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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하는 김철민에 김혜영이 준 금액이..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중 자신의 SNS를 통해 호전된 몸 상태를 알리며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개그맨 겸 가수 김철민이 김혜영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1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김혜영이 강석과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 '싱글벙글쇼'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33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을 떠나는 그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이어 김혜영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한 모습도 그려졌다. 그는 김철민, 정준하 등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기로 했다. 텃밭으로 상추를 캐러 간 김혜영은 김철민과 정준하를 만났다. 김철민은 김혜영을 보자마자 반갑게 웃은 뒤 "누님이 초대해주셔서 암세포 다 죽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철민은 제작진에게 "1월 1일에 혜영 누나가 '철민아 잠깐만' 하더니 봉투를 (주머니에) 집어 넣으셨는데, 거금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며 "혜영 선배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혜영이 이토록 김철민을 각별하게 생각한 이유는 김혜영 또한 사구체신우염을 진단받고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는 "1997년도에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 색깔이 붉은색이어서 병원에 갔더니 사구체신염 진단을 하더라"며 자신의 투병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콩팥 등 신장에 구멍이 났다"며 "구멍으로 모든 영양분과 단백질이 다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병 진단 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 딸이 5살, 10살일 때였고 이렇다할 치료제도 없던 시절이라 힘들었고, 이사실을 아시게 된 어머니가 통곡을 하셔서 더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또 "2016년 무릎뼈가 깨져 1차 수술을 받은 후, 요즘 2차 수술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 여성 5명 탄 차 대청호에 빠져..생존자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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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틴 코로나 불황.. 자영업 대출 증가폭 최대
지난 1·4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제조업체 등의 대출이 역대 최대로 늘어나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대거 풀리면서 산업별 대출금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과 업황부진으로 자금수요가 커진 제조업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금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20년 1·4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전체 산업별 대출금은 전분기보다 51조4000억원 증가한 125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증가액은 지난 2008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분기(24조1000억원) 및 전년동기(19조6000억원)에 비해 모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서비스업에서 역대 최대치인 34조원이 늘어나 서비스업 대출잔액이 776조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되면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실시와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중에선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에서 12조2000억원이 늘어 서비스업의 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업도 6조5000억원 늘었다. 제조업도 14조8000억원 늘며 전분기(1000억원) 증가액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업황부진 등으로 자금수요가 커지면서 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제조업 중 지난해 4·4분기에 대출이 5000억원 감소했던 석유·화학·의약품·플라스틱이 올해 1·4분기에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출금이 감소세를 나타냈던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에서도 각각 2조1000억원, 1조5000억원 늘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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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 구두끈 묶었다..韓 줄기세포 치료 첫 성공
한국인 과학자가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맞춤형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임상 치료에 성공했다. 이 과학자는 파킨슨병 환자의 피부세포를 변형,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만든 후 이를 환자의 뇌 깊숙이 주입했다. 그 결과 면역체계의 거부반응 없이 구두끈을 다시 묶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과 자전거를 탈 정도로 운동능력이 회복됐다.KAIST 생명과학과 석·박사 졸업생이면서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광수 교수(사진)다. 이 성공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의학분야 저널인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지난달 14일 소개됐다. KAIST는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역분화 줄기세포' 기술로 파킨슨병 환자를 임상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안정성과 효능성 입증을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필요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10여년 정도 후속 연구를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맞춤형 세포치료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가 '유도만능 줄기세포' 제조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이 뇌질환 환자치료에 적용돼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해 파킨슨병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도한 것도, 성공한 사례도 김광수 교수 연구팀이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20여년간 연구해온 기술을 활용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FDA의 최종 승인을 받고 지난 2017년과 2018년 2차례에 걸쳐 69세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했다. 이후 2년 동안 양전자단층촬영(PET), 자기공명영상(MRI) 등 후속 테스트를 마친 후 올 5월 임상치료에 성공했다.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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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8시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오 전 시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구속영장이 기각 됨에 따라 자체 회의를 통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 전 시장을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 등과 함께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후 낮 12시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대기장소인 동래경찰서로 이동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오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신 반복했다.
오 전 시장은 유치장에서 대기하며 가슴 답답함과 혈압 상승 등을 호소하고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호송경찰관들을 동행시켜 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외출 조치시켰다. 이후 1시간여 만에 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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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10년래 최대폭 감소…3만弗 무너지나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여기에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1.3%를 기록해 11년여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이에 따라 1인당 GNI가 올해 3만달러 선을 반납하고 4년 만에 2만달러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2115달러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지난 2009년 -10.4%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원화 기준으론 3743만5000원이다.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민소득 감소요인은 부진했던 경제성장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이었다. 지난해 명목GDP 성장률이 1.1%로 낮았던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5.9% 상승(원화가치 하락)해 달러 기준 소득이 하락한 것이다. 올해도 1인당 GNI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성장이 부진한 것은 물론이고 환율까지 급등한 상황이어서다. 이날 발표된 '2020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8년 4·4분기 -3.3% 이후 최저치다. 올 1·4분기 GNI는 전기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만에 감소세이며 지난 2017년 4·4분기(-1.4%)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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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동진압법' 발동 검토..軍 대응 초읽기
미국 정부가 폭력시위 진압에 군부대와 헬기 투입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이어진 흑인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28년 만에 폭동진압법을 발동, 연방군 투입을 예고했다. 이미 수도 인근에서는 군대 투입 징후가 포착됐고 한인타운에도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LA 폭동 이후 28년 만에 군 투입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폭동과 약탈, 방화 및 파괴를 멈추기 위해 민간과 군대 등 가능한 모든 연방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주일간 벌어진 약탈과 파괴 사례를 열거한 후 "이런 행동은 평화 시위가 아니고 국내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한 "만약 지방정부들이 거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거부한다면 나는 그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은 남북전쟁 직후 통과된 대민지원법에 따라 일상적인 치안 유지에 연방정부의 미군을 투입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1807년에 제정된 폭동진압법에 따라 병력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 영토에서 폭동이나 반란 시 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 폭동진압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으로 발동됐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따르면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난달 25일 이후 이달 1일까지 LA, 댈러스, 시애틀을 비롯해 최소 6개 주의 13개 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시위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고 43개 도시에서 7200명이 체포됐다. 23개 주에서 주 방위군을 소집했다. 미 국방부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600~800명의 주방위군을 워싱턴DC에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나약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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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 수출 규제' 제소 재개..日 "매우 유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종에 대해 일방적 수출규제를 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WTO 제소 잠정중지 이후 7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 일본 정부가 (시한으로 제시했던 5월 말까지) 의미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한다"고 말했다.일본은 지난해 7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 한국을 자국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양국 간 대화를 통한 협의 조정에 실패한 만큼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로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로 WTO 업무도 잠정중단된 상황이라 WTO 업무재개 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이전에 우리 정부와 일본의 WTO 분쟁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일본산 공기압 밸브 등이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일본이 제소했고, 약 4년간 분쟁 끝에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2015년 8월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쳐 우리 정부가 향후 5년간 11.66~22.77%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이들 사례를 보면 수출규제 관련 분쟁해결에도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는 단순히 수익성과 경제적 영역을 넘어선 분쟁인 만큼 실타래를 풀기가 더 복잡할 수 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2개월 후인 지난해 9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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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끓인 라면 먹다가 숨진 여성, 병원 갔더니..
70대 할머니가 집에서 끓인 라면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48분께 청도군 운문면 지천리 가정집에서 A(79)씨가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자 손녀가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손녀는 "할머니께서 라면을 드시던 중 목에 걸렸다"라고 말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때 A씨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경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기도폐쇄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기도가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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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락에 물가 8개월만에 '마이너스'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가구 물가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0%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물가와 성장률(올 1·4분기 -1.3%)이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와 관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하락 압력의 확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어떤 모습의 회복세를 보이는가가 향후 소비자물가 흐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시적 현상이고, 디플레는 아니라는 의미다. ■쇠고기·가구 물가 들썩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물가는 1년 전보다 12.2% 올랐다. 전월비로 따져도 11.2% 올랐다. 국산 쇠고기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6.6%,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 물가는 7.2% 상승했다. 축산물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0.17%포인트 기여했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은 축산물과 농산물 가격을 한 달에 3회씩 조사하는데, 조사할 때마다 물가가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가구물가도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올랐다. 소파는 1년 전보다 8.9%, 장롱은 7.8% 상승했다. 전달만 해도 각각 -6.9%, -4.1%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달 물가상승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안경원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영향으로 고객이 대폭 늘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콘택트렌즈 가격은 1.2% 상승에 그쳤다. 안 심의관은 "물가는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적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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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욕의자 자택서 검거
최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일 오후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 A씨를 서울 동작구 인근의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은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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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된 임시직 퇴직금..親노동 反기업 법안 쏟아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친노동·반기업 성향의 법안들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소외된 임시고용직을 비롯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문제에 집중하는 법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의 긴장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친노동 법안 대기중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전망이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제정안으로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수년간 계류되다가 자동폐기됐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해당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형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해당 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의지는 남다르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추진 5대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들고 나온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간음이나 추행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업주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與, 기업 압박 법안 추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부적격 이사에 대한 주주의 해임건의권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통해 "이사의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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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동 킥보드가 법상 이륜차에 해당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다만 이륜차에게 강제되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선 가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본지 2월 29일자 '자동차보험 못드는 전동킥보드, '손목치기' 표적됐다' 참조>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씨(29)와 부딪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기소됐다.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A씨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이유로 참작됐다.이번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상품이 개발되기 전 전동킥보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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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5일 본회의".. 주호영 "3차 추경 협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채 오는 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을 강행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조된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야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통합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 불가"로 맞불을 놓으며, 강 대 강 대치로 흐르고 있어서다. 야당의 반발 속에 당초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였던 3차 추경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소속 177명과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총 18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정 개원 시일인 5일에 맞춰 6월 임시국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03석을 보유한 통합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단독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3차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3차 추경은 3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여당은 과반을 넘는 177석을 확보해 추경 등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추경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는 여당으로서도 부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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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채널A 관계자 3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검찰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 A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2일 채널A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한 호텔에서 채널 A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호텔에서 제출받은 휴대전화 2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채널A 소속 기자들의 신라젠 취재 과정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압수했다. 이 자료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것을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이모 기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이라며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휴대폰 2개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당시 이 기자 변호인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오질 않았다"며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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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 직격탄' 5월 정기예금 7조9000억 빠져나갔다
0%대 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서 5월 한 달간 7조9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 같은 순유출은 5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낮은 금리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로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마땅항 투자처를 찾지 못해 요구불예금 등 대기성 자금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513조6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7조9059억원 급감한 수치다. 특히 4대 시중은행 모두 정기예금 잔액이 줄어들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2015년 9월) 이후 5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잔액이 가장 가파르게 감소했다. 특히 연말 자금수요 등의 계절적 특수성이 반영됐던 2019년 12월(10조520억원 감소), 2016년 12월(9조2145억원 감소)을 제외하면 월간 기준으로는 2015년 9월 이후 올해 5월이 세 번째로 순유출 폭이 컸다. 2017년 5월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 보다 4599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18년 5월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정기예금 잔액이 전월 대비 10조4985억원 급증했다. 2019년 5월에도 정기예금 잔액은 6조8910억원 늘었다. 5월 정기예금 잔액이 급감한 이유는 낮은 금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추가 인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각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이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실제로 연 0.5% 금리를 주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1000만원을 넣으면 세전 이자는 5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빼면 1년 후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4만2300원이다. 낮은 이자와 함께 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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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계-기업 '고난의 행군'..도쿄 생활보호신청 40%↑
【 도쿄=조은효 특파원】코로나19발 경기충격에 일본의 가계와 기업이 초비상이다. 기업의 도산 건수는 200건에 달하고, 실직과 생계 어려움 등으로 개인의 생활보호신청 건수가 전년대비 30%이상 급증했다. 실직자수는 60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다. 코로나 한파에 일본 경제가 제2차 아베 내각 출범(2012년 12월)이래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직자 사상 최대 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 오사카 등 긴급해제가 막바지에 해제된 이른바 13개 특정경계 광역단체의 총 39개 시, 구에서 지난 4월 생활보호신청 건수가 전년동월대비 약 31%증가한 총 868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도쿄도(都)내 23구에 한정할 때 증가율은 40%에 달한다. 3월 39개 지역에서의 신청건수가 7980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증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4월부터는 '코로나 실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교토에서 388건으로 40%증가했고, 도쿄의 신주쿠구에선 무려 73%나 급증했다.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신청 증가는 실직 및 기업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있다. 일본의 생활보호자는 리먼사태 직후 급증했다가 2015년 3월(약 217만4000명)을 정점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 내에서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직전인 2월만 해도 206만명 수준이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여파로 같은 달 고용통계에서 휴직자 수가 59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생활보호신청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평소 200만명대를 유지하던 휴직자수가 6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통계 이변', '전례없는 충격'이 일어났다고 표현했다. 지난 5월에도 생활보호 신청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기업도산 가파른 증가세'코로나발 기업도산'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파산 등 법적 절차를 밟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일본 전역에서 200곳이나 된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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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매매…'전세대란' 온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악화 부담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를 포기하고 전세로 방향을 트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을 붙잡았던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01가구)와 강동구 고덕그라시움(4932가구), 고덕아르테온(4066가구) 등 대형 재건축단지의 입주까지 마무리됐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증가와 입주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2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8656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414만원(5.2%) 상승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647만원 오른 셈이다. 전용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1년 새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8171만원(11.6%) 뛰었다. 서초구가 4891만원, 송파구(3596만원), 광진구(3206만원), 성동구(316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셋값이 강세로 돌아선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강력한 대출규제로 세입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 재계약으로 돌아서면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받으려는 청약 대기수요 증가도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입주물량은 2019년 4만3915가구에서 2020년 4만7073가구로 다소 증가했다가 2021년 2만4084가구, 2022년 1만3995가구로 뚝 떨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올해 8~9월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전월세신고제를 시작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추진하게 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sjmar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미 '흑인사망' 폭동
순차적 등교 개학
정의연 기부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