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관계 기관이 모여 방향성을 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은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 대상으로 해당 지역주민 대상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내년 및 2027년 2년간 운영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상품·서비스를 이용토록 연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해 지역별 수립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10개 군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일반형 7개 모델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한다. 강원정선, 전남신안, 경북영양 등 지역재원창출형 3개 모델은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농식품부와 경인사연은 10개 군 시범 모델별 정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경인사연은 다양한 국책·민간연구기관과 시·도 연구원 및 학계 등이 참여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조사설계 등 평가에 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구단은 평가 방법 및 지표를 사전 수립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했다.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TF) 구성을 통해 분야별로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 연구한다.
농식품부는 본사업 방향을 2027년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출범식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에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약을 약속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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