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6월 국내여행 버킷리스트 찾아가자

지난 주말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한강공원에 나갔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가족, 친구들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과 맛있는 도시락을 나눠 먹는 등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주말을 한껏 만끽하고 있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사실 지난 3년 동안 봄은 봄이 아니었다. 이제 마스크 없이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을..

한식, 글로벌 미식 브랜드로

전 세계 미식수도에 '한식' 열풍이 뜨겁다. 지난해 10월 세계적 권위의 미슐랭 스타를 받은 뉴욕의 72개 식당 중 한식당이 9곳이었다. 한 끼에 수백달러에 이르는 고가임에도 예약이 어려울 만큼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뿐 아니다. 문화와 예술, 낭만의 도시 파리의 눈높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식당은 삼겹살을 구워먹는 최고급 한식당이라고 한다. 파리의 한식..

초거대 AI, 디지털 경제 게임체인저

미래학자인 '레이커즈 와일'은 지난 2005년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라는 저서를 통해 오는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그녀'에서는 AI비서 '사만다'가 메일 확인, 스케줄 관리와 함께 주인공의 정서적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최근 챗GPT가 등장하면서 '레이커즈 와일'이 전망한 초지능 출현..

성실한 병역이행은 공정사회 첫걸음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특히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은 병역을 가장 기본적인 공정의 잣대로 인식하고 있다.'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공정함을 강조하며, 그 예로 새치기를 들었다. 새치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당일 택배를 받는 것과 같이..

아시아 경제도약, 韓 앞장설 때

60년 전 방송되었던 톰과 제리 만화가 최근 챗GPT 열풍으로 인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허탕만 치던 고양이 톰 대신 주인은 로봇 고양이를 데려와 생쥐 제리를 쉽게 잡았고, 톰은 로봇 고양이에게 밀려 일자리를 잃고 떠나는 신세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담긴 고민은 현재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고민거리와 놀랍도록 닮았다. 이야기의 배경이 된 60년 전은..

발상의 전환이 규제개선의 첫걸음

과거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좋아졌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세상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변화는 현재의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르게 보는 시각과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고민에서 시작된다. 제도도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개선돼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규제개선 역시 사회·경..

지역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주역

지방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많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감소 문제가 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지방 도시들은 소멸마저 우려된다.필자는 지방의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고려하는 성장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비수도권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종사자의 91%가 중소기..

꽃가루 정보로 봄철 건강 챙기세요

차가운 공기 속에 숨죽였던 자연이 기지개를 켜며 활기차게 활동을 시작한다. 곳곳이 연둣빛으로 물들고, 노랑, 연분홍 등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생기 넘치는 봄 풍경은 이곳 정부대전청사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설렘과 사랑이 넘치는 계절, 따스한 봄기운을 기다렸던 식물들 또한 각자의 짝을 만나기 위해 꽃가루를 만든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어..

성장의 과실을 돌려주는 자본시장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1% 성장했다. 반면 우리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1%로 경제성장률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그만큼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정학적 요인 등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일반주주 권익 보호 미흡, 글로벌 정..

'특허통계센터'에 거는 기대

"우리는 데이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모기업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회장의 말이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한 아마존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압도적 업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1위 테슬라는 차량 운행 데이터에 기초해 업데이트되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으로 독..

‘일제 흔적 지우기’ 시효는 없다

요시다 지헤이(吉田治平). 나리히라 요시코(成平好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했던 재조선(在朝鮮) 일본인이다. 그 이름이 아직도 우리 토지대장에 남아 있다. 올해로 104주년을 맞는 삼일절.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건만, 일제강점기가 남긴 상흔이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 어떻게 된 일일까. 광복 이후 일본인 소유 토지·주택 등의..

관세분야 'K-다보스 포럼'을 꿈꾸다

지난달 16일 다보스 포럼이 열렸다. 주요국 정상과 전 세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분열된 세계 속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하는 연대'라는 주제로 정상 특별연설을 해 주목을 받았다. 지금 관세청도 특별한 연대를 꿈꾸..

'제주 한 달 살기'와 통계청

'제주 한 달 살기'가 유행처럼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지가 꽤 오래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

우리아이 맞춤형 교육·돌봄 '늘봄학교'

대다수의 맞벌이 부모는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동네 놀이터에 삼삼오오 모여 놀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 증가, 핵가족화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저출생 심화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도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통일·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2월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2%, 2050년대 0.3%, 2070년대 -0.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 국가 중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러한 예측이 나온 데는 ..

두 마리 토끼 잡는 교통 혁신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토끼의 지혜와 날쌘 기운으로 국민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먼저 출퇴근길에 버려지는 시간을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고 출퇴근 30분대 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국민들께서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높인다. A(운정~동탄) ..

2023년 관광대국 원년으로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우리가 누구인지 봐.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열창했다. 스포츠 담당 차관으로서 방문한 카타르 시내 곳곳에서 정국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계인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월드컵 분위기를 즐겼다. K-컬처 열풍이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

메타버스 윤리원칙, 국민 신뢰가 우선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통해 협력과 교류의 지평을 확대하고, 창작자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창의와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 예로 대표적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일컬어지는 로블록스에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창작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5억8000만달러(약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실제 공장을 가상공간에 복제한 메타버스 공장..

주민 권익보호 최일선, 시민고충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구성원이 되고 나서 들은 멋진 일화를 하나 소개하려 한다. 작년 충북의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민원이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하수 과다방류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이 커지자 시청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필요가 있었다. 시청은 A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되 이것은 아예 한 5배 정도로 늘려 A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 3개 마을의 ..

2023년 예산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수출부진까지 겹친 복합위기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하면서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발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변화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규제혁신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인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규제혁신 과정에서는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 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들 이해관계자의 손익과 국민 전체의 손익이 종합적으로 비교형량되기 마련이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는 "..

생명이 시작되는 토양

푸른 빛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행성이다. 지구는 70%의 바다와 30%의 육지로 이루어졌으며, 육지의 표면은 '토양'으로 둘러싸여 있다. 매년 12월 5일은 '세계 토양의 날'이다. 유엔은 인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토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13년 11월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

큰걸음 내디딘 납품단가 연동제

우리나라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이다. 또 근로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하도급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중소기업의 원재료 구입비용은 평균 47...

중견기업 '월드베스트'를 향하여

'언성 히어로(Unsung Hero)', 충분히 칭송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영웅을 일컫는 단어다. 대표적 '언성 히어로'로 박지성 선수가 손꼽힌다. 박지성 선수는 2005년부터 7년간 세계 명문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다.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호날두, 루니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어 박지성 선수가 팬들에..

2050 탄소중립, 과학기술 혁신으로

지난 8월 서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폭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올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여의도 면적의 25배 이상을 집어삼켰고, 유럽에서도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전 세계 196개국 중 136..

디지털 인재의 밀알 ‘SW·AI교육 캠프’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해 지난 8월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100만명까지 양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첨단 IT기업에서 활약할 전문인재뿐 아니라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한국 관상어산업 확충 큰 기대

지난해 우리나라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한다. 나 홀로 지내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는 반려족이 급증하고, 관련 산업 역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반려동물 중 관상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바닷속을 옮겨놓은 수조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관상어를 보고 있으면 생동감과 평온함,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

SMR 시대, 대한민국이 선도하자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실정이다. 기존 정책을 바꿔 가동원전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한창이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친환경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 차세대..

정부 공간정보산업 확산 기폭제 역할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야외 캠핑장과 공원 이용객은 물론 산간지역과 같은 물류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고차원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드론 배송은 지형과 교통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 훨씬 정확하고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운전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요즘 식당에 가면 자주 만나는 서빙..

노동법에도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존재했던 머나먼 미래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의 기술과 산업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대혁신으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생산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현재 ..

외로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 인간의 외로움은 근현대 문학작품 속 이야기의 단골 소재였다. 20세기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작품 속에 내내 흐르는 감정은 외로움이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과 비유로 위대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과 '맥베스' 같은 이야기에 빠져들면 어느새 외로움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

농촌공동체 ‘행복한 동행’

차 없이는 찾아오기도 힘든 인적 드문 시골 마을에 홀로 사는 80대 노인이 있다. 어르신은 약을 받으러 시내 병원에 가는 일도,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집수리 서비스를 받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어 거동이 불편해져도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보다 정든 내 마을에서 계속 살면서 보통의 행복을 영위하는 게 어르신의 소박한 바람이다..

지역 인재 산실 '디지털 혁신거점'

지역 기업 간담회에서 만난 '피엘지'는 부산에 자리잡은 정보기술(IT) 물류기업이다. 대표는 과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신선한 소량 식자재가 필요한 소상공인의 수요를 체감했고, 인공지능(AI)이 최적 동선을 찾아 배송기사의 유휴시간에 저녁 장사용 식자재를 제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부산 서면의 작은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전국으로 사업..

세상 모든 '우영우'를 위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변호사 설정의 주인공, 주변 인물들과 맺는 다양한 관계성, 우영우 변호사가 맡는 사건들이 던지는 질문들까지 이야깃거리가 많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우영우의 가족이었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다. 2021년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새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 만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일(百日)'은 기념과 기쁨의 날로 종종 삼아왔다. 출생과 연애에서 백일은 생명과 사랑의 안착 의미로 축하하고, 단군신화에서는 곰이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고와 기쁨의 기간을 의미하며 쓰이기도 했다. 백일을 기념하는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도 작용했겠지만, 새로운 시작은 상당히 어렵고 새로운 변화에 있어 첫 100일간 노력이 ..

숲길을 통한 ‘산림르네상스’ 실천

나는 산을 좋아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림청에 입사해 4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림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바쁜 날을 보내서이기도 하지만 항상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산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산불이나 산사태라는 재난을 국민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며칠 밤을 지새운 후 휴식과 건강을 위해 가는 곳이 시원한 산과 숲이었다.우리나라는 전 국..

민간 주도 성장, 규제 혁신으로 물꼬

최근 우리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다. 10년 내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총요소생산성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고금리 등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여가 제약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다. 정부..

4차산업 기술과 기상

4차산업의 신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지금, 기상산업을 포함한 기상·기후업무 또한 이 거대한 물결 안에서 변화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기상업무의 대표적 분야인 예보는 이미 이 흐름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예보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예보는 지난 150년 동안 현재까지 세 단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근대 기상이 ..

디지털 헬스 선도국가를 향한 도전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맞춤형 건강관리와 예방이 중요해진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는 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런 건강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지..

'백락일고'와 지식재산

백락일고(伯樂一顧)라는 고사가 있다. 중국 주나라 때 한 말장수가 훌륭한 말 한 필을 시장에 팔려고 내놨으나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 최고의 전문가로 통하는 '백락'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백락'이 감탄하는 눈길로 찬찬히 그 말을 살펴보자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구하기 힘든 준마라 여겨 말의 값이 순식간에 뛰었다고 한다. 이 고사는 아무리 높은..

공공조달의 전략과 혁신

연간 184조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의 작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가량으로, 50만여개 조달기업 그리고 6만여개 공공기관이 서로 판매자와 구매자로 상호작용하는 거대 시장이다. 최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단순한 재화..

이종욱 조달청장

■차관칼럼- 공공조달의 전략과 혁신 <이종욱 조달청장> 연간 184조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의 작년 공공조달 계약 규모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으로, 50만여 조달기업 그리고 6만여 공공기관이 서로 판매자와 구매자로 상호작용하는 거대 시장이다.  최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이 ..

코로나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4차례의 대유행과 델타·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정부는 다각적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조정하며 코로나19와 싸움을 계속해왔다. 때로는 수도권 확진자 발생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통계청 역할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이 뛰어난 통계 선구자이며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최초 여성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에서 간호 활동을 하면서 야전병원의 입원, 부상, 사망원인 등에 관한 내역을 통계로 세밀하게 작성해 분석했다. 그녀는 당시 야전병원의 열악한 위생환경이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병원과 주변의 ..

나이팅게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리고 통계청

[파이낸셜뉴스]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이 뛰어난 통계선구자이며 영국 왕립통계학회의 최초 여성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에서 간호 활동을 하면서 야전병원의 입원, 부상, 사망원인 등에 관한 내역을 통계로 세밀하게 작성해 분석했다. 그녀는 당시 야전병원의 열악한 위생환경이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병원과 ..

안전한 일상을 위한 소방의 책임

스티브 잡스는 창조(Creative)를 '새로운 관점에 의해서 재해석해 놓은 것. 즉,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했다. 잡스는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아이폰이라는 기적을 세상에 내놓았다. 최근 경북과 강원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돌아보면서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과 산불 전문 진화차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위력을 봤다..

방위사업과 新부국강병

세계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국강병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국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강병은 강한 병사나 군대로, 합치면 경제력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춘추전국시대 처음 등장한 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이 추구했으나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로 생각하기 쉽지만 동..

재난안전관리, 국민안전을 위한 초석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산불·폭우와 같은 전통적 재난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재난의 예측과 대응이 해를 더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재난안전관리의 대응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9년 12월, 전례 없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범정부 역량을 ..

모빌리티 시대 이끄는 미래도로

한 사람의 몸 안에 퍼져 있는 혈관의 전체 연장만큼 긴 11만3000㎞의 도로가 오늘날 우리 국토 곳곳을 촘촘하게 그리고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통해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듯이 도로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며 국토와 도시가 발전했다. 도로를 통한 빠른 이동은 산업과 물류를 혁신시키고, 삶의 방식에도 ..

한국관광 재도약을 준비한다

세계 23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의 '2021년 국가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81.1%는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특히 높은 방한 의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그룹의 2022년 전망 발표에선 밀레니얼세..

과학관이 살아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다. 밤이 되면 전시물이 살아 움직이는 설정이 흥미로운 가족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소재가 인상적이었다. 자칫 '과거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박물관이 사실은 생생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는 발상이 기발했다. 게다가 신화, 역사 등 유물 각각에..

이면도로도 주차단속 대상 된다

최근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민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차위반'이 첫 번째 핵심어로 나타났다. 2020년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1032만여건 중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191만건으로 전체의 약 19%에 달할 정도로 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겠지만 차량의 원활한 통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산업

2020년에 시작된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 그 변화는 평범한 일상에서 나타났지만, 글로벌 산업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격차는 여전히 분명하게 나타난다. 코로나19 백신 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

법 집행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서 결정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조사과정이 적법했는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심의를 통해 시정명령, 과..

대학의 위기, 범사회적 해법 찾자

올 3월에도 대학의 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기를 그간 '벚꽃엔딩'에 비유했다면 이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은 20여년 전부터 예고됐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다. 또 80% 이상인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형 재정구조, 13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 등으로 한계상황에 이른 재정상황이 그다음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단편적 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K-조선 재도약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2023년 1월부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7월 가동을 중지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내려진 재가동 결정이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세계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량에 따라 업황이 변동된다.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지하기 직전인 2016년에는 세계 선박 발주량이 전년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

넙치, 국민 횟감의 새로운 도약

최근 한 잡지에 '의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배달 음식'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코로나19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지만,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건강과 미용을 챙기고 싶은 현대인의 바람이 투영된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다. 추천 음식에는 고단백 흰살 생선인 넙치(광어)회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넙치는 건강식으로도 유명하지..

아픈 지구를 위한 치유의 공간, 습지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추운 겨울 논두렁을 따라 가다보면 작은 웅덩이가 나온다. "둠벙"이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조성된 작은 물웅덩이를 이르는 방언이다. 이 자그마한 곳은 송사리, 미꾸라지 등을 볼 수 있어 마을 꼬마들의 놀이터가 되곤 했다. 이 작은 물웅덩이가 생물체의 보고이며 아픈 지구를 치유하는 작은 공간인 습지이다. 습지란 토양과 물이..

닻 올린 205만호, 부동산 안정 이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은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지난해 초와 판이하게 다르다. 작년에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다. 반면 올해는 가격·거래량·심리·매물 등 주요 시장지표가 일제히 안정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7%p 줄어 2012년 통계 집계 이..

K브랜드 가치 높여 세계로 뻗는 한류

국제 브랜드 전문기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소프트파워 순위 11위를 기록해 전 세계에서 높은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수치는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웠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팝업스토어가 개관해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

농촌다움을 살리는 농촌공간계획

우리 국토의 89%에 달하는 농촌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터전으로, 국민의 식량창고이자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귀농·귀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귀농·귀촌 인구는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비대면·저밀도의 농촌 공간..

한국의 스푸트니크 1호를 꿈꾸다

지난 10월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발사체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사실 우주시대는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적 발사와 함께 시작됐다. 스푸트니크 1호는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우주기술이 비대..

온 나라가 나서야 M커브 사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서 유독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엠커브'(M-Curve) 현상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유수의 기관과 저명한 학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엠커브에 묶여 있다. 엠커브 현상은 20대 후반에 높았던 여성 경제활동 참..

임업직불제의 산림 공익가치 기여

울창한 숲이 단풍을 물들이며 가을의 절정에 이르던 날, 임업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낭보가 날아왔다. 이달 11일 국회에서 '임업공익직불제법'의 제정을 의결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에게 임업과 산림의 공익가치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제도다.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그동안 소외된 임업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중소기업 ESG, 위기를 기회로

연일 ESG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들이 ESG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ESG가 급부상한 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다. 코로나19는 인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만들어냈고, 사회 전..

금융, 탄소중립 키플레이어 돼야

지난 8월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전 세계가 기후대응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 활동이 기상이변의 주요 원인이며,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못하면 극단적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

대만 화재에서 얻는 교훈

지난 10월 14일 외신은 대만 가오슝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불이 난 13층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되었고 1~5층 상가는 대부분 폐쇄된 상태였다. 7~11층의 120여가구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소방차 75대와 소방관 150여명이 투입됐다. 5시간 동안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통일전략

독일은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통해 동·서독이 1973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17년만에 평화통일을 달성했다. 반면에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고 분단이 해소될 전망도 밝지 않다. 단지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53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 결국 통일이 된다면 남한 체제 위주로 될 가능성이 커 보..

가상세계에서의 ‘디자인 보호’

최근 디자인보호법 60주년을 기념하는 가상현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아바타(avatar)를 만들어 보았다. 20년 전 '싸이월드'의 미니미와 도토리에 대한 경험이 있던 터라 큰 어려움 없이 아바타 만들기에 성공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다. 필자를 닮은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흰색 티셔츠,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서 있는 모습..

숲에서 찾는 기후변화 해결책

'지구의 허파'로 불리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산불과 산림파괴로 탄소를 내뿜는 '탄소 공장'으로 변했다는 과학잡지 '네이처'의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열대우림 파괴로 배출된 탄소의 양이 전체 열대우림에서의 흡수량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는 산림파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불법벌채 증가와 정부의 업무..

마약전쟁 최전선에 서다

얼마 전 관세청은 개청 이래 최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적발된 마약은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해 호주로 밀반출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404㎏으로 동시에 13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필로폰 합계가 39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세관 조사팀은 입수한 정보를..

노근리 쌍굴다리의 역사 보존

충북 영동군 노근리 마을에서 영동읍으로 나오는 길목에 길이 약 25m, 폭이 7m 남짓한 작은 철도 교각이 있다. 1934년 경부선 철로 아래 건설된 이 교각은 2개의 아치 형태를 하고 있어 '쌍굴다리'라고 불린다. 흔히 볼 수 있는 철도 교각처럼 생겼지만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죄 없는 양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했던 비극의 현장이다. 6·25 전쟁..

지진 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

1978년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 5.8의 지진이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그다음해 11월에는 경북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정부는 경주지진을 계기로 그간 지진대책을 전면 개선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포항지진 ..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동맹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기술경쟁 심화 속에서 글로벌 경제지형이 변하고 있다. 안보의 초점이 핵심 제조업과 기술 우위의 확보로 전환되면서 전략산업 유치와 기술국가주의를 기치로 한 산업정책이 복귀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대두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자국산 우선구매 정책부터 최근의 아..

푸드플랜,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걸음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상황이 심상치 않다.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난해 주요 농작물 생산량은 대폭 감소했다. 당장은 농축산물과 식료품 등 가격 인상이 문제지만 계속되는 자연의 경고는 식량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로 밀려오고 있다. 위기대응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푸드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시급..

공무원 채용, 시험전문기관 필요하다

'시절인연 시절그림'이라는 미술 에세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모든 꽃과 나무를 주어진 화분에 심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기존의 것만 고집하지 않고 새 화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민정기 화가의 '유몽유도원'처럼 옛 명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화분의 분갈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

사전청약, 주택시장 안정의 초석 되길

'최고 경쟁률 240대 1' '최근 10년간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중 최고치'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3955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 중간결과다. 지난 3일 접수를 마감한 사전청약에 4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평균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희망타운 당해 지역 우선공급은 4.5대 1의 경쟁..

'스포츠 3법' 체육 생태계 혁신 밑거름

지난 6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7월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포츠 혁신을 위한 3개의 법률 제정이 마무리됐다. 그간 스포츠는 우리나라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의 활약과 1998..

과기혁신 인력정책, R&D로 해법 찾아야

"도처에 가능성 있는 원석기술이 보여도 캐고 가공할 인재가 없습니다. 전공자도 부족하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 초부터 양자컴퓨팅, 6G, 합성생물학 등 글로벌 전략기술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핵심인력 부족은 어디를 가더라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다. 이에 우리도 반도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고대하며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이곳은 '펀치볼'로 불리는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아직도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다.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한에 속하게 됐고, 주민의 80%가 북한으로 넘어가면서 무주지(無主地)가 됐다. 이후 정부는 1956년과 1972년에 260세대, 1394명을 해안면으로 정책이주시키면서 "10년 동안 경..

'혜이불비' 마음으로 편성한 2차 추경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지도 1년 반이 지났다. 바이러스 확산 저지, 피해 극복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코로나 위기로 타격이 심했던 경제도 작년에 4차례 추경 편성 등 신속한 대처에 힘입어 역성장을 최소화했다. 금년 들어서는 상반기에 사상 최초로 3000억달러를 돌파한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신속히 본..

새로운 거리두기, 일상 회복으로 한걸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여름의 초입이다. 그간 세 차례의 위기상황을 넘겨왔으며, 올해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해왔고,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는 서서히 일상 회복을 위한 조심스러운 한발을 내딛는 시기이기도 하다. 7월 1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됐다. 이번 개편..

2학기 전면등교, 함께 만드는 일상회복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2학기부터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 나타난 학생 간 학습격차 심화와 기초학력 저하 우려, 우울감 호소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부족했던 학습은 물론 교우..

혁신과 공정의 인프라 완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작년 12월 29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부개정 됐다. 1980년에는 독과점 심화와 물가 불안 문제를 시장기능 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정거래법 제정의 동력이었다면, 2020년에는 공정경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열망이 모아져 전부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는 시대 요구에 따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 시행을 ..

기초연구,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

미국과학진흥협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상(골든 구스상)'을 발표한다. 쓸모없고 허황되게 보이는 연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연구를 기리는 상으로, 당시 미국 의회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삭감되자 "기초과학연구에 당장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미국의 짐 쿠퍼 하원의원과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만든 상이다. 20..

튼튼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할 때

작년 6월, 시가총액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이 바뀌었다. 창립 20년이 안된 테슬라가 주인공이다. 작년 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상위 9개 자동차사 합계를 넘어 100년 역사를 가진 굴지의 자동차 기업들을 단숨에 따라잡았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 속에 전기차로 전환이 대세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테슬라가 작년 9월 개최하고 세계가 주목한..

미래의 똑똑한 행정, 데이터에 달렸다

신규 아파트단지 건립 시 초등돌봄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설계해야 할까. 경찰인력, 순찰차와 같은 치안자원은 제한적인데 언제 어디를 순찰해야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현장의 공직자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이용해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 데이터분석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

기후변화, 그 해답은 바다에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바다탐험대 옥토넛'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바닷속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주는 이 작품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바다 환경뿐만 아니라 범고래에서 플랑크톤, 해초에 이르기까지 바다생태계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여러 에피소드 중 요즘 다시 떠오르는 에피소드는 바로 '유령 산호..

지역이 주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위기는 이제 우리의 안전과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때이른 폭염과 최장기간 장마, 겨울철 이상고온 등 다양한 기상재해가 나타났다. 전례 없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대표적 삶의 공간인 도시가 ..

개발이익 공유를 향한 '공공주도 3080+'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다. 금세 풀릴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가 하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듯 단칼에 잘라내 버릴 수도 없다.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존 도심의 개발이 꼭 이 모양새다. ..

'60+책의 해'를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책 읽는 어르신이 줄고 있다. 2019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은 52.1%로 성인 두 명 중 한 명만이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특히 독서율 감소는 고령층에서 두드러진다. 60세 이상의 독서율은 2017년 47.8%에서 2019년 31.5%로 감소했다. 은퇴 후 여가가 늘어 독서율 역시 늘어날 법도 한데 어르신들의 독서율 감소가 두드러지는 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존중사회 기반

반도체,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부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BTS의 음악과 영화 '기생충' '미나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동 분야의 평가는 대조적이다.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가입을 승인받는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다.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반려(伴侶)'. '짝이 되는 동무'라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며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칭할 때 이 표현을 쓴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들어섰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과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을 지칭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

인도주의 협력이 北 주민 인권 높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해 수..

데이터가 농사짓는 시대, 서막이 올랐다

우리나라 농업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농촌진흥청장 입장에서 올해를 미리 규정하자면 '디지털 농업의 현장화'이다. 흔히 듣던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시대가 왔다. 급속한 기후변화가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으며 기후위기 상황까지 내몰고 있다. 올해 3월 초 갑작스러운 폭설로 강원도 인삼 재배시설과 하우스가 ..

탄소중립, 시작은 나무심기와 산불예방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제법 파란싹들이 눈에 띄는 이른 봄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어깨도 펴고, 봄바람에 나들이 할 계절인데,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짐이 하나 있다. 청명·한식, 양간지풍, 낙산사 소실의 공통 대명사 바로 '산불'이다. 지난달 24일 경남 거제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무를 심었다. 따뜻한 남쪽부터 얼었던 땅이 풀리기 때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날씨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변화는 물론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불안을 견뎌내야만 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사회·경제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논의 중이던 많은 아이템이 ..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할 때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다양하게 바꿔 놓았다.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모임이 줄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만남이 당연한 일상처럼 자리잡았다.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 쇼핑이나 외식을 즐기는 것도 힘든 일이 됐다. 특히 외식시장의 타격이 컸다.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외식산업 경기..

파리협정과 P4G 서울정상회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된 오늘날, 이 말은 '모든 길은 파리협정으로 통한다'로 바꿔도 될 듯싶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혹은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승리호'는 2092년 지구를 생명이 더 이상 살기 힘든 병든 ..

밀라노엑스포와 한식의 세계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엑스포는 세계 진귀한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전화기, 자동차, 텔레비전 등 이젠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물건들도 알고 보면 모두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존재를 알렸고 프랑스 에펠탑, 영국 수정궁 등의 건축물도 각각 1889년 파리엑스포, 1851년 런던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에게 첫선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 중남미 新시장 개척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4월 16~27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 중 하나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성과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중남미 국가의 최우선 협력분야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여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과 보건의료분..

ICT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구한말 우리나라 최초로 한성과 인천 사이에 장거리 전화가 개설된 후 3일째인 1896년 음력 8월 26일에 고종은 인천 감옥소로 전화를 걸어 한 청년의 사형집행을 중지시켰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가 준공되지 못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살아남은 그 청년은 고백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심이 된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조선 개화기 때 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