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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2주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국내 감염학 전문가들은 점차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성은 불가피하지만, 자칫 사회적 긴장이 단번에 풀릴 수 있는 만큼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나타나는 방역 성적표를 살펴야한다고 지적한다. 1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율은 3주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9월 25일 3242명(지역발생)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후 2000명대에서 1000명대까지 줄어든 것이다. 실제로 해외유입을 제외한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9월 5주차 2488명에서 10월 1주차 1961명, 10월 2주차 1557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감소세는 백신 접종 완료율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율은 지난 10월 1일 50.1%로 절반을 넘었으며, 보름 후인 10월 15일 62.5%까지 증가했다. 지금처럼 접종속도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께, 이르면 다음주말께 전국민 70%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민관 합동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이번 마지막 거리두기가 끝나는 11월1일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징검다리' 격으로 시행하는 향후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회복 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 후 다시 상황을 보면서 확진자가 안 늘면 시간 제한을 푸는 등 위험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순차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8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를 하향하지 않고 유지하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징계사유 가운데 Δ재판부 분석 문건 Δ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고발사건은 두 건이다. 사세행은 지난 6월 7일 윤 전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같은달 14일에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에서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감찰과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각각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기초조사 및 검토 단계에 있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고발 사건의 처리 여부가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4개 중 Δ재판부 분석 문건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방해 등 3가지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무부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유 중 핵심적인 3가지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됐고,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양정도 가벼우며 면직까지 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1심 결과가 윤 전 총장 측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1심 판결은 공수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관련 내용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우선 사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까지 입건해 수사에 나설 경우엔 윤 전 총장 사건들을 맡고 있는 수사3부에 배당될 가

대구 수성못에서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대구 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36분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에 "사람 같은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51분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사후 경직 상태를 확인한 수성소방서는 오전 9시58분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 수색 당국은 차량 5대, 인력 27명을 실종자 수습에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학병원 의사인 것 처럼 신분을 속이고 20여명의 여성과 사귄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결혼을 했고 자녀까지 있는 이 남성은 일부 여성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분증 등을 위조해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척 여성들을 속이고 접근해 교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세무사와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수백명의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 가운데 20여명과는 실제로 교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을 이용해 대학병원 주위를 오가며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중개업체에도 위조한 의사 면허증과 신분증, 미혼이라고 신분을 속여 여성들을 소개받았다. A씨를 공문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결혼중개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배우 황보라가 거침없는 입담으로 현장을 초토화 시켰다. 14일 오후 10시 20분 방송된 KBS Joy '썰바이벌'에는 '안하무인 훈장 남자친구'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연 속 남자친구는 '오빠가 힘들 때는 피로회복제 사서 주기', '절대로 전화 먼저 끊지 않기', '내가 피곤한 날에는 데려다주기' 등 100계명을 직접 만들어 사연자에게 강요했다. MC 박나래는 '모모랜드' 주이에게 "젊은 사람이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주이는 "그냥 돌+I 아닌가 싶다. 어떻게 1분 늦었다고 집에 가냐. 그건 분노조절 장애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황보라는 "저는 제가 요구한 적이 있다"며 "나를 사랑한다면 내 코딱지를 먹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진짜 먹으려고 하더라.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해 폭소케 했다. 이날 게스트 주이는 "확실히 이 프로그램이 편집이 많이 되는 것 같다"며 당황을 금치 못했다. 한편, 황보라는 배우 김용건의 둘째 아들이자 하정우의 친동생인 차현우와 2013년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95thdb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고 20억 원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에서 연이어 10억 원에 당첨된 이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4일 동행복권 측은 즉석식 복권 스피또2000 39회차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당첨 사실과 관련해 "사실 기대를 안 했다"며 "긁다 보니 10억원이 나오길래, 붙어있는 것도 10억원이겠다 싶었는데, 막상 당첨되니 놀라웠다"고 말했다. 이어 "복권을 매주 사는 편"이라며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스피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글을 보고 '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복권 구매 비법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종류별로 복권을 구매한다"며 "로또, 스피또, 연금복권 등을 구매한다"고 전했다. "당첨금은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라며 '당첨자 소감 한마디'에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번에 A씨가 당첨된 스피또2000은 행운그림 2개가 일치하면 최고 20억원에 당첨되는 복권으로, 39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검찰을 상대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수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이원범·강승준)는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문씨를 특혜채용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 의혹을 제기했다. 문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문씨는 검찰이 하 의원 등을 수사한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일부를 제외한 정보만 공개했고, 문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씨에게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 의원도 검찰을 상대로 문씨의 특혜의혹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소송은 대법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정보공개 관련 추가 소송은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양평에서 영화 촬영을 하던 스태프와 연기자 등 16명이 벌에 쏘여 병원치료를 받는 소동을 빚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2시21분께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에서 스태프와 연기자 등 16명이 땅벌에 쏘였다. 촬영 중 누군가 벌집을 건드려 벌들이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쏘아댔고, 출동한 구급대는 3명을 응급처치했다. 응급처치한 이들을 비롯해 총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했다. 벌에 쏘인 이들은 내년 개봉예정인 영화 '젠틀맨'을 촬영하고 있었다. 이 영화의 주연은 주지훈, 박성웅, 최성은이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배우 주지훈도 있었지만 벌에 쏘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식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소속된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이 무산되면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만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학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육 현장에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임금 교섭은 장장 9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됐다. 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3개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대한 단체다. 현재 약 10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비연대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비연대 노조와 시도교육청 측은 지난 8월부터 두 달여 간 임금 교섭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날 교섭이 무산되면서 그간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이다. 노측은 ▲기본급 9% 인상 ▲근속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용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기본급 1.12%(2만2000원) 인상 ▲근속 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액 5만원 인상 등으로 맞서고 있어 간극이 큰 상태다.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교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된 만큼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반면 교육 당국은 더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상률은 무리란 입장이다. 양측은 복리후생비 등 처우에 대해서도 체계가 다른 만큼 시각차가 상당하다. 노조 측은 교섭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측이 입장을 고수했기에 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며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학비연대는 교육부의 협상안이 부진하다며 전국 조합원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83.7%)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20일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학비연대의

미국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음 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하자 비트코인이 장중 6만2000달러마저 돌파해 사상최고치에 3000달러만 남겨 두고 있다. 16일 오전 7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6.38% 급등한 6만137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비트코인 장중 6만2000달러도 돌파 : 약 두 시간 전 비트코인은 6만2000달러도 돌파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6만2757달러까지 치솟았다. 비트코인이 6만2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일 블룸버그는 SEC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다음 주 중 첫 번째 비트코인 ETF가 승인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막지 않을 것이며, 다음 주 첫 비트코인 ETF를 공식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SEC는 비트코인 ETF가 충분히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승인에 난색을 표해왔었다. ◇ 승인되는 ETF는 투자자 보호 충분해 : 그러나 이번에 승인되는 비트코인 ETF는 프로쉐어와 인베스코가 공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하는 ETF이며, 이 ETF는 뮤추얼 펀드 규칙에 맞게 설계돼 투자자 보호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가상화폐) 지지자였던 게리 겐스러 SEC 위원장은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비트코인 ETF 승인을 미뤄왔었다. 블룸버그는 다른 회사의 비트코인 ETF 신청 승인 마감일도 다가오고 있어 4주내 모두 4개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6만2000달러마저 돌파하는 등 랠리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사상최고치는 지난 4월 12일 기록한 6만4895달러다. 이제 3000달러만 상승하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

성전환수술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군이 항소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군의 항소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군은 변 전 하사가 승소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이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는 게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군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변 전 하사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른 없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이미 충분히 고통을 받은 상황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변 전 하사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6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지난 8월 해군 성폭력 피해 중사 사망 사건 당시 격노하며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공개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변 전 하사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성 소수자 이슈가 민감하게 다뤄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만큼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변 전 하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도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은 지난 13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항소 여부 질문에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