이 아버지가 유흥업소 사장이라는 루머에 침묵했다. 소속사 효원CNC 김효진 대표는 26일 뉴시스에 "아직 입장이 없다"며 "추후 드릴 말씀이 있으면 공식적인 통로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송지아 아버지가 유흥업소 사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에서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를 관리하다가 대표가 됐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애초 송지아 아버지 직업은 치과의사로 알려졌지만, 송지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송현지(송지아 개명 전) 아빠는 해운대 A룸싸롱 대표"라며 "서면역 B룸싸롱 대표하다가 지인한테 팔고 해운대에서 룸싸롱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지분 조금씩 넣고 장사하는 것"이라며 "사장은 따로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 김용호는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에서 "송지아를 둘러싼 진짜 논란의 핵심은 아버지"라며 "인터넷에는 송지아 아버지가 치과의사고, 덕분에 부유하게 살았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지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부친이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안다"며 "송지아가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지아는 지난달 공개한 넷플릭스 예능물 '솔로지옥'을 통해 MZ세대 워너비로 떠올랐다. 귀여운 외모와 화려한 명품 패션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솔로지옥과 SNS 등에서 선보인 샤넬, 디올 등 명품브랜드 제품이 일부 가품으로 밝혀졌다. 송지아는 자필 사과문을 남겼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송지아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게시물을 모두 내렸다.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처음에는 너무 예뻐서 (가품을) 구매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거(가품)에 점점 더 빠져서…지금 너무 너무 후회하고 있다.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까 가족 비난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끝까지 내 잘못의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방송인 조나단이 최근 귀화를 결심하게 됐으며, 군 입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나단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40만 구독자 돌파 기념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라이브 방송에서 조나단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라이브 방송을 켰다"라며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나단은 "(귀화를) 늘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며 "재작년,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을 정리하고 귀화를 하는 것이니깐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상의를 한 끝에, 최근에 대한민국 귀화를 결심했다"라고 덧붙였다. 조나단은 귀화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제가 8살 때 한국에 오게 됐다"라며 "당시 제가 오게 된 상황을 '인간극장'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국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라를 떠나서 오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저의 조국 대신에 저의 가족들을 받아주시고 보호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인간극장' 출연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며 "지금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희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라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며 "(보호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함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삶의 터전 이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애정을 가지게 됐다"라고 했다. 조나단은 군 입대에 관련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군대 얘기가 나오면 농담처럼 저한테 '부럽다'고 말을 했었다"라며 "제가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들은 지금 군대에 가있고 다녀온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가능하다면 군입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쳐 유골을 화장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B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구순이 된 노모를 살핀다고 입을 연 70대 가장 A씨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자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 성으로 2차례 고소하기도 했다"며 "그러다 지난달 모친으로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법적 분쟁으로 패소하자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수고, 유골을 도굴해갔다. 그러고선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했다"며 "이후 홀로 계신 모친에게 화장된 유골을 택배로 보냈다. 모친은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는 우리다.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며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부친 유골이 산천을 떠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며 "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파묘를 허락한 순천시청과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고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오전 11시50분쯤 28층에서 신원 미상의 실종자 1명을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28층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문희준 광주 서부소방서장은 "28층에 잔재물이 쌓여 있어 추가 붕괴 우려가 크다"며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견된 실종자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 동부 휴전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러시아, 우크라, 프랑스, 독일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노르망디 형식' 4자 회담 후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에선 부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코작 대통령행정실 부실장이, 우크라에선 안드리이 예르마크 대통령실 보좌관이 각각 참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외교 담당 보좌관도 오전부터 협상에 참여했다. 회담은 8시간 정도 진행됐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민스크 협정 이행과 관련한 다른 문제에 대한 이견에 상관 없이 무조건적인 휴전 (약속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체결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 동부 분쟁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교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우크라, 독일, 프랑스 4개국 정상은 2019년 이른바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통해 분쟁 해결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2주 후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코작 부실장은 이날 회담에 대해 "솔직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면서 "2주 후 베를린에서 2차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민스크 협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우린 그 목록을 작성했다"며 "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베를린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회담은 이날 회담과 같이 4개국 외교 정책 보좌관들이 참여한다. 코작 부실장은 4개국 '정상회담'으로 격상하는 것은 현재로선 "의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휴전' 재확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에 안보 보장 관련 '서면 답변'을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