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법무부에 검찰 수사·기소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다 확정 지었다"며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께 위로와 축하를 드린다"며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법무부에서 이 점에 대해 철저하게 감찰·조사를 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나경원·주진우 의원은 판결 직후 지귀연 판사가 민주당에 굴복했다거나 납득을 못한다며 법원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데 이거야말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억지 비난으로 판결을 비난하는 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했는지, 국가 안보 사안마저 정권 이해에 따라 범죄로 조작하려 했는지를 드러낸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조작과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박지원 의원은 "제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며 "앞으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에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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