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한민국 정치·사회 르네상스를 꿈꾸며

지난 14∼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펼쳐진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으로 정의된다. 도시 발달과 상업자본 형성을 배경으로 개성, 합리성, 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중세적 정신운동을 일으켰으며 문학, 미술, 건축, 자연 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에 사상적 원류가 된 것으로 잘 ..

‘분산에너지 특별법’ 조속히 입법화해야

마코위츠(H Markowitz)란 이름은 몰라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분산투자 원칙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위험에 대응하는 분산투자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체계화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코위츠다. 이 이론은 금융투자에 관한 것이지만 에너지 문제에도 종종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지난 십여년간 우리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집중 확대를 ..

따뜻한 동행, 사회복무요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다. 2023년 1월 현재 약 6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여러차례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그 중 한국철도공사 강릉역에서 복무하는 ..

집단 운송거부 해결 위해 국회가 법개정 논의 나서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초기 논의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과 부작용 등을 감안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가지 품목에 한정해서 3년간의 한..

종이의 억울한 누명

[파이낸셜뉴스]  과거 환경보호 캠페인을 살펴보면 나무를 인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 이를테면 ‘KTX로 서울에서 부산을 이동하면 소나무 12.4그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와 같은 문구다. 나무 한 그루가 가진 효과를 직관적으로 전달, 지구를 보호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무를 사람들 인식 속에 떠올리게 했다. 반면에 종이는 나무를 베어 만든다는 이유로..

글로벌 원조의 지형변화와 韓의 역할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가간 분쟁으로 야기된 난민 폭증과 세계경제의 위축 등으로 인해 전례없는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및 경제사회 발전을 지향하고자 2015년 UN총회에서 결의했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가능성도 더욱 불투..

강제동원, 그리고 국가의 의무와 책임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실태와 진상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177위를 봉환했고 이달 30일 제4차 유골 국내봉환 안치를 하면 모두 215위의 강제동원 노무 희생자들의 유골을 고국의 품으로 모셔오게 된다.  그동안 협회가 해외에서 발굴조사 확인한 유골(위패) 등이 약 3000위 정..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조건

올해 8월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본격화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증권·카드·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통합해 제공하고, 이런 고객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활용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가 기..

대한항공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힘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 공정하며 정의롭다고 여긴다. 국민은 4대 의무를 기꺼운 마음으로 이행하고, 그 힘으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장해 주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행사를 감수하고 수긍한다. 그렇기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요즘 서울 송현동 대한항공 소유부지를 놓고 말이 많..

코로나 이후의 혁신을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주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지난 1~2월의 고점을 거의 회복했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는 판단에다, 각국 정부의 재정확대와 돈 풀기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하지만 실물경제는 한창 생산감소의 터널 안에 있는 듯하다. 경기위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일지도 의문이다. 많은 경우 경제위..

슬기로운 격리생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주 전 로스앤젤레스(LA)에 왔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스튜어디스가 안내장을 승객들에게 배포했는데, 안내장에는 '코로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하는 바이러스이므로 사람 간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섬뜩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평소 너무 무섭게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공항 관리들도 아무 말도 묻..

코로나 뉴노멀과 통일교육

'뉴노멀'이라는 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편성되는 질서나 표준을 뜻하는 경제용어인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봄, '뉴노멀'은 새롭게 일상의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코로나 시대의 거짓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펠드먼은 그의 저서인 '우리는 10분에 세 번 거짓말한다'에서 수많은 사례와 연구를 근거로 일상 속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거짓말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줬다. 실제 필자 또한 자기 편에 서서 본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조차도 끝까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고객들로 인해 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절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위기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삶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다. 가히 비상사태라고 부를 만하다. 이러한 비상사태는 산업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사업장이 생산가동률 저하,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이 ..

은행의 '키코 배상'이 배임죄인가

최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에 대해 해당 은행들이 '수용 불가'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키코는 원본손실 위험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인데, 환차손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지난 2007년 이후 집중적으로 구입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들은 약 3조..

장기대기 병역면제, 합리적 기준 필요

일반적으로 국방을 위한 병력규모는 국내외 안보정세, 국가경쟁력, 무기의 전력화 수준, 인구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군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우리나라 상비병력은 6·25전쟁을 겪은 1950년대에는 70만명 이상이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한국군 현대화, 서울올림픽 대비 전력 증강과 국방개혁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다..

한국관광의 매력, 쇼핑과 한류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 매장 위주에서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쇼핑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 또한 가치보다는 감정에 따르는 소비로 바뀌어가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쇼핑환경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가와 상시 할인을 앞세운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어감에 따라 이제 쇼핑을 앞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던 쇼핑관광도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는 혁신

"우리는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봉준호 감독이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후 밝힌 소감이다.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 전 세계 ..

지식재산권 체질 개선하는 한해 돼야

연초부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이슈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바로 '펭수'의 상표권과 관련한 논란이다. 지난해 긍정의 아이콘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 온 '펭수'의 상표권을 실제 사용자가 아닌 엉뚱한 일반인이 소유하려하자 문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표권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에게도 직업윤리와 관련한 따가운 눈총이 이어졌다.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

작년 이맘때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난방용 가스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일상에서 수많은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지만 뇌리에 사뭇 깊게 사무쳐 있는 사고다. 특히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그 안타까움이 좀처럼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지긋지긋했던 수..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월간 순매도액이 7년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순매도액은 3조8275억원으로 2012년 8월(4조7027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매도가 몰리는 현상은 매년 발생하지만 2019년 말에는 그 순매도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상장..

마지막 카드 하나 남은 윈도7

지난 1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7 정기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2020년 1월 14일로 윈도7의 기술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제 윈도 사용자에게 남은 윈도 정기 업데이트 기회는 2020년 1월 한 번 밖에 남지 않았다.이제 정말 윈도7 사용자의 손에는 마지막 정기업데이트 카드가 쥐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2020년 1월 14일에 ..

식품안전의 새로운 길

최근 발표된 '2018 식품소비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인가구의 50.3%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46.9%로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식품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큼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여행객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 온라인 여행 예매사이트에 따르면 올 연말 해외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화점 매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 백화점의 여행용 가방 매출이 전년대비 37%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보안이다. IBM..

P2P금융에 대한 오해와 나아갈 길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P2P금융에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우에 불과하다. 부동산대책의 타겟과 P2P금융은 영역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목적은 명확하게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가격 안정’이다. ..

밀레니얼 세대의 집단성

얼마전 서울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직원 연수 워크숍에 다녀왔다. 통상적인 연수는 '집단적 으�X으�X, 단합대회' 모임처럼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실험을 했다. 즉 부서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원 전체를 5그룹으로 나누어 개인이 그룹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체단합 모임은 없고, 개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일종의 힐링 연수로 ..

대부업,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경계선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안전부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지난 7월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7~10등급의 저신용차주가 약 70%를 차지해 주이용층을 이루고 있다. 대부금은 주로 생활비와 타 대출상환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1인당 대출가액은 7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급하고 어려운..

무자격자 범죄 막을 변리사법 개정 시급

이달 초 수원지방법원은 불법 상표출원 대리업자 김모(3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만 5500여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렇게 얻은 범죄 수익금만 32억여원에 달한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770회에 걸쳐 7억여원의 상표등록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변리사회를 비롯한 관련 ..

새 유럽연합 정상 취임의 의의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정상이 지난 1일 취임했다. EU에는 2명의 정상이 있다.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다. EU의 두 개의 축을 보여주는 것이다. EU는 28개 회원국 협의로 움직이는 축과 범유럽적인 정부로서 움직이는 축이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회원국이 권한을 가지며 통상과 경쟁정책은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갖는다. 권한이 혼재된 사안도 많다.EU는 유럽..

귀중한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부임 후 우연히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 이 영화는 정의롭게 살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귀인(貴人)이 지나온 삶에 대해 사후 49일 동안 차사의 변호를 받으며 검사인 판관과 재판장인 대왕을 상대로 7가지 재판을 거쳐 통과하면 환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작가의 상상 속 여러 요소들이 의외로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동반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4강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이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5일과 26일 부산에서 한&mi..

아동 주거지원 강화,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다자녀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의 맞춤형..

동물감염병 대응 위한 R&D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생태 변화와 세계화 가속화에 의한 국제교역 확대 추세 속에서 감염병 유입·확산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에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 1년 만에 약 1조위안(170조원)의 직접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으며, 우리나라 또한 지난 9월 국내 유입이 확인된 이후 정부와 산업계가 총력 대응하..

4차 산업혁명과 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혁신 주기는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새로운 기술의 파급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기존 산업혁명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역시 전 세계의 기술, 산업, 경제 및 사회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바다의 경우 항만물류, 해양수산, 해양기후, 해양관광, 새로운 해상·해저 공간 등 다양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곳으로, 4차 산업혁명 기..

직무발명 보상금 새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 11월 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 지식재산정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 제시를 제언했고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ⅰ)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산란일자 표기제, 그 이후

최근 달걀 요리를 해본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걀을 깨보면 예전과 달리 달걀 노른자가 동그랗게 솟아 있고 탱탱하다고 합니다.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짜인 산란일자 표시제를 도입하고부터 듣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에 넣어 둔 달걀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어 소금물에 담가 떠오르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노후 SOC 안전, ‘골든액션’ 필요한 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유지보수 및 관리 부실."지난해 8월 4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탈리아 모란디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다. 조사단은 교량을 지지하는 케이블이 장기간 부식상태였지만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란디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과 시사점을 남겼..

대한민국의 미래'우주세대'에 있다

그 시대를 칭하는 용어는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제70차 국제항공우주콩그레스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우주연맹(IAF) 주최로 열렸다.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유인 우주선으로 달에 첫발을 디딘 지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연합 의장으로서 미국이 다시 우주의 리더 국가로 거듭날 것을 천..

디플레이션 위기, 해답은 도시에 있다

세계경제에 R과 D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 경제 또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서 196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 대외악재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국내 유효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조짐이다.노벨 경제학상 수상..

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자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다수 매체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정보를 다뤘고, 이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 치명적인 질병이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정보는 누구라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여간 발생신고 등의 언론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에서 ..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길

휴대전화가 보급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도로에는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등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전기사용 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전력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은 굳이 공인기관 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점점 전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깨끗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려..

인공지능이 발명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이란 단어는 불과 20년 전만해도 SF영화에서나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 당시 SF영화를 보면서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로봇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었다. 그러나 3년전 이세돌과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의 대국 이후 지금은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우리 실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멈춰서는 안된다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중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접하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비정규노동자 김군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던 호롱불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작가 김훈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또 한 명의 비정규노동자 김용균군을 추모하며 "김용균이라는 빛은 ..

해양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네 가지 약속

해양경찰청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지 1년2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크고 작은 해양 사건·사고를 많이 겪어왔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다. 해양경찰은 재출범 이후 본청이 인천으로 환원됐고, 최근에는 해양경찰법을 제정하는 등 조직의 기틀을 다져왔다. 또한 상황처리 고도화, 구조역량 강화 등 ..

규모의 경제, 규모의 연구

앤트맨, 헐크, 다운사이징. 세 영화의 공통점은 주인공의 생물학적 크기가 변함에 따라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뤘다는 점이다. 생명체의 크기가 다르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샌타페이연구소 소장을 지낸 제프리 웨스트 박사는 '스케일'이라는 저서를 통해 생물의 크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안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소개했다. 첫 번..

제복人의 버팀목, 공무원 재해보상

정부가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법에 따라 그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담당하던 재해보상심의(1심)를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담당하게 됐고, 순직/위험순직유족급여가 현실화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 유족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등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

지역기업 성장전략에 거는 기대

전 세계가 지역(region)과 도시(city)에 주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가 간 경계의 의미는 점점 희석되고 있으며, 주요 인프라와 서비스가 갖춰진 지역과 도시 단위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또한 2016년 보고서에서 '도시와 지역이 각국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사대(launch pad)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관점을 달리한다면 이는 자..

은행 사고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은행권에 비리사건과 내부통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1~2년 전에는 채용비리 사건이 은행권의 법적,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는데 최근에는 해외금리 연계 금융투자 상품(DLS, DLF)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비리와 사고가 왜 지속되는 걸까. 우리나라가 은행이라는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한 지 50년이 됐지만 외국의 은행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한두 개를 빼먹은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성공하려면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본격화된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간 영역별로 분절돼 있던 지역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과제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

코리아 R&D, 패러독스인가 인과응보인가

과학기술은 미래를 향하지만 과거를 간직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버추얼 헤리티지 기술로 문화유산을 3차원 정보로 변환·저장·관리해 활용하는 분야다. 필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트남 후에 왕성을 디지털로 복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 무척이나 덥고 습한 베트남 날씨에 힘겨웠지만, 디지털 복원 데이터로 만든 가상투..

한국관광 이끄는 ‘한류의 힘’

전 세계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국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관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산업이다. 타 산업과 융복합하며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관광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자국의 관광 매..

아세안에 공공행정 혁신 전파

6억 3천만 명(세계 3위)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 국내총생산(GDP) 2조 6천억 달러(세계 7위)에 연평균 GDP 성장률 6%, 2030년까지 인프라 수요 3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의 2대 교역 대상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세안을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통계들이다. 이처럼 전 세계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

이번 가을엔 국내여행을 떠나보자

이번 여름휴가 기간에는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다. 마침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일본제품 보이콧 운동이 이슈화되면서 일본여행의 대체 목적지로서 국내 관광지를 찾으려는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던 탓이다. 일부 유명 관광지는 일본여행 취소를 인증한 사람들에게 50%에 가까운 파격할인을 제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여행에 대한 ..

기업 클라우드 성패 좌우하는 데이터 보안

최근 미국 대형은행 한 곳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억600만명에 달하는 숫자도 충격적이지만 유출된 데이터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기업에 저장됐던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직 갑론을박 중이나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이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 클라우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다만 그..

부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노무현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3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작동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어렵게 살아남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노무현정부 ..

소액주주 위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

변호사를 하면서 여러 피해사례를 경험하지만 제 경우 소수주주분들이 호소하는 억울함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돈 되는 자회사를 인수하였다. 4차산업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한다. 거액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시와 언론 홍보를 보고 투자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이 설립..

지자체 통일 역량 강화의 필요성

지난달 24일 통일부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북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통일부는 지자체 등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권'과 '협치'의 국정 운영 방침..

게임 콘텐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한 첨병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36년의 영국 런던 거리, 말과 마차가 주로 다니던 길에 새로운 탈것이 나타났다. 1시간 동안 평균 20㎞ 정도를 갈 수 있고, 최고 시속은 48㎞ 정도까지 낼 수 있었다. 이후 런던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시작됐고 큰 인기를 끌었다. 마냥 환영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무게가 14t이 넘었으니 도로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아직 증..

공정병역과 사회적 가치 실현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여기에 반드시 '병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자 국가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한때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흙..

유니콘 기업과 벤처캐피털

최근 들어 유니콘 기업이 화두다. 유니콘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그 수가 급증해 올해 초 310여곳에서 현재 350여개 기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6개사에서 9곳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수는 세계 5위로 경제력 수준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오래된 개념이다. 하지만 그 잠재성은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 인공지능을 공급체인에 도입함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기술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제조업에서 특히 주도하고 있는 AI기술은 더욱 똑똑한 로봇과 더욱 정확한 커넥티드 프로세스, 반응성 높은 공급체인 등으로 업계를 빠르게 변화시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얼핏 조용해 보이지만 병원의 일상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병을 안고 병원을 찾는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또 의존한다. 한평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의사로 보냈던 필자도 많은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환자에 대한 미안함과 의사로서 자괴감도 감출 수 없..

사업자 명의대여, 그 위험한 유혹

"네 명의로 사업자를 좀 내자." 이런 부탁을 받아 본 경험들이 꽤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친지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속칭 '바지사장'이 되는 것이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와 실질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

전자정부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기억해야 할 게 많다.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당, 예방접종, 정기 건강검진 등 아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늦지 않게 챙겨야 한다. 아이가 없어도 마찬가지다. 세금과 과태료 납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갱신, 연금과 각종 수당 신청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잊지 않고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더할 ..

국가 R&D, 도전과 축적이 기본이다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누적관객 13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외화 최고 흥행기록을 경신했다. 어벤져스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고도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발명품과 다양한 슈퍼히어로 등 볼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여러 캐릭터 중 '토니 스타크'는 단연 눈길을 끈다. 아직 실현 불가능한 미래기술인 소형발전장치 '아크리액터(아크원..

ASF 예방 정책,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질병은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만 국내에서는 알고 있었다.그러나 ASF가 중국에서 발생한 후 10개월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많은 돼지들이 감염돼, 중국에서만 현재 약 1억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거나 폐기처분됐다.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베트남,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

로스쿨 도입 10년이 가져온 변화

대학 동기 P는 삼수를 해서 나이가 두세 살 더 많다. 대학 졸업 후 십수년이 지난 최근 P의 근황을 확인하게 됐다. P는 사법시험 1차 합격 후 2차를 앞두고 결혼을 했고, 현재는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 하지만 P는 법조인의 꿈을 버리기 어려워 바뀐 제도에 맞게 로스쿨 입시를 준비했고,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에 지원했다. 결과는 예비합격자였고, 다음 해 같은 로스쿨..

도심 속 공원은 국가 공공재산

조경의 주요 대상인 공원 및 녹지는 도시와 국토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예산·제도적 노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관련된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

불황은 힐링을 키운다..위로산업 '반려동물'

지금 우리들은 세기적인 불황속에 불안하고 암흑같은 미래 전망이 쏟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TV속 광고는 튼튼한 차를 타야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먹어야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질병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상조 광고가 끊이지 않고 노출된다. 많은 분야에서 힐링 산업을 이야기했고, 시작했다. 대표적인 시장은 여행이었다. 해외는 물론 제주를 기점으로 폭발한..

나고야 의정서시행 사전대비 철저해야

남아공 자생식물인 후디아는 오래 전부터 산족이 장기간 사냥의 공복 해소를 위해 사용해왔는데, 후디아에서 식욕억제제 활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 실시권을 영국 파이토팜(Phytopharm)사에 허가하였다. 그러자 남아공 변호사와 지역 시민(NGO) 단체가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2003년 6%의 로열티와 8% 마일스톤을 지급하기로 합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에 거는 기대

최근 금융중심지법 제정 10년을 맞아 제3 금융중심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금융중심지란 다수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특화 금융중심지 등으로 대별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런던과 뉴욕처럼 기본적으로 기축통화, 튼튼한 금융 하부..

서울서 열리는 ‘대륙철도의 UN총회’

철도는 유라시아대륙을 관통하는 대동맥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된 지 100년이 넘었다. 한반도에도 1906년 경의선이 완공된 이후 부산과 신의주를 오가는 급행열차가 운행됐고, 압록강철교를 건너 중국 창춘까지 직통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대륙과 함께 호흡하던 한반도였지만 남북 분단으로 우리는 마치 ..

'신남방의 꿈' 부산에서 시작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최되는 최대의 국제행사이자, 우리 신남방정책을 상징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자. 부산은 한국이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요, 아세안을 향하고 있는 거점이다.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와 서역을 여행할 ..

남북교류협력땐 '북한선원 양성' 어떨까

일제 강점기에 해기사 양성기관으로 진해고등해원양성소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면서 약 40명으로 구성된 해원동맹이 군정 당국과 교섭해 같은 해 11월 5일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자리에 진해고등상선학교로 인가받아 해기사를 양성하게 됐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해양대학교 전신이다. 이후로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연간 해양..

비로소 제 평가받은 유관순 열사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았다. 삼일절을 맞을 때마다 유관순 열사가 떠오른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굳게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3·1운동의 꽃이요 민족의 누나라 부른다. 유관순 열사는 비록 열여섯 어린 소녀였으나 인간사회에서 자유는 생명과 같으며 나라의 독립은 ..

디지털 시대,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

'매파톤(Mapaton)'은 지도(Mapa)와 마라톤(Maraton)을 합성한 스페인 말로 멕시코시티에서 집단지성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멕시코시티는 하루에 1400만명의 시민이 3만여대의 버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전체 버스 노선과 정거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시민들은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시 정부는 이 문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게임으로 해결했다. 버스를 이용하며 버스 정보..

SFBW에서 본 한국 블록체인의 미래

지난 30년간 전 세계 기술혁신을 미국 실리콘밸리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와 그들을 지원하는 거대 자본, 그리고 유연한 규제 환경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강력한 원천 기술 개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경쟁력이다. 지난 12일 막을 내린 '샌프란..

대체감미료 사용은 글로벌 트렌드

설탕은 부족한 물자로 인해 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던 근대사회에 사치품인 동시에 효과적 영양제였다. 이후 과자와 케이크 등으로 섭취하는 설탕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롭게만 여겼던 설탕의 그림자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지나친 당 섭취에 따른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설탕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단맛을 내야 하는 음료..

전염병 공동방어전선을 펴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항상 방어적이게 된다. 한국에서 최근 다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빠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감염자가 보균한 바이러스는 사람들만큼이나 빨리 전 세계 어디든 전파될 수 있다.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미흡한 사전대비로 인해 38명의 사망자 및 1만6000여명에 내려진 격리조치..

두 도시 이야기 : 부산과 원산

북한 김정은 위원장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집권 후 지정한 27개 경제특구 활성화일 것이다. 그 중 '원산-금강산 경제특구'가 단연 주목을 끈다. 김 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항만.물류.관광.산업도시다. 원산과 부산, 두 도시는 공통점이 많고 발전 잠재력도 유사하다. 분단 전에는 두 도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존했다. 이제 상호협..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실타래 풀기’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이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받은 월 급여(분..

지재권 교류, 남북 경제협력의 발판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는 역사적인 순간을 TV를 통해 숨죽이며 보았다.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의 관계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지난달엔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며, 동계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결성되기도 하며 종전(終戰), 더 나아가 통일(統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동북아 클러스터, 한반도 평화의 시작

120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일, 러일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과거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불안한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불식한다는 의미에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라는 구상이 제안됐다.철도란 '연결과 흐름'을 의미한다. 과거 유럽이 오랜 전쟁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해 철강과 석탄이라는 산업 원자재를 중심으로 평화공동체를 시작했고 오늘날 유럽연합..

아마존에 안방 내어주지 않으려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다. 변화의 시작은 온라인 유통 강자인 아마존의 공격적인 영역확장이다. 책과 가전제품 등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한 아마존은 디지털 콘텐츠와 오프라인 유통으로 전방위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광고시장에도 광폭 진입을 하고 있다. 'Amazoned'라는 신조..

민관이 취약층 관광복지실현 나서야

작년 한해 해외 출국객 2650만 명. 우리나라 인구를 고려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떠났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맞아 올해는 30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떠날 것이라 한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보상이라도 받듯 시간과 돈이 허락하는 한, 일 년에 두세 번, 많게는 서너 번씩 일상을 쪼개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노년을 위해

"오늘 집에 안 가고 계속 놀았으면 좋겠어요." '실버문화 페스티벌' 예선에 참가한 한 어르신 말씀이다.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이니 수상 욕심을 가질 만도 하건만 어르신들은 그간 배우고 연습한 솜씨를 선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눈치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 8월 노인인구 비율이 14.02%로, 고령사회로..

환자 중심 의료문화 정착되길

사람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까.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이 당연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양질의 의료를 구현하려면 진료 결과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투약-검사-처치 등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 위로와 공감의 표현 등 환자 중심적인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져야 한..

日강제동원 유골발굴, 北과 힘모으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의 유골을 반환받고 싶다고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공식 요청했다. 몇 달 후 일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선인 유골을 보관하는 곳은 신고해달라고 통보했다. 대일항쟁기 일본이 강제동원한 조선인은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일본의 유골보관 납골시설 중 신고되지 않은 곳이 아직 더 많다. 이처럼 자..

최저임금 인상, 中企 체질개선 기회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된 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과 최근의 어려운 고용·경제 상황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결정이다. 그 결정에 대해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격렬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이해관..

숲속의 '블루칩'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아마존의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는 '성공하려면 10년 내 무엇이 변화할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10년, 20년이 지나도 가치가 더욱 빛나는 대표적인 것으로 숲이 있다. 최근 '숲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택을 선택할 때 숲, 공원이 중요..

기술사법 개정이 급하다

기술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국가기술 최고 자격자로서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정보, 통신, 전자, 환경, 에너지, 안전, 농림 등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학적·구조적으로 설치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계와 감리, 시공,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이런 엔지..

트럼프 안되고, 제인스딘은 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 각종 세계 정세의 중심에 서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유명한 사업가였다. 상표를 전세계적으로 등록받는데도 능통했던 것 같다.물론 한국에도 지난 2000년에 일찌감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놨다. 현재는 그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서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개편

문재인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로 개편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에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조례주의가 포함됐는데 이 또한 ..

미세먼지 해결, 복지부 적극 나서야

요즘 또 하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미세먼지다. 사실 미세먼지는 정말 걱정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인해 세계적으로 1년에 700만명가량이 조기사망한다. 그 영향은 식생활습관, 흡연, 고혈압에 이어 네번째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12년 한국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

남양주와 화성, 정약용과 정조!

남양주! 하면 정약용입니다. 화성시는 융.건능(사도세자.정조)이 있는 곳이지요? 남양주 정약용은, 건릉의 주인공 조선 22대왕 정조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조7년 세자 책봉을 기념한 과거시험장에서 둘은 만납니다. 임오년(1762년) 6월16일생 정약용이라 소개합니다. 임오생이라! 정조의 마음은 경련이 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해가 임오..

산림보호구역, 인류의 미래 지킨다

산림청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사회.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추구한다. 산림을 통해 목재.산나물 등 다양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일자리, 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환경 기능을 우선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산림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

중미까지 넓힌 우리 경제영토

지난 2월 21일 한국과 중미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이 양국 장관 간 서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지난 2년8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본 결실이다.한.중남미협회는 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중미 비즈니스포럼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미5개국 경제장관들이 직접 자국의 통상 ..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량

구글을 비롯해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여러 회사들은 직원들을 위해 통근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 운영 유지 비용이 비싼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 문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카풀 전용 차선으로 복잡한 도심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으며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평생교육… 빛나는 백세인생

우연한 기회에 구청과 대학교가 진행하는 아카데미 과정에서 인생 후반전을 배우고 즐기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게 되었다. 늦게 배운 도둑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강의에 몰입하는 모습은 너무나 진지했다. 97세 김형석 교수의 '백년을 살다보니'란 강의를 들으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다시 ..

알파고 2.0와 4차 산업혁명-조종암 엑셈 대표

2016년 3월 9일에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가장 심오한 게임인 바둑에서 컴퓨터가 세계 최정상급의 프로 기사인 이세돌에게 불계승을 거두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벌어진 경기에서 이세돌은 뛰어난 지략으로 한 판을 가까스로 이겼을 뿐, 결국 알파고의 벽을 넘지 못했다.1997년 5..

서울관광, 안녕하십니까

하루 지나고 나면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진다. 가슴 훈훈한 것이면 좋으련만 무거운 게 많아 뉴스 보는 게 무섭다. 정부나 기업 모두 지금이 '위기'라며 다양한 타개책을 제시하지만 위기라는 말이 범람한 탓인지 이제 위기의식마저 둔감해졌다.이야기를 관광 문제로 돌려보자. 세상살이 ..

의료체계 개편 미룰 수 없다

병원과 의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정부는 더 하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진은 메르스를 퍼뜨린 주범처럼 비난받으면서 폐업과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의료진의 가족까지 주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명의 위협도 마다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들과 의료진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

중기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계 경기위축과 중국의 금융불안, 그리스발 위기로 유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은 한국기업들의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점과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진출사례를 보면 정부·기업 간 역할..

메르스 후폭풍, 국내여행으로 극복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내국인의 여행 자제 분위기로 관광업계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7만명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전년 대비 40% 이상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을 경험한 홍콩, 대만 등 일부 지역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머뭇거릴 틈 없다

미국 화장품 회사인 레블론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성공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레블론이 '가상화' 기술 덕분에 2011년부터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 하나의 서버만 두고도 35개 서버를 두는 것과 같은 수준의 효과를 거두면서 에너지 소비량을 72%나 줄인 것이다. 가상화는 '클라우드'의 핵심이 되는 기술로, 쉽게 말해 서버 한 대를 여러 대처럼 ..

삼성물산 합병, 미래를 위한 선택

7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총회 합병결의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헤지펀드 엘리엇이 치열한 의결권 위임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외국인투자가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ISS는 "합병 절차는 적법하지만 삼성..

추경으로 경기 경착륙 막아야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앞다투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급격히 둔화돼 2%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인 요인을 보면 미국이 9월 이후 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기업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는 ..

우즈베키스탄은 소중한 친구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독립 후 첫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1992년 6월 첫 방한한 뒤 여덟 번째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2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꽃이 만발하고 싱그러운 신록이 우거지는 5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찾는다. 산과 들처럼 바다에도 많은 생명이 꿈틀거린다.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어패류가 바다 숲에 산란을 하고 어린 물고기가 자라 우리의 바다를 풍요롭게 한다. 우리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산림은 황폐해졌고 나무를 땔감의 주연료로 사용했던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허정보 활용

최근 채용시장에 휘몰아쳤던 단어는 단연 '청춘페이' '열정페이'다. 어려운 취업 현실을 빗댄 이 신조어는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는 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 포기자를 감안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12.5%에 달한다. 이처럼 청년 실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정부..

회계감사의 기능 회복시키자

외부감사 통과의례 여겨 감사품질 저하 우려 커 지나친 규제 풀어내야 억울하기도 하겠다 싶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싸잡아서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올가미를 씌우고 관리하는 비용도 더 내란다. 우리 회사를 잘 알고 감사를 잘 해줄 회사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와 관계도 없는 제3자에게서 감사를 받으란다.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감사인을 지정..

중남미 순방의 의미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동북아지역, 소위 '4대국 외교'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구석구석이 서로 연결된 오늘날,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활동무대는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세계 15위권 경제의 글로벌 중견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외교도 그만큼 넓은 시야와 안목이 필요하게 됐다.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약속.. 작은 문제는 머리 맞대고 풀어야

"세무행정상 발생 문제 실무진에서 해결 가능 부가세 환원은 '후퇴' ''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가 납세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우려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

관광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다. 지난해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전년 대비 16.6% 늘어난 14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요우커는 무려 41.6% 급증한 613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우리의 관광산업은 근래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미래산업의 핵심으로 관광산업이 떠오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적정기술 나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제공한 개발도상국 지원예산(공적개발원조·ODA)의 연평균 증가율은 17.8%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1위라고 한다. 정부의 올해 ODA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600억원 증가한 2조3782억원에 달한다. 반세기 만에 이웃나라를 도와주는 국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규모를 가장 빠르게 확대하고 있..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논의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발표한 '2014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약 6.0%가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경험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가한 것이다. 침해제품의 제조지역이 외국인 경우에는 중국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