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일대가 사람이 걷고, 활동하기 편한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양쪽에 도로를 둔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넓어져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변화되는 광화문광장' 계획을 밝혔다.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논의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연결 '공원 조성' 먼저 사직로는 교통정체 심화 등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현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세종대로 사거리~광화문' 구간의 광장동측 차로를 양방향의 7~9차로(주행차로수 7차로)로 확장 조정한다. 광화문 일대 통행속도가 저하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감안해 교통량 우회와 분산처리로 도심교통량 수요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광장 주변 교통운영체계도 세부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해 현행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키로 했다.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 도로는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바꾼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꽃과 나무를 심어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으로 변화한다. 서측 도로를 광장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시민 선호도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주변 건물과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안이다. 시는 소통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공원적 요소가 담긴 광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만큼, 향후 전문가와 시민소통을 통해 광장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하공간은 대규모 개발이 아닌 현재 지하에 위치한 해치마당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진행한다. 서울역 포함 '광화문 종합발전계획' 이 밖에도 광장의 변화를 주변지역으로도 확산한다. 경복궁 서측, 북촌, 청계천 등 광장 일대의 전반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해 사람이 걷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 동시에 광화문~의정부터~세종로공원 등을 포함해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광화문 일대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광장의 동측 차로를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게 확장 정비하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카드대출이 7, 8월 급증하는 등 연말 역대최고치가 예상돼 취약층 채무 시한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 완화와 내년 3월까지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단행해 수면 아래에서 부실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카드론 회수율(회수 대상 연체원금 대비 현금회수액)이 11.8%에 그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2금융 대출 총량규제 사라져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4분기 30조3047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카드사 카드론 대출 잔액은 7, 8월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다. 카드론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취약층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완화해 카드론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금융권 대출 총량규제에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전년 대비 대출증가율을 5~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면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총량 관리를 해왔다"며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이라 올해에는 딱히 2금융권에 총량 규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기준이 없다 보니 카드사도 카드론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론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 7, 8월 카드론 잔액이 급격히 늘어 일부 카드사는 8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이 이미 작년 말보다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대출여력 늘자 신상품 내놔 최근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 것도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방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금일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다. 출석 대의원 중 불신임안에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총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최 회장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자리를 회장직을 유지한다.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이날 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지난 4일 합의안이 "항복문서"라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표결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는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황신혜와 전인화가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쳤다. 26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 드라마 '오! 삼광빌라!'에 출연 중인 배우 황신혜, 전인화가 전학생으로 출연했다. 이날 황신혜와 전인화는 "30년전에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오래된 인연을 전하며 "이번에 같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컴퓨터 미인'으로 유명한 황신혜는 "어떤 방송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나와서 '황신혜의 이목구비는 정말 완벽한 황금 비율이다'라고 말하면서 컴퓨터 미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민 역시 "황신혜씨는 미인 감별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미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인화는 "데뷔하자마자 황신혜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싶었을 정도로 황신혜의 빛나는 외모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냥 사람인데 신혜는 조각 같았다"라고 황신혜의 아름다운 미모를 인정했다. 전인화는 조용원, 김희애와 함께 '중앙대 3대 미인'으로 유명했다. 학창시절 인기에 대해 전인화는 "학창시절에는 예쁘지 않았다. 내가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냥 피부가 깨끗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고 방송하면서 늦게 예뻐졌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황신혜는 본인을 인천의 '3대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강호동에게 "나 말고 또 누가 있냐"며 발끈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엄청 예쁜아이라고 알려져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날 보러 인천까지 왔다"고 천연덕스럽게 자찬했다. 이어 두 사람은 '요즘 가장 눈길이 가는 예쁜 후배'로 각각 송혜교와 신민아를 꼽았다. 황신혜가 "어떤 후배를 말할까"라며 고민하자, 전인화는 "멀리 있지 않아"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황신혜는 전인화의 남편 유동근과 연기 호흡을 맞췄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했다. 황신혜와 유동근은 1996년 드라마 '애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황신혜는 "'애인'이 불륜으로 이슈가 된 첫 드라마였다. 당시 국정감사에 올라갈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었다"고 전했다.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것은 거짓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 국채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힘이 정부의 복지확대를 막기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해온 억지주장의 하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의존 단순취약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돼 망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의 국채비율은 지금도 20% 대에 불과해 국채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다"라며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무기로 공격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졌고 앞으로도 책임지겠다는 국민정당이라면 조작 왜곡 일삼은 적폐언론 뒤에 숨어 더이상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바르게 키운 자연의 걸작을 선사합니다." 짙은 녹색 바탕 명함에 적힌 한 줄의 포부. 절기상 추분의 언저리에서 김은호(41) 바른농작㈜ 대표를 만났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 가을의 길목이다. 전북 진안군 마령면. 파란 가을 하늘 햇살 아래 펼쳐진 논에는 알알이 노랗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였다. 그 너른 들판 가운데 김은호 대표의 비닐하우스 13동이 돋아올린 흙 위로 나란히 서있다. 비닐하우스 뒤로는 쫑긋 솟은 마이산 봉우리가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경치가 참 좋죠." 수채화 같은 풍광에 감탄하고 있는 기자에게 그가 명함을 건넸다. 자신을 귀농 3년차라고 소개하는 김은호 대표는 소년마냥 수줍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전북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그가 3년 전 난생 처음 이곳을 찾게 된 이유와 어느새 억대 연봉 농부가 돼 평생을 이곳에서 살기로 다짐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서울과 해외를 오가던 청년 직장인 김은호 대표는 한양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대생 출신이다. 기술을 배운 그의 첫 직장은 서울의 한 제지회사. 이십대의 대부분을 그 곳에서 보내다 스물 아홉이 되던 해 GS건설로 이직했다. 해외 플랜트 사업팀에 들어간 까닭에 핀란드와 노르웨이, 독일 등지에서 4~5년을 지냈다. 그러던 중 경기도 김포에 열병합 발전 시설을 하나 지은 것을 계기로 김포시설관리공단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다. 공기업이 안정적일 것이란 생각에 '마침 잘됐다'는 생각으로 입사를 했다. 한국 나이로 35세, 삼십대의 중턱이었다. ◇ '아는 형님' 따라 우연히 간 박람회…"이거 괜찮겠다" 공기업의 김 대리가 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민원성 업무였다. '이럴려고 들어온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쉽게 관둘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직을 앞둔 '사무실 형님'이 인생 2막을 준비하겠다며 어딘가에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귀농귀촌 박람회였다.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사이인

내 혈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혈압을 측정하기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 15분 동안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올바른 의료기기 안전 정보에 따르면 혈압계를 사용해 혈압을 측정할 땐 혈압 상승 우려가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혈압 상승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의 복용이다.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에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하면 안 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 손상 등으로 감각 저하가 있는 경우에도 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마의자 중에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아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이 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안마의자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신체 특성과 질병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또는 유아, 의사표현 및 신체의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 등은 안마의자 형태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호자 없이 기기를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의자 밑, 후면부, 다리 조정부 등에 어린이나 유아가 끼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개인용 혈당 측정기는 혈당 결과가 측정 신체 부위,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혈당 값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진동기, 혈압계,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혈당 측정기 등을 구입할 땐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 등에 기재된 제품명, 제조·수입업체명,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김정은 계몽군주' 주장에 대해 "30대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핵"이라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음으로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수해, 태풍피해복구에 전쟁용 쌀독을 연다고 전 세계에 공개했다"며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 누구도 북한에 끔쩍 못한다는 자신감을 바로 '전략예비식량'을 푼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항상 경계태세에 있어야 할 전선의 부대들을 마음대로 빼서 피해복구와 평양시, 삼지연시 건설 등 후방지역 깊숙히 이동시키고 있다"며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전략 국가 군주지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핵은 칼집에 넣어둔 채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어버이 계몽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 초점은 우리 국가재산, 국민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영토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며 "2차 대전 이후 재산, 생명, 영토 문제에서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에 핵보유국들밖에 없다.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국제법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 소모품으로 여기는 행위가 이제는 남북관계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번 일은 핵이 있으니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징벌받지 않는 영원한 갑에 있다는 인식을 한국에 확고히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남북이 NLL(북방한계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히틀러나 일본제국주의가 썼던

배우 방은희가 공개한 아들이 너무도 속깊고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 모든 출연자들이 부러워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남편이 없어야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출연자 방은희는 19살 고3 아들과 보내는 일상을 공개했다. 방은희의 아들은 게임을 하다가 밤 늦게 잠든 엄마를 직접 깨우는가 하면 아침까지 직접 만들어 놓아 주변을 놀라게 했다. 제주도에 위치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은희의 아들은 자신이 고3인지도 모르는 엄마를 향해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하느냐?"라며 서운해 했지만 방은희는 되려 "네 할일은 네가 하는 거야"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짓개 했다. 하지만 방은희의 아들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직접 빵에 잼까지 발라주는 등 연신 다정한 모습을 보여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이를 지켜본 선우은숙은 "우리 아들도 잘하지만 저 모습은 그 이상이다"라며 놀라워했다. 한편 방은희는 아들의 연애사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방은희는 "혹시 최근에 만나는 여자친구는 없냐"라고 묻자 아들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방은희는 "그런데 왜 귀가 빨개지냐"라고 놀려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방은희의 아들은 "엄마나 남자친구를 좀 만들어라"라고 엄마의 연애를 추천했다. 하지만 방은희는 "엄마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아들은 질 새 없이 "엄마가 외국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중에 미국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면 스무살 연하 잘생긴 형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방은희는 환호했고 스튜디오는 "헐리우드 스타일이다", "너무 놀랍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웃음지었다.

경영권 바통을 이어받은 3~4세 오너들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공격적인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는 경영철학을 동력 삼아 더욱 공격적인 R&D 투자로 미래먹거리를 발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회사의 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오너경영의 장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름길 없다' R&D가 미래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한화 등 3~4세 경영이 본격화한 대기업들은 올해도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R&D에 10조58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5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액 대비로도 9.8%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간 매출 대비 R&D 비중을 1%포인트씩 늘려왔다. 제2의 반도체로 육성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도 상반기 매출액 대비 6.1%를 R&D에 쏟아부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끈질긴 R&D로 메모리반도체 신화를 썼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은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에 경영 인생을 걸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총 133조원(R&D 73조원, 시설 60조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약 1만5000명을 채용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현대차도 같은 기간 R&D에 1조3277억원을 투입했다. 매출액 대비로는 2.8%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기아차를 합산하면 상반기 R&D에만 처음으로 2조원 넘게 투자했다. 전기차와 친환경차, 스마트카 등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50)이 시장 선점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책임경영이 R&D 활성화 LG의 R&D 철학은 경영 3년차인 구광모 LG 회장(42)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 500억원대 자산가인 재미교포 A씨(38)는 한국에서 의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다.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A씨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도 정부의 정착 지원 혜택이 많은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2. 필리핀 이주 여성 B씨(35)는 지난 201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5년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일용직 노동자여서 수입이 일정치 않는데다 지원금도 턱 없이 모자라서 곤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네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본인도 학부모 그룹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다.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밤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집안을 꾸리고 있지만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처절함을 느낄 때가 많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인구유입' 이라는 미명 하에 한국 이주 배경이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단순히 '다문화 가족' 범주에만 들어가면 수십억·수백억의 교포 출신 자산가들까지 교육·복지 등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 가운데 소득과 자녀수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둔 정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 계획'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정책은 1210개, 예산 규모는 총 5629억원이다. 다문화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부여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국공립 또는 비영리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우선권을 가지는데, 다문화가족이라는 점 외 다른 세부 요건은 없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역차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