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파이낸셜뉴스

차관칼럼

코로나가 가져올 디지털 금융혁신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오랑 시민들이 엄혹한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연대(連帶)였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거리두기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연대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보건위기를 극복하는 요소가 연대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새로운 동력은 연결(連結)에서 찾을 수 있다.코로나19 이후 물리적으로 격리가 심화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언택트 산업과 비대면 거래가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도 온라인으로 개최돼 전 세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초연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관통할 핵심이며 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롭게 재편될 세계 경제질서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고, 지난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뉴딜과 신성장산업,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 전략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다.금융분야도 디지털 혁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 경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혁신분야로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의 기술적 토대인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이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다. 선도형 경제의 기반이 될 핀테크,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도 모험자본이 투입되고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선 제도, 인프라, 규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데이터3법 개정과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오는 8월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신산업을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 데이터를 수집·축적·활용하는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 디지털 금융결제제도 전면 개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이페이먼트 등 신산업과 다양한 인증제도 도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새로운 활력요소가 될 것이다. 오픈뱅킹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보완, '오픈 파이낸스'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규제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뉴 플레이어, 나아가 글로벌 유니콘이 탄생·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 금융안전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 견고한 금융보안 확립, 디지털 격차 완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대응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전염병의 대유행은 경제사회 구조에서 일상생활 양식까지 인류역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봉건사회 붕괴를 촉발한 페스트, 개인위생과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콜레라는 대표 사례다. 코로나19 역시 시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한 걸음 빨리 일상으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에 나서고 있다.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가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며 디지털 경제를 견인해 갈 때, 우리가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0-06-07 17:45:10
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점원이 없는 상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한 후 직접 바코드를 인식시켜 비용을 지불하고 포장해서 나온다. 최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인상점의 모습이다.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언(Un)을 합성한 신조어로 사람과의 대면접촉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대면 사회의 모습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의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고 홈워크, 홈러닝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변화에 모든 국민이 순조롭게 적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 변화로 생산현장은 첨단기술 활용 능력을 지닌 소규모 인력만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정보활용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유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어렵게 견디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이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준비할 여유 없이 장기적·구조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다.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집행하고 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증가 추세에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는 전체 민원의 56.7%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요건 완화, 고용안정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느끼는 정책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음을 말해준다.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불확실성을 내포한 변화의 시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부는 소리 내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의 바람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민생현장을 자주 방문한다. 그럴 때마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최근 방문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이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공히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호소했다.정책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담긴 민원을 분석하면 정책개선 방향을 알 수 있다. 유사 민원이 반복제기되는 경우 정책이 현실과 괴리돼 있지는 않은지, 공직자가 규정에 얽매여 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지는 않는지 등을 돌아봐야 한다. 이런 개선 노력 없이 정책 수립과 집행이 반복될 경우 재난극복, 경기부양을 위한 수많은 정책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노동의 종말'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은 기계와 정보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사회를 예견하며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첨단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이는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과 관련한 국민의 바람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를 자성하며 빈발 민원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을 현실에 맞게 물 흐르듯이 펼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다. 이런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K방역의 위상에서 더 나아가 뉴노멀을 선도하는 뉴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0-05-31 18:02:57
포스트 코로나, 한국외교의 새로운 길 우리 외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세계 표준이 된 한국형 방역모델이 우리 외교의 신병기로 연일 국제적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이는 우리 의료진과 국민의 헌신이 열어준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길은 히말라야 설산에서 새로운 등정로를 개척하는 등반가의 마음처럼 모든 것이 아직은 생경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낯선 길이라고 망설일 이유는 없다.기회의 창은 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틈새공간은 금세 사라질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기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중견강국으로서 외교적 입지를 다져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국민들의 힘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의 메시지와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쇄도하는 경험 공유와 방역물자 지원 요청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팬데믹 이후 우리가 맞이할 세상의 모습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감염병의 유례없는 확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퇴조를 더욱 앞당겼다.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국가들은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역(逆)세계화'의 흐름이다.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장벽을 쌓고 교류를 제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으려 한다면 중세가 아니라 석기시대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암울한 각자도생의 시대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그 대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류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세계화로 향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재(再)세계화'의 길이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의 참화가 가져온 교훈을 되새기며 국제사회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유엔을 창설, 규범에 입각한 자유주의 질서를 세웠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안정과 번영은 이런 토대 위에 있다. 이처럼 국제위기가 국제협력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는 적지 않다. 19세기 초 콜레라가 유럽과 신대륙으로 확산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위생회의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주요 의제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국제무역의 유지였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국제자유무역은 황금기를 구가했다.개방적·협력적 국제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국제연대와 협력에 있다. 모든 국가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지 않는 한 어느 국가도 홀로 안전할 수 없다. 산업과 일상생활의 모든 연결고리가 고도로 세계화된 오늘날, 국제공조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중견강국으로서 한국은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서 백신 개발, 취약국 지원, 세계공급망 유지 등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새로운 국제 방역체제와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국제교역질서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다시 유발 하라리를 인용한다.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이고 있는'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지구 공동체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현장의 중심에 서 있다.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했다. 오늘 나의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설원 속에서 우리 외교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새겨야 할 마음가짐이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
2020-05-24 16:55:18
코로나 이후의 공공조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파가 거세다. 전 세계적으로 두 달간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지표는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도 고용악화 등 외환위기 당시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이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코로나19는 급격한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언택트(untact·비대면) 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끌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135조원(GDP 대비 7%, 2019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위기 속 공공조달은 과거의 '소극적 계약자'로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과 디지털 생태계를 이끄는 '전략적 조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조달은 중앙조달의 전략적 활용 강화,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조달의 본격 추진, 조달시스템의 전면적 재설계가 핵심이다.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조달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적 물품은 중앙집중형의 전략적 조달이 긴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중앙조달)을 이용해 12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계약, 생산, 유통 등 마스크 공급망을 단기간에 구축해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공적마스크 수급안정에 기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와 별도로 분산돼 운영해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6개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혁신조달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약 100억원 규모의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을 시드머니로 활용하고, 혁신구매목표제를 도입해 연말까지 혁신제품 구매를 4000억~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조달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실험실에 머물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기술 및 제품 개발이 확산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대폭 확대될 것이다. 국가위상을 높인 K방역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는 진단키트 등 우리 방역 물품과 기술도 유엔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조달시장에 적극 진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산업시대에 대응해 조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내년 본격 추진되는 차세대 나라장터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모든 조달 프로세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고, 오프라인 업무를 전산화해 조달청 방문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탄력적인 혁신적 조달제도 운영도 필요하다. 중대 위법사항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기관과 기업들에 정부업무평가·경영평가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코로나19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경제주체와 호흡하는 공공조달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삶과 안정된 한국경제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정무경 조달청장
2020-05-17 17:38:06
코로나 영웅들을 위한 숲의 선물 지난해 12월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1월 20일 범정부 대응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섰다. 국내 코로나19 감염 추이는 올해 2월 말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나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명 미만대를 기록하면서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질병관리본부를 위시한 보건당국자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건강사회를 지키는 데 앞장선 국민 모두가 일궈낸 성과다. 이 시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외부의 건강 위협요인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평상시에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발생 때 확산 위험이 높다. 더군다나 기후변화와 고령화는 사회 구성원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신종 감염병 발생 초기에는 진단 치료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높은 수준의 자가면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산림치유는 피톤치드와 같은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숲의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먹거리, 습도, 음이온 등을 활용한 명상이나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 유지와 면역력 향상이라는 인체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산림치유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 의해 과학적 근거가 확립돼 있다. 대표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린닥터(2014)'를 통해 다양한 대상 및 질환별 산림치유 효과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동일한 운동을 하더라도 숲에서 운동하는 것이 실내운동보다 건강증진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유방암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이 산림치유를 통해 면역력을 높였다는 사례가 눈길을 끈다. 산림청은 숲을 활용한 국민건강 증진 가능성에 주목해 지난 2009년부터 산림치유 정책을 펼쳐왔다. 10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28개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산림치유지도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186만명이 방문했다. 산림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그동안 위축됐던 국민정서를 돌보고 활력 재충전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앞장서왔던 보건당국자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이 숲속에서 휴식하고 심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도심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이용을 지원하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 중이다. 도심 숲이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숲을 통해 건강해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낸 영웅들을 위한 숲의 선물인 셈이다. 박종호 산림청장
2020-05-10 18:37:08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하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도 민관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고 모범이라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관세청 또한 어느 때보다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다.지난 2월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이 멈췄다.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던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부품이 코로나19 탓에 현지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공장 전체가 멈춘 것이다. 가까스로 부품 생산이 재개돼 공장도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끝이 아니었다. 현장 간담회를 열었더니 업계는 긴급수입을 위해 항공운송을 이용했는데 관세는 운송비를 포함해 부과하기에 세금 부담이 늘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한시적으로 해상운송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 이 특례는 다른 물품에도 추가 적용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세금의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독촉이나 압류를 일시 보류해주는 징수유예제가 도입됐다. 납부가 늦어진 만큼 붙는 가산세도 면제된다. 징수유예가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민간인이 과반수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기에 빠진 면세업계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물품을 통관한 뒤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결정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쳤다. 적극행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 활용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51건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연구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막던 규제를 풀었다. 바이오산업처럼 신속한 연구개발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분야에 도움 되길 기대한다.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은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때 기한 내 원산지 검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연합(EU) 등 56개국에 e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검증을 요청·회신하고, 회신 기한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등의 비상대응지침을 제안했다. 41개국은 즉시 시행에 동의했으며 동의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지침을 다른 국가와 맺은 FTA에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사실 적극행정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돼 왔다. 지난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사업이 대표적이다. 미국 건강보조식품 전자상거래업체가 입주계약을 완료한 상황에서 물류센터를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고 했다. 주요 취급품목이 식물검역 대상이라 반입하려면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나 1000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검역증명서 구비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경제적 효과 1조원, 고용효과 1만명의 GDC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관세청은 관련 부처에 이런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협의, 관련법령 개정을 이뤄내 증명서 제출 없이도 물품반입이 가능해졌다.필자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 국가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관세행정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현재는 얼마나 큰 코로나19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덮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행정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극행정은 시대의 사명과도 같다.노석환 관세청장
2020-05-03 17:11:04
전염병, 역학 그리고 통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나는 봄은 처음이다. 겨울에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록이 무르익어 가면서 봄은 절정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아직도 겨울처럼 춥고 스산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근무형태라고 하는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아이들 개학은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온라인으로 했다.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가 2020년도의 봄을 규정하는 키워드가 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은 '최상의 모범' 사례로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지도 않고 경제와 사회생활을 멈추지도 않으면서 이룬 성과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각국에서 우리의 방역 노하우와 진단키트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을 둔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에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전한 의료기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전염병을 연구하는 학문인 역학(疫學)은 통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 크림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근무하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전투보다는 감염병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먼저 환자상태와 주변 환경을 꼼꼼히 기록하며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로 분석해 위생이 불결한 장소나 환자 밀집공간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나이팅게일이 이 보고서로 행정관료를 설득해 대대적 환경개선 사업을 펼친 후 야전병원 내 사망률은 40%에서 2%로 감소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우리나라 대학생이 개발한 코로나맵도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학생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분포 현황과 이동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무료로 공개했다. 이처럼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인프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의 결합은 방역 성공은 물론 편리한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사재기 등의 혼란 없이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일등공신 중 하나였다. 통계청이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업무제휴를 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의 유동인구 지도서비스도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정도를 소지역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활용됐다. 또한 통계청은 마스크 수급 논란 이후인 지난 2월 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해 왔다. 최근에는 5부제의 성공적 안착으로 마스크 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고 판단하고 일일 가격조사를 최근 주 2회로 변경했다. 진짜 능력과 실력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 드러나게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용능력과 통계의 신뢰도도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시험대에 올라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19 대응은 성공적이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줄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태세는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 모두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자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찬란한 봄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강신욱 통계청장
2020-04-26 16:26:17
'라떼'와 '갑질' 요즘 이른바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 등에 노출되면서 대중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상사가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부터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나 술 마시기를 강요하는 행위까지 그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우리 사회 전반에 갑질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특히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인사(人事)'를 업으로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최근 TV 프로그램 등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 중에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이 있다. 흔히 기성세대를 풍자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어쩌면 이 말이 갑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젊었을 때 당연스레 여겨지던 일들이 현재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다.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이 바뀌었으니, '라떼를 말하는 사람들'도 바뀌어야 한다. 상급자는 '정당한 지시'와 '갑질'의 경계에 대해 늘 고민하며 스스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런 갑질이 비단 직장 내 개인 간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산하기관에 떠넘기거나,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퇴근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몇 시간을 기다린 민원인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모든 것이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이런 갑질을 없애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첫째는 '원활한 소통'이다. 내가 살아온 시대, 겪어왔던 상황,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혹시 요즘 세대들에게는 '라떼'로 느껴지지는 않을지 항상 반성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은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이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책과 권한은 유한하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본래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심(初心)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공직을 시작할 때 스스로 가졌던 다짐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잠시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인사혁신처 역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갑질에 대한 징계기준을 만들었으며, '중대갑질 공무원'은 그 명단을 공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등 갑질을 뿌리뽑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논어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己所不欲勿施於人)'는 경구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싶지 않듯이 나 역시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갑질 없는 세상'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통, 겸손, 초심'의 자세를 갖고 타인과 함께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것이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일 것이다.황서종 인사혁신처장
2020-04-19 17:09:18
기상레이더 국산화, 눈부신 성과 1940년 독일 공군기 수백대가 영국을 향해 출발했다. 영국을 기습공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독일 공군기 수백대는 영국 상공에 도달하기도 전 이를 미리 알고 높은 상공에 숨어 있던 영국 공군기의 습격을 받았다. 영국을 초토화하려던 독일의 계획은 영국 공군의 역습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영국은 어떻게 독일 공군의 작전을 먼저 알고 습격할 수 있었을까. 바로 '레이더'를 통해서다. 영국 기상연구소 직원이었던 로버트 왓슨와트는 비행기의 위치와 이동 방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군사용 레이더'를 발명한다. 그리고 그 위력은 독일 공군의 기습공격을 역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레이더'는 전쟁을 통해 발명됐지만 오늘날 기상기술과 결합, 일기예보에 필수적 요소가 됐다. 그리고 올해는 기상청이 기상레이더를 이용해 기상관측을 시작한 지 50년 되는 해다. 기상청에서는 이중편파기상레이더를 활용해 호우, 대설, 태풍 등 위험기상 탐지뿐만 아니라 눈비 구분영상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눈이 올지, 비가 올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작년에는 레이더자료와 수치모델을 융합해 기존 2시간에서 6시간까지 초단기 강수예측정보를 생산·제공했다. 이는 국민과 방재관계기관의 의사결정 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과 제주공항에 항공기 이착륙 등 항공안전을 위해 공항기상레이더 관측망을 확충하고, 레이더 기반 항공기상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항기상레이더를 통해 관측된 강풍·난류 등 위험기상 정보가 항공유관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몇 년 동안 기상청은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와 핵심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기상청은 국가 레이더자원 공동활용 및 협업기관과의 소통과 기술교류를 통해 기상청이 수년간 축적한 레이더기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표준화로 활용도를 높이는 등 레이더 전문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는 그동안 이중편파기상레이더 운영특성 파악 연구와 기상레이더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오며, 운영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기상레이더의 내용연수를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국내외 기상레이더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상레이더 유지·관리를 통해 15년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기상청의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수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이번 연장을 통해 고가의 기상레이더 교체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아 매년 약 2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상레이더 내용연수 연장에 따라 올해는 레이더 유지·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레이더 테스트베드에 핵심기술 개발·운영 전담인력을 보강, 기상레이더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운영기술 향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기상레이더 관측 50년을 넘어 이제는 100년을 향해 가고 있다. 기상청은 국민의 곁에서 한층 더 친근한 형태로 기상레이더정보를 서비스하고, 국가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김종석 기상청장
2020-04-05 17:29:55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코로나 극복하자 우리나라는 1만20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있다. 학교급식에는 연간 약 14만t, 9000억원 규모의 농산물이 식재료로 공급되고있다. 이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은 약 8만t, 5000억원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55% 정도가 된다. 국내 전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약 1조3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친환경 농산물의 약 39%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가장 큰 소비처가 되고 있는 셈이다.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에는 든든한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잠정적으로 4월 6일까지 5주간 연기됐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센터 등 많은 곳이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일반 농산물에 비해 유통경로가 다양하지 않고 학교급식 납품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2000t 규모의 소비처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대책을 3월 2일 주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학교급식 공급용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공동구매 캠페인과 유통업체 판촉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3주간 약 560t의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 농산물을 아끼는 착한 소비자 여러분과 지방자치단체, 유통업체 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급한 불은 꺼나가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4월 6일 개학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동구매 캠페인과 소비촉진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자가격리자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책 등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절불굴(百折不屈)'이란 말이 있다.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금융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가 되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버린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들을 도우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다면 현재 친환경 농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대책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20-03-29 17:27:23
모빌리티 혁신이 삶을 바꾼다 캐나다의 도시계획 전문가인 찰스 몽고메리는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저서를 통해 행복한 도시로 사랑받는 보고타, 코펜하겐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의 행복한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쾌적한 기후나 경제력, 아름다운 주변 풍경 등이 아닌 교통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됐다. 이동수단 혁신은 곧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동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담보되면서 사회적 편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꿈꾸며 모빌리티 혁신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공유경제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로 구매해 이용하려는 추세가 강하다. 교통의 개념 자체가 사람 중심의 이동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모빌리티 혁신으로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통서비스 도입과 함께 파편화돼 있는 각각의 교통시스템을 하나로 엮어줄 교통플랫폼을 결합해가고 있다. 우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은 철도를 중심으로 속도 혁신에 나섰다. 수도권의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이어줄 광역급행철도망을 조속히 추진하고, 안전성과 환경성에 우려가 없도록 대심도 교통시설 특별법도 제정한다. 아울러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시속 260㎞급 준고속열차를 중앙선부터 투입하고, 400㎞급 초고속열차 도입 준비도 서둘러 전국 1시간 시대를 앞당길 예정이다.빠른 이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성과 연결성이다. 집을 나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도입 등의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역, 사당역과 같은 주요 환승거점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해 고속철도와 GTX, 도시철도, 광역버스 간의 유기적 환승체계를 갖출 것이다.소유가 필요 없는 '제3의 교통혁명'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쉽게 찾고 예약할 수 있는 교통플랫폼은 플랫폼택시, 카셰어링 등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와 손잡고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올해는 도심형, 관광형 등 지역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모빌리티 통합서비스 플랫폼(MaaS)'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여기에 지난 6일 어렵게 이뤄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교통플랫폼 발전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이미 모빌리티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안에 플랫폼택시 제도화를 마쳐 플랫폼택시가 본궤도에 오르면 손님을 찾아다니던 배회형 택시는 플랫폼택시로 차츰 전환될 것이다. 또한 창의력에 기반한 구독형이나 예약형의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우리의 일상은 훨씬 더 편안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자율주행차, 드론 등 차세대 모빌리티도 속도를 낸다. 셔틀, 배송 등 자율차 모빌리티서비스 도입은 우리 실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올가을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가 시범비행을 시작하면 평면적 도시교통 사고체계는 영화 '제5원소'의 입체적 교통체계로 변화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이미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은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돌아올 일상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도록, 100년 전 말이 다니던 '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바뀐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확실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 차관
2020-03-22 17:28:16
문화와 경제를 이끄는 신한류 영화 '기생충'이 작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올해 아카데미 4관왕을 휩쓸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해 한국영화 100년 역사뿐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도 새로 썼다. '기생충'은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활용하면서도 빈부격차와 양극화라는 보편적 주제의식으로 많은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냈다. '기생충'의 성공은 방탄소년단 열풍과도 닮아 있다. 방탄소년단 역시 한국적 상황에서 출발한 진솔한 이야기로 동세대의 목소리와 감성을 대변하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과 뉴욕 타임스스퀘어 등 세계적 장소에서 각국의 팬들이 한국어 가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풍경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놀랍고 감동적이다. 1990년대 말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우리의 문화상품이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는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한류는 그간 드라마,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꾸준히 진화해왔다. 한국 대중음악, 즉 'K팝'의 인기를 분석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따로 있을 정도니까, 이제 한류는 일시적 열풍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의 성공 원인을 분석한다. 먼저 꼽는 게 우리 민족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 신명과 신바람이다. 여기에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치열한 노력의 결합, 그래서 만들어진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한류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1994년 정부는 당시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은 문화산업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인력양성, 제작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것도 한류에 도움이 됐다. 그럼 앞으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새로운 한류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류 콘텐츠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선 한국의 문화적 원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드라마와 대중음악 중심의 한류는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지만 유행을 타며 부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세계적 관심을 끌어낼 잠재력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재·서비스 수출에 한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이 100달러 늘어날 때, 연관 소비재 수출은 248달러 증가한다고 한다. 즉 한류의 파급효과를 잘만 활용한다면 K뷰티, K푸드 등도 또 다른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셋째, 한류팬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한 고객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따르면 2019년 해외 한류동호회 회원수는 약 9900만명에 이른다. 한류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 세계 32개 한국문화원, 180개 세종학당이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13개 정부 부처와 12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신한류'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고, 한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한류에 대해 정부가 나설 일이냐는 시각도 있지만 민간이 못해온 일, 그간 한류로 꽃피지 못했던 곳에 대해 정부 내 관련 부서가 협업·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더 넓고 더 깊은 한류를 기대해본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20-03-15 16:33:13
융합·혁신의 첨병, 출연연 R&D플랫폼 2019년 노벨화학상은 리튬 이온배터리 개발에 기여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휴대폰과 노트북 같은 무선기기 시장을 열고,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길을 연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과학자는 국적도, 소속도, 전공도 다르다. 과학기술이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상용화에 이르기까지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 중 첫 번째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 가운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연구개발(R&D)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생적 융합혁신이 일어나도록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국가과학기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산학연 등 R&D 관련 주체들이 국가·산업·지역 단위로 자율적으로 모여 R&D의 기획, 수행, 성과창출과 확산의 전 주기적 활동에 걸쳐 협력적 전략과 방식을 통해 기술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도록 공유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R&D플랫폼의 목적이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모체가 돼 설립된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난 반세기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발맞춰 시대별 역할을 충실히 해 R&D를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KIST는 설립 이후 2012년까지 현재 가치 기준 총 11조2000억원 투입 대비 594조800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약 53배 효과를 달성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출연연은 새로운 도약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연연이 그동안 축적해 온 R&D 역량을 체계화하기 위해 각각의 출연연이 잘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R&R(역할과 책임)을 지난 1년간 재정립해 왔다. 이제 출연연이 R&D플랫폼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지역의 R&D 수요를 기획하고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를 아울러 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재 R&D를 수행하는 재료연, KIST, 생산기술연, 전자부품연구원 등 12개 공공연구기관이 정부가 마련한 '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회'를 통해 소재연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전적 소재 연구 혁신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국가 R&D플랫폼 차원에서 홀로그램 소자, 수소에너지 저장소재 등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같이 노력했다.정부는 최근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감염병 의료기기 연구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출연연도 감염병으로부터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생명연을 비롯해 화학연, 전자통신연, 원자력의학원 등 출연연이 중심이 돼 다양한 산학연병 전문가와 열띤 토론과 협력을 통해 진단기업 기술지원, 약물 재창출, 백신개발, 임상자문, 장비 및 시설 등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출연연이 R&R 정립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R&D플랫폼이라는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적 현안과 지역사회 이슈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융합하는 R&D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명나게 연구하고 혁신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R&D플랫폼 기반 혁신성장의 길에 혁신 주체와 관계기관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20-03-08 17:44:40
이해충돌방지법,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 미국 듀크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인 댄 애리얼리 교수는 그의 저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얘기한 바 있다. 그 책의 여러 일화 중 하나에서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리하러 온 열쇠공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세상 사람들 중 1%는 절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지만, 또 다른 1%는 아무리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 놓아도 어떻게든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98%는 조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자물쇠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직하게 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공적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라면 누구나 명심해야 할 기본원칙이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오로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평범한 공직자들은 위 이야기의 자물쇠처럼 튼튼한 반부패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이해충돌에서 비롯되는 부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이해충돌'은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딜레마 상황을 의미한다.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거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제외된 이후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입법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2013년 이후 의원발의안과 정부안을 합쳐 총 10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어느 것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며, 그사이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정부안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로부터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총 8개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논의됐던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규정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올해 6월 우리나라에서는 140여개국 20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이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출발점이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0-03-01 16:40:13
재정조기집행 '一石多鳥 효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장기화, 소득격차 심화 등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9년, 2020년 예산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예산 규모는 당면 경제현안과 국민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반영이다.또한 확장재정과 재정 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가 지난해 우리 경제에서 수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건설·설비투자가 조정국면에 들어서고 한·일,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악조건 속에서도 2·4분기 이후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관리한 결과 경제성장률 2.0%, 정부기여도 1.5%포인트를 달성했다. 특히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주목받던 경제성장률 2.0%를 지켜내며 민간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하지만 지난 5년간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책정된 예산 중에서 평균 96%를 집행했지만 16조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86%를 집행해 45조원이 이월·불용됐다. 지방교육청은 평균 91%를 집행하고 6조원을 사용하지 못했다. 전체 미집행 규모는 67조원으로 지난해 중앙정부 추경규모(5조8000억원)의 10배를 넘는 규모였다.따라서 정부는 책정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당초 정책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더더욱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된 예산을 연도 중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달성하려고 한다.우선 재정 조기집행 시 집행액 자체에 재정승수만큼 배가(倍加)된 파급효과가 우리 경제에 발생한다. 이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에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 또한 적정 수준의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연도 말의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 확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대내외 부정적 요인들로 국민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 사이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다'는 확증편향의 오류(Confirmatory bias)가 확산될 수 있다. 민간분야가 침체에 대비해 소비·투자를 더 줄인다면 경기상황이 실제로 악화돼 대한민국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절실하다.지난 1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또 맞게 됐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제조업 공장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의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제의 각 부문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민간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이 그리고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급한 불을 끄고, 민간의 긴장을 풀어줘 국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더욱 재정 조기집행이 중요해졌다.정부는 올해 책정된 예산을 가능하면 100% 집행되도록 해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다조(一石多鳥)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20-02-23 17:57:02
민관 협력해 코로나19 극복을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약 한 달이 지났다. 공장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부품 생산업체부터 졸업·입학식 대목을 놓친 꽃가게까지,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발 쇼크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소식에 담당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정부 위기대응 체계에서 관점을 이동하여 민간과 힘을 합쳐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많은 민간단체에서 민관 협력을 위한 우리의 의지에 공감하고 동참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스크 30만개를 지원, 2월 7일부터 상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집중 배부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전국상인연합회는 손소독제 2만7500개를 자체비용으로 구입해 배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마스크 2만개를 지원해 전통시장 상점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손을 보탰다.중소기업중앙회도 마스크 1만개를 중국 내 수출 BI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전달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 앞장섰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부품 중소기업의 생산 상황은 국내 완제품 시장에 직결된다. 그만큼 가뭄의 단비 같은 지원이었으며, 이는 6일부터 중국 산둥성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조업을 재개했다는 희소식으로 돌아왔다.민간단체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시름에 잠긴 국내외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대응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합쳤다. 국내에서만 시행되던 공동구매제도를 수입까지 확대해 원·부자재를 공동 수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입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대상 기업의 구매대금은 공동구매 보증기금을 활용해 보증된다. 수출 지연·중단 위기로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총 13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또한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 협력을 통해 대체수출 판로 또한 발굴·확대할 예정이며, 전시회 등 마케팅 수단 취소로 인한 피해기업은 유사전시회, 온라인 전시관을 활용해 지원한다.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도 민관이 힘을 합쳤다. 총 1200억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선제적으로 공급됐으며,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의 대출 금리를 3.4%에서 2.9%로 인하했다. G마켓 등 온라인 민간쇼핑몰은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했고, 지난해 12월 개국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는 판매수수료와 입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온라인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터파크 온누리팔도시장' 등 온라인 전통시장관 8곳은 경품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다행인 것은 국내 확진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치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은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준다. 정부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경제 정상화를 이루겠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사태로 얻은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에 대처 가능한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20-02-16 17:19:29
학교공간, 미래 혁신의 바람을 담다 학교공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눈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를 맞아 항상 비슷한 모습이었던 학교공간에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간혁신 관련 설명회와 연수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직접 사용자 중심의 교육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몇몇 현장을 방문해 사례를 볼 기회가 있었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교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학습공간 등을 학생들이 설계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실제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학생 중심 공간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들이었다.2019년까지 특정 영역 위주의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학생과 교사가 주도하는 공간혁신 모델을 만들어냈다면, 2020년부터는 이를 확장해 학교 건물 단위로 본격적으로 공간을 혁신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19년 6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60개교를 대상으로 1조원, 2021년에는 70개 학교를 대상으로 1조4000억원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학생과 교사는 단순히 공간구성에 의견을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산과 공간계획까지 포함해 새로운 학교의 설계에 나선다.학교 단위 공간혁신을 좀 더 도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돼 미래학교를 만드는 '인디(InDe)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인디(InDe)프로젝트'란 혁신(Innovation)과 파괴(Destruction)의 합성어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미래학교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다.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교육박람회에서 '제1회 학교 단위 공간혁신 인디워크숍'을 열고 인디프로젝트를 실천하는 학생 교사 200여명과 함께 공간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이뤄졌다. 각자가 경험한 공간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보람고의 공간혁신 사례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정치와 법' '미술' 등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주도해 공간혁신안을 만들고 학생 자원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홍보와 의견수렴을 했다. 건축과 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촉진자'는 전교생 워크숍에 참여해 학생들의 설계안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공간혁신을 직접 주도했던 학생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미래교육의 본질은 학생이 실생활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바꿔나가는 경험을 했고 학교, 사회, 더 나아가 세상 또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이 사회의 주류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새로운 관점에서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주체임을 나는 믿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공간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의 창조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박백범 교육부 차관
2020-02-09 16:46:22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러시아, 호주 등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새해를 알리는 희망찬 불꽃이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과 공해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주민들에게 불꽃놀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사례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불꽃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법규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오랜 기간의 법제업무 경험과 법제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순환보직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를 해오던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업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자치법규의 입안·심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치는 가운데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법령심사·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자치법규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자체가 특정 쟁점에 대해 문의하면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354건의 의견제시가 요청되는 등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 9만3000여건 전부를 검토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 중요 정비과제 1만8170건을 발굴한 데 이어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와 자치법규 정비 협업체계를 마련, 전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개선을 돕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입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지원 외에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법제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바로 맨투맨 코칭이다. 법제처는 행안부와 지자체에 정부입법 및 자치법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법제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인천시 등 총 12개 광역 지자체에서 법제협력관은 자치법규 입안 검토, 집행 과정에 필요한 해석 및 대안 제시, 법제교육뿐 아니라 지자체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법제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자치입법에 대한 수요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 할 것이다.나아가 법제처는 총 11만개에 달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규정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올해 새로 추진한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주민이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자치법규가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려고 한다. 사귀일성(四歸一成)이라는 말이 있다. 목화 네근이 모이면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솜 한근이 되고, 수삼이 네근이 모이면 건강에 좋은 건삼 한근이 된다는 뜻이다.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려는 지자체의 노력과 그런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형연 법제처장
2020-02-02 17:11:58
새로운 10년, 대한민국 산업의 성공방정식 감정과 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인간, 인공지능(AI)으로 모든 가전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홈,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플라잉카까지. 지난주 열린 미국 CES 전시회는 혁신기술이 바꿔놓을 일상을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혁신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AI, 5G 네트워크, 데이터는 기존 산업·기업 간 벽을 허무는 연결고리이자 공통의 언어가 됐고, 서로 다른 업종과 합종연횡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선점하기 위해 볼보와 포드는 구글과 손잡았다. BMW는 인텔과 협업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 적과 동지의 구분 없는 협력과 상생이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 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전해 왔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선은 2년 연속 수주 세계 1위를, 메모리반도체는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강국 도약의 기반이 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세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이뤄냈다. 새로운 10년의 도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들이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4차 산업혁명의 필수요건인 데이터 3법도 개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 그리고 '협력과 상생'을 산업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둘 생각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신산업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의 주연은 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DNA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과 기술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고,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역동적 생태계 조성으로 뒷받침하겠다.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차전지, 삶의 질을 높여줄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산업계와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산업혁신의 토양이 될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기술개발 시스템 개편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협력과 상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산업별로 다양한 기업의 연합과 제휴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산업현장에 AI를 접목해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혁신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뜻이 맞는 기업들이 힘을 합쳐 기술과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규제혁파와 수요창출로 뒷받침한다면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기술개발, 성능평가, 양산 과정에서 수요·공급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소재부품장비 사례처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튼튼한 산업밸류체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지원역할을 다하겠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과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020년이 향후 도래할 10년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 새로운 10년, 산업이 걸어갈 길은 수출 4강, 제조업 4강이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20-01-12 17:30:31
지방세, 미래 서비스를 준비하다 기다려지는 월급날과 달리 때마다 나오는 세금 고지서를 달가워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지역과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기에 대부분 국민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학교 무료급식 제공 등은 모두 지방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지방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의 40%가 지방세를 통해 충원된다. 이렇듯 지방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다. 아직도 우편으로 배달된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시청·구청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워 세무사에게 맡기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고지서를 받아 당황하기도 한다. 고지서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때를 놓쳐서 가산금이라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도 없다.이런 국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는 2005년부터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은 어려운 세금용어, 절세나 세금감면 혜택을 찾기 위해 일일이 홈페이지를 찾고 관공서에 전화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선의 세무공무원 역시 연간 수백만건의 수기고지서 처리, 세무조사, 복잡한 세무상담 등의 과중한 업무로 국민편의 서비스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다.더구나 이제는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대중화로 현금보다는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고,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들을 융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서비스도 새로운 시각에서 서비스를 재설계할 시점이 되었다.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15년 만에 지방세시스템 대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전면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2만여명의 세무공무원에게는 스마트하고 똑똑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오는 2022년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스마트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으로 지방세를 안내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복잡한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24시간 대답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연간 지방세 납부일정, 절세방법 등을 알려주는 나만의 세금비서 역할도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단순반복 업무와 일일이 손으로 하던 업무도 사라지고, 자치단체 간 소통채널이 마련돼 업무처리가 자동화·효율화된다. 챗봇이 민원상담을 하는 덕에 세무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국민의 납세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빅데이터 기술은 자치단체별 따로 관리하던 체납내역을 전국으로 통합해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탈세를 일삼는 고액체납자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게 해 평등하고 공정한 세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들은 훨씬 더 편리하고 똑똑한 세정서비스를 만나게 되고,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원 수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에게는 신뢰받고, 정부는 똑똑해지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을 만들어 세금 낼 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올해 첫 삽을 뜬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목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2020-01-05 16:59:45
선박교통관제 재도약 한 2019년 '제도'와 '기술' 그리고 '사람'.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경국대전을 통해 나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고려시대 금속활자 등 기술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탕평책을 통해 인재 활용에 차별이 없게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목표로 걸어온 해양경찰의 2019년. 돌이켜 보면 해양경찰 선박교통관제(VTS)는 국민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 기술 그리고 인(사람)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통신장비를 설치·운영, 선박에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은 경비·구조 등 전통적 업무에 사고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박교통관제를 더해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올해 12월 제정했다. 기존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분산돼 있던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전문화된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이 관제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 선박 운항자와 관제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 VTS의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기술적으로는 원활한 해상통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VTS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관제사에게 선박에 설치된 무전기 상태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사례로 출품돼 내년 11월 OECD 소속 유수의 선진국 우수 사례들과 경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전 세계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지침과 권고서를 제·개정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 VTS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우리나라 VTS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지난 6월에는 기존 VTS 레이더보다 선박탐지력이 개선된 고성능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인적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양분돼 있던 관제사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했다. 2014년 정부조직 개편 이후 관제사 소속 이원화로 직원 간 승진 불균형 및 이질감, 지휘체계 한계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 기관이 합의해 올해 10월 관제사 소속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VTS의 선박안전 및 항만운영 지원 기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많은 성과를 이뤄낸 선박교통관제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키 위해 하위법령 마련에 힘써야 한다. 연안해역의 선박안전 확보를 위한 연안 VTS 확대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제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VTS 전문 교육훈련센터도 설립하고, VTS 센터에 축적된 선박교통정보를 빅데이터화해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숙제들을 어느 한 해에 뚝딱 이뤄낼 수는 없다. 한 해, 두 해 선박교통관제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해나간다면 이 모든 숙제들 역시 어느 순간에는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9년 한 해를 대한민국 선박교통관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바다안전 파수꾼으로서 해양경찰 VTS는 더욱더 정진할 것이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
2019-12-29 17:32:17
거래관행 개선책을 추진하는 까닭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중소기업은 창업이나 고용창출 측면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주체이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던 것이다.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가 일반화돼 많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의 매출을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은 거래중단을 우려해 대기업과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행위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현 정부 출범 후 2017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 2017년 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공정위가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계속 추진하는 까닭은 기존 대책이 미흡했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다.첫째, 고질적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납품대금 60일 이후 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의 일률적 단가인하 등을 들 수 있다.둘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났다.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주며 교묘하게 깎는 행위, 중소기업에 불리한 특약조항을 계약서에 끼워넣는 행위,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이다.셋째, 위법행위 적발과 제재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갈 필요도 있다. 그동안 대책은 법 위반행위 억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다보니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 위반업체 제재가 피해기업의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율적 상생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하는 등 자발적 상생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또한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상을 협력사 이외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계약금액이 최저가 낙찰가격보다 낮아지는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공분야 건설공사는 입찰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일부 자율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에서 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했던 여러 대책의 효과는 전반적인 거래조건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8년에는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비율이 47%에서 32%로 떨어졌고, 현금결제 비율은 41%에서 70%까지 높아졌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많은 중소기업이 거래관행과 기술탈취 관행이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답변했다.이번 대책이 적절히 집행됨으로써 거래관행이 대폭 개선돼 더 이상 새로운 대책을 만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19-12-22 17:53:34
스마트시티, 아세안 협력의 새 플랫폼 도시는 혁신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 인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협력적 생산활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과거 아테네의 철학이 그랬고,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다. 뉴욕의 패션산업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도시는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도시 간 연결이 촘촘해지는 스마트시티에서 글로벌 협력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여러 도시들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지혜가 끊임없이 나온다.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국가 평균연령이 30대로 젊고, 역동적이며 연 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잠재력이 매우 크다. 모바일 보급률(141%)이 유럽(119%), 남미(115%) 등을 웃돌 정도로 디지털 친화력 또한 높다. 무엇보다 신도시 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의지가 강하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3개국 정상과 아세안 7개국 장차관 40여명이 참석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은 혁신기술의 대향연이자 아세안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메시지가 어우러져 정상회의 전야제로 손색이 없었다. 모두 함께 2022년 낙동강 하구 277만6859㎡(84만평)에 세워질 미래 스마트시티 모습에 감탄을 지어냈다.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이 역외국가와 최초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라는 장관급 협의체를 발족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담당 장관은 새로운 협력플랫폼의 탄생을 축하하고, 연례회의로 발전시키자는 한국의 제안에 박수로 화답했다. 3일 동안 1만3000여명이 다녀간 '스마트시티 페어' 역시 아세안 국가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태국 총리는 한 시간 동안 머물며 스마트홈에서 원격터치로 옷을 갈아입고 스마트 기술로 정화된 물을 시음하고,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면서 한국 스마트시티에서의 생활을 체험했다.예고 없이 방문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시관을 꼼꼼히 둘러보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 외에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5개국과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의지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아세안 도시 3~4곳을 선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국제공모를 시작한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아세안 내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설립해 협력사업 발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자 한다.스마트시티를 새로운 협력 플랫폼 삼아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경험이 만날 때 세계 스마트시티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스마트시티 속에서 아세안과 함께 상생·번영할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된다.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2019-12-15 17:28:21
故 김용균씨가 꿈꾸던 일터 며칠 지나면 고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된다. 고 김용균씨의 산재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고, 다시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생명을 잃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렸다. 해마다 산업현장에서 10만여명이 다치고 1000여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산업재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2배나 높고, 직간접 손실액만도 25조원에 달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망' 절반 감축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을 추진했고, 고 김용균씨의 사망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는 국민의 뜻이 모아져 지난해 국회를 통과, 다음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네가지 사항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법의 보호대상을 전통적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을 통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했다. 둘째,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사업주에서 대표이사, 건설공사의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했다. 산재예방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 준수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도급인, 즉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과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할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은·납·카드뮴 등의 작업, 농도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 등의 작업은 각각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치 위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수급인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시 도급인에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5년 내 반복 사망에는 가중처벌, 법인에 대한 벌금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유독 안전분야의 발전은 더뎠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은 독일 0.13, 일본 0.17, 미국 0.13인 반면 우리나라는 0.51로 가장 높다. 이에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을 2022년까지 0.27까지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금년 11월 말 현재 지난해 동일 기준으로 보면 산재사망이 100여명 감소했다. 그러나 절반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노력이나 법·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새로이 책임이 부여된 기업의 대표이사, 발주자를 포함해 현장의 관리자, 노동자를 비롯한 모두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체감하며 개정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전국 사업장을 발로 뛰는 점검과 감독, 안전보건 조치 도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는 12월 11일 1주기를 맞는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일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져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19-12-08 17:02:06
스포츠가 지닌 공정·정의·배려의 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체조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다. 래리 나사르 사건이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전담 의사였던 래리 나사르는 30여년간 선수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나사르는 최대 360년형을 선고받아 화제가 됐다.나사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기구 'Safe Sport'가 설립됐다. 'Safe Sport'는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미국 경기단체연맹으로부터 분리돼 운영되며, 성폭력과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사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후인 올해 1월 우리나라 체육계에서도 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그간 우리 사회의 눈길이 닿지 않던 곳에서 행해졌던 성폭력 사건들이 민낯으로 드러났다. 체육계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온 국민이 공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이 마련됐고, 국회에서는 운동선수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민관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구성돼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선을 위한 7차례의 권고를 했다.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 27일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고 성범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최대 20년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스포츠 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미국의 'Safe Sport'처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지닌 중요성은 남다르다. 그간 스포츠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그 결과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다. 폐쇄적 네트워크 안에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웠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외부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조사와 객관적 징계 수위 검토는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강화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간,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밝히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어린 선수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전국체전에서 일부 관중이 고등학생 여자 선수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스포츠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스포츠를 좋아하는가. 공정한 규정을 놓고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이고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지도자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 전체가 어린 선수들이 밝고 건강한 환경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스포츠가 지닌 공정·정의·배려의 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품어 지켜줘야 한다.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19-12-05 17:42:38
‘D.N.A코리아’ 벤처 4대강국을 기대하며 2019년 황금돼지의 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돼지는 예로부터 번영과 풍요를 뜻하는 동물이다. 2019년은 황금돼지 해에 걸맞게 벤처분야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먼저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올해 10월 말까지 벤처투자 실적은 3조5000억원을 달성, 이미 지난해 수준을 경신했으며 올해 말에는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에서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했던 제1벤처 붐 시기를 상회한 수준으로, 제2벤처 붐이 현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벤처 붐 시기에 탄생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혁신기업들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제2벤처 붐 시기에 탄생한 혁신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도 활발하게 탄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까지 3개에 불과했던 유니콘기업은 9개로 3배 증가했다. 특히 9개 유니콘기업 중 7개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의 자금을 투자받아 성장했다. 이런 벤처생태계의 긍정적 징조들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전략'과 결합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적자라도 민간에서 검증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 등을 신설,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연결해 2020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새로운 유니콘기업들이 탄생해야 하는 시점으로,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D.N.A(Data, Network, AI)를 여러 분야와 접목해 '세계 최강의 DNA코리아'를 만들 계획이다.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국가답게 데이터와 AI를 5G로 연결하는 역량을 키운다면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유니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AI 등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된 경험 속에서 뽑아낸 아이템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올해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2020년부터 정식사업화해 유니콘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태펀드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셋째, 브랜드 K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활용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유니콘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기반으로 만들 것이다. 2020년 경자년은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다. 일본의 수출규제,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 혁신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20년은 대한민국이 벤처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19-12-01 17:22:33
'농촌 재능나눔'의 특별한 경험과 힘 해마다 가장 무더운 7월에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여름캠프'가 농촌에서 개최된다. 전국 대학생 봉사 동아리가 모여서 취약계층 등 어려운 농업인에게 봉사활동을 펼친다. 올해 전북 익산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봉사자의 한 명으로 참여했다. 첫날 진행된 봉사활동은 한 대학교 건축과 학생들과 함께 독거노인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일이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부엌과 화장실은 깔끔하게 수리하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벽에 도배도 새로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뤄지는 탓에 노동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들은 농촌 봉사활동에 꽃다운 청춘을 바치는 걸까, 묻지 않을 수 없었다.그곳에서 만난 많은 건축학도들은 올해로 12년째 매년 여름방학 기간 농촌 취약계층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졸업 후 10년 이상 직장에서 휴가까지 내 참여하는 졸업생도 있다고 한다. 한 학생은 말끔하게 수리된 집을 보고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시던 할머니가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몸은 고됐지만 자신의 봉사활동이 어르신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을 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이렇듯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은 농촌과 도시를, 노인과 청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시간과 공간, 농촌과 도시, 청년과 노년 등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널리 확산돼 있다.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양과 질은 국가정책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재능기부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 가운데 '기부자의 보람'과 '수혜자의 필요'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이다.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추진한 '1사 1촌 농촌사랑운동'이 농촌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출발점이다. 기업과 농촌마을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현재 자매결연 건수가 1만여건에 달한다. 또 판매된 농산물은 3771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의 이름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농업인에 대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도시를 근거지로 둔 봉사단체들이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해 재능기부 활동을 한다. 양한방·치과치료 같은 의료봉사, 농가나 마을회관 고쳐주기,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봉사, 문화공연 등 유형도 다양하다. 지난해 2만2535명이 참여해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전국 1258개 마을에서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수혜를 받았다.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능나눔 활동은 정부 예산으로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채운다. 농업·농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재능나눔 사업은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이나 시간, 온정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한적한 농촌마을이 봉사활동이 열리는 날엔 그야말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활력 넘치는 곳이 된다. 시간을 내어 사람이 찾아가고 물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농촌 재능나눔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9-11-24 17:51:05
강자의 양보 없이 평화는 없다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오랜 정치학자로서, 현재 외교관으로서 지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경구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정치 없는 인간은 동물 세계의 약육강식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자연법칙인 동물로부터 인간을 구별하는 것은 정치이고, 그 정치를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데 있다. 복지란 강자 독점의 원칙을 역행하므로 정치의 꽃이다. 그리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언급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전쟁 없이 외교로 달성하는 평화가 최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베게티우스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경구도 일리는 있지만,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적대감을 부추기고 외부위협을 과장해 권력을 채우려는 자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치명적 함정이 있다.무수한 역사가 증명하듯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은 독재로 흐르고, 그 독재자들에 의해 전쟁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평화를 외치면 이적행위이고, 안보 절대주의와 군비 확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애국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그러나 전쟁은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일 뿐이다. 평화야말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다. 그래서 평화학자 디터 젱하스의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이 더 옳다.북한(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7년의 전쟁위기가 준 소중한 교훈은 체제경쟁에서 아무리 북한을 멀찌감치 추월한다 해도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화를 통한 비핵화가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 앞서거나, 적어도 같이 가야 한다. 외교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되므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역지사지 없이 좋은 외교는 불가능하다.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핵심개념 중 하나로 안보딜레마가 있다. 국제정치는 국가 같은 중앙권위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며,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중략)…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는다'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다.안보딜레마 상황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총을 든 두 사람이 서로 겨눈 채 대치하며, 둘 다 죽을 수 있으므로 총을 동시에 내려놓자고 하지만 신뢰가 없기에 종종 누군가 당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총을 내려놓아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뢰가 생겨야 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주장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약간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대국 간에는 미소의 핵감축 협상처럼 드물게 동시에 총을 내려놓아 딜레마를 벗어날 때가 있다. 그러나 강대국과 마주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선택 실패의 대가는 곧 멸망이므로 동시에 놓기보다 신뢰를 확인하고서야 놓으려 한다. 북·미 협상의 힘겨루기가 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신뢰가 생겨 보상할 수 있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이 신뢰를 보여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맞선다.북한도 비핵화프로세스에서 리비아식 '선핵폐기·후보상'은 반대하지만, 구조적으로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안전보장조치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제재를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먼저 비핵화를 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미국의 부분적 양보를 통한 신뢰의 보증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의 협상은 필수지만 이는 강자에게 더욱 요구되며, 강자의 양보가 없는 문제해결, 즉 지속가능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김준형 국립외교원장
2019-11-10 16:50:49
농민 손으로 만드는 맑은 물 어느덧 황금빛으로 물들었던 들녘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봄부터 이어진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든다. 한편으로는 농업분야의 환경개선과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비점오염원이란 비가 올 때 도로, 농지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처럼 일정한 지점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점오염원이라 부른다. 이를 제외한 모든 오염원은 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다. 비점오염원이라는 말이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강우 유출 오염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있다. 수질오염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지표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다. 물속의 미생물이 호흡할 때 쓰는 용존산소량을 측정, 수질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단위는 PPM이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 우리나라 평균 BOD 수치에서 비점오염원이 원인인 경우는 68%다. 전체 비점오염원 중 약 40%는 농업지역이 차지한다. 농업지역에서는 질소, 인 등 영양분이 많은 비료가 과다 투입돼 땅에 오염물질이 쌓인다. 이 오염물질이 농사 때 쓰던 물과 빗물에 녹아 지속적으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녹조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낙동강, 영산강, 새만금 등 주요 하천 주변은 농업지역이 매우 넓어 요주의 비점오염원으로 지적받고 있다.농촌 비점오염물질 유출은 내리는 비의 양과 영농방식 유형에 따라 변한다. 시기에 따라 유출 특성이 변해 사후관리보다는 발생원 단계부터 관리해야 효율적이다. 농민이 비점오염원 관리에 자발적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존 영농방식을 포기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한 오염원 관리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민참여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민, 환경단체, 관련기관 등 유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해 농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오염원 저감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환경 거버넌스인 그라운드워크를 결성했다. 미국에서는 2000년 체사피크만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사피크 2000'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참여를 이끌어냈다.환경부도 성공적 주민참여농업의 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기 이천, 전북 부안, 강원 홍천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비점오염관리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거버넌스를 구축해 농민들이 자신의 논과 밭에 주는 비료량을 줄이고 물꼬를 관리한다. 논을 습지처럼 만들고 풀숲을 설치해 자연적 정화를 꾀한다. 오염 여부 상황을 직접 감시한다. 처음에는 새로운 기법에 반신반의하던 농민들도 친환경농법의 긍정적 효과를 직접 경험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완효성 비료와 물꼬관리기구를 사용한 농경지가 다른 농경지보다 올여름 태풍 피해가 적었다는 입소문을 타고 지원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런 성공사례가 전국 농가로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활기 넘치는 농촌, 맑은 물이 흐르는 농촌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2019-11-03 16:43:49
인구위기, 구조개혁의 기회 인구문제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이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위기감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0여년간 약 370만명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세 정도부터 본격적인 취업이 시작된다고 볼 때 생산현장에서 실제 부족한 인구는 180만명 내외로 추정된다. 하지만 2030년까지 주어진 시간과 우리 경제의 가용인력을 감안하면 이 정도 부족은 고령자와 여성고용 확대, 외국인력 도입,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메꿀 수 있다고 본다.정부는 우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터환경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경직적인 임금·고용체계 개선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65~79세 인구의 30% 이상이 취업하고 있는 점도 노동력 부족을 완화해 줄 요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9.4%로 일본(71.3%), 미국(68.2%) 등보다 낮다.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대, 양성평등 근로문화 정착, 여성 고용기업 지원확대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는 국내 근로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꼭 필요한 기업에 배정해 인력부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산·제조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인적자원 고도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질적인 측면에서 생산연령인구 부족을 메워줄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과 10개의 스마트산단을 구축할 계획이며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세계경제포럼(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기술발전의 긱 경제(필요에 따라 계약·임시로 고용하는 형태의 경제)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비정규직, 파견직 등 프리캐리엇(precariat)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는 향후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기술발전에 따라 OECD 선진국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세상 모든 문제가 그렇듯 인구문제에도 기회요인이 숨어있다. 내년부터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을 제고할 기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인적 자원 고도화의 계기로, 군인력 부족을 첨단장비 중심의 방위력 향상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실히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문제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 구조개혁의 기회로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19-10-27 16:54:43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 공간, 숲과 산촌 최근 청년들은 톡톡 튀는 개성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개척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산촌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고등학생부터 20~30대를 아울러 귀향·귀촌하는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숲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 금강송인 '춘양목' '억지춘양'으로 유명한 산골마을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는 요즘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명의 재학생이 있는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젊은 임업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한국산림과학고는 다양한 실습과 이론 강의로 학생들에게 산림관련 전문지식과 임업기능을 가르친다. 일반학교 학생들이 치열하게 입시를 준비하는 3년이 산림과학고 학생들에겐 숲과 땀의 가치를 배우고, 임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인 것이다.얼마 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방식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53.6%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넘는 사람들이 '내게 맞는 삶의 방식'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경향 속에서 '리틀포레스트' '삼시세끼'와 같은 미디어콘텐츠를 통해 산촌의 삶을 간접 경험한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 숲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처럼 숲에서 미래를 찾는 청년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산림청은 이렇게 숲을 찾아온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나무의사, 목재교육전문가, 목재등급평가사와 같은 전문 국가자격을 신설했고 이 자격들이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업무영역을 넓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3년간 밀착지원해 산림형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을 2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예산도 확대해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을 석·박사급 인재양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연 4회 진행되는 '청문청답' 토크콘서트와 수시로 열리는 청년 산림일자리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청년의 시각차를 좁혀가고, 산촌과 나의 거리를 측정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작년에 6개월 동안 산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도시청년 6명은 올해 초 창업을 결심했다. 이들은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나아갈 예정이다.'낭만이 별건가요. 멈춰서면 보이는걸요.' 한 청년 농부의 노랫말이다. 산촌 생활은 이 노랫말처럼 달콤할 수도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고달플 수도 있다. 산림청은 산촌을 찾은 청년들이 '기대했던 이상'과 '마주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고, 그들이 한 선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숲과 산촌에 즐겁게 정착하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 산림청은 청년들이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더 나은 정부혁신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할 것이다.김재현 산림청장
2019-10-20 16:35:54
A형간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개젓 먹으면 A형 간염 걸리나요?" 최근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주된 원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발표한 이후 많이 받는 질문이다. 조개젓은 과거 농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사랑받아온 발효식품인데, 왜 A형 간염 유행 원인으로 지목받게 됐을까. 올해 A형 간염은 1만6448건(10월 13일 기준)이 신고됐고 전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를 통해 A형 간염의 주요 감염원이 조개젓임을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전수 조사해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이 오염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했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또한 바이러스가 사람 손에서 4시간가량 생존할 수 있어 환자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조개젓 등 패류는 해수가 오염될 경우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패류에 농축돼 전염력을 갖게 된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8일 잠복기를 거쳐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은 0.1~0.3%로 낮지만, 간세포가 한꺼번에 파괴되는 심한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A형 간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이다. A형 간염은 치료제가 없으나, 2회 예방접종으로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접종 대상인 12∼23개월 영유아는 빠짐없이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2주 이내 백신을 접종하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면역력이 낮은 20∼40대 성인은 예방접종을 권고하며,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만 40세 이상은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둘째, 안전성이 명확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하지 말고, 식당은 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조개젓은 보관기간이 2년 정도로 길고, 유통경로가 복잡해 제품 출처나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이전에 구입했던 조개젓은 정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폐기하는 게 안전하다. 또한 조개류는 익혀 먹고, 끓이거나 안전한 물을 마시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겨 먹어야 한다. 셋째,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 A형 간염을 포함해 손을 통해 전염되는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수많은 감염병 전파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A형 간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A형 간염 주요 감염원으로 확인된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인검사기관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는 완제품만 유통·판매되도록 하고, 수입 조개젓 제품은 수입 통관 시 A형 간염 검사를 해 오염된 제품은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환자 접촉자의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A형 간염 발병 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B형·C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2019년 11개에서 2020년 17개로 확대 설치해 감염병 역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A형 간염 예방관리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2019-10-16 17:28:08
日수출규제 100일 이후의 과제 지난 7월 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된 지 100일을 막 넘겼다. 당초 일본의 의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핵심소재 국산화와 대체 공급처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 3대 수출규제 품목은 수입대체, 국내 생산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민관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수출규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정국가 의존도가 큰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온 국민이 직시하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미래를 위한 보약이 됐다고 생각한다.다만 훼손된 국제적 분업체계가 회복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들은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진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100일 이후 과제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수요기업과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으로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스타트업 100개사를 대기업과 함께 발굴해 성장시키고,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별해 빠른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을 특화선도기업으로 뽑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첫번째 작업으로 지난 10월 10일 강소기업 100개사 공모가 시작됐다.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기술개발부터 양산·판매, 공정혁신까지 전 주기에 걸쳐 최대 180여억원을 지원한다.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며, 엄격한 중간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강소기업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선정되는 강소기업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미래 신산업의 기반기술 공급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며,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정적 국내 공급망이 필요한 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요즘 사업할 맛 난다"고 한다. 거래가 없던 대기업이 기술 하나만 보고 협력문의를 해오면서 그토록 어려웠던 판로가 트인 것이다.정부는 이번 기회를 살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산시키는 연결자가 될 것이다. 지난 11일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는 관계 장관들이 모여 협력모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오는 16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만나 분업적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대중소 상생협의회'가 출범한다. 대기업은 필요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협력해 성장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이번 일본 규제 사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 간 기술 패권경쟁의 측면이 있다. 지난 100일간 산업계·과학계·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협력해 온 것처럼 파고를 헤쳐 나간다면 이번 사태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고 확신한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19-10-13 17:04:02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른인 당신들이, 미래에 침을 뱉고 있기 때문이다."다소 격앙된 표현으로 말하는 소녀, 바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이 어린 소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스웨덴 국회 앞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 툰베리의 행동이 기폭제가 되어 전 세계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도둑맞은 미래를 돌려놓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또한 툰베리는 지난 8월 태양광 요트로 2주에 걸쳐 대서양을 건넜다. 툰베리가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건넌 이유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툰베리뿐만 아니라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는 기후변화는 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에 심각성과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는 변화를 넘어서 진짜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땅에서는 가뭄, 사막화, 토지 황폐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류의 건강, 식량체계,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의 수산업 종사자 또는 어촌계에선 이미 심각한 이슈로 전환된 지 오래인 고수온 현상이 그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지구 어획량이 감소할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정도가 2도에 다다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무려 약 3억명이 사는 삶의 터전이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잔혹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전 세계 정부는 모두 다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되, 1.5도까지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2015년 파리협정에 합의했다.이와 같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는 과학적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그 결과물로 작년 인천 송도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됐으며 올 8월에는 '기후변화와 토지', 9월에는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가 차례대로 채택되는 등 과학적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채택된 2종의 특별보고서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협력 대응을 이야기했다. 또한 식습관 변화, 식량낭비 줄이기와 같은 개인 차원의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소개했다.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강화돼 매우 다양한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기후변화 대응활동 또한 필수적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을 까마득한 미래 세대가 아닌 바로 지금의 내 자녀, 강산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직접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일이 아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개인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김종석 기상청장
2019-10-06 17:43:49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은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40%에 근접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에 오를 전망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전적인 측면에서 100세 시대에 맞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돼있을지 살펴보면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진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은퇴 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구조다. 국민연금도 40년간 납입해야 은퇴 전 소득의 45%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주택에 묶인 자금의 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령층이 자기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연금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2007년 도입했고, 현재 주택연금은 6만가구 이상의 노후소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들께서 TDF(생애주기에 맞춰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성이 이뤄지는 펀드), 인덱스펀드 등 저금리시대 장기투자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연금상품(주택·퇴직·개인연금)들이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연금 가입률이 12.6%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지난해 수익률이 1.01%에 그치는 등 정기예금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이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대비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우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조기은퇴한 분들을 위해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대 중후반으로 낮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장년층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해 자발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 더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2020년부터는 ISA(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를 통해 불린 재산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시급한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장년층의 연금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디폴트옵션(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결정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상품을 자동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 도입 등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국민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금융권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면제키로 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주민의 평균수명이 월등하게 높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역을 '블루존(blue-zone)'이라 부른다고 한다. 미국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가 세계 5대 블루존으로 꼽힌다.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도 세계 5대 블루존에 뒤지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는 블루존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9-09-22 16:55:54
재외국민 보호, 정부-국민 함께해야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2870만명이 출국했는데, 5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난 숫자다. 해외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우리 국민이 관련된 해외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2만여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55건이다. 낯선 외국에서 큰 사건·사고를 겪게 되면 누구나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많은 국민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배경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19년 1월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 법은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정부는 조직,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외교부에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개소,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초동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영사인력에 더해 전체 재외공관 중 절반 남짓한 공관에 사건·사고 담당영사 117명을 배치했고, 그 숫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재외국민 보호 의지를 반영해 전년 대비 61% 증가한 191억원의 재외국민 보호예산이 편성됐다. 재외공관 영사의 현장 출동, 재외국민 수감자 영사면회 등 우리 국민이 영사조력을 체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국민이 더 편리하게 영사콜센터(02-3210-040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재난, 테러 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사들이 사건·사고 접수,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 연고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우리 공관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 서비스, 7개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3자 통역서비스, 여권 문제를 비롯한 영사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화로만 상담을 접수할 수 있었다. 비싼 국제통화료 때문에 민원상담을 받을지 고민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런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통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안전정보를 더 빠르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기존 기능을 보완한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로운 앱의 '동행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행 중인 국가의 최신 안전정보를 푸시 알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나 해외안전여행 앱을 통해 방문할 국가의 여행경보 현황 등 해외안전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재외국민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외교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영사조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이태호 외교부 2차관
2019-09-15 17:20:48
民本을 우선하는 신뢰받는 복구지원 "재난이 나서 국민이 다 죽게 생겼는데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요!" 매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다. 재난 발생 때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재해현장 주민을 보며 안타까움과 고민이 따른다.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백성들은 늘 등 따습고 배부른 삶을 원했고, 관리들의 가장 어려운 숙제는 민본사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조선 태종 때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도성으로 물길이 모여 조금만 비가 와도 가옥이 침수되고, 익사자 발생이 빈번했다. 따라서 조선 초기 배수를 위한 개천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큰 사업이었다. 특히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주변에는 시전행랑과 민가가 밀집해 있어 태종 때 하천정비를 위한 '개천도감'을 설치했고, 이 공사는 세종 때까지 이어졌다. 태종 때 개천공사가 개천 본류의 공사였다면 세종은 지천과 작은 세천의 정비로 지천의 물이 한꺼번에 상류로 몰려들어 넘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심의 홍수를 예방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세종 23년 수중에 표석을 세워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 개천의 수위를 계수화, 홍수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0월 한반도를 강타한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30년 만에 큰 물난리 피해를 겪은 경북 영덕군은 전통시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의 지반이 상대적으로 낮아 심각한 침수피해를 봤다.정부는 실의에 빠진 영덕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함과 동시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했다. 아울러 침수피해와 하천·소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도로·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 수해복구 예산도 적극 편성했다. 해당 지자체도 복구사업 조기 발주와 차질 없는 공정관리로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 94%를 달성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과 영덕 군민의 적극적 노력으로 재해복구사업은 빠르고 내실 있게 추진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재난의 형태는 복잡 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매해 재산 및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는 시기와 장소를 예측해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 해소, 미리 재난에 대응하고 준비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해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정부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춰 피해주민 복구지원 체계 개선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난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 생계수단 확인에 약 10일 소요됐던 것을 1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각종 사회재난 때 온 국민의 따뜻한 손길로 모인 기부금도 이재민에게 중복 누락지원 없이 적정 배분되도록 배분항목과 기준도 계량화(計量化)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도록 복구정책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은 하늘이 내리지만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노력은 한양 신도시 건설같이 우리 조상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준 덕분에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재난극복 민본(民本)사상의 애민(愛民) 유전자가 바로 해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19-09-08 17:25:59
미룰수 없는 숙제 '귀속재산 국유화' 광복 74주년이 됐지만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직까지 1만4000여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도 일부 포착되고 있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관, 일본 법인, 일본인이 한국에서 소유했던 재산으로 아직도 일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한다. 당연히 광복 후 우리 정부가 모두 양도받아야 했지만 미처 국유화 조치를 하지 못해 아직까지 남아 있게 됐다.정부는 2012년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귀속재산 환수업무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전문성이 강한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조달청은 이때부터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해 말까지 총 2만7000여건을 조사해 약 3400건을 국가재산으로 되돌려놓았다. 2.2㎢ 면적으로 여의도의 약 75% 넓이다. 2015년부터는 과거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귀속재산을 불법 사유화한 은닉재산 122건을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1만4000여건의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는 걸까. 여기에는 귀속재산의 특수성에 기인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정부수립 초기에 매각 관련 기록관리가 부실했고, 전쟁으로 많은 증빙자료가 소실된 점이다. 등기, 제적등본, 지적공부 등의 증빙자료의 관할기관이 법원·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부동산 처리절차도 복잡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관할기관이 재무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면서 정리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 의지도 부족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국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숙제다. 정부는 조달청·법원·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귀속재산환수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귀속재산의 국유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조달청은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귀속재산 1만4000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달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작업을 1년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등기, 제적등본, 지적공부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도 가동된다. 둘째, 법을 악용해 귀속재산을 사취한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이 광복 후 특별법 등을 악용,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이 확인됐다. 은닉이 의심되는 205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환수할 계획이다. 셋째, 정상적으로 정부가 매각한 한국인 소유의 일본인 명의 재산은 명의를 변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물의 실체가 없지만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또는 일본인 이름으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존재확인 등을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일도 포함된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귀속재산의 제 자리를 찾는 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당당히 물려줘야 할 때다.정무경 조달청장
2019-09-01 16:45:32
혁신에 대한 편견 한 포털에서 '혁신'이란 단어로 책을 검색하면 무려 3만2159건이 나온다. 혁신도시,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 등 연관 키워드도 다양하다. 그만큼 혁신은 4차 산업시대의 최대 화두다. 혁신은 새롭고 창의적인 것과 일맥상통해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꾸는 것이 혁신의 모든 것일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그리고 '왜'가 아닐까?2년 전 필자는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혁신을 이야기했다. 직원들은 검사 출신으로서 관세청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관세행정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필자의 생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혁신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젖어 해오던 대로 일을 한다면 해야 할 일을 바로 할 수 없으니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관세행정을 점검해보고 잘한 것은 더욱 장려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자는 것이었다.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그 조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처음 관세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관세청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다. 관세행정의 목적은 주로 신속통관과 안전 그리고 세금징수라고 했다. 신속통관이 관세행정의 목적이라니. 관세청은 누가 뭐래도 관세국경, 즉 물류의 국경이동을 통제하는 수문장 역할이 기본이다. 마약이나 총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거나, 방사성물질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임무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물류이동이 지체돼 국가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신속통관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세금징수도 마찬가지다. 과거 무역은 국가수입의 주요 원천이었다.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거나 일부에게만 특전으로 부여한 것이므로 특전을 받은 일부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현재 무역은 국민의 기본 권리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세금은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관세는 이제 행정소요자금 마련이라는 의미보다는 국내유치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관세청에서 매달 선발하는 이달의 관세인에 적극적 보세공장제도 안내로 매년 12억원 가까이 내던 세금을 안내게 해준 직원을 선발했다. 관세청을 세금징수기관으로 파악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나아가 필자는 관세를 후납하는 '발칙한' 생각도 해본다. 현재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미리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를 일반소득세 등과 같이 후납하게 하면 안 될까? 무역을 국가가 부여하는 특전으로 보았기에 관세를 선납하는 것이 당연시된 것이지 선납이 관세의 본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국토 전체를 보세공장화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에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고, 최근 연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감소의 한 대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혁신은 변화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왜 변해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그 왜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근본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은 계속 근본을 생각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김영문 관세청장
2019-08-25 17:01:12
시각화 서비스로 통계와 친해지기 지난 세기에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면 21세기인 지금 이를 대체할 자원은 빅데이터일 것이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분명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방대한 규모, 복잡한 분석과정,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히려 통계 및 데이터 활용을 더 꺼리거나 외면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쉽게 전달하기 위한 창의적인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가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통계데이터의 시각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데이터 시각화 소통의 선구자 역할을 한 통계학자였다. 그는 크림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사망원인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전투 사망자보다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한 전염병 사망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만든 이 그래프를 이용해 당국자들을 설득하고 위생상태를 개선해 사망자를 줄였다.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학자라 평가를 받았던 고(故) 한스 로슬링 교수는 2005년 시각화 통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갭마인더재단을 설립해 통계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통계 석학이었다. 지난 2015년 내한해 '인구주택총조사 스페셜 콘서트'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 로슬링 교수는 당시 강연에서 갭마인더를 활용한 특유의 역동적인 버블차트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고, 통계와 관련한 생생한 스토리를 더해 청중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요즘 청소년이나 젊은 계층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통하는 세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도 영상 콘텐츠와 점점 친숙해지고 있다. 통계청도 이런 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단순 통계수치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주제별, 테마별로 그래프 및 지도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검색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버블차트로 보는 통계'처럼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서비스도 있다. 또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와 결합한 '일자리 맵'을 구축해 지난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동네 일자리를 지도에서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일자리 맵'은 곧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는 주요사건, 인기영화, 가요 등 시대상황을 나타내는 영상정보를 결합한 '통계로 시간여행' 서비스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제공해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다며 멀리했던 통계 문외한들도 통계와 데이터 세상에 다시 초대할 계획이다. 사회 곳곳에서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흐름 속에서 데이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인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증진은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를 접하고 친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통계청도 향후에 더 나은 시각화를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청의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를 이용해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개인의 역량 증진과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강신욱 통계청장
2019-08-18 16:56:49
신남방 시장 진출, 지재권 확보로부터 원나라 황제인 칭기즈칸은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묶음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광활하게 형성된 국가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한 것이다. 신남방 결집의 대표 사례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개별국으로는 큰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지만 동남아 10개국이 결성해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은 세계 4대 시장에 해당하고, 최근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 안팎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약 6억5000만명이고, 평균연령이 30세라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 특허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에 눈을 떠가고 있다.특허청은 지난달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해외 시장에서 우리 지식재산의 확산·보호 로드맵'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출원을 아세안을 포함한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해외에서 확보된 특허가 제대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을 현재의 3배인 20만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특허 비중을 현재의 2배인 30%로 늘리는 '해외특허 2030'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IP-데스크(DESK)를 확대해 해외특허 분쟁에 대응하고, 신흥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국가 간 'IP 보호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지금까지는 국가 간에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결과를 참고해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해주는 '특허심사 하이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로 이용돼 왔다. 이제 한발짝 더 나아가 새로운 특허심사 협력프로그램인 등록특허 인정제도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다른 나라에서 유효한 특허로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아세안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와 이 새로운 협력프로그램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은 한국특허를 기반으로 캄보디아에 출원만 하면 3개월 이내에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캄보디아 정부로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지속적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뿐만이 아니다. 캄보디아에서 받은 특허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캄보디아와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수행하고 있는 지재권 협력프로그램을 경험 삼아 다른 아세안 국가와도 유사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협력이 신흥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확산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발점인 셈이다. 더욱이 오는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 특허청은 이에 발맞춰 11월에 '아세안+1'이라는 특허청 협력체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 지재권 협력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캄보디아의 최전성기였던 크메르제국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인도차이나 반도를 다스렸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 시기에 건설된 힌두교 사원인 앙코르와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지재권 협력이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 성장을 통해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캄보디아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박원주 특허청장
2019-08-11 17:30:34
친환경농산물, 이젠 가치를 소비해야 할 때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ASIA)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농업은 깨끗한 식수를 연간 2억2000만t가량 함양하는 환경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1L짜리 생수 4300병을 마실 수 있는 양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148만t까지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은 614만명이 1년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는 우리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귀중한 가치다.농약과 비료가 없던 시절 이 땅의 모든 농업은 유기농이었다. 유럽에서 휴경과 윤작을 통해 지력을 유지했던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고 소똥 한 줌, 짚단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풍화돼 생성된 척박한 산성토양임에도 유기농업을 일궈낼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손으로 풀을 뽑고 벌레를 잡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유기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친환경 농업인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땀 흘려 농사짓는다. 그것이 땅을 지키려는 자부심으로, 바른 먹거리를 키우려는 정신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지금껏 그 토대 위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대상을 어린이와 초·중·고등학생부터 임산부와 군 장병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 4월 '국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와 산모에게 배달해 주는 사업이 가장 많은 호감을 얻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자 내년부터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유기가공식품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시장으로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세계 유기식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현재 97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이후 연간 8%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세다. 특히 이웃 중국은 잇따른 식품사고로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어 경쟁력만 갖춘다면 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오는 8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는 이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공연, 체험, 세미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인뿐 아니라 유기농의 가치를 소비로 실천할 줄 아는 소비자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에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약 700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성사됐으며 올해도 30여명의 바이어가 참여해 참가업체와 일대일 수출상담을 펼칠 예정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벼 이삭이 무럭무럭 익어가는 8월,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는 그동안 갈고닦아온 재배기술과 유기식품 제조의 노하우를 품질로 겨뤄보는 한편 외국 손님에게 우리 친환경농업을 널리 알리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또한 우리의 독특한 문화유산인 유기농업의 전통과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이제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 그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다.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9-07-28 17:17:36
형형색색 인사관리 바나나가 멸종 위기라고 한다. 전 세계적인 인기 과일로 특정 나라에선 주식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 소식일 것이다. 식용 바나나는 품종이 많지 않아 전염병이 확산될 경우 개체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품종의 다양성이 식물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조직의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다양성'은 중요하다. 조직이 여러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인재의 등용이 성공적 국정 운영에 기여한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로마인들은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동맹국 인력을 활용하고, 핵심 군사전력에 갈리아인, 누미디아인 등을 널리 기용함으로써 천년이 넘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가 된 유방도 스스로를 책략에 있어서는 장량, 행정관리는 소하, 전투역량에서는 한신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지만, 이들을 제대로 기용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조선시대 정조도 규장각과 초계문신제도를 통해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신진 관료를 양성했다. 여기서 정약용이나 유득공 같은 인재가 발탁돼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다양한 인재 발굴은 더욱 중요하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정책이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적합한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5·7급에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국·과장급에는 개방형 직위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8년 한 해 새로 채용된 1만2025명의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90명이 우리가 흔히 아는'공채시험'이 아닌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하는 경력채용시험으로 공직에 들어왔다는 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여러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재가 공직에 차별 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균형인사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구분모집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을 통해 성별이나 장애, 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력·경력 등의 채용요건도 보다 완화할 계획이다.한편 숨은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 주요 직위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와 정부에서 직접 인재를 발굴하는 헤드헌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능형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추천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중국 위나라 초대 황제 조조의 인사 참모인 유소가 쓴 '인물지'에서는 사람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능력에 두드러진 '편재(偏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러한 편재를 찾아내 조각난 퍼즐 맞추듯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활용하면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라는 잣대로 널리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지 않는가.황서종 인사혁신처장
2019-07-21 17:26:01
광주세계수영대회에서 여름나기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구호 아래 개최되는 2019광주세계수영대회가 어느덧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영은 전 세계적으로 축구, 육상과 더불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자 대표적인 여름스포츠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통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학교체육 과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수영장 건립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광주수영대회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출전권의 30%가 배정되고, 전 세계 최고 기량의 선수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는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대회다. 또한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행사로, 우리나라는 광주수영대회 개최로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및 세계육상대회 등 5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네 번째 나라가 된다. 작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국제대회 개최 경험과 노하우 등 역량을 축적하고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이번 대회는 최고 수준의 개최를 준비하는 동시에 국제대회 개최 과정과 사후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대회 개최에 과다 재정투입과 사후활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 단계부터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대회를 목표로 삼았다. 기존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되, 그 외 4개 종목 경기장은 임시수조 등을 설치해 사업비 절감과 사후활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기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6000여명의 선수와 기자단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가 끝나면 바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둘째, 광주수영대회는 각국 대표선수들이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경기력과 신기록 수립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한편 연이어 개최되는 마스터스대회는 동호인들이 직접 참가해 즐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선수 중 2017년 부다페스트대회 7관왕인 미국의 카엘렙 드레셀이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넘어설 수 있을지와 아시아를 대표하는 쑨양의 경기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아시안게임 200m 금메달리스트 김서영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 배영 100m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임다솔 선수, 지난 6월 스페인 다이빙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한 우하람 선수 등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선수권대회에서 경험한 감동과 환호의 순간이 마스터스대회에 대한 관심과 참가로 이어져 이후 수영 동호인 확대라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제대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종목 저변을 확대하며 선수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기회를 삼고자 하는 게 정부 정책기조다. 마지막으로, 광주수영대회를 스포츠인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 전 세계와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광주의 풍요로운 전통과 예술 등을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광주'가 되도록 교통, 숙박, 음식, 가로경관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신경 썼다. 올여름 더위를 잊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는 최고의 선택은 단연코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찾아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수영과 무용이 어우러진 '수중발레', 아티스틱 수영, 27m의 아찔한 높이에서 3초 만에 낙하하는 역동적 하이다이빙, 아이스하키만큼 박진감 넘치는 수구 등 이번 대회 종목 하나하나가 우리 눈을 사로잡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줄 것이다. 여기에 남도 고유의 음식 맛은 덤이다. 올여름 더위사냥은 광주수영대회에서 해보길 추천한다.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2019-07-07 17:21:05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대한민국 스포츠가 국민에게 연일 즐거운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고 있다. U-20 월드컵을 계기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하나 되어 밤새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고, 미국 프로야구리그에 진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류현진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저력의 국가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제대국이다.그런데 이 같은 저력과는 다소 비교되게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위권(2018년 27위→2019년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기업 관련 규제항목이 50위에 머무르는 등 정부 효율성 하락이 순위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지난 모든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책의 제일 목표로 삼고 관련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다.네거티브(Negative)가 아닌 포지티브(Pogitive) 방식의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과 국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현재의 법과 제도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구의 형식적 의미만 따진다면 국민에게 뜻하지 않은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과 규정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제3자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적극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더라도 민원인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 선 적극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적극행정의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과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사용연한이 경과돼 기존 CCTV를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했다. 그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공동주택의 경우 보안·방범 목적으로 CCTV가 아닌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의 CCTV는 폐쇄회로를 활용해 원거리 보안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국 10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네트워크카메라가 설치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와 관할 구청, 관련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네트워크카메라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 철회, 해당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권고는 모두 수용됐고 해당 법령도 개선됐다.행정은 종합예술이다.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실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행정은 어떤 행위의 사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사법과는 확연히 다르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과학기술 변화가 빠르고, 사회의 변혁이 극심한 시대에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바야흐로 '적극행정론'의 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9-06-23 17:11:44
저출산, 지역공동체로 해결하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70년대 초 4.53(연간 출생아수 100만명)에서 2018년 현재 0.98(32.7만명)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 정도씩 줄어들게 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될 것이다. 가히 국가의 존망이 달린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약의 처방을 강구해 왔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결국은 아이 키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아이만 낳아라. 우리 공동체가 책임질게!"라는 지역공동체 돌봄방안을 제안해 본다.먼저 아파트 단지별로 자녀들을 모두 키워내고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 경험 많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돌봄조합을 결성한다. 돌봄조합은 직장을 가진 엄마들을 대신해 이른 아침·밤늦은 시간과 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돌봄 사각지대 보육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방과 후 과외활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학교 숙제 도우미 등도 담당할 수 있다. 엄마들은 돌봄조합에 소액의 실비를 지불하고, 조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합원 어머니들에게 배당이 가능하다.돌봄조합의 이점은 첫째,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활동이 이뤄지므로 아이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안정감이 있다. 둘째, 엄마들이 늦게 퇴근하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돌봄이 이뤄지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불편함이 적다. 셋째, 아파트 내의 주거·신분이 확실한 조합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신뢰성도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조합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게다가 돌봄서비스를 자주 찾는 아이는 정해진 어머니가 전담해서 돌봄을 하게 되면 이웃 간에 신뢰와 정(情)도 형성될 것이다.이런 돌봄조합이 정착돼 새로운 양육 모델이 되면 엄마들은 직장이나 사회활동의 불편 때문에 아이 낳은 것을 주저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조합의 어머니들에게는 새로운 소일거리와 보람, 소득을 얻을 수 있어 1석3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돌봄조합 사례를 육성하고, 다양한 모델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사회 공동체의 돌봄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웃의 어머니들로 구성된 돌봄조합이 지역 내 아이들에게 조식 제공 및 등하교 지원, 단기돌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돌봄조합이 사각지대 없는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인 두레 전통을 되살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해소'의 지평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19-06-16 17:02:07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대와 국민 건강 '자식은 오복(五福)이 아니어도 이는 오복에 든다'는 말이 있다. 치아가 있어야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원활히 섭취할 수 있다. 지난 6월 9일은 '구강 보건의 날'이었다.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해 법정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치아가 사람의 몸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작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 구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구강 건강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은 관련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치주질환 1518만명, 치아우식 583만명, 치수질환 44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진료금액을 살펴봐도 임플란트 관련 1조3228억원, 치주질환이 1조3154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지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그리 양호한 편은 아니다.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아동의 56.4%가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수도 평균 1.84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개보다 많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한 아이들의 충치 개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중 치주질환을 앓는 비율이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남성 31%, 여성 22%에 달하며, 70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인 49%가 음식을 씹거나 발음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 발표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 구강 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방치할 경우 개인과 사회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과 예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구강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동네 치과의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포괄적 구강 건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의 좋은 모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상태에 따른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정부는 치과를 찾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치석 제거, 치아홈 메우기 등 예방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가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날이 멀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튼튼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바쁜 일상이지만 정기적으로 치과를 찾아 검진을 받고 식사 직후와 자기 전에 칫솔질을 하는 작은 습관을 생활화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 건강한 인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019-06-09 17:14:29
강사법과 고등교육혁신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요즘이다. 사회의 빠른 변화 흐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함께 변화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 자세를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을 넘어 '관점'을 갖게 해주는 고등교육의 역할이다. 우리 부는 '강사법' 시행으로 미래에 대비한 고등교육 혁신을 시작하려 한다.강사법은 '강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에 역량 있는 강사가 유입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시작점이 될 만하다. 특히 혁신의 토양이 될 대학 구성원의 합의정신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강사법이 대학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육부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다.우선 강사 고용안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강사 대량해고는 강사의 생계뿐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호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에 강사 고용관련 지표를 대학혁신지원사업, 방학 중 임금배부 등에 반영함으로써 강사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강사법으로 인해 학문생태계가 자생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학문후속세대 고용보호에도 나설 것이다. 기존 강사의 고용안정이 신진 교육·연구 인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면 더 이상 선순환 구조를 갖춘 학문 '생태계'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런 역설을 막기 위해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임용할당제'와 시간강사 연구비 추경 편성을 통해 임용이 되지 않아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는 학문후속세대가 더 나은 역량을 갖추고 차기 임용에 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순환의 주체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사제도가 실제로 구현되는 대학 현장에 대한 지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새로운 강사제도 도입으로 임용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신원조회 등 새로이 추가된 강사 임용절차가 난항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임용 이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임용포기자가 생길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대체강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두었다. 아울러 재정당국과 협의해 강사제도 시행으로 인해 새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강사법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는 곧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예정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조금 이르게 조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고용현황의 정확한 진단을 위함이며,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고용이 완료되고 난 후의 수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대학·강사와 함께 임용 과정을 밟아나가면서 고용률 수치로 대변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려는 것이다. 고용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누구든 혼자 혁신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혼자만 변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미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혁신의 토양이 되는 대학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있다면 그 어떤 제도도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이 처음의 합의정신을 온전히 담아 안착되도록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박백범 교육부 차관
2019-06-02 17:22:24
지속성장 관건은 규제개혁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첨단기술력을 입증한 쾌거였다. 또 대중문화 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드라마나 K팝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2개 산업에서 크게 성공한 것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산업의 성공을 규제개혁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산업에서 더욱 발전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두 산업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을 살펴보자.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30여년 전 유선전화는 한국통신, 데이터통신은 데이콤이 독점했다. 1980년대 말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거셌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전후해 세계화의 물결이 몰아쳤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보호주의가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선택했다. 기존 독과점 업계는 크게 반대했고, 개방 찬성론자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규제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돼 1차로 1990년 국제전화와 이동통신에 경쟁을 도입했고, 부가통신의 진입장벽도 완화했다. 2차로 1994년 시외전화에 경쟁을 도입했고, 국제전화의 경쟁을 확대했다. 3차로 1995년 시내전화까지 경쟁을 도입해 경쟁체제를 확립했다. 통신회선 임대업 허용을 통해 소자본 기업에 통신망을 개방해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경쟁이 이뤄졌고, 요금 인하와 수요 증가가 뒤따랐으며 다시 신규 기업의 추가 진출로 경쟁이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됐다. 오늘날 정보통신산업 발전은 이런 규제개혁이 원동력이 됐다. 대중문화 산업의 경우 20여년 전까지 다양한 규제가 있었다. 예컨대 할리우드나 홍콩 영화 또는 일본의 만화,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 수입이 제한됐고 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강제했다. 대중문화를 개방하면 우리 문화산업이 몰락하고, 문화식민지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를 사수하자는 집회가 정부청사 앞에서도 벌어졌다. 대중문화에서도 단계적 규제개혁이 추진됐다. 1차로 1998년 만화, 국제영화제 수상 영화부터 개방됐고 2차로 1999년 소규모 가요공연과 일부 영화가 추가 허용됐다. 2000년 3차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모든 가요공연, 게임 소프트, 방송프로그램이 개방됐고 2004년 4차에서 영화의 전면 개방과 레코드·CD·테이프 판매가 허용됐다. 스크린쿼터는 2006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됐다. 시장개방 이후 외국 문화와 경쟁하면서 우리 경쟁력이 높아졌고, 한국영화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됐어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 개방으로 문화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불식하고 우리 대중문화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요즈음 우리 경제의 중요 과제가 규제개혁 추진이다. 그런데 규제개혁을 하려면 기득권 집단이나 동조 세력의 반대나 비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들의 선도적 노력으로 산업의 토대가 형성됐고, 이들이 산업 발전의 일부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성패는 반대자 설득에 달려있다고도 말한다. 또한 규제개혁은 추진 내용과 전략, 전문가 의견수렴, 정치적 결단, 경쟁주창자 역할, 해외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기존 산업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다양한 산업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19-05-26 17:07:28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1997년 타임의 라이프가 새천년을 앞두고 인류 역사를 바꾼 20대 사건을 발표했다. 그중 11가지가 TV, 백신, 증기기관 등 과학기술적 발견이었다. 이렇듯 인류가 700여년간 과학기술로 이뤄낸 성장을 한국은 단 60년 만에 따라잡아 지금은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강국이 됐다. 1970년대 한국의 수출 주력상품은 신발, 섬유, 가발과 같은 1차 제품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조선, 디스플레이, 휴대폰과 같은 제품이 주를 이룬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힘이 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저금리, 저소비,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를 한국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곡점을 맞아 혁신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은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과학기술로 혁신하는 두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먼저 과학기술을 혁신해 현재를 바꾸고 있다. 연구자가 중심이 되고 연구자에게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비는 연구에 쓰이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과감히 바꿨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연구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R&D 전 과정을 혁신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신진 연구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장비 구축비를 지원하고, 생애기본연구체계를 마련하는 등 연구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없애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은 통합해 연구비 관리와 집행업무에 대한 행정부담을 대폭 줄였다.혁신은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혁신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통신은 2세대, 3세대, 4세대 통신시장이 성장할 때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미리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결과다. 바이오분야도 수십년간 꾸준하게 R&D 투자를 해 최근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경제, 자율주행 R&D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것도 끊임없는 혁신의 길을 달리는 것이다.또한 미래를 위해 미룰 수 없는 질문을 던져 과학기술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지구는 괜찮을까.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로봇이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와 같은 원천적 질문으로부터 새로운 혁신이 시작된다. 이에 대한 대답은 과학기술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이다.다시 "인류가 과학기술로 성장을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이 왜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던 18~19세기 유럽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생계를 위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주 80시간 이상을 일해야 했다. 이후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성인 주 40시간 정도의 노동만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바뀌었다. 이렇듯 혁신은 기술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줄 것이다.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9-05-19 17:26:11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 로봇 최근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 조립로봇, 안내로봇뿐만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로봇, 치킨가게 셰프로봇이 등장했고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외 배송로봇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은 로봇이 없어서는 굴러갈 수 없게 돼 가고 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0년쯤에는 로봇에 탑재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되면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로봇 확산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술 발전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양날의 검과 같다. 같은 기술이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사용되면 사람에게 이롭지만, 화학무기로 쓰이면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로봇도 마찬가지다. 19세기에도 기계와 자동차로부터 사람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러다이트(Luddite) 운동, 붉은 깃발법 등의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신기술 등장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로봇은 사람을 보조하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은 매출 증대로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로봇 개발·활용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불확실성이 큰 미래에 대비해 우리 사회는 로봇에 하루빨리 적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을 위한 로봇'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로봇이 사람이 하기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 처리해주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데 방점을 두고 로봇사회 실현과 로봇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제조업 혁신과 로봇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기 위해 뿌리, 섬유, 식음료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업종에 제조로봇을 선도적으로 보급해 확산을 유도하고 돌봄, 물류, 의료, 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로봇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산업을 떠받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로봇 제조사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로봇분야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을 키워나가고 로봇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자립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개발은 성공했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국산 부품의 실증·보급도 지원, 부품 국산화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컨설팅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로봇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로봇사회의 일부를 구현해 보려고 한다.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하는 가사로봇,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로봇이 있고 아파트에는 순찰로봇이 돌아다니며 배송로봇이 음식물, 택배, 생활용품 등을 집으로 배달해 준다. 학교에서는 로봇이 보조교사로 학습을 돕고, 유통매장에서는 로봇이 고객의 쇼핑을 돕는다. 정부는 이런 로봇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부산 스마트시티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로봇 확산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로봇산업이 유망산업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그날을 기대해본다.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9-05-12 17:04:08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이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이다. 4차 산업혁명은 방대한 데이터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계하고 분석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함으로써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혁까지 가져오고 있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면 일정한 패턴을 얻게 되고, 이를 활용하면 획기적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비, 지출 등 경제행위뿐 아니라 운전습관, 취침 스타일 등 각종 생활패턴을 분석하면 개인별 맞춤형 상품이나 처방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연령·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측되는 위험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산업계, 법조계 및 관계부처가 참여한 여러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에 균형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다수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있다.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들은 각기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산업적 목적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조치 의무와 재식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실질적 제재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관련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새로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고, 감독기관 분산으로 인한 혼란과 이중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도 더욱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개정안 통과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에 신속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EU는 2018년 5월 GDPR을 시행하면서 EU의 적정성 결정을 통과한 국가에는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EU에서 요구하는 의무적 사항을 개별적 절차로 대응하고 있다.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EU 적정성 결정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 사항이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성 결정에 한걸음 더 나아감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 등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경제 시대에 정보 주체의 권리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입법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2019-05-05 17:38:05
대한민국 해운재건 1년 2017년 2월, 세계 7위의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했다.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우리나라이기에 국내 최대 해운선사의 파산은 큰 충격이었다. 이로 인해 해운산업 매출액이 10조원 이상 감소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해운산업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다.한진해운의 공백이라는 큰 위기 속에 160개 넘는 국적 선사들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국적 선사들은 한국해운연합이라는 자발적 연합체를 만들어 적자항로 조정과 선사 간 사업통합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긴급히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바로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인데, 이는 해운산업 재건을 넘어 조선 및 수출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와 운임에 기반한 안정적인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인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이라는 3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해운산업 전담지원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시급한 과제들을 포함시켰다.이제 5개년 계획의 첫 1년이 지났다. 계획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부분은 없는지, 혹시나 잘못된 방향은 없는지 성적표를 받아보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다행히도 긍정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국적 선사들의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다. 재건계획의 첫 단추는 40%대에 그치고 있는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물량 확보를 늘려 영업여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는데, 지난해 국적선사의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운송량은 전년보다 4.2% 늘었다.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가 해운업계에 손을 내밀며 해운과 수출업계 간의 상생 협력이 시작된 덕분이었다.둘째, 선사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선박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중소 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선박을 저비용·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99척의 선박이 새로 발주됐다. 이 중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해운산업의 미래 핵심자산으로 기대되고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도 포함돼 있다.셋째, 선사들의 경영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2015년 39조원에서 2016년 29조원까지 떨어졌던 전체 매출액이 2018년 34조원까지 회복됐다. 경영안정을 위해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한 뒤 다시 선사에 빌려주는 '매입 후 재대선(S&LB)'을 통해 중소선사 11척 등 1044억원의 자금지원도 이뤄졌다.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선사 2위와 3위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이 올해 10월 출범할 예정이다.이처럼 해운재건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면 우리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위기에서 반전하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원양컨테이너 선복량은 아직도 2015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새로 발주한 선박이 늘어나는 만큼 화물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선사와 화주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선사의 영업력과 물류망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잡은 반등의 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해운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굳은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2019-04-28 16:58:34
과대포장 줄이기, 순환경제의 첫걸음 이달 1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대형마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제도가 기대 이상으로 큰 혼란 없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오히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매장을 확대하고, 질소과자 등 과대포장에 대한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부터 미세플라스틱, 불법 폐기물 수출 등 폐기물 처리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화두가 됐다. 우리뿐만이 아니다. 그간 세계의 폐기물을 수입·처리하던 중국이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작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다. 자원을 무한 사용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기존의 선형적 경제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 단계부터 소모된 제품을 재활용 등을 통해 다시 생산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버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역시 순환경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순환경제로 전환을 비전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성을 제고하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3월 개최된 유엔환경총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과 순환경제'는 중요한 의제였으며 향후 10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상당한 정도로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소비·폐기 등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회용 포장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160만t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포장을 이중·삼중으로 추가하는 과대포장을 규제하고, 일회용 포장재를 다시 순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쉽도록 재질과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과 구조로 만들어진 제품은 분리배출을 해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 말부터는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한다. 또한 지난 17일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반대로 쉬운 재질의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화려한 색상의 페트병 등과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은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 전환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의 과정이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순환경제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변화를 예측하고 기회를 찾는 노력이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업계 등 모두의 한 걸음이 모여 지속가능한 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2019-04-21 16:16:21
제주 2공항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 제주도에 비행기가 뜨고 내린 지 벌써 70년이 넘었고, 국제공항으로 자리를 잡은 지도 반세기에 달한다. 올레길 탐방, 제주 살아보기 열풍 등 우리 국민의 제주사랑에 외국인 관광객까지 더해져 제주를 오가는 발걸음도 나날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 이용객도 증가해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수용범위를 넘어서 있다.지난해만 하더라도 2600만명이 정원인 제주공항을 2945만명이 이용했다. 평소에는 2분에 한 대씩, 연휴에는 1분43초마다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제주공항은 단일 활주로로 운영되는 전 세계 공항 중 2번째로 혼잡하며,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내선 항공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2015년 11월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주공항 확장과 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 중 소음피해와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업발표 후 제주 지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수많은 SOC사업을 추진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유례없는 결정이었다. 지난 6월부터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입지선정 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샅샅이 검토했다. 정부와 제2공항 반대위원회 측이 함께 참여해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검토위원회도 3개월간 운영했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대의 목소리에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번 주부터 2개월간 검토위원회가 다시 운영된다.제주 제2공항을 바라보는 지역의 시각은 복잡, 다양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제주 지역에 또 다른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크다. 반대로 더 이상 방문객이 늘어나면 제주도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걱정과 지역사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사항이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적정한 환경 수용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각종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제2공항 건설예정지에서 오랫동안 삶을 일궜던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공항과 연계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새로운 기회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지연되던 기간 제주공항은 폭설로 수차례나 운영이 중단됐고, 많은 사람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웠다. 이제 곧 다가올 여름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주를 향하는 비행기 표를 잡기 위해 전전긍긍할지 마음이 무겁다. 문득 20여년 전 국제자유도시를 꿈꾸던 제주의 모습이 떠오른다.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자유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무엇인가.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도시' 아니었나. 지금의 제주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적정 수준의 공항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만 하는 이유다.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2019-04-14 17:34:05
‘총 같은 호통’ 대신 비빌 언덕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총 같은 호통과 칼 같은 시선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낮에 학교에 가지 않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당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쓴 표현이다. 열일곱살의 그는 "꿈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은 제각각이지만 겪는 차별은 엇비슷했다. 열여덟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던 다른 청소년은 가게 주인이 위아래로 훑어보며 "우리는 착한 사람만 뽑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면접을 끝내버리는 경우를 겪었다. 문제아, 비행청소년, 사회부적응자….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갖는 편견이다. 해마다 약 5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전체 36만여명(2016년 기준)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삶을 꾸려간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서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응답(23.8%) 못지않게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3.4%), '특기를 살리려고'(15.3%),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15.5%)도 많았다. 성인만큼이나 청소년의 삶도 어느 하나의 이유로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가족의 문제,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성적, 건강 등 여러 변수가 뒤섞여 다수가 걸어가는 초·중·고의 궤도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은 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공모전과 각종 대회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 '학생'이 아니라서 탈락하기 일쑤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명 중 한명꼴로 초과노동을 하고 인격적 모욕을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 대우를 겪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권리침해, 점점 열악한 상황으로 몰리는 현실은 개인에게도 큰 곤경이거니와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에 206곳(2018년 기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센터와 이어주고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부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겐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 사회 진출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겐 진로 선택을 돕는 직업체험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취업훈련이 필요하면 내일이룸학교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단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를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시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개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특성과 수요,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다듬는 것은 물론, 고립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갖도록 돕는 것도 지속적인 과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편견, 무시와 함께 도움 받을 곳이 없고 혼자라는 불안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는다. 사회 곳곳에 이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조금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을 차별하지 않고 권리를 존중하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려면 '총 같은 호통과 칼 같은 시선' 대신 정부와 사회의 격려와 응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2019-04-07 17:24:30
노후소득 부족 해결열쇠, 주택연금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19세기 말부터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을 더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왔다. 은퇴한 고령층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차근차근 대비해 온 것이다. 안정적 연금시스템을 통해 선진국의 노령층은 근로소득이 줄어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 은퇴를 오히려 기다리기도 한다.우리나라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이 41%에 그치고, 노인빈곤율이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선진국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의 연금에 대한 인식도 낮아 자발적으로 노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것도 은퇴소득 부족 원인 중 하나다.고령층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 특히 주택 위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의 평균 자산은 약 4억2000만원으로 독일·미국 등과 비슷하지만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부동산은 유동성과 환금성이 낮아 소비를 위한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고령층의 은퇴소득 부족과 자산의 부동산 집중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열쇠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연금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 이후 고령층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 개념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특히 2016년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대형 연금을 도입한 결과 매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입요건을 더욱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고, 조기은퇴자를 위해 가입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0대 중·후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서도 리스크는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 없이 고령층 및 베이비붐 세대의 사랑을 받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문가와 함께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주택연금액과 관련한 주요 변수는 장기 주택가격 상승률, 장기 이자율, 가입자의 장수 등이다. 이들 변수를 잘못 예측하면 큰 재정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주요 변수의 적정성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검증받고,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결정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도 연금사업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금융정책과 복지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사업이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어르신들이 필요한 만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9-03-24 17:10:35
ICT가 이끌어가는 ‘혁신성장’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그간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전시회(CES) 2019,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는 일상생활 곳곳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혁신적 정보통신기술(ICT)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 우리 기업들은 CES에서 71개의 혁신상을 수상하고, MWC에서는 5G·폴더블폰을 선보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ICT 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다.기술혁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반도체 실적 하락을 기점으로 ICT 수출이 계속 하락하는 등 위기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휴대폰 등 하드웨어(HW)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함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서비스 분야의 더딘 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약진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ICT 시장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9년 기준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ICT 산업 고도화의 주체인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반도체에 편중된 ICT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 수출 20%, 고성장기업 수 30%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ICT를 이끌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KP Inno 펀드'를 조성하고 'ICT R&D 바우처 사업'을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판교~송파~마포로 이어지는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거점별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실증·시범사업 등 공공수요 창출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HW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SW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재 확보야말로 최근 글로벌 ICT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SW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해 SW의 건강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능형반도체, 6세대(6G)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등 우리 ICT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분야에 대한 준비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경쟁환경 속에서 우리 ICT 기업의 새로운 투자의지와 도전정신을 자극할 수 있도록 이번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한발 앞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 여겨진다. 그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듯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전략'이 우리 ICT 산업에 새로운 혁신의 동반자가 되고 그 길에 민관이 모두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19-03-17 17:20:43
한반도, 지정학을 극복하라 18세기 조선,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를 썼다. 당시 '택리지'의 인기는 상당했다. 어느 마을이 살기 좋은지를 알려주는 서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부동산의 가치는 종종 지리적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 조건은 그 나라의 생존방식과 발전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지리적 축복을 받은 나라'로 불린다.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천연장벽과 풍족한 천연자원을 갖췄을 뿐 아니라 주변에 미국을 능가할 만한 강대국도 없기 때문이다.반면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어렵게만 보인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지만 주변에 대양이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중국·일본이라는 군사·경제적 강대국 사이에 있다. 천연자원도 부족해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5%에 달한다. 여기에 남북분단까지 더해져 지정학적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그러나 지정학적 조건이 국가의 번영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마이클 그린 교수는 저서 '신의 은총을 넘어서'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위는 지리적 축복 때문이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치밀한 외교전략과 명료한 비전이 국력 증강에 더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하에서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역사에서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극복해 나간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진취적 기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협력을 유도하면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했던 사례들이다. 고려는 벽란도라는 무역항을 만들어서 서역~중국~일본~남양을 잇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 위상을 떨쳤다. '코리아'라는 영문 명칭이 고려에서 기인하게 된 이유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벽란도는 국제무역의 허브였고, 고려는 글로벌 통상국가였다. 한반도의 위치가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상하이임시정부 초대 외무총장을 지낸 우사(尤史) 김규식 선생은 1948년 최초의 남북협상에 참여한 후 "남의 장단이 아닌 우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김규식 선생이 주문한 '우리의 장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하는 장단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대국도 함께 춤출 수 있는 흥겹고 보편적인 장단이어야 한다. 이런 장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국력이 더 신장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자유,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만 낭비 없는 최적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도 궁극적으로는 국력의 반영이며 내치의 연장이다.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거버넌스로 우리의 국력이 커질수록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를 감당해낼 저력이 생긴다.아울러 실사구시 외교를 펼쳤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도 참고하면 좋겠다. 고려의 문신 서희는 송(宋)을 견제하려는 거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협상을 통해 소손녕의 대군을 물러가게 했다. 맹목적 사대주의 풍토 속에서도 급변하는 현실을 읽어내어 실사구시 정신을 주창한 조선의 실학파들도 있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교의 성공에는 지도자의 비전과 현실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 이런 정책을 진심으로 수행하는 외교관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냉엄한 현실에 맞서 훌륭한 지혜와 결의를 보여줬던 우리 선조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평화의 물결이 동북아를 뒤덮는 파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조현 외교부 1차관
2019-03-10 16:21:59
사회적 대화, 속도보다는 방향 "유럽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투자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성장과 노사화합을 이끌어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워크숍'에 참석한 유럽연합(EU)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EU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할 만큼 오랜 기간 쌓여온 파트너들 간의 신뢰, 중층적 대화시스템을 갖춰온 유럽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대화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한다.4400만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유럽노총(ETUC)도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 그리고 파트너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 발족 후 노사 간 양보와 결단으로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여러 경제위기를 극복해 온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 하지만 노사 및 노·정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부 주도의 사회협약 추진은 안정적 대화체제 유지와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분명한 한계 또한 있었다.현 정부 들어 그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의 제안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참여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고, 노사 중심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했다.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청년·비정규직 및 소상공인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노사가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고민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로서 논의체계를 정비했다.노사 등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되 합의가 되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확보할 것은 확보하는 조율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중의(衆意)를 모아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자 한 것이다.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감소를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사항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첫걸음이었다.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가 100%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조직적 입장이 다를지라도 공동체의 진전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조정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하고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의 모습일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만 한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의미 있는 진전은 요원해지고 갈등만 남게 될 뿐이다.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한창 논의 중인 핵심의제뿐 아니라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및 청년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많은 인내와 노력, 파트너들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유럽노총의 조언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조금 더디더라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회적 대화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이해를 조율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19-03-03 16:35:58
규제 샌드박스, 기업 혁신의 요람 혁신씨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얼리 어답터이다. 담당 의사로부터 '증세가 호전됐으니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부터 심전도 측정을 위해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덕분이라고 안도한다. 출근길, 혁신씨는 미세먼지를 정화한다는 뿌듯한 마음으로 수소차 운전대를 잡는다. 빌딩 숲 사이의 충전소에서 연료를 채우는 것도 잊지 않는다. 퇴근 무렵엔 지방세 납부고지서 알림톡이 스마트폰을 울린다. 지난 11일과 14일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생활에 적용된 상상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못했던 혁신적인 신제품·신서비스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의 실증특례, 국내외에서 검증된 사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선 임시허가, 후 정식허가' 방식 등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혹시 모를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전 안전장치와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다. 청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가라앉았던 기업가 정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소비자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도 혜택 주체 중 하나다. 신제품·신서비스 등장이 부작용과 우려를 검증해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에 '신청-심의-실증-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책임보험료 등 재정지원 역시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근본적 규제 혁파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 주체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혁신적 시도를 하고 강한 경쟁력으로 규모를 키워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많아지면 신청 후 심의기간이 더 단축되고, 국민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체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감대 또한 확산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선 기득권과 충돌, 가치 간의 상충 등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닐 암스트롱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했다. '웨어러블 심전도계를 활용한 환자 모니터링'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 등의 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위대한 재도약'을 향해 내딛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2019-02-24 17:08:42
사계절 불청객이 된 '산불' 언제부턴가 겨울에 흰 눈을 보기가 어렵다. 언덕배기 내리막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려오다 넘어져 엉덩이에 잔뜩 얼음덩이를 묻히고 귀가하던 어린 시절이 가끔 그립다.눈으로 덮여야 할 겨울 산에 눈이 없다보니 전국에서 산불이 유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 새해 첫날부터 양양에서 큰 산불이 이틀간이나 이어지더니, 1월에만 104건이 일어나 최근 10년 중 1월 산불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64건 기록을 훌쩍 넘어섰다.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간 운영되는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는데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산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까 걱정이 된다.산불은 강우 등 기상에 따라 좌우되지만 원인은 사람에 의한 것이 절대적이다. 산에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취사를 위해 불을 피운다든가,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일상 속 한순간의 잘못이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산불은 매년 500여건 발생하는데 봄철인 3~5월 사이 60%가 일어나고, 피해면적의 85%가 집중된다. 가을철인 10~11월은 입산자 실화가 증가하는 시기로 연간 건수의 10% 정도가 발생한다.최근에는 여름철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산불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7~8월에도 산불이 61건이나 발생했다는 통계는 놀랄 만한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 산불은 좀 쉬어갈 텐데 그런 날은 이제 손에 꼽을 정도다. 뚜렷해지는 산불 연중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도시화로 건축물과 산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점도 위험요인 중 하나다. 주택화재나 공장화재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지난해 2월 삼척시 노곡면에서 발생한 산불도 펜션 화재가 강풍을 타고 산으로 번지면서 대형산불로 확산된 경우다. 특히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이 야간에 많이 일어나 산불대응에 애를 많이 먹고 피해도 커지면서 내화수림 조성이나 안전공간 확보 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산림청은 산불 연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의 사전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인력 확충과 산불조심기간 연장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책 추진과는 별도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산에 갈 때 화기물 소지나 흡연, 불법소각 금지는 기본 소양이다. 이런 안전수칙을 나부터 지키고 주변 사람에게 확산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어느덧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다. 이번 봄철에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국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전국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애쓰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산림공무원들에게 고마움과 안전에 유의해 활동에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김재현 산림청장
2019-02-17 17:07:22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 '스마트공장' 최근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지역 경제가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글로벌 장기불황, 후발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 오피스텔, 식당, 심지어는 동네 슈퍼와 같은 자영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처 차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지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답은 나와 있다. 제조업 혁신이다. 공장이 돌아야 사람이 모이고, 식당과 슈퍼에 손님이 다시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혁신경쟁이 한창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생산 과정을 컨트롤하고 개선해 나가는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우리도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7800개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증가하고, 불량률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계적인 생산 데이터 관리가 해외 고객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돼 수출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얼마 전 경기 시흥에 있는 밸브 제조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생산공정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거래가 끊어진 적이 있다고 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제품의 생산이력과 품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해외 바이어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거래가 재개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서 수출은 25배나 늘어났다.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업은 수요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막상 구축하려고 해도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이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대기업과 함께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당초 2022년 2만개에게 3만개로 상향했다. 올해에만 4000개를 보급한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 스마트공장 보급업무를 전담하는 '제조혁신센터'를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에 설치할 계획이다. 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공장 보급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스마트공장에서는 일자리가 평균 2.2명씩 늘어났다. 산업재해도 22% 줄어 근로자에게 더욱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스마트공장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우리나라는 스마트공장을 만들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들이 있다.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뛰어난 인재들도 있다. 스마트공장을 조기에 확산해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면 지역 경제도 반드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2019-02-10 16:09:00
기상예보 정확성 높여 기후변화 대응 지난해 기상청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기상지원으로 현장 관계자와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협력국으로서 국제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국내적으로는 기상청은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폭염이 발생해 기후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화된 현장에 국민과 같이 있었다. 또 돌발적인 수도권 집중호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 태풍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줬던 지난여름과 가을을 이겨내 왔다. 갈수록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는 세기에서 기상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연에 대한 도전과 역경을 헤쳐나간 경험들을 거울 삼아 나아갈 방향을 찾아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기상청의 2019년 정책목표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다. 국민의 기대가 가장 큰 기상기후현상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적극적 소통으로 기상정보 전달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기본역량을 높일 다음 세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기상정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태풍의 경우 태풍의 강도와 변화경향, 이동속도 정보가 추가되고 강풍영역 정보도 실제로 강풍이 부는 지역을 반영해 제공한다. 지진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개선된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지역에 언제 도달할지 알 수 있고, 규모 2.0 미만의 미세한 지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예보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보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대한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순환보직이었던 예보관 업무를 장기간 근속으로 전환하고, 실무 경험이 쌓일 수 있도록 역량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수치 예보모델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추진해 예보관들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예보의 근간인 기상관측 자원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편서풍을 따라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위험기상이 많아 서해 먼바다에서의 기상관측을 집중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위성이나 레이더 관측자료, 관계기관의 관측자료 및 CCTV 영상 등 가용한 관측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예보에 활용하고, 기상관측장비의 안정적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나갈 것이다. 기상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정보의 정확도와 정보전달 방식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 미디어 발달로 국민과의 소통채널도 다양해진 만큼 뉴미디어 플랫폼이나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기상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춰갈 계획이다. 2019년은 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기해(己亥)년이다.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는 한 해를 국민에게 선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종석 기상청장
2019-01-27 17:32:08
종자, 그 가치의 재발견 94.5%와 9.2%. 두 수치 모두 국산 품종 딸기 보급률이다. 첫째는 2018년, 둘째는 2005년 보급률이다. 1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해답은 국산 품종 '설향' '매향' '싼타'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까지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90%를 차지한 것은 '레드펄'과 '아키히메'라는 일본산 품종이다. 품종에는 재산권이 있다. 다른 나라나 기업이 소유하거나 개발한 품종을 사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산 딸기 품종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2005년 기준 연간 최대 64억원이나 됐다. 농촌진흥청은 2005년 '딸기연구사업단'을 출범하고 국산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13년 후 국산 품종 보급률이 9.2%에서 94.5%로 완전 역전됐다. 로열티 부담에서 벗어나 종자독립을 이뤘다. 농촌진흥청을 주축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농업인들의 협업이 이뤄낸 대표 성과다. 반면 과수의 국산 종자 자급률은 20%를 밑돈다. 2016년 기준으로 사과와 배의 국산 종자 자급률은 18%다. 과수 중 제일 낮은 품목은 포도로 2.5%다. 화훼도 마찬가지다. 난은 16.4%, 장미는 29.5%다. 국산 종자 보급률이 낮은 품목은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한다. 당연히 로열티를 낸다. 그 부담은 농가가 진다. 세계 종자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종자 개발을 통한 로열티 문제 해결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됐다. 종자를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 적용을 받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을 활용해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은 당사국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원료비와 함께 일정한 로열티를 내야 한다. 해외 생물이나 유전자원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약품의 69.8%는 나고야 의정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해외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분야나 화장품 분야까지도 각각 46.2%와 44.2%의 유전자원이 활용된다. 유전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부국이라는 공식이 이해된다.우리나라는 종자, 미생물, 곤충자원 등 32만 자원을 관리하는 세계 5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이다. 토종자원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자원으로 탄생한 신품종이 2017년에만 105개다. 우리는 유전정보가 각기 다른 종자를 '품종'이라고 부른다. 품종개발은 10년 내지 20년 동안 반복되는 실험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인가구 증가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추세에 맞춰 한입에 먹기 좋은 탁구공 크기의 작은 사과 '루비에스', 씨가 없고 과육이 아삭한 포도 '홍주씨들리스', 껍질이 얇고 부드러운 배 '조이스킨'을 개발했다. 신품종의 원천재료인 다양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다양한 유전자원을 가진다는 것은 미래의 기후변화와 병충해, 전염병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농촌진흥청은 단순히 종자를 보존하는 시드뱅크(Seed bank)에서 나아가 종자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분자마커를 이용한 생명공학 기법으로 병, 재해에 강한 육종재료를 선발하고 있다. 식품, 의약품, 생명공학 분야의 신물질 개발 핵심소재로 쓰일 우수자원도 발굴하고 있다. 농경문화 시작부터 인류와 함께 해 온 종자,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김경규 농촌진흥청장
2019-01-13 16:20:34
국치 현장에서 배우는 외교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정동극장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붉은 벽돌의 서양식 2층 건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중명전(重明殿)이다. 처음에는 수옥헌(漱玉軒)이라 불리던 건물로, 1899년쯤 황실도서관 용도로 세워졌다. 한때 고종 황제의 거처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극의 현장으로 더 유명하다.지난 1월 3일 제6기 외교관 후보자 44명이 정규교육 첫날 일정으로 중명전을 찾았다. 2013년 외무고시가 폐지된 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신설됐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외교원에서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정식 외교관으로 임용된다.후보자 교육은 공직소명의식, 전문성, 실무역량, 영어 및 제2외국어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다. 국립외교원 교수진을 주축으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한다.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외교현장의 살아있는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외교부 전직 대사들과 현직 간부들도 강단에 선다. 외교부 본부에서 4주, 해외공관에서 4주 동안 하는 실습 과정을 통해 당장이라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현장감각을 갖춘다.필자는 후보자들에게 단순한 외교기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외교 합의문서의 단어 하나, 구두점 하나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나라의 장래와 민족사의 흐름에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1904년 2월 체결된 한일의정서에서 한일 양국은 '항구 불변할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제1조)라는 목적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본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히 보증'(제3조)한다고 약속했다.일본에 한일의정서는 러일전쟁에서 조선을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이었다. 조약문에 포함된 '항구 불변할 친교'와 '독립과 영토보전'이라는 문구는 허울뿐이었고, 1년10개월 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국으로 전락시킨 을사늑약으로 가는 포석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이 일본에 대해 제기한 것은 조약문안 거부나 핵심조항 수정이 아니라,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증'한다는 조문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전부였다. 아무 문제의식도,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립외교원이 외교관 교육의 목표로 '치열한 역사의식과 날카로운 문제의식으로 무장한 외교인재 양성'을 내세운 것은 바로 이런 교훈 때문이다.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새내기 외교관 후보자들에게 중명전과 같은 부끄러운 외교사 현장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결코 마음 편한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외교역사 현장, 외교승리의 기념비부터 참관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한반도에서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안전보장의 질서를 건축하는 일이 지금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한국 외교관들이 그 설계도를 만들고,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외교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탄생의 산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교육 과정의 첫날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조세영 국립외교원장
2019-01-06 16:47:40
빈곤문제와 가족부양 11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올해 3·4분기 가계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악화됐다. 빈곤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부유층의 소득은 증가하는, 양극화 추세가 올해 1·4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더불어 부모의 빈곤이 자녀에 대물림되고, 자녀의 빈곤이 부모에게 대올림되는 빈곤의 악순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생계가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접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중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이지만 본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기준보다 높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문제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 2016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2년 71%에서 2016년 31%로 감소한 반면, 가족과 국가, 사회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46%로 증가하였다. 노인부모에 대한 자녀세대의 부양 의식이 지속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양의식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부양의무자 기준 도입의 취지는 부양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과 부모, 자녀 등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노력과 개인 부양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소득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며 안타깝게도 빈곤 사각지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신규 지원을,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비수급 빈곤층에 추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 더불어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생계·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부담을 없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비수급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부양의식 약화를 조장하고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하지만 더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완화는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국가의 기본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다. 다만 부양의식 약화 등 시대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그 선두에 서기를 기대한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2018-12-23 17:22:13
하구의 숨통이 다시 트일 때까지 "재첩국 사이소~." 이 소리는 지금부터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동강 하구 주변 동네의 아침을 깨우는 소리였다. 낙동강 하구에는 재첩이 많이 나, 이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낙동강 수질 악화와 함께 해마다 재첩의 수가 줄어들었고, 1987년 하굿둑이 완성되면서 하구역에서 살아가는 재첩도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강물이 바닷물과 만나서 섞인 물을 기수(汽水)라고 한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따라 염분 농도가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 기수가 흐르는 하구역에서는 역동적인 생태환경이 조성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열린 하구인 탐진강의 경우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을 포함해 총 1131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하구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1980년대 이후 담수 확보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하에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에는 하굿둑들이 건설된 바 있다. 하굿둑은 담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돕는다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닷물의 흐름을 막아 하구 수생태계가 단절되고, 녹조 등의 수질관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열린 하구를 가진 섬진강과 달리 낙동강 하구 내 재첩이 모습을 감추고, 연어와 같이 강과 바다를 오가는 어류들이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지금껏 우리 인간에게 환경은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착각과 만용에 대해 우리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 미세먼지와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 등 환경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일명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중심의 기조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서 녹색 전환이 이뤄져야 하고 물 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하구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일본의 도네가와 하굿둑이다. 도네가와 하굿둑은 일본에서 유역면적이 가장 넓은 도네 강 하류에 위치한 하굿둑으로 낙동강 하굿둑보다 10여년 빠른 1971년에 완공되었다. 낙동강 하굿둑과 달랐던 점은 처음부터 하구역의 보존과 담수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하굿둑 상·하류의 염분 농도를 상시로 관찰하며 수문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 50여년간 하구역을 보존하면서도 적정 염분 농도의 범위 내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 왔다.우리나라에서도 하구역을 비롯한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물론 하구 자체의 복원에만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주변에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여러 취수장들이 들어섰다. 지하수 이용, 어업 인허가 등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지금까지와 달리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하구 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법적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구역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대한 보상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하구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종착역이지만,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물과 생물들에게는 관문이자 시작점이다. 하구가 하구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 때 하천이 자연스레 굽이쳐 흐르며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이처럼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보완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하구역이 살아 숨쉬는 녹색의 시대를 만날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건강한 하구역을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한다.박천규 환경부 차관
2018-12-16 17:04:37
자율주행시대 앞당길 K-City 지난 2016년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최고 시청률이 38%를 돌파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 한 쌍의 연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던 남자가 버튼 하나를 누르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자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연인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을 보면 '사고 나면 어쩌려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차는 차선을 넘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해 나간다.이처럼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자율주행차가 수년 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단순히 자동차가 속도나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서 고속도로에서 마음 놓고 운전대를 맡겨도 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도로를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제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며 인공지능을 보완해 다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 쌓여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탄생할 수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려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러닝화가 아니라 보행기다. 지금은 자율주행차의 상용 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아닌 다양한 기술개발을 이끌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용했다. 현재 53대의 자율주행차가 안전성 검증과 운행허가를 받아 도로를 달리며 주행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국회는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최근 발의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복잡한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주행차로 인해 새롭게 등장할 비즈니스모델을 미리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에 준공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5G 자율주행차 시험장 K-City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다. 32만㎡ 규모의 가상실험도시 K-City에는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장 등 도로환경이 실제와 같이 재현되어 있다. 톨게이트나 회전교차로 통과 등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을 안전하게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어 기술개발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 누구나 K-City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준공 이후에도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악천후, 통신장애 등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을 재현하는 첨단시설을 보완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조금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역전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 인터넷 사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정보통신 환경과 함께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하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면 자율주행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렬 국토교통부 2 차관
2018-12-09 17:39:53
미래를 꿈꾸는 해양경찰 해양경찰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미흡한 대처와 구조실패로 조직이 해체되는 뼈아픈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친다'는 재조해경(再造海警)의 마음자세로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조직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으로 재출범한 데 이어 올해 11월에는 인천을 떠난 지 2년3개월 만에 바다 내음 가득한 인천으로 돌아왔다. 인천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의 완성 의미와 '바다의 치안을 든든히 지켜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의지를 담고 있다. 돌이켜보면 해양경찰은 1953년 부산에서 시작해 1979년 인천으로 이전할 당시 전체 인력 2600여명, 함정 55척에 불과한 열악한 조직이었다. 이후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 독립, 2005년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되며 2018년 현재 1만3000여명의 인력과 300여척의 함정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했다.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해양경찰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국민들 덕분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5년, 10년 더 먼 훗날을 내다보며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해양안전·경비·치안·환경과 조직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해양경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이 원하는 해양경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해양안전문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 수색구조 전문기관을 목표로 장비기술 등 종합적 구조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해양 정보력을 기반으로 바다를 미래 삶의 터전으로 창조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해양정보 수집 등 관리역량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해양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최근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주변국 간의 갈등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바다의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수사 전문화 밑그림도 빼놓을 수 없다. 과학적인 수사와 글로벌 치안을 통해 바다에서 정의의 상징으로 도약할 것이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풍요로운 청정 바다를 만드는 해양환경 전문가로도 성장할 것이다. 신기후체계 등 국제 해양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해양환경관리 역량을 다변화하고, 대형·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재난관리 체계를 점차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 근무 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완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환경 변화에 맞춘 연구개발(R&D) 기능과 장비기술 인프라 첨단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존중, 정의, 소통, 공감'을 가치로 삼는 조직문화가 더해진다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보금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터전이라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세계 최고의 해양경찰기관을 만들겠다는 꿈을 꾼다. 그리고 이곳 인천에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다.조현배 해양경찰청장
2018-12-02 16:51:12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위하여 대한민국 웹툰이 게임,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소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웹툰 시장 규모는 2018년 5097억원,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부가가치까지 고려하면 8805억원으로 추정된다. 2013년 1500억원에서 2016년 3570억원으로 연평균 33.5%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4.9%)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웹툰 IP를 활용한 영화는 22건, 드라마 40건, 게임 27건 등으로 원천 콘텐츠로서 웹툰의 가치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미국 앱스토어에서 한국 웹툰 플랫폼이 만화관련 부문 1위를 차지해 신한류 콘텐츠로서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웹툰산업 성장과 함께 불법 유통되는 웹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7년 2392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합법시장의 33% 규모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현재 18개 침해사이트를 폐쇄하고 9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 앞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웹툰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도 웹툰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만화·웹툰 작가 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창작자의 72.8%가 계약 시 불공정을 경험했고,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 사례로 '2차 저작권, 해외판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42.6%)이 꼽혔다. '일방적 계약 해지'도 20.2%에 달했다.이렇게 웹툰산업 내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지난 2월 작가단체와 플랫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웹툰 공정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문체부는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이용 안내서 배포와 교육,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활용 의무화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일 방침이다. 창작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웹툰 작가의 86.7%가 작품당 연재계약을 맺어 대부분 작가들이 미래의 안정성을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8.3%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실제로 작가의 68.5%는 연재기간 이후 후속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원했다.이에 고용노동부 주관 제도개선 특별전담팀은 웹툰 작가를 포함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프리랜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웹툰 용역계약의 범위 설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한 웹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작자의 창작과 주거를 종합 지원하는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창작기반시설로서 웹툰캠퍼스를 2018년 4곳에서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세계만화시장이 디지털만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독창적인 대한민국 웹툰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이용자, 창작자,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웹툰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때 우리 웹툰은 자생력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것이다.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18-11-25 17:05:00
도시와 농촌이 윈윈하는 ‘로컬푸드’ 지난 14일,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지역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로컬푸드(Local Food)를 적극 소비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것이다. 14개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기념품,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식재료의 품질관리와 공급안정성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공공급식을 매개체로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엮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진 지금이지만, 값싸게 얻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식생활의 이면에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모르는 소비불안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업인의 사정은 어떨까. 인근 지역에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원거리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한다. 이 때문에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누가 먹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워졌다. 복잡하고 긴 유통거리만큼이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도 멀어졌다. 농업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파머스마켓(농민시장) 형태로 로컬푸드 소비가 확산됐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식재료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급식에 지역 농식품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덴마크는 농약으로 인한 저수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식당 등의 식재료를 지역 유기농 농산물로 전환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늘리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전북 완주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 현재 전국에 188개 로컬푸드 매장이 영업 중이다. 개별 판매장 형태로 시작한 로컬푸드는 이제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의 먹거리 공급시스템인 '푸드플랜'으로 진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7월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선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로컬푸드 1번지'로 꼽히는 완주군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나주에 상주하면서 농가 교육 및 품목별 조직화, 물류체계 확충, 수요 확보 등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10개 공공기관이 구내식당 식재료로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추가로 4개 기관이 나주시와 협의 중이다. 나주시는 이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먹거리의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담 부서로 '먹거리계획과'를 신설했으며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나주의 선도모델을 다른 혁신도시와 지자체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표준 운영매뉴얼을 제공하고, 내년부터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산지유통·가공시설, 저온 저장고 및 수송차량 등 관련 정부재정을 연계해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신선하고 더 맛있는 식사, 이웃과 함께여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지역 중심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 건강한 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동시에 도모하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에 지자체장과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18-11-18 17:20:19
한국 결제시장이 가야할 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IT와 금융의 결합) 열풍이 거세다.특히 지급결제 분야는 핀테크 혁신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다. e메일만으로 가능한 국경 없는 결제서비스부터 여러 나라의 통화를 무료로 환전·송금해주는 서비스 등 다양한 핀테크기업이 출현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편리한 서비스를 낮은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선진국의 움직임도 빠르고 과감하다. 영국은 핀테크기업이 중앙은행 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뒤 이미 2개 핀테크기업에 이를 허용해 은행과 동등하게 지급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유럽연합(EU)은 제2차 지급결제지침(PSD2) 시행을 통해 유럽 은행들이 핀테크기업에 은행 결제망을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핀테크기업에 원활한 금융결제망 접근을 지원, 결제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상거래 결제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질 만큼 결제 편의성 측면에선 세계 어느 나라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그러나 결제시장이 신용카드로 편중됨에 따라 고비용 거래구조 등 부작용도 크다. 신용카드는 외상을 통한 결제로 조달비용, 대손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과 함께 각종 비용이 포함된 카드수수료로 연간 10조원 이상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소비자에 대한 부가서비스에 지출하는 등 마케팅 위주 경쟁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혁신적 결제서비스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다.특히 개별은행 중심의 폐쇄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은 혁신적 결제사업자의 출현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른 은행 계좌에 접근해 실시간 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개방된 결제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결제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직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글로벌 결제혁신 추세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결제시장이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첫째, 핀테크 결제사업자들이 모든 은행 계좌에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 결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과 EU에서 시행한 차별 없는 금융결제망 접근 등 핵심 원칙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둘째, 은행 역시 개방적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지급결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직불결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기존 구축한 결제망을 수단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데 만족해 왔으나 이제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극적으로 핀테크기업과 경쟁해야 한다.셋째,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이 활성화되도록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세제 등 인센티브 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결제시장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정보보안 강화 등 두터운 소비자 보호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8-11-11 17:24:28
다시 돌아보는 국민외교 대한민국 외교는 외교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과거 전통적 의미의 외교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한 외교는 정부기관, 특히 전문적으로 외교를 전담하는 인력이 포진된 외교부가 수행했다. 사회연결망 서비스와 통신의 발달, 이해관계의 다양한 분화 등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외교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열린 공관장회의에서 국익이 우리 외교의 목표인데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했다. 국익중심 외교는 국민중심 외교로서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국민외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민외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외교이자,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외교다.외교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체질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 것을 넘어 철저히 사람중심, 국익중심 외교를 지상명제로 삼을 것이다. 과거 그러한 외교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외교부가 환골탈태해야 할 이유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외교수행 방식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지난 5월 외교부 청사 1층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외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공감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국민참여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와 함께 국민외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국민외교정책 국민 공모전이나 국민외교 자유발언대 행사도 같은 취지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외교영역에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국민외교 사업 못지않게 영사업무, 재외국민 보호업무, 경제외교 등 기존에 외교부가 하던 일에서 더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재외공관의 행정업무를 거점공관으로 집중함으로써 절약된 인력을 영사서비스 수요가 많은 총영사관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영사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범실시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2020년까지 100개 공관으로 확대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관장 및 지상사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장기 봉사요원 수도 늘리고,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연장, 한국 대학 3학년생이 일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유학한 후 일본 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한·일 대학 간 3+1 연수취업제도 협력 등도 추진 중이다. 국민외교 노정에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뎠다. 갈 길이 멀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착실히 쌓아갈 것이다. 이번 주 외교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 실무직원들과 혁신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직원의 결의에 찬 눈빛에서 우리 국민외교의 미래를 보았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보태질 때 이들의 결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이태호 외교부 2차관
2018-11-04 17:13:05
위성 개발과 혁신성장 초행길을 운전할 때 우리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쓴다. 미국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의 선발 경기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태풍 발생 시의 이동경로와 매일매일의 일기예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우리 일상에 녹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1957년 옛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고, 이듬해 미국이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면서 세계는 본격적인 위성개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삐삐삐'하는 단순 발신음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송출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현재 주요국은 차량 종류까지 구분할 수 있는 해상도 25㎝가량의 관측위성, 전 세계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를 수m 정도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지구항법시스템, 기가인터넷보다 300배 빠르고 5세대(5G) 통신보다 15배 빠른 300Gbps 전송속도의 통신위성 등 놀라운 수준의 위성기술 발전을 이뤄냈다.우리나라는 1990년 '우리별 1호'를 통해 위성 개발에 최초로 착수한 이래 약 30년간 13기의 위성을 개발하며 세계가 놀라워하는 발전을 이뤘다. 세계적 수준의 고해상도 저궤도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과 정지궤도 '천리안' 위성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갖췄다. 올해 12월 5일 발사하는 '천리안 2A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관측 위성으로 강수·적설량은 물론 미세먼지, 황사, 오존 등 다양한 정보를 탐지해 내년 하반기부터 더 높은 수준의 기상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주폭풍과 별 관측 등 우주과학 연구와 국내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검증을 위해 '차세대 소형위성 1호'를 11월 20일 발사해 우리의 우주기술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위성개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해양과 대기환경을 정밀관측하기 위한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영상과 광학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다목적 실용위성7호'를 발사할 예정이다.국가 전략기술인 우주기술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기에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주 개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올 2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다양한 첨단위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의 위성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세계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공위성 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기상·해양·환경 관측, 농업·산림 및 국토 관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련업체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 방향의 등대를 제공하고자 한다.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우주시장 규모는 2016년 3391억달러에서 2045년에는 2조7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동안의 꾸준한 투자와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위성기술이 더 발전하고 고도화돼 국민 생활에 더욱 많은 혜택을 주고, 혁신성장의 든든한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8-10-28 17:00:48
中·日보다 2계단 높은 韓 신용등급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무자비한 '샤일록 금리'가 등장한다.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그로부터 1 파운드의 살을 떼어버리겠다는 가혹한 조건을 부과한다. 이에 빗대 오늘날 법정 최고금리를 '샤일록 방지 금리'로 칭하기도 한다. 개인이나 국가가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부족하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누구나 가혹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지불해야 할 이자는 싸면 쌀수록 좋은데 싸게 빌리려면 무엇보다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한다. 신용등급이다. 나라의 살림살이 운영도 마찬가지다. 국가 역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여러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차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국가신용등급이다. 투자자들은 차입국의 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을 이모저모 뜯어보게 된다. 그 기준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같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정하는 신용등급이다. 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정할 때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여건, 정책역량, 재정건전성, 지정학적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신용등급 하락은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해당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게 만든다. 더구나 해당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수반될 수 있다. S&P는 2011년 미국, 2012년엔 유럽의 신용등급을 각각 내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거둬가 외화가 대거 유출됐다. 국가위기 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외면이라는 대가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무디스와 S&P 기준(AA) 역대 최고(最高) 수준으로 상위에서 3번째 등급이다. 영국, 프랑스와 동일하고 중국, 일본보다는 2등급 높다. 주요 20개국(G20)에서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4개국뿐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 국가 중 위기 전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만큼 우리의 대외지불능력 차원에서 경제체력이 튼튼해졌다는 의미다. 올해도 3대 신용평가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양호한 경제상황이라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양호한 재정건전성, 국제금융시장과 지속적인 소통 노력,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다. 40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과 78개월 연속된 경상수지 흑자 같은 건전한 대외지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과 미·중 통상갈등으로 많은 신흥국이 자본유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터키, 브라질 등은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한국은 성장잠재력 확대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신용평가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18-10-21 16:59:25
유럽·美서도 인정받는 한국산림인증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소중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영국 채텀 하우스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억㎥의 목재가 불법으로 벌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간 소비되는 전체 목재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다. 이런 열대림 파괴가 산림 감소,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대표적 대응책은 불법벌채목의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다.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2013년), 인도네시아(2016년), 일본(2017년) 등이 불법목재 수입과 자국 내 유통을 법률로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10월부터 불법벌채목의 교역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나쁜 짓을 못하게 막고, 적발되면 벌을 주는 가장 간단한 대응방식이다. '당근'과 '채찍' 중 채찍에 해당한다. 더 색다른 접근법도 있다. 단순히 불법벌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이 이렇게 생산된 목재와 목재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소위 '산림인증제도'다. 당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림인증제도는 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과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인증 두 가지다. FSC 인증이 더 역사가 깊다. 국제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993년부터 운영되고 있고, 작년 말까지 전 세계 약 2억㏊의 산림이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56만㏊의 산림이 FSC 인증을 받았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 인증비용이 고가여서 산주들의 참여가 어렵고, 각국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PEFC 인증이다. 국가별로 산림인증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이를 상호 간에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1999년 출범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그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현재 43개 국가에서 3억㏊의 산림이 이 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았다. 수년 전부터 산림인증제도의 대세가 FSC에서 PEFC로 넘어갔다.산림청은 최근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전략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우선 2015년에 우리나라 자체 인증제도인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인증)를 만들고, 3년 이상에 걸친 제도 안착과 국제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드디어 PEFC 상호인정 승인을 획득했다. 최근 국내 산림분야에서 이룩한 가장 큰 쾌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내 산주들은 기존의 FSC 인증보다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산림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PEFC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나아가 PEFC 인증을 통해 국내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 판로도 확장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제품 생산 때에 PEFC 인증을 획득한 목재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유명 잡지사들은 PEFC 인증 마크를 부착한 종이로 잡지를 만들고, 가구사들도 인증마크가 새겨진 목재로 가구를 만든다. 현명한 소비자들도 이를 알고 적극 구매하고 있다.결국 이번 PEFC 상호인정 승인을 통해 국내 산주·기업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줄이고, 제품 판매처는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국내 산주·기업은 이 제도를 한껏 활용하고, 국민들이 인증 제품을 찾아서 소비해줄 차례다. 환경을 생각하는 현명한 산림경영, 현명한 소비로 국격을 높이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해 본다.김재현 산림청장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8-10-14 17:26:17
지구온난화 1.5℃를 위한 노력 2015년, 전 세계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가자는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후속 조치로 '1.5℃ 지구온난화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10월 1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서 그 결실을 맺고 전 세계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 세계로부터 이번 총회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그동안 IPCC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인으로 인류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2013년 발간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 동안 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약 0.85도 상승했다. 기온 상승은 집중호우와 가뭄 심화, 태풍활동 활성화,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 등의 변화를 불러왔다. IPCC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약 3~4도 상승할 것이며, 이런 변화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이 체결되던 2015년에 이미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전 지구 평균농도는 400PPM을 넘어섰으며, 이런 증가 추세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이상 기상이 나타나면서 온난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파리협정에서 논의된 1.5도의 지구온난화가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런 노력만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악영향에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는 얼마나 어떻게 변해왔을까.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의 관측자료를 보유한 6개 관측지점에서 19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기온은 10년당 약 0.18도가 상승했고, 강수량은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여년 전에 비해 현재 기온은 약 1.8도가 더 높고, 강수량은 1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평균기온은 전 지구 평균기온 변화보다 매우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변화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겨울철과 봄철에 장기적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겨울철 기온은 10년당 약 0.25도의 상승폭을 보였다. 겨울철 기온상승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10년간은 한파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특징을 보인다. 많은 학자들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뜨거워진다면 홍수,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과 현재 지구 생태계의 많은 부분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미 인류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약 1도의 온도상승을 야기했다. 앞으로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기후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현상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IPCC 제48차 총회에서 우리가 1.5도의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는 의의일 것이다.김종석 기상청장
2018-09-30 16:08:46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법령 중국 제나라의 재상 관중은 '관자(管子)'에서 '법은 천하지지도(天下之至道)'라고 했다. 법은 천하의 지극한 도이니 누구나 지켜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이 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법을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하지만 오랜 기간 우리 법령은 그 내용이 대부분 한자로 표기돼 있었고, 어려운 용어와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국민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5%가 법령이 어렵고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국민들이 첫손에 꼽은 법령이 어려운 이유는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법제처도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용어가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되고, 그 의미를 정확히 대체하는 순화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효과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그들만의 전문용어는 국민이 법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때 세종대왕과 한자파 사대부 사이의 갈등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최만리를 비롯한 한자파 관료들은 양반 계층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 그들은 백성이 한글을 쉽게 배워 관직에 나오게 되는 것을 걱정했고, 한글을 알게 된 백성이 공문이나 판결문을 읽어 기득권 세력의 통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두려워했다. 지배층인 양반 계층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양반과 백성을 차별하는 신분제의 핵심 요소임을 알고 있었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욱 한글 사용을 반대한 것이다.우리 법령 속의 어려운 전문용어는 당시 사대부가 쓰던 한자와 다르지 않다. 예컨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는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네 팔다리 가운데 일부가 마비된 사람'으로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伸展)·굴곡(屈曲)운동 및 외전(外轉)·내전(內轉)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라는 규정은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팔을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고'로 바꿀 수 있다.이런 어려운 전문용어는 국민이 법령에 다가서는 데 장애물이 되고, 법령 내용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막는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며,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이에 법제처는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모든 법령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입법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 법령은 2개년 정비계획을 마련, 내년까지 4400여개의 현행 법령을 전수 검토하고 그 속의 어려운 전문용어를 찾아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는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할 때 전문가·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외숙 법제처장
2018-09-16 16:45:16
가을학기를 맞는 학생들에게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 주말에 종종 가족과 함께 카페에 들를 때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졸업반들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각종 자격증 공부에 여념이 없었고, 새내기들도 다가올 미래 걱정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보였다.현 정부 들어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취업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상 요인으로 국내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시야를 넓혀볼 것을 권유하고 싶다. 특히 이미 많은 한국 청년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보다는, 유망한 취업시장이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은 나라들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해외취업 블루오션 국가로 가장 먼저 일본을 꼽고 싶다. 최근 일본은 자국민만으로 구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외국 인재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외국 인재를 수용하기 위한 체류자격 신설을 논의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외교부와 고용노동부는 일본 문부과학성, 외무성과 협력해 '3+1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 방안은 우리 대학 3학년생이 일본 대학에서 1년 이상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현지 대학에 제공되는 일본 기업 취업정보를 쉽게 획득하게 하고, 취업에 접근토록 하는 구상이다. 2020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목표로 양국 대학 간 협력이 활발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일본어 학습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일본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 다른 블루오션 국가는 최근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끄는 기회의 땅 인도다. 경제성장률로 이미 중국을 추월한 인도는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보수 수준 때문에 해외취업 대상국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도는 휴대폰,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타트업 시장이어서 기술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 전망도 밝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각각 7만여명의 유학생이 있는 반면 인도에 있는 유학생은 400명가량이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청년들은 기술선진국 독일로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좋다. 독일은 최근 심각한 이공계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올 4월 기준 독일 내 수학, 자연과학 등 주요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인원은 31만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후 최대다. 이런 심각성을 독일 정부도 인식하고, 연방고용청 산하 해외전문인력알선센터(ZAV)를 통해 서울에서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독일 기업의 해외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 내 취업자의 82%가 다른 사람에게 독일 취업을 권장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우리 청년들이 관련 전문지식과 언어 능력을 활용해 양질의 독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외교부도 지원책을 구상 중이다. 이와 같이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런 청년들이 향후 그 나라와 경제협력에 교량 역할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 외교부 2차관
2018-09-09 18:10:25
유니패스의 치열한 세계시장 도전기 지난 7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국가가 또 하나 추가됐다. 가나 정부와 4000만달러 규모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 계약으로 유니패스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첫 수출한 이래 12개국에 3억8885만달러의 수출고를 기록하게 됐다. 우리나라 '행정한류' 수출 1위의 대표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1974년 시작된 유니패스는 지금의 인터넷과 모바일 통관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의 관세행정 노하우가 결집돼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세금납부 등 모든 통관절차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한다.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관세청은 2005년부터 유니패스 수출사업을 시작했다. 유니패스를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외수출은 우리나라가 전체자금의 약 10%를 무상원조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입국이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출대상국은 주로 개도국인데, 개도국이 관세행정 현대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수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탄자니아는 우리나라의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TANCIS)을 구축해 통관시간을 31일에서 1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그간 숨어있던 세원을 포착해 세수가 3억9000만달러에서 6억5000만달러로 65% 증대하는 효과를 거뒀다. 에콰도르(ECUAPASS)는 통관시간을 단축해 연간 320억원 상당하는 물류비용 절감과 무역 원활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행정 혁신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니패스 해외수출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진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유니패스 수출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만은 아니다. 선진 각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국의 행정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막대한 원조를 퍼붓는 등 정부 행정시스템 수출시장도 민간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터다. 영국의 크라운에이전트와 싱가포르의 크림슨로직, 일본 낙스 등 길게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기업과 승부를 벌여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시스템 개발사업은 도입국의 정치적 선택이 우선돼 수출계약이 임박해서 다른 시스템으로 변경되기도 한다.우리나라 기업의 수주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원조예산 확대와 범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정상회담, 관세당국회의, 각종 포럼.회의 등의 교류를 유니패스 수출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재정이 부족한 수출국에 다양한 유무상 자금지원방안도 제공해야 한다. 후속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계약을 맺은 가나도 2015년부터 가나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와 관세발전 세미나, 양국 관세청장 회의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경쟁국을 물리치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유니패스 해외구축 확대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열렸다. '행정한류'의 대표 주자인 유니패스를 신흥시장에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모두가 두팔 걷고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민관의 치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유니패스가 세계 통관시스템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김영문 관세청장
2018-09-02 16:41:55
새로운 '기회의 땅' 해외조달시장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결정하며 시작된 관세전쟁은 중국의 보복관세와 미국의 재보복관세 위협으로 이어졌다.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위안화 약세에 따라 무역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비치며 통화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지난해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84%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의 한계 극복과 기업의 혁신성장 등을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에는 해외 조달시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해외 조달시장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가량인 6조달러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는 해외 조달시장이 기회의 땅이자 블루오션이다.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7개 주요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다. 협정국 간에는 협의된 금액 이상의 해외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에 상호입찰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며 WTO GPA 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해외 조달시장의 문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에 해외 조달시장은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력 부재는 국내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G-PASS 기업에는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 구매자와 연결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세계 190여개국의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거점국가들에 대한 조달제도와 시장 현황을 조사·공개해 해외 조달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G-PASS 기업의 2017년 수출실적은 첫해인 2013년 대비 4.5배 증가한 5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G-PASS 기업 수도 같은 기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달청은 올해 3월 '조달시장 수출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사업이 바로 '해외 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현지 전문기업을 일대일로 연결해 해외수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현지 기업과 협업하고 중앙·지방정부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조달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2월에는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지난 7월 코트라와의 업무협약 이후 처음으로 조달청과 코트라가 이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조달청의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네트워크와 코트라의 전문성이 가세해 수출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본다.국내 조달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의존해서는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해외 조달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도전의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의 더 많은 도전으로 해외 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박춘섭 조달청장
2018-08-26 16:35:13
지식재산, 제값 주는 문화 안착되길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늘날 전 세계 민법의 기본 바탕이 되는 라틴 법언(法諺)이다. 이 법언에서 의미하는 약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2000년 미국 뉴욕주 법원은 개인 발명가 나델과 장난감 제조업체인 플레이-바이-플레이 간의 소송에서 나델 편에 섰다. 이 사건은 나델이 제조업체에 새로운 모형의 장난감 사업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제조업체는 이듬해 나델이 제시한 모형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고, 이에 나델은 계약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나델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보호돼야 하며, 나델의 아이디어 덕분에 제조업체는 상당한 개발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적 약속이 미국 사회에 하나의 경제질서로 잘 자리잡고 있음을 느낀다. 2012년 애플은 노텔의 통신기술 특허를 45억달러(약 5조40억원)에, 2014년 구글은 스마트 온도계 제조사인 신생벤처 네스트랩을 32억파운드(약 4조7500억원)에 인수했다. 만일 타인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 없이 무임승차를 한다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른다.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로 피소된 우버는 구글에 2억4500만달러(약2700억원)를 지불하고서야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이렇게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속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미국의 혁신가들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꽃피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허청에는 거래 과정, 공모전 등에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도용됐다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거래 성사나 유지를 위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공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이다.'Ubi jus, ibi remedium(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약속 위반으로 권리가 침해되면 권리자를 보호할 적절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라틴 법언이다. 이 문구를 접할 때마다 필자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약자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끊임없이 되새김한다. 국가는 적절한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약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7월 18일부터는 사업제안 등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관계에서 약자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청에서 직접 조사와 시정권고도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지식재산 제도가 추구해야 할 정의이자, 혁신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이 우리나라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빼앗거나 베끼는 문화가 사라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제값 주는 문화'가 안착되는 반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성윤모 특허청장
2018-08-19 16:59:52
스몰 데이터, 작지만 강하다 코난 도일의 셜록 홈스 시리즈를 읽다보면 명탐정 홈스의 뛰어난 추리력과 관찰력에 매번 감탄하게 된다. 그는 관찰을 통해 의뢰인의 직업은 물론이고 출신 지역과 성격까지 한눈에 파악해 동료인 의사 왓슨을 놀라게 한다. 왓슨을 처음 만났을 때 악수만으로도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내기도 했다. 지질학과 화학, 해부학 등 과학 전반에 조예가 깊은 홈스는 현대 과학수사대(CSI)의 첨단장비도 없이 오직 관찰과 독창적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최근엔 빅데이터가 명탐정을 대신하고 있다. 2012년 뉴욕시 데이터분석국은 빅데이터 행정 시스템으로 폐식용유 무단방류 업체를 찾아 뉴욕타임스로부터 '디지털 셜록 홈스'라는 칭찬을 받았다. 우리 경찰도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행 시간대와 수법을 분석하고, 범인의 동선과 다음 범행장소 등을 예측하는 범죄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지역 특성, 주거 형태, 소득수준, 연령 구성, 유동인구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 방대한 데이터 정보에도 활용한다. 각국 정부와 기업 역시 활용 가능성이 커진 빅데이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전문가 중 한 명인 스탠퍼드대의 마틴 린드스트롬 교수는 빅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몰데이터를 제시한다. 스몰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 건강 상태, 생활양식 등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파악해 생성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 통찰이다. 실제 파산 위기에 처했던 코닥사는 청소년들이 롤러브레이딩을 하면서 '구식 카메라'로 본인들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스몰데이터를 수집해 '코닥 역사상 최대 혁명'으로 평가 받는 새로운 무비카메라를 개발할 수 있었다. 스몰데이터 분석은 명탐정 셜록 홈스의 예리한 관찰이나 추리기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빅데이터와 달리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주관한 '제19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초등부문 대상 수상작은 제주 이도초등학교의 '365일 안전한 등하굣길'이었다. 응모자들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들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통행량 데이터와 기존 안전시설물의 효과를 우선 분석했다. 이후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 정지선과 노란발자국을 그려 넣는 실험과 관찰을 통해 설치 전 60%였던 위반율이 20%로 줄어든 효과를 확인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다. 가치와 효용을 생각하면 스몰데이터는 '작지만 아름답고 강하다.' 빅데이터와는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 차원에서 스몰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통계 의존을 넘어 생활 속 통계와 스몰데이터까지 예리하게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관찰자 마인드로 전환이 필요한 때다.황수경 통계청장
2018-08-12 17:25:25
지역이 발전하면 인구도 늘어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국가는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 상황에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읍면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일자리와 기회가 없어진 지방의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서울로 모여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성장과 쇠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지방창생'이라는 처방을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제 도시가 아닌 지방을 창조적 방식으로 재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모든 내각대신이 참여하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출범시켰다. 이에 일본 정부는 농어촌 마을에서 일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부르는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도 인구 급감과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읍·면 거점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이런 사업들은 과거의 하향식, 중앙집권적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보다 효율적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지향하는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설정해 공유하고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주민 체감도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다. 올해 초에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민간기업 KT와 협업 등을 통해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 개소, 유해동물 퇴치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의야지마을은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마을로 알려져 2100명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물론 모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 평창 의야지마을과 같이 인구유출 억제를 넘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새로운 지역 발전전략의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 7월 초에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2018-08-05 17:22:38
판문점선언 이행 본궤도 올랐다 지난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희망을 안겨준 '판문점선언'이 이제 이행의 본궤도에 올라섰다.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남북은 한 달여간 분야별 회담을 연이어 개최해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첫 번째 실천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방송은 이미 중단됐고, 방송시설도 모두 철거됐다. 동.서해 군 통신선 완전 복구, 국제상선공통망 정상 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통로들이 복원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 등 실질적 조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시설 개·보수와 제반 준비가 추진되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급 남북회담을 정례화해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8월 20일부터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린다. 정부는 2년10개월 만의 상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 방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도 계속하고자 한다. 체육분야 남북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7월 초에는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가 열렸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7월 중순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탁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은 금메달을 따내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고, 2018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은 폭염 속에서도 합동훈련에 매진할 것이다. 체육교류뿐 아니라 6월 이후로 종교.사회.언론 등의 분야에서도 민간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지자체 교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남북은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을 함께 점검했고, 도로 공동조사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방문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경제협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도 한 걸음씩 진전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다. 미군 유해송환도 시작됐다. 앞으로도 남북.북미.남북미 간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합의를 이행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가을에 열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북·미 관계도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 비핵화.평화정착 과정과의 선순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도 우리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반영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
2018-07-29 16:53:18
IT 월드컵과 스마트그리드 지난 16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프랑스에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안기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비록 우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FIFA 랭킹 1위의 독일을 2대 0으로 누른 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는 16강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털어버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김영권 선수가 넣은 골이 오프사이드로 선언됐다가 '비디오 판독'으로 다시 득점이 인정되었던 그 짧은 시간은 우리 월드컵 역사에서도 가장 짜릿하고 기억에 남을 반전의 순간이 아닐까 싶다.'IT 월드컵'이라는 FIFA의 공언답게 이번 월드컵에는 비디오 판독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선보였다. 공인구 '텔스타 18'에는 축구공의 위치와 날아간 속도를 측정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이 내장됐다. 심판이 착용한 스마트 워치에는 축구공이 골라인을 넘었을 때 진동으로 알려주는 기술이 적용됐다.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나 축구화에는 선수들의 위치, 뛴 거리, 심박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심박계와 같은 미세전자 기계시스템(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이 장착돼 있었고, 각종 정보와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경기장 밖에 있는 코치와 의료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추적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러한 첨단기술들 덕분에 심판은 오심을 줄이고, 감독과 코치들은 경기 중에도 선수들의 상태를 분석하면서 전략을 짤 수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생생한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이렇듯 보이지 않는 첨단기술은 스포츠 경기에, 산업 현장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전력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의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IC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지능형전력망)'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더 나아가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신시장도 창출하고 있다.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자원을 연결,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스마트그리드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 유럽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넥스트 크래프트 베르케는 4.6GW의 태양광·풍력 등을 모아 전력을 거래하는데, 창업한 지 10년 만에 유럽 7개국에서 2억8000만유로의 매출을 올리는 유럽 최대의 전력중개사업자로 성장했다.정부는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의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계시별 요금제, 전력중개사업과 같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2곳에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5년간 4조5000억원을 집중투자해 민간의 서비스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전의 반전처럼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도 모두를 놀라게 할 국가대표 기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8-07-22 17:16:10
미드웨이 해전과 인적자원의 중요성 1942년 6월 북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 미드웨이 주변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크게 충돌하는 전투가 있었다. 일본이 자랑하던 항공모함 4척을 한꺼번에 잃고 패배한 이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를 꺾고 미국이 승리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미국이 승리한 요인으로 앞선 정보력,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중에서도 조종사나 항공모함 승조원 등과 같은 인적자원의 소중함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 자세가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당시 사용되던 양국 전투기 구조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의 제로전투기는 빠른 속도와 기동력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철판이 얇아 쉽게 총탄이 관통되고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반면 미 해군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연료통을 고무로 만들어 연료가 적을 때는 부피가 줄어들어 총탄을 맞더라도 연료통이 폭발하는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전투기의 철판이 두꺼워 기관총 사격을 받아도 조종사가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초기에는 우수한 전투기 성능을 앞세워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전투가 계속될수록 살아남은 숙련된 조종사의 숫자가 많은 미국이 더 우세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양국의 항공모함이 폭격을 당한 뒤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도 달랐다. 여러 차례 피폭을 경험한 미군은 일본군에 비해 피해복구에 능숙했다. 미드웨이 해전에 앞서 벌어졌던 산호해 해전에서 미국의 요크타운 항공모함은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요크타운 항모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수리를 마치고 전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를 다른 항모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한다.치열한 경쟁사회를 헤쳐가는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또 다른 미드웨이일지 모르겠다. 내가 일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과 역량개발, 후생복지 등을 관리한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더불어 참혹한 공격을 받아 수개월간 임무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던 요크타운 항모를 포기하지 않고 수천명의 기술자들이 합심해 신속하게 수리해 다시 바다로 나설 수 있게 한 것처럼, 공직을 지망했지만 극심한 경쟁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한 많은 젊은이들이 시험결과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젊은 시절의 도전과 실패가 인생의 영원한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장차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경험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공직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안착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은 국가 인적자원의 총체적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
2018-07-15 17:35:34
우리 철도, 유라시아로 이어지려면 1899년 9월 18일 독립신문은 고요했던 조선에 철마가 달리기 시작한 날의 모습을 이렇게 알렸다.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와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내다보니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그로부터 119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철도는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은 불과 시속 30㎞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금은 시속 300㎞가 국민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속도가 됐다. 총 5100㎞, 전국 83개 노선의 철도는 하루 평균 1000만명, 연간 40억명을 태우고 우리 국토 곳곳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겨울 우리는 평창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한국형 철도기술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올림픽의 대표 유산으로 KTX를 꼽을 정도였으니, 대한민국이 가진 우수한 철도기술과 운영 능력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더불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 이런 남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에는 북한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이 됐다. 2주 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철도협력 분과회의가 열렸다. 2008년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회의가 개최된 지 꼭 10년 만의 일이다. 남북 대표단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남북 철도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철도산업 앞에 놓인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 무작정 앞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우리 앞에 산적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내실을 먼저 다지고자 한다.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이용객 수가 2배나 증가한 고속철도 개선이 급선무다. 하루 동안 운행 가능한 열차대수를 가리켜 '선로용량'이라고 하는데, 이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구간마다 상습적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급행열차가 다니는 노선에 완행열차까지 같이 다니고 있으니 속도는 떨어지고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대도심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GTX가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지나친 내부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제안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가 미흡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간 정부에서는 연계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결절점에 광역환승센터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왔으나, 철도역은 교통결절점보다 사업 추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철도를 이용해 역에 도착해도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기 불편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환승센터를 설치하고도 환승을 불편하게 해놓으니 대중교통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철도가 단절된 구간(Missing-link)에 대한 연결사업도 시급하다. 더 촘촘하며 안전한 철도망을 갖췄을 때 '연결'의 효율성도 높아지는 법이다. 앞서 언급한 동해선도 현재 강릉 이북구간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제진까지 단절구간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철도망의 골격을 제대로 갖추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철도서비스가 곧장 필요한 지역부터 철도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기능 보강과 추가 설립,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철도안전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바탕이 된 내실이 갖춰진다면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됐을 때 우리 철도가 두만강을 넘어 유라시아 네트워크화될 것이라는 구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2018-07-08 17:08:32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의 시작 #1. 20대 회사원 A씨는 음악페스티벌에 매년 개근하던 열혈 음악팬이지만 취업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주중·주말을 가리지 않는 야근과 특근 탓에 표를 예매해놓고도 페스티벌 당일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2. 40대 맞벌이 부부 B씨와 C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야외 나들이를 가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주중에는 야근.회식으로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주말에는 수시로 특근에 남는 시간은 기진맥진한 몸을 추스르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여가(餘暇)'는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동화·분업화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휴식 혹은 잔여시간의 시각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로 대표되는 흐름은 내 삶을 바꾸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적극적인 의미의 여가에 주목한다. 이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소득이 행복감을 증가시켜주지만 절대빈곤 단계를 넘어서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득 이외에 다른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가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삶의 행복을 찾으려면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개인이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가 2016년 국내기업 임직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한국 기업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습적 야근'을 제기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4725명의 응답자가 자신의 여가생활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부족(51.5%)을 꼽았다.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우리 삶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쳤던 삶'에서 회복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당장은 과로사회에 익숙해져 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을 때 여러 논란 속에서도 우리 삶의 리듬이 그에 맞춰져 갔던 것처럼 이번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놀 때도 확실하게 노는' 삶의 리듬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시간이 주어져도 '잘 노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일 야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루 정시퇴근이 가능해졌을 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당황한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많을 것이다. 노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선 집 주변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운동을 좋아한다면 평일 10시까지 운영하는 전국 180여개의 국민체육센터를, 문화예술을 좋아한다면 가까운 공연장이나 문화센터를 방문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전국 19개의 국립박물관·미술관 역시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한다. 또 510개의 공공도서관은 주중에 밤 10시까지 열려 있다. 좀 더 멀리 떠나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9월의 무주반딧불 축제, 10월의 진주남강유등축제나 김제지평선 축제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차분히 사색하는 시간을 원한다면 '2018 책의 해'를 맞아 그동안 관심 있었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전국 곳곳의 '심야책방'을 찾아 마음이 통하는 책 친구를 만날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문화와 스포츠, 여행을 통해 '쉼표 있는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18-07-01 17:59:06
기후변화 대응을 혁신의 기회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세계 최고의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신사옥 설계를 주문했다. 작년에 완공된 '애플파크'는 1만2000명이 근무할 수 있을 만큼 큰 데다 전체 지붕이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지붕이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아이폰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잡스는 애플파크를 통해 건축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질세라 구글도 데이터센터와 자사의 모든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케아, 나이키 등 주요 기업들은 자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서 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 정상은 2015년 12월 파리에 모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후협정을 체결했다. 지구 평균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196개국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한다.새로운 기후체제하에서 세계 주요국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물만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등 혁신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기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해왔다. 그 결과 태양전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차전지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2016년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80% 수준으로 선진국을 바짝 쫓아가고 있다.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패널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차전지 기술도 휴대폰 등 정보기술(IT) 기기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배터리 폭발 위험성을 낮추고 고속충전을 가능케 하는 소재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미생물로부터 아크릴을 생산하는 기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 등 기존 석유 기반의 화학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도 속속 기술이전돼 관련 산업계에서 상용화가 진행 중이다.유엔에서도 한국의 기후기술 성과를 높이 평가해 '기후기술 아시아·태평양 지역포럼'을 서울에서 7월 16일부터 5일간 개최하기로 했다. 포럼에 맞춰 '2018년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을 열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기술 및 제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체험전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신규시장이 열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2030년까지 12조3000억달러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기후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도 선점하기를 기대해본다.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8-06-24 17:06:48
‘적법’으로 위장한 부패들 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학자인 한수웅 교수는 이를 "국가는 오직 공직을 통해 활동할 뿐만 아니라 파악되고 가시화되며 공직을 매개로 권력에서 책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직자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로서 기능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모든 정부기관이 각 분야에서 공직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 사이의 매개로서 공직의 역할이 강조될 때 가장 걸맞은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다.권익위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접점' '행정의 종합 AS기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온라인 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정부 대표 안내전화인 '110콜센터'를 운영하고 바람직한 행정 실현을 위한 고충처리·행정심판·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또 범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과 같이 국가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위장된 부패'다.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곳곳의 오래된 폐단들을 걷어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부패들은 신속하게 일소되고 있지만 문제는 교묘하게 위장하고 숨어있는 부패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로 위장한 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똬리를 틀고 앉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바로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행정들이다.A사는 IT업종 등 좋은 일자리 약 3만5000개 창출이 예정된 산단 조성을 추진하다가 공사가 중단됐다. B사는 10년 전 허가받은 산단 기반시설을 착공도 못하고 있으며, C사는 관광레저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개장도 못한 채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하나같이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소극행정, 복지부동,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기업민원들이다. 쉽게 드러나지 않아 적발과 시정이 어렵지만 그래서 국가경제에 더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는 '위장된 부패'들이다.권익위는 이런 '위장된 부패'들을 드러내고 걷어냄과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담조직인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했다. '기업고충민원팀'은 이 '위장된 부패'들을 뿌리 뽑기 위해 감사·수사 의뢰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국정 전반에 적극행정을 장려할 계획이다.헌법 제7조 제1항이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면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무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권리는 제1항의 책임 완수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8-06-17 16:36:22
공공기관의 새로운 역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발언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창 고속열차가 좋다"며 "북한 도로가 많이 불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불편하실 거다"라는 발언이다. 우리의 도로.철도.공항.전력 등 공공인프라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공항은 매년 세계 1위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코레일은 2012년 99.7%라는 높은 정시 운행률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우리 종합순위는 26위지만 도로 등 인프라는 8위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중요요소이다. 우리 공공기관들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경제발전을 적극 뒷받침해왔다. 1960~1970년대에는 도로, 댐, 전기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고 1980~1990년대에는 주택 200만가구 공급, 신도시 건설 등에 앞장섰다.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도입과 정착에도 공공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공공기관에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는 복합적 위기 상황이다. 물적.양적 투자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 기반한 과거 패러다임에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첨병이 돼야 한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촘촘하고 세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는 신규사업 추진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구직자와 중소협력업체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혁신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도 공공부문이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은 국방부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인터넷의 시초는 미국 국방부가 개발한 알파넷(ARPANET)이며, 자율주행차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자율차 경진대회인 'DARPA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민간 개발을 독려해 왔다. 영국도 선도약정구매(FCP)를 통해 시장에 없는 제품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공공기관도 공공조달을 혁신해 혁신성장을 선도해야 한다. 드론, 에너지신산업 등의 초기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공공투자에 있어 신기술·신공법을 적극 채택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창업.벤처기업의 후견인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파수꾼이 돼야 한다. 공정한 거래와 분배 없이는 어떤 성장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과 갑질을 척결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부 역시 변화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능동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보수, 평가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이제 공공기관은 비리 근절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8-06-10 16:53:33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 세계 제약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평균 4~7% 성장해 2021년엔 약 1조5000억달러(약 1621조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연평균 3% 성장·약 6000억달러 규모), 정보기술(IT)시장(연평균 1% 성장·약 4000억달러 규모)과 비교해 보면 시장 규모도 더 크고 성장세도 더 높다.제약산업은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 1만개 프로젝트 중 한두 개만 성공할 정도로 실패율도 높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할 경우 10년 이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에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미국계 제약회사인 애브비가 개발한 '휴미라'(류머티즘관절염 치료제)는 제품 출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일품목으로만 연간 약 189억5000만달러(약 20조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다. 신약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나라는 1999년 제1호 신약(선플라주) 개발을 비롯해 현재까지 29개 신약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시장 진출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신약인 'HL161'을 스위스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사인 로이반트사이언스에 5억250만달러(약 54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연매출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 부문에서 연간 2000억~3000억원씩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임상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다룰 만한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유망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더불어 연구개발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작년 연말 확정,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4개 부문(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152개 세부추진과제에 4324억원을 투입하는 2018년도 제약산업 육성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제약산업 육성 방향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AI 등을 신약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첨단 바이오 신약 분야를 집중 육성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임상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희귀·난치질환과 치매 등 치료약이 없는 질환에 대한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과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백신 자주화 등이 이뤄져야 우리나라도 세계적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약 강국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간이 앞장서서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약기업과 대학·대학원, 연구소, 병원 등이 첨단 바이오 신약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젊은 인재를 많이 고용하는 등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AI·로봇 기술 등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면서 제약사가 필요한 기술, 아이디어 등을 외부에서 조달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연구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노력도 동반되길 기대한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2018-06-03 16:41:26
평생교육으로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인류의 역사는 배움의 역사이다.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지속적 배움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유네스코의 '성인학습과 성인교육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2016년 9월)'에 따르면 전 세계 70%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확산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현재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 직업의 40%가 사라질 것이고, 젊은이들은 평생 10개 안팎의 직업을 가진다는 예측도 있다. 따라서 평생에 걸쳐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문재인정부는 '성인평생교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월 향후 5년간의 평생교육 진흥 방향과 청사진을 담은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간 최대 35만원가량으로 약 5000명에게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하며, 2022년까지 약 4만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8일 개소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 해득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만명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까지 누적 수혜자 64만명을 달성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맞춘 후학습 활성화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매치업(Match業))을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기업이 필요한 핵심직무를 정하면 대학 등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이수 결과를 기업이 다시 평가·인증하므로 재직자 등 학습자는 직무능력 향상, 취업 등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하는 한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강좌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성인들의 대학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직경험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과목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했다. 대학의 특성과 사회 수요에 따라 성인 전담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평생학습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속하고, 이미 지정된 도시도 내년부터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 학습모임을 육성해 재능기부, 봉사활동, 취·창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반을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앞으로도 교육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 국민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된다. 전국 평생학습기관과 평생학습 가족들이 참여해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박춘란 교육부 차관
2018-05-27 16:57:07
청소년 한부모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편견, 미혼모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언론과 대중문화의 영향을 꼽았다.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핵가족이 감소하고 가족형태가 빠르게 다양화하고 있지만, 미혼모를 둘러싼 편견과 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시선은 더욱더 따갑다. 국내 만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2만여가구로 추산된다. 청소년 한부모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만이 아니다. 생계와 양육 그리고 학업의 삼중고를 견뎌내야 한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홀로 자녀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려다보니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한다.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한부모의 월평균 총소득은 2015년 기준 189만원 정도로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0년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60%대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한부모 고용률은 80%를 넘고 있다. 대부분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인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혼자 힘으로 끊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의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대목이다. 청소년 한부모들도 여느 청소년들처럼 자신의 꿈을 향해 역량을 개발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월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아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특성을 반영해 학습 및 직업훈련을 위한 공간과 탁아공간을 모두 갖춘 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립지원으로 충분할까. 청소년 한부모를 비롯한 미혼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장벽에 부딪힌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외 출생자'임을 구분해 표기해야 하고, 민법에서도 부모의 혼인여부를 기준으로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해 아이의 지위와 권리를 인식한다.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에게 '차별'의 시작점이 되는 '구별'이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출산이라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국내 인공임신중절이 약 17만건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미혼모로 추정된다.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을 별도로 하더라도 강고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출산의 40%가 혼인 외에서 이뤄지지만 우리는 2% 내외다. 일자리와 주거, 보육문제 등으로 젊은 세대가 점점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꺼리는 와중에 미혼모라고 차별하고 노동권, 학습권에 제약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는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부터 출발하는 다양한 가족의 평등권은 임신과 출산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의식과 제도 전반을 찬찬히 되짚어 보자.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2018-05-20 16:33:10
뇌연구 혁신을 통한 치매 극복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하듯이 많은 국민은 치매를 고령사회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70만명으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치매관리비용은 2015년 13조원에서 2050년에는 106조원으로 8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치매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치매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다. 이를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범부처적으로 '국가 치매 연구개발(R&D)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세계적 다국적 회사들이 잇따라 치매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제도 발병 이후 증상만 완화해줄 뿐 근본적으로 손상된 뇌를 회복시키는 약물은 없다. 우리는 이대로 치매에 굴복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세계는 치매 R&D 전략을 조기 예측 및 진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치매는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에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특히 전체 치매의 60~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중년 이후부터 뇌세포가 보이지 않게 손상을 입으며 조금씩 진행된다. 인지기능이 정상처럼 보였던 '잠재적 치매' 환자들이 60대 들어 진짜 치매로 드러난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조기진단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R&D 고도화를 통해 전략적인 치매 극복에 나설 것이다. 중년의 잠재적 치매환자를 판별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영상 및 유전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한마디로 40~50대에 치매 발병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자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뇌연구혁신 2030(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도 치매 조기진단을 통한 '건강 뇌' 실현이다. 조기진단을 통해 2030년 이후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치매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키면 2040년에는 치매환자 수를 예상보다 45만명이나 줄일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치매 조기진단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앞으로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선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하는 등 뇌과학을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 또한 '뇌연구혁신 2030'에 따라 '브레인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혁신적 뇌연구에 도전할 것이다. '국제 브레인 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우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치매 원인 규명.치료 기술은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있어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선도기술 창출이 가능하다. 치매는 분명 두려운 질병이지만 시장 관점에선 태동기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 데 유리하다. '제2의 셀트리온' '제3의 셀트리온'이 나올 것을 치매시장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뇌연구는 인간을 이해하고,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뇌연구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치매 R&D 추진전략이 환자와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진정한 효도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2018-05-13 17:26:29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그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정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12월에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 정부의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다.재생에너지 보급은 올 1.4분기까지 1.2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로 설비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보급목표의 70%를 달성한 셈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국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자가용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급사업의 단독주택 신청건수는 2017년 6600여건에서 2018년 1만1000건으로 늘어났다. 농촌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신청도 2017년 300여건에서 올해 1000건을 초과해 3배 이상 증가했다.또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협업모델이 추진되고, 태양광 발전설비 기자재를 인근 산업단지에서 조달하도록 해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모델도 진행 중이다. 최근 강원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들이 20%의 지분참여를 해 향후 20년간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태양광을 통한 나눔 복지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 요양센터에서는 기부금으로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안정적 운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 정부는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왔다. 수상.옥상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간소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시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 시기에 따른 태양광 설치제한 폐지 등으로 설치부담을 줄였다. 또한 자가용 태양광이 생산해 낸 잉여전력의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일반용 설비에도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그러나 보급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등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안정적 수익 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고 사업 계획부터 설치.운영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 농지 일시사용 허가, 국공유 재산 임대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곳곳에 산재한 유휴부지를 발굴하는 작업도 절실하다. 군 시설물 옥상, 농어촌공사 저수지 등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 부지, 산단 내 공장지붕 등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적지 않다. 올해는 재생에너지 3020의 실질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8-05-06 17:21:07
내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주민자치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품앗이, 두레 등 주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지역의 일을 함께 해결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멘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상의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A시에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 전문가, 담당공무원들이 함께 사업 워크숍을 진행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시에서는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는 '도시혁신센터'를 구축해 주민들이 직접 세운 자치계획들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게 연계, 지원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중앙 하달식 지역발전정책 대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중심으로 해결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실업 증가, 불안정한 사회보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사구(社區·Community)'를 설치해 주민참여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타운미팅'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의원들과도 활발히 소통을 하고 있다.이처럼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이념이나 체제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졌고 중앙정부가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문제들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현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안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이에 정부는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읍면동 주민센터를 민과 관이 함께 공공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바꾸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자치를 위한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유인방안을 추진할 것이다.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주민대표기구에 참여해 지역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자치계획들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자치계획들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안전이 위협받던 골목길을 바꾸는 사업'으로 '낡은 도시를 재생시키는 사업'들로 변모하게 된다.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특색 있는 마을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정부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정책만족도는 물론 정부신뢰도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다만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정 연령대, 성별, 계층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주민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이제 6·13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주민자치를 통해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2018-04-29 16:43:23
누구나 '도시어부'가 되는 그날까지 최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인간의 수렵 본능을 일깨워주는 낚시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소득 향상과 레저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지난해 전체 낚시인구가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바야흐로 낚시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내 낚시산업 규모는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낚싯대, 낚싯바늘 등 관련 용품도 해마다 1억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어업과 낚시를 겸업하는 어선을 이용한 낚시객 수도 1997년 48만명에서 2016년 343만명으로 7배 넘게 증가했으며 척당 낚시영업 평균 매출액도 지난 1997년 400만원에서 2016년 5000만원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낚시는 더 이상 단순 레저활동이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제정(2011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고 정책적으로 낚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낚시산업이 레저, 관광, 관련 용품 제조업 등과 결합된 융복합 서비스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낚시가 일부 동호인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그에 맞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물낚시대회와 같은 흥미로운 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 포스터.동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산.학.연 협업 확대 등 낚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그러나 낚시가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레저활동으로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낚싯배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민이 낚시를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세워 발표하는 등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우선 선장 자격을 강화하고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출항을 통제하며 선박 복원성기준 강화, 구명뗏목 설치 등 안전장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바다 위 안전 지키기에 나선다면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지나친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의 주꾸미와 동해안의 대문어, 남해안의 돌문어 등 인기 어종은 자원고갈이 우려될 정도로 낚시인이 어획하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금어기, 체장금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낚시인 개개인이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아쉬움을 감수한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자세로 수산자원 보호에 동참해야만 이런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완연한 봄날이 찾아왔다.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낚시를 즐기러 가보는 것은 어떨까. 철썩이는 파도가 매력적인 바다낚시도, 잔잔한 민물낚시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을 낚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간 중장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낚시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그야말로 '국민 취미'로 자리 잡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본다.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2018-04-22 17:12:06
밀라노엑스포와 한식의 세계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엑스포는 세계 진귀한 물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이었다. 전화기, 자동차, 텔레비전 등 이젠 너무나 익숙해져버린 물건들도 알고 보면 모두 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존재를 알렸고 프랑스 에펠탑, 영국 수정궁 등의 건축물도 각각 1889년 파리엑스포, 1851년 런던엑스포를 통해 세계인에게 첫선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와 와플 등의 음식 역시 엑스포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끼워 먹는 햄버거는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엑스포 때 밀려드는 손님을 미처 감당하지 못해 음식 장수가 빠르게 음식을 만들다 탄생했고, 벌집 모양으로 납작하게 생긴 와플 역시 14세기 중반 유럽에서 생겨나 1964년 뉴욕엑스포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엑스포의 이런 숨은 재미가 새삼 생각나는 까닭은 지금 바다 건너 이탈리아에서 한창 열리고 있는 2015 밀라노엑스포 때문이다.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총 145개국이 참가해 자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한식을 소재로 우리의 맛과 멋 뽐내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엑스포 개막 두 달여를 맞은 현재, 달항아리를 형상화해 만든 우리나라 전시관은 관람객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하루 방문객 수만 평균 1만3000명에 달하며, 엑스포 입장객 7명 중 1명은 꼭 들르는 인기 전시관이 된 것이다. 현지 언론도 한국 전시관을 '가장 돋보이는 관' '엑스포장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는 곳'으로 치켜세우며 한국관의 건축미와 미디어예술 전시, 한식 레스토랑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엑스포 공식사이트에서도 한국관은 '엑스포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10대 볼거리'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의 이 같은 인기가 의미 있는 까닭은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 노력해온 한식의 세계화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확인받는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결은 문화에 있었다. 음식의 맛에 멋, 즉 문화를 더하자 가치의 재발견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밀라노엑스포 한국관은 음식뿐 아니라 음식을 담는 식기, 음식에 담긴 이야기, 음식을 먹는 분위기 등을 두루 고려해 음식을 매개로 한 한식 문화 전반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 '음식이 곧 약'이라는 우리네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식의 건강함이 강조됐다. 조화.발효.저장 등 우리네 먹거리에 담긴 자연친화적 조리법은 음식뿐 아니라 현대적 미디어예술 기술로 표현되며 세련미를 더했다. 한마디로 새로운 스타일링과 고급화로 한식의 숨은 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밀라노엑스포는 한식 세계화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음식에까지 문화와 예술의 가치와 역사를 존중하는 이탈리아에서 이 같은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밀라노엑스포 폐막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석 달 반. 그사이 더 많은 관람객이 한국관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음식과 문화를 맛볼 것이다. 한국관의 전시와 운영은 관람객의 의견을 들어 좀 더 새롭고, 좀 더 매력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햄버거와 와플이 엑스포를 발판으로 세계적 음식으로 뻗어나갔듯, 우리의 비빔밥과 갈비 등이 밀라노엑스포를 계기로 더욱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리라 확신한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015-07-12 16:39:17
보건의료, 중남미 新시장 개척 박근혜 대통령 중남미 순방(4월 16~27일)에서 두드러지는 성과 중 하나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성과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중남미 국가의 최우선 협력분야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여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과 보건의료분야의 양해각서 또는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정부 주도하에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현대화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경제성장을 토대로 보건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들이다. 이런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보건의료 위상을 제고하고 중남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순방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먼저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페루 보건부와는 제대혈은행 설립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정보기술(IT) 헬스, 교육·연수, 제약·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페루에서 한국이 위생선진국(Countries of High Surveillance)으로 등록됐다. 당초 90일 입법예고 등 절차가 남아있었으나 금번 순방을 계기로 페루 대통령 재가를 거쳐 모든 개정절차가 순방 중에 완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선진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의약품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 현지공장 실사면제 등으로 페루에 의약품 신속 등재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17번째로 페루 위생선진국에 등록하게 됐고, 이를 통해 의약품 페루 수출시 인허가 기간이 1~2년에서 45~90일 정도로 크게 단축,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도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작년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과 더불어 국산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로 우리 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 수준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례라 할 것이다.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IT 헬스가 중남미에 진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페루에서는 가천 길병원과 까예따노 헤레디야 병원이, 브라질에서는 한양대의료원과 상파울루 대학 산하 INCOR 병원간에 IT 헬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국가들은 국토는 거대한 반면 의료인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아 의료접근성이 취약하다. 이번 MOU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기술을 활용해 현지에 적합한 IT 헬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됐다.이외에도 콜롬비아에서는 9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 바이오의약품을 '참조국가'로 포함해 의약품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칠레와는 병원정보시스템, IT 헬스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우리의 강점인 IT 헬스 기술을 소개하여 현지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16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여 현지 업체와 활발한 수출 논의도 이루어졌다.2013~2017년 중남미 보건의료시장 성장전망은 7.7%로 중동아프리카(9.9%), 동유럽(8.4%)에 이어 세 번째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임에도 지리적 거리 등의 한계로 그간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정부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돼 앞으로 많은 협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보건의료산업은 전 세계 8000조원 규모로 자동차(1800조원), IT 시장(3800조원)을 합친 것보다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보건의료산업 발전 및 글로벌 진출이야 말로 국내외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금번 순방을 통해 얻은 성과들이 성공사례로 이어져서 의료 한류가 중남미에서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2015-05-24 17:57:02
ICT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며 구한말 우리나라 최초로 한성과 인천 사이에 장거리 전화가 개설된 후 3일째인 1896년 음력 8월 26일에 고종은 인천 감옥소로 전화를 걸어 한 청년의 사형집행을 중지시켰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가 준공되지 못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살아남은 그 청년은 고백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중심이 된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 조선 개화기 때 선각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했던 문물은 다름 아닌 전신, 우편 등과 같은 통신시설이었다.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를 위해서는 통신수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 정보통신 역사는 이와 같이 조선의 근대화 추진과 독립운동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다. 그리고 매년 4월 22일을 정보통신의 날로 정하고 기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보통신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30%,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정보통신이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로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경제 구원투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경제회복을 이끄는 등 그 활약상이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보통신은 다시 새로운 도약의 6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미국, 일본 및 중국 등과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봉착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제 미래를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창조적인 발전의 기회로 만들려 한다. 국민들의 창의와 상상력이 세계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과학기술과 결합하면 새로운 제품,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우리나라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창조경제다. 올해는 창조경제 추진 3년차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미래부는 ICT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을 이끌기 위한 'K-ICT 전략'을 수립했다. 꾸준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도시.에너지 등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와 융합을 활성화하며 소프트웨어(SW).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9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창조경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창업 생태계 환경을 실현해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보통신의 새로운 60년을 바라보는 지금, 도전과 혁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5000만 국민의 뜨거운 열정이 창조경제 동력의 에너지로 활활 타오르길 기대해 본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 본면의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04-26 1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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