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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바다에 추락한 19세·20세.. 관계 알고보니
여수해양경찰서는 5일 전남 여수의 한 수산물시장 앞 바다에 추락한 남녀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7분쯤 친구사이인 A씨(19·여)와 B씨(20)가 여수의 한 수산물시장 앞 안벽에서 장난을 치다 해상에 추락했다.
이들은 광주에서 지인들과 관광차 여수를 방문해 산책 중이었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명를 무사히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으며, 2명은 병원 이송 당시 호흡과 맥박이 양호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에 해안 산책로와 공원이 조성되면서 새관광객이 늘어 심야시간대 익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어선 계류를 위해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어선부두 안벽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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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코로나 신규 확진 최소 44명..리치웨이 16명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하루 최소 44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소재 다단계 방문판매점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하루 12명 증가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 등 집단감염이 계속됐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줄을 이었다. 5일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최소 44명 확진자의 발생 지역은 서울 24명, 경기 7명, 인천 7명, 경남 1명, 충남 2명, 검역 3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 24명 중 절반은 리치웨이 관련 감염자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60세 이상 국내 고령 확진자의 사망률은 60대 2.68%, 70대 10.79%, 80세 이상은 26.39%다. 지금 같은 확산세를 유지할 경우 고령층 감염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70대 확진자 쏟아지는 리치웨이…서울 하루새 12명 증가 이날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났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 거주 70세 여성(관악구 63번)과 관악구 신사동 거주 49세 여성(관악구 64번)은 리치웨이를 방문한 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리치웨이 직원인 관악구 은천동 거주 54세 남성(관악구 65번)도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남성은 지난 3일까지 리치웨이에서 근무했으며, 이날 양성 펀장을 받고 격리치료병원으로 이송됐다. 경기도에서도 1명의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시흥시 은행동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시흥시 15번)은 리치웨이를 방문한 뒤 감염됐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확진된 남동구 거주 72세 여성(인천시 264번)은 지난 1일 리치웨이를 방문했고, 구로구 4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 72세 여성의 남편(인천시 266번)과 44세 딸(인천시 267번)도 이날 차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교회 접촉자 감염 늘어…쿠팡 물류센터발 2세 남아도 확진 인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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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5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7일 오후 5시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후 브리핑에서 "오는 7일 오후 5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국회의장실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필요한 경우 의장과 양당 원대가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은 "두 당의 협상 과정을 보고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의장님 의지"라면서 "오늘 양쪽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필요하다면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식적으로는 7일 오후 5시 회동이 있으니 그때까지 두당이 협의를 하지 않겠느냐"며 "그걸 토대로 7일 오후 5시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빠른 시일내 결단을 못내리면 의장이 결정하겠다"고 여야 합의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상견례를 갖고 "오늘 첫날인데 여러가지가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에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갈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장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통을 통해 합의의 길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분들은 바로 그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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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감시..中 산둥-태안 '밀입국 바닷길' 열었다
군과 해경의 허술한 감시·경계망으로 인해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충남 태안이 '중국 밀입국 바닷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합참과 해경에 따르면 중국발 밀입국 선박은 지난 4월19일과 5월21일 오전 시간대에 각각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두 선박은 모두 중국 산둥반도 웨이하이항을 출발해 370㎞ 거리를 항해한 끝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과 해경은 지난 4일 태안 신진도 마도방파제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고무보트에 대해서도 밀입국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밀입국 감시망이 뚫린 사실이 논란이지만,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중국 선박들이 태안지역으로 밀입국 했는 지 규모조차 파악이 안된다는 점이다. 태안 일대에서 발견된 선박이 3척일 뿐, 실제 밀입국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인들의 밀입국은 모집책을 끼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1인당 1만위안~1만5000위안(약 172~260만원)의 금액을 지불했다. 이 돈을 바탕으로 모집책은 선박, 유류 등 제반 장비를 구입했고, 한국에는 도주용 차량까지 미리 대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해 횡단에 활용한 선박은 모터보트(5월21일)와 고무보트(4월19일) 등 소형선박이다. 모터보트 길이는 4m이고, 고무보트는 이보다 더 작다. 소형 낚싯배나 레저용 보트와 외형상 별다른 차이도 없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발 밀입국 양상이 최근 들어 변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선박을 활용한 '서해 루트'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과거에는 해상에서 큰 선박에서 작은 배로 옮겨타거나, 연안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들어서는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지난 2월 없어지면서 양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건 모두 중국 현지에서 소형선으로 야간에 출발해 최단거리로 주간 시간대에 발견됐다"며 "새롭게 변화된 밀입국 양상"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군과 해경의 허술한 감시는 우리 서해 바다를 밀입국 선박에 내준 셈이 됐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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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질본 승격안 논란'에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본 소속이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기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복지부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이름의 통합된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질본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승격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다 보니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과 예산이, 조직에서는 160명 정도, 예산도 1500억 원 정도 감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 이후 좀 논란이 이틀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당초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며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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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 확대.."급매 소진 후 상승 전환"
지난주 9주 만에 상승 전환됐던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대출규제 대상인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강남구에서도 급매물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은 0.03%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0.04%, 일반 아파트는 0.03%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기·인천이 0.06% 올랐고, 신도시는 0.02% 상승했다. 서울은 9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진 가운데, 급매물이 소진된 강남이 상승 전환됐다. 지역별로는 Δ중구(0.16%) Δ구로(0.11%) Δ종로(0.09%) Δ서대문(0.08%) Δ강동(0.07%) Δ노원(0.06%) 순으로 올랐다. 특히 중구는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신당동 남산타운이 1500만원 상승했다. 종로는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2·3·4단지가 최소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랐다. 강남도 개포동 주공고층6단지, 압구정동 신현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등이 최대 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Δ평촌(0.04%) Δ분당(0.03%) Δ일산(0.02%) Δ동탄(0.02%) Δ김포한강(0.02%) 순으로 올랐다. 분당은 야탑동 장미코오롱, 장미동부와 정자동 정든동아2단지 등이 최대 1000만원 올랐다. 경기·인천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Δ안산(0.20%) Δ오산(0.13%) Δ남양주(0.12%) Δ광명(0.10%) Δ의왕(0.08%) Δ인천(0.07%) Δ고양(0.07%) Δ화성(0.0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은 과천푸르지오써밋 입주 여파로 원문동 래미안슈르3단지가 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서울이 0.05% 상승했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1%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Δ강동(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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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청구, 외부 견제장치 무력화 논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합병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한 상황에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수사심의위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섣부르게 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외부 심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마지막 카드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으나 이틀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판도를 뒤집은 것이다.
즉각 삼성 측은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검찰의 선제적 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과 구속영장 청구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 전날인 지난 1일 중앙지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 건이 대검으로 올라왔다"며 "다음 날인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전국 반부패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영장청구 건을 승인했고, 3일 오후 중앙지검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있기 전 이미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것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양측의 신경전에 법조계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수사심의위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부 심의 제도 취지 자체를 검찰 스스로 무색하게 해 검찰의 독선적 수사 의지를 자인한 셈이 됐다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심의위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는 게 외부에선 독선적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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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포르쉐 탄다" 허위 사실 유포한 강용석의 최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김용호·김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고발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짜뉴스·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뻐하시되 강용석 등의 고소 우려가 매우 높기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과 같은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40~50대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 등은 당시 가세연에서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영상을 올렸고, 여기에 조 후보자 자녀의 사진과 함께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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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마스크 클릭만 하다 품절.. "이럴거면 5부제를"
날이 더워지면서 보건용마스크(KF94·KF80 등)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로 꼽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가 판매 첫날부터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판매 시작 전부터 동시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이 반복되면서 구매를 시도한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결국 5시간 만에 '품절' 안내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런 사태가 예견됐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도 '5부제'로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마스크 생산 업체 웰킵스는 5일 오전 9시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개시에 앞선 이날 오전 8시20분쯤부터 서버가 다운됐고, 오전 내내 다운이 반복되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현재 서버가 복구되면서 사이트에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이미 마스크 물량이 동난 상황이다. 웰킵스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이미 품절됐다. 웰킵스 관계자는 "평소에 20만명 정도 사이트를 방문하는 점을 고려해 다른 서버까지 끌어와서 2~3배로 늘렸다"며 "오전 8시부터 트래픽이 500만에 달했고, 오전 11시 기준 최대 780만까지 올라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매를 기다렸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누리꾼은 "9시부터 이미 서버가 먹통인데 누가 구매에 성공했냐"며 "두시간째 매달려 다른 일도 못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상에서는 "1시간 반 매달려 있다가 결제 안 돼서 포기요" "장바구니에 담는 건 성공했는데 결제버튼만 백 번은 누른듯하네요" "인내력 테스트하는 것 같다" "구매 버튼이 안 눌러져서 포기했어요"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폭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도 5부제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5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5부제는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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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산 자택 애착 컸지만..'경호처 반대'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10여 년 간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을 떠나기로 했다.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골랐던 조용한 공간이 경호적 측면에서 결정적 취약 요소가 됐기 때문이다. 규모를 줄이면서까지 퇴임 후 거주할 새 사저 부지를 매입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이기도 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라며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매입한 사저 부지는 경남 양산시 지산리 하북면 363번지 일대 평산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사저 입구 도로까지 포함해 총 2630.5㎡(약 795평) 규모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동명의로 지난 4월29일 매입을 마쳤다.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10억 6401만원이 들었다. 모든 비용을 대통령 사비에서 충당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당시 예금으로 총 15억 5007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사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추후 매곡동 자택을 처분해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평소 퇴임 후에는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혀 왔던 만큼 평산마을의 새 사저 부지 매입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임 후 양산 매곡동 자택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재검토 하라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경호처는 (양산 매곡동 자택에) 도저히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호처에서는 문 대통령의 휴가 때마다 경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의 휴가 계획을 발표 때마다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이유도 양산 자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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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기각 논란..위법한 긴급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을 둔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했다. 수사기관이 이미 신원·주거지·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을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던 것이다. '긴급체포'는 피의자 신병을 체포영장 없이 확보하는 것으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적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등 중대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필요성,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 긴급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긴급체포는 상당한 현장 재량이 부여된다는 면에서 수사권 과잉 행사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엔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과거 수사기관은 긴급체포를 하면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형법상 3년 이하 범죄가 많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형사사법 흐름 아래 긴급체포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강화됐고, 최근에는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영장주의를 따르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 편이라고 전해진다. 이처럼 엄격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긴급체포와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나온 것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는 '수사기관 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자택에서 붙잡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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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산에 "6월까지 아시아나 입장 밝혀라"
산업은행 등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후통첩 성격의 압박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을 무기한 연기한 현대산업개발에 6월말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단이 공을 넘긴 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이 현대산업개발에 모아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6월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혀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때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채권단이 입장 표명을 요구한 6월말은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금호산업과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에서 기재한 거래종결 시한이다. 당시 계약서에선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거래종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오는 27일까지 유효한 셈이다. 물론 연장도 가능하다. 계약서에선 해외 기업결합승인심사 등의 조건에 따라 종결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는 총 6개국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직 러시아에선 승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최종 거래시한은 올해 12월27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채권단은 묵묵부답인 현대산업개발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위한 선행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을 무기한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인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채권단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1분기 연결기준 자본잠식률은 81.2%로 지난해 말 18.6%보다 62.6%포인트 증가했다. 또 2분기에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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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되면 생계막막.. 우리 목숨도 귀해" 접경지역민들 호소
"통일촌 마을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삐라(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해왔다. 삐라를 배포하면 주민들은 일상에 막대한 불편을 겪는다. 하지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속칭 삐라 살포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국토 최접경지역 경기 파주시 통일촌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촌 140세대, 480여명 주민들의 평균연령은 60~70대로 대다수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삐라를 살포할 경우 통일촌 주민들은 출입통제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 생계 걱정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완배(68) 통일촌 이장은 5일 취재진에게 "삐라를 북으로 보내면 마을에 경보가 울리고 군부대는 출입을 통제한다"면서 "삐라 살포를 하지 말아달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북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접경지역인 파주시 지역민들도 우려가 크다. 문산 인근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린 두 딸을 키우는 김모씨(37)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목숨 걸고 넘어 왔으면서 접경지역민들의 목숨이 귀하다는 사실은 어째서 고려하지 않느냐"며 "이왕이면 대국적으로 중국 국경에 가서 날리길 바란다"고 권했다. 문산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임진각 DMZ 땅굴체험은 코로나19 여파로 문 닫았는데 삐라가 살포되면 또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이날 뉴스1 취재진이 찾은 접경지역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에서는 농민들이 여유롭게 밭일을 하고 있었다. 이날 만난 대여섯명의 농민들은 입을 모아 "생계에 지장을 주니 살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께 강화도 석모도 항포항 인근에서 한 선교단체가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 당했다.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 10곳을 대표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김연철 장관에게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에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3차 추경 추진
순차적 등교 개학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