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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지 36년 만에..父강남 아파트 찾아갔더니
미국 입양아였던 한 여성이 어머니가 누군지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는 사상 최초로, 한국 전쟁 후 해외로 보내졌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기를 갈망하는 입양아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뉴욕타임스(NYT)는 1984년 미국 미시간주로 입양된 카라 보스라는 여성의 눈물겨운 뿌리찾기 여정을 소개했다. 사연의 시작은 1983년 11월18일, 한국 괴산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붉은 모직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부터다. 입양 서류에 따르면 소녀는 자신이 2살이고 이름이 강미숙이라고 관계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영리했다. 10개월 후 소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 이 해에 한국이 해외 입양을 보낸 아이들은 7900명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해외 입양으로 보내진 한국 아기들은 총 16만7000명이 넘었다. 보스는 미시간주 세리든에서 러셀과 마리안 베델에게 입양되었다. 성인이 된 후 네덜란드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둔 그는 5년 전 딸을 낳은 후에야 한국인 어머니가 자신을 버림으로써 겪었을 엄청난 고통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다시 연락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한국의 사생활보호법은 입양아들이 주소와 전화번호 등 친부모의 정보를 부모들이 동의할 때에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보스는 그래서 2017년 한국을 여행하며 1983년 자신이 버려진 시장을 방문하고 자신을 기억하는 이를 찾기 위해 전단을 뿌렸다. 그녀의 사연은 한국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런데 돌파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2016년 보스는 자신의 유전자 자료를 온라인 족보 플랫폼인 마이헤리티지에 올렸다. 지난해 1월 이 플랫폼을 통해 헤어진 지 오래된 두 자매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계좌를 다시 확인해보니 자신과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이가 있었다. 22세의 옥스퍼드대 한국 남성 유학생이었다. 그 유학생은 보스를 그의 사촌 중 한 명과 연결해
- 최연소 의원 류호정, 76세 오거돈에 날린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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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남성은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남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및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는 '사형,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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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등교 첫날 519개교 등교 못해…대부분 수도권
3차 등교 첫날인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유치원 519개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했다. 이는 전날 534개교보다 15개교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등교수업일 조정현황에 따르면 유치원 236개원과 초등학교 142개교, 중학교 71개교, 고등학교 61개교, 특수학교 9개교가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2차 등교 이후 이틀째인 28일 가장 많은 838개교가 등교를 중지했으나 29일 830개교, 지난 1일 607개교, 2일 534개교, 3일 519개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3개교를 제외한 516개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부천에서는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영향으로 251개교가 등교 중지 상태다. 다음으로 구리 5개교, 안양 1개교, 수원 2개교에서 등교가 불발됐다. 경기 수원에서는 한 유치원 통원버스 운전기사가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검사인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인천 개척교회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한 인천의 경우 부평구 153개교와 계양구 89개교를 비롯해 서구 1개교, 남동구 2개교가 등교를 중지했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학교는 오는 11일에 등교를 재개한다. 서울은 전날 원격수업을 실시했던 17개교가 등교수업을 개시하고 2개교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하면서 12개교로 줄었다. 확진 학생이 발생해 지난달 27일 전원 귀가조치 됐던 서울 상일미디어고는 이날 학생 19명과 교직원 3명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자 3일 등교를 재개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세나로학원이 위치했던 홍우빌딩 내 학생 190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북과 부산은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개별 학교가 원격수업 중이다. 경북은 구미와 경산 1개교씩 2개교, 부산 1개교가 이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에서 지난 1~2일 이틀 연속 일어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학생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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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청년기본소득' 화두 던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화두로 꺼내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판인 기본소득은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이다. 정통보수 정당인 통합당이 정부여당보다 먼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원 마련과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을 피하는 등 구체적인 설계과정에서 풀어야할 숙제는 많다. 이 때문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기본소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재원 마련 대책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본소득제 수혜 범위를 '청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공부모임에서 "통합당에 와서 지향하는 바는 실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다"라며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했다. 일자리나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본권을 포함해 실질적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는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는)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실현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며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하지만 실제 재원 마련 방안 등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본소득제 정책을 구체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청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이 4·15 총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정부 본예산의 20%를 떼어내 10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예산을 만들고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병민 비대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형식적인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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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코로나19 ' 국난 극복 정책경쟁 봇물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21대 국회에도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대결로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나 각당의 이같은 행보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위기극복 해법 마련이라는 숙제 풀기와 함께 민심 잡기로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번지면서 출발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각종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방역 대응 시스템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골자다.
신 의원측은 "청 승격이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경제난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이 급한 불이 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사회 구조 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위기에 몰린 민생 챙기기로 맞불을 놨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서민의 어려움부터 살피겠다는 의도다.
통합당은 '민생지키기 8법' 등을 제출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코로나19 대응법안 상당수는 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다. 총선 패배 이후 정책 승부로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토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염병 환자 방문 이력이 공개돼 타격을 입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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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일자리 등 ‘한국판 뉴딜’ 첫해 5조1000억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5조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향후 5년간 총 76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첫해 예산인 셈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삼고 이들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각각 주도해 집행하는데 부처 간 중복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5G, 친환경 등 기존 사업예산을 보강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계다. 새 사업 없는 '뉴딜'사업이라는 것이다. ■디지털뉴딜, '비대면 경제 올인'정부가 3일 발표한 '제3회(차) 추경안'에 따르면 디지털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정방안에 1조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311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4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바우처로 화상회의,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시설에 1562개소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자체 부담으로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8만개사에 이를 지원한다.빅데이터 산업도 활성화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산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한다. 2022년까지 12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361억원이 집행된다. 또한 산업계에서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914억원이 잡혀 있다.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확대한다. 400억원을 들여 교통, 금융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현행 10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활성화 추세를 보며 데이터거래소도 구축할 예정이다.딥러닝을 위한 자료 집합인 '데이터셋' 구축도 정부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셋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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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언택트 사업 육성 위해 각종 규제부터 줄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지고 있는 국내 비대면(언택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한 각종 규제를 줄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 트렌드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변화상을 전망하고,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언택트 산업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를 혁신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발맞춘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모습을 '사회적 거리두기'와 미중 패권전쟁으로 대표되는 '국가 간 거리두기'로 요약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초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또 비대면 교육 부문을 예시로 들며 "구글은 '지 스위트(G-Suite)', '구글 클래스룸'과 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외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고품질의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 부문 전문가로 참석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료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초진이 아닌 재진부터, 보건소와 공공병원에서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며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언택트 소비의 일상화로 라이브 커머스주, 가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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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발견된 길이 8m 멸종 위기 동물의 정체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멸종 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날 제주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 A 호(69t·승선원 7명)가 멸종 위기 해양보호종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한 A 호는 2일 제주도 동쪽 80㎞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하고 배 위로 끌어올렸다. A 호는 3일 오후 5시 30분께 여수시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인 브라이드고래로 판별됐다. 이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 해경은 A 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작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롭게 박지원이 임명된 곳, 어딘가 봤더니..
- 수려한 외모의 경호원 "외모 때문에 文대통령의.."
- 김종인, 이해찬 말 듣더니 "팔자가 그렇게.."
- 어린나이에 골수기증하고 12년만에 받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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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미국·유럽 판매부진 지속…中은 회복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기아자동차의 5월 미국·유럽 판매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미국시장에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5만대를, 기아차는 24% 감소한 4만6000대를 소매 판매했다. 유럽시장에서 현대차는 61% 감소한 1만8000대, 기아차는 55% 감소한 2만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중국시장의 경우 현대차는 11% 감소한 4만5000대, 기아차는 11% 감소한 2만1000대를 각각 판매했다. 인도와 중남미에서는 80%대 판매감소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5월 인도시장에서 전년 동월에 비해 80% 감소한 80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중남미에서도 85% 감소한 1000대가 판매됐다. 하나투자증권 송선재 연구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현대·기아차의 미국 소매판매가 각가 27%, 24% 감소했고, 유럽 소매판매도 61%, 55% 감소했다"며 "4월에 비해 감소폭은 완화됐으나 여전히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중국의 경우 현대·기아차 모두 소매판매가 11% 감소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고, 소비 진작책이실시되며 판매 감소폭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흥국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현대차의 중남미·인도·멕시코·브라질·중동 판매가 각각 85%, 80%, 66%, , 65%, 61% 감소했고, 기아차의 기타지역 판매도 61% 줄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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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화 단절기'로 가나...日 대화 중단 가능성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결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당국간의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일 관계가 당분간 '대화 단절'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정부의 제소 발표에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WTO에 제소하면서, 대화하자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대화 중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화 중단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후 한·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계속할 지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WTO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이를 포함한 또 다른 포괄적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제도)규제 해제 등에 대해 일본 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쉽사리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비치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건드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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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력 시위 '소강국면' 들어서나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흑인청년 사망 항의시위가 대규모 군병력 투입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CNN은 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미군 병력과 비슷한 규모의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을 위해 투입됐다고 전했다. 다만, 사태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상황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DC와 28개주에 지난 1일보다 3000명 이상 늘어난 2만400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조지프 랭겔 주방위군 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디애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에 주둔하던 1500명의 주방위군이 워싱턴DC에 추가로 투입됐다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주방위군이 아닌 현역 연방 육군 1600명이 워싱턴DC 외곽에 배치됐지만 수도 내부에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위는 전날에 비해 평화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랭겔 사령관은 "전국에 걸쳐 지난밤 상황은 호전됐다. 우리는 폭력의 감소를 보았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위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백악관 앞에서는 이날 저녁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도록 시위가 벌어졌지만 폭력 시위는 없었고 경찰들도 무리하게 진압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달 29~31일사이 43개 도시에서 7200명 이상이 체포됐으나 구류된 인원은 현재 56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AP는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일부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지만 폭력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뉴욕시는 당장 주방위군을 소집해라. 밑바닥인생들과 패배자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빨리 행동해라"라고 적어 시위대의 분노를 샀다.
투자자들은 이번 시위가 재개방 기조를 멈출 만큼 대단한 충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스티븐 드상티스 주식 전략가는 "시장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또는 9개월이 지나면 경제와 매출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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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노우] 공인인증서 폐지_진짜_최종.hwp
온라인을 통해 등본 등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거쳐야했던 공인인증서의 관문이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법 공포안을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인인증서 일대기… 1999년 도입 이후 21년 간 독점적 전자서명 시스템 입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2002년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는 전자 서명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는 것인데요. 전자 서명에는 지문 등 생체 인증,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왔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지난 2014년에도 불거졌습니다. 한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코트’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내용이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당시 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5월,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은행 등이 자체 전자 서명 개발 비용,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며 체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공인인증서보다 무서웠던 액티브X..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불편
사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것은 공인인증서보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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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사흘째 사무실에서 '두문불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사흘째 정상적으로 국회로 출근해 내부 일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손바닥을 들어보이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았고, 오전 내내 외출 없이 실내에서 개인 업무만 했다. 전날과 동일하게 점심식사도 사무실 안에서 해결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 관련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5일 예정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해졌다.
윤 의원은 외부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혹 해명 및 내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회관 530호 이야기'를 제목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등이 보내온 응원 메시지를 소개한 바 있다.
지지 메시지에는 '의원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당당하게 의정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항상 응원하겠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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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당 금태섭 징계에 일제히 반발 "무법 질주"
야권이 3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경악스럽다", "부끄러운 줄 알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화 이후 우리 국회의 30년 협치 전통을 깨뜨리고 국회 1당 독재를 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법 질주에 경악한다"고 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공천 탈락도 모자라 징계까지 가하는 가혹함이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당내 통제, 국회 1당 독재 획책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선출 전 개원 국회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는 오로지 여야 합의로만 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법과 여야합의를 무시하며 파국으로 몰고가는 개원국회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금 전 의원의 투표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린 민주당의 결정에 민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안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서 향후 윤미향 의원 문제 등 당내의 불공정한 사안과 관련한 당내 의원들의 소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무언의 경고"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의무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 최상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지 소속 정당 의사결정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의 소신 행동에 정당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자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 국민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집권여당에게 기득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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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서울 오피스텔도 꺾였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1개월 만에 하락전환됐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월대비 0.02% 하락했다. 지난해 7월 -0.02%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극에 달했던 지난 3~4월에도 상승세를를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거래량 급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전환됐다. 세부 구역별로는 도심권이 지난 4월(-0.01%)에 이어 -0.04%를 기록했고, 동북관과 동남권이 각각 0.07%, 0.01% 하락했다. 서북권과 서남권은 보합을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40㎡이하가 0.03% 하락했고, 40㎡ 초과가 0.01% 상승했다. 하지만 40㎡ 초과도 올해 들어 0.19%(1월)→0.13%(2월)→0.08%(3월)→0.08%(4월)로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은 주택매수 수요층인 30대의 청약이 어려워지고,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된 서울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총 486실 모집에 6874명이 신청해 평균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랑구에 짓는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의 경우 최고경쟁률이 24.9대 1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공급이 용이해 과잉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감가상각이 심한 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의 경우 1년이면 완공이 가능하고, 자투리 땅에도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지나 준주거지역에 지어져 정주공간으로서의 입지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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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 후 드론택시·택배 상용화"
정부가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한다.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용기준 마련하기 위한 실증에 나서는 동시에 당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드론배송 수요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 음식물·긴급물품 드론배송, 도서지역 주민을 위한 물품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국토부 연구개발(R&D) 과제인 K-드론시스템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드론이 가시권 밖 비행에서 충돌하지 않고 비행하기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드론배송과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인프라다. 이를 활용 시 드론사용자는 드론교통관리사업자로부터 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농토방제, 측지조사, 교통량조사, 음식물 등 물품배송, 실종자 수색 등 개별 임무를 맡은 7대의 드론을 통해 실증을 거쳤다. 특히 드론 주변으로 긴급출동 항공기가 접근시 항공기 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임무수행 중인 드론을 이동·착륙시키는 기술도 선보였다.
국토부는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후속 R&D와의 공백 없는 연계 및 국제협력 강화, 향후 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발굴·개선 등의 3대 목표를 담은 'K-드론시스템 실증확대 및 실용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 및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방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정부는 오는 2025년 드론택시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한다. 로드맵 발표에 앞서 K-드론시스템 R&D와 별도로 국내 기상·도시여건에 맞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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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국내 환자 20~30% 무증상 확진…증상 직전 전염력 상당"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20~30%는 확진 당시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집단 감염 사례별로 달랐는데 이태원 클럽의 경우 25%,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선 71% 수준이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 중에 무증상자 비율은 조사나 집단 유행마다 다른데 대략 20~30%"라고 밝혔다. 4월말부터 5월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확진 당시 무증상 비율은 25~30%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55명까지 확인된 수도권 개척교회의 경우 2일 오전 0시 기준 약 71%(확진자 24명 중 17명)가 무증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확진 당시 무증상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진단 당시의 무증상자는 저희가 초기부터 접촉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된 무증상자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0%가 넘는 무증상 비율을 보였던 개척교회 사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면서 발병하기 전 단계에서 찾은 그런 비율도 있다"며 "환자들이 끝까지 격리해제 될 때까지 무증상 비율로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무증상·경증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주민 989만982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 핵산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 300명과 관련해선 접촉자 1174명 중에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염력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 당시 무증상의 경우 유증상자에 비해선 낮지만 전염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증상 확진자의 전염력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배양검사나 항체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3차 추경 추진
순차적 등교 개학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