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 탄핵심판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만장일치를 위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8대 0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평의가 길어졌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엄격히 하자면 6대 2든 7대 1이든 있는 그대로 소수의견을 공표했어야 했다. 탄핵심판 후의 이런 후문은 헌재가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시켜 준다. 만약

야당의 표현대로 '괴물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야당 자신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시 윤 검찰총장은 정말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에 문 정권의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맞서면서 윤 총장을 정치판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을 정권 유지의 도구�

곧 내려질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다르다. 냉정하게 보면 인용의 가능성이 큰 듯도 하고, 알 길이 없다. 그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승복을 몇번이나 강조했다. '윤핵관'으로서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권 대표를 사실 잘 모른다. 그의 성정(性情)을 놓고 비난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

'저주 인형'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고 있단다. 기발하다기에 앞서 놀랍다. 남을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행을 겪도록 빈다는 것이 저주 아닌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증오하다 못해 저주까지 퍼붓는 세상. 그런 심리에 편승해 물건을 파는 세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질투해 저주하는 드라마를 흉내 냈다. 저주하는 사람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거나 때리

죄를 다스리는 데는 법과 사법제도, 법관이 필요하다.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심판을 위한 요소들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가장 중요하다. 법관은 오직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개인의 주관과 사회적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보통의 인간을 뛰어넘는 인격과 냉철함이 요구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이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쪼개진 듯 좌우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도달했다. 본 적 없는 법원 난입 사태도 벌어졌다. 광복 후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웠던 분열상의 재현이다. 80년이 지났어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100년 전인 1925년 4월 17일 박헌영, 김단야, 임원근 트로이카가 조선공산당을 창건했지만 기를 펴지 못했다. 일제라는 타력(他力)에 의해 공산당의 싹이 자라�

비상계엄 발령을 놓고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고조되는 사법 리스크로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둬도 자멸할 수도 있었다며 보수 지지자들은 여태껏 아쉬워한다. 도리어 몰락의 위기에 몰린 상황이 못내 안타깝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보호에 급급한 안이한 인식으로는 보수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시대착오적 오판인 윤 대통령�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채널을 돌리다 KTV에 멈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담화문을 읽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시도한다니까 긴급 호소문 같은 것을 발표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건 아닌데' '경제도 안 좋은데 큰일 났다' 등의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물론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